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 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부서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교육여비 4,5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여비가 4,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원래 인건비의 총액 1%를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는 당초 올렸습니다만 본예산 때 예산 관련 때문에 70% 정도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그 관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4,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여비가 직접 교육경비와 간접 교육경비로 나누는데 직접 교육경비가 65%, 간접 교육경비가 35%로 나눠집니다. 향후에 4,500만원 세운 것은 6급의 행정리더 과정이라든지, 5급 중견리더 과정이라든지 신규자 교육, 독도아카데미, 해외교육연수,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여비에서 7개 분야에 181명이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속되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당초에 1억 2,500만원이 필요한데 전반기에 8,000만원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로 했다는 것이지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송흥석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당초 예산에 다 세웠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 비용의 70% 밖에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요.
송흥석위원
아까 질의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물어보기는 물어 봤어요. 혹시 예산 때문에 배분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송흥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해외연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비용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요? 이 안에 다 포함시켰으면 여기에 포함된 해외연수비가 얼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해외교육여비가 1,200만원 3명 들어간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연수 관계가 직무 관련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낭여행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교육 관련 쪽으로만 가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해외 교육여비가 1,200만원이면 소화가 된다는 것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3명이요. 지금 5급이 하나 가있고 그리고 6급 2명하고 손태수라고 사회복지과 서기보가 8급이 중국 4주가는 것이 있고 저희 교육담당이 발표를 잘해서 상을 받는 바람에 도에서 가는 것 여비 3명해서…….
정계숙위원
이것을 하면 불용액은 안 남겠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예견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해외직무에 관련되어서 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배낭어행 말고 직무에 관련된 어떤 부분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급 중견반이 한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11개월 동안 장기계획 중에서 그 쪽에 연수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교육은 시군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1년에 몇 분 정도나 가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5급 한 분이 가 있고 6급이 2명 나가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확정되는 그 관계도 다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합창단과 풍물 단에 대한 정기연주회 보상금, 크리스마스트리평화축제 지원, 소요산족구장 조성공사,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95쪽에 시립합창단과 풍물 단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 보상금이 2012년 12월 31일 조례 개정으로 단원 보상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 보상금도 같이 인상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탄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이 작품 설치 및 무대 설치하는데 한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공연하는데 3,000만원, 홍보하는데 2,200만원, 운영하는데 2,800만원해서 3억 원을 축제위원회에서 요청이 됐고 지금 도지사님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소요산족구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요산 상가에 윗 상가가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옆에서 수년전부터 소요산 윗 상가 위쪽에다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림파워 발전기금 중에서 지역현안 숙원 사업비로 4,500만원을 배정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송흥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이 아니고 발전기금 속에 있는 것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군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증액된 부분이 조상현 선수라고 이 선수가 7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으로 나간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단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회 보상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요?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단원의 보상금에서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지휘자는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3번에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획공연에 따른 1회당 보상금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호와 같은 범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정기공연의 한 달 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2012년도 까지의 금액인데 2012년도 연말에 단원들을 10만원 씩 인상해줬는데 10만원씩 인상된 금액이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1인당 10만원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보상금을 얼마씩 받은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꼭두쇠는 월 110만원이고 반주자 하고 뜬쇠는 80만원, 기획홍보팀장은 60만원, 일반 단원은 50만원, 비전공은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정계숙위원
단원이 총 몇 명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시립은 40명, 풍물은 20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40명이 전체 다 받으시는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매달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매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동두천에서 시립합창단이 있는 줄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립합창단들이 매번 빠지지 않고 공연하는 것도 사실 못 봤거든요? 저는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처음 봤어요. 시립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요. 지금 보면 지휘자도 월 110만원씩 나가고 팀장 해서 등등 최하 받는 인원이 1인 40만원이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1인 40만원인데 지금 450만원은 1인당 10만원씩 인상해준다는 비용이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2012년에 인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1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상된 금액하고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2012년도에 어떻게 인상이 된 건가요? 조례로 인상됐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조례로 개정해서…….
정계숙위원
조례로 1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안 됐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우리시 재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사업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경에 재정이 됐을 때 반영을 해주는,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도 꼭 설치조례에 보면 어디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인상해주게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모든 그런 것이 있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두천에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립합창단이 정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 등등에 참여가 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몰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이담풍물 단,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몰아서 말씀드린 것이 시립합창단의 지휘자하고 시립풍물단의 꼭두쇠하고는 같은 레벨이고 반주자하고 뜬쇠하고 해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얼마씩 받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합창단이고 뜬쇠는 풍물 단입니다. 같은 지휘자급은 110만원, 반주자급은 80만원, 기획홍보팀장은 60만원, 일반단원은 50만원, 비전공자는 40만원을 받는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시립풍물 단은 몇 명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20명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조례에 인상해주게 되어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10만원이 인상되는 것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 행사에도 나가시고 가끔 정부행사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합창단원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는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잘 들었고요. 우리 조례에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해준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물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월 10만원씩인가요? 연 10만원씩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월 10만원씩으로 2012년도에 지금 금액은 조례상에 지휘자 1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10만원 올라가는 것이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정기연주회 건은…….
송흥석위원
내년부터는 지휘자가 110만원인데 120만원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흥석위원
110만원이 인상된 금액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인상된 금액이 110만원입니다.
송흥석위원
주다보니까 모자라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월 10만원씩 올려서 보상금 나갔는데 정기연주회 것만 10만원 올라간 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지요.
송흥석위원
그러면 연주에 대한 수당 식으로 된 그것만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하여간 지금 110만원, 80만원 이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도에서도 축제나 일회성 예산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방심을 정해서 시책추진비도 다 스톱됐다고 하더라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 축제위원회 목사님들이 도지사님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별도 보고하실 때 건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1억 원을 해달라고 올려 있는 상태에 있고 홍석우 도의원님하고 박형덕 도의원님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인데 그것은 송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정계숙 위원님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했었는데 이게 사실 1억 원을 계획해서 올리려면 본예산에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중앙동 상가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지지, 성원을 얻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세우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세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기타 다른 시군도 축제나 일회성 예산이 원체 어려우니까 줄이는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추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 것은 재래시장하고 원도시를 활성화 하는 한·미 협력 사업으로해서 재리시장 담당하는 데하고 지역경제담당으로 쪽으로 요청을 해놓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나 1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연초부터,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부산이나 이런 데 사례를 드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여건이 너무나 틀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는 접근성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야 거기에 참여 하는 사람도 많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지역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참 걱정입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던 경험으로 미비한 점을 더 보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들어갔던 돈이 얼마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때 이쪽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었던 것을 아시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종교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엇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것보다 그게 돈만 괜히 써서 없앴다는 그쪽으로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다 좋잖아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성당도 다 좋은데 또 초팔일 때는 초팔일 나름대로 요즘에는 다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1억 5,000만원의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듣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로 별로였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생각하시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은 3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3억 원 정도 지금 생각했지 진척된 것은 어디까지 나갔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1억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1억 원은 도비로 하고…….
원영
소원영위원
자부담은 어디에서 자부담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교회하고 상가하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교회하고 같이 회의가 많이 되고 협조가 많이 된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교회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종교적인 색체를 빼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교단에서 많이 협조를…….
원영
소원영위원
그 부분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 상가번영회 그 사람들하고는 긴밀히 회의가 많이 되고 진척이 많이 나왔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진척나간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1억 원, 주최에서 1억 원, 시에서 1억 원 해서 3억 원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우리시에서 1억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해나가고 회의를 얼마큼 많이 하시고 얼마큼 많이 알리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하여튼 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는 것은 앞서 유림호텔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모였었지요? 문제는 이런 행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갑자기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행사가 어떻게 되고 또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유림호텔에서도 했었고 시청 제2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했었는데 일단 작년도에 성과가 어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한 40일 정도를 불로 도심을 밝히고 재래시장이 되는 원도심을 살리려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앙로의 상가연합회, 재래시장 상가연합회도 같이 협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라기 보다는 내년부터는 재래시장과 구도시를 살리고 한·미 협력 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도비도 받고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구시가지 상가, 구시가지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좋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광복동이라는 데는 서울의 명동하고 같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든 대충해도 잘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인위적이든 하여간 많이 들여서 잘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나 잘 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광복동도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하기 전에는 우리 구시가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시가지가 밝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지금의 광복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광복동 축제위원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혹시 과장님이 광복동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광복동은 우리 명동하고 똑 같은 곳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첫째, 둘째 하는 곳인데 거기는 뭘 세워나도 잘 되고 해서……. 거기는 잘 되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다녀오실 수 있으면 다녀오셔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도심 살리기 위한 취지로 또 시작된 성탄트리축제를 작년에 또 봐 왔고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첫 회를 시작 했고 그 부분이 지속 사업으로 되었더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웠으면 우리 위원들 간에도 더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텐 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성할 때는 주목적은 원시가지 살리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가번영회 회장단들도 있고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그 협의체에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만이 그 상권의 모든 상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목적이 정말 원시가지 살리는 취지가 명확하고 발전되는 것이라면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 조금 못하고 지금 예상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명확한 어떤 부분이 있고 도에서는 축제성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고 우리 본예산에도 없었고 또 그리고 작년 성탄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가 끝났으면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시민들이나 의회에 보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한결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기보다는 모두가 참여 하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했을 때 정말 결국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취지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상가연합회하고 중앙시장 상인회, 큰시장 상인회와 같이 하고 올해 생연2동 어수로 쪽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성탄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를 할 때 그쪽 구간도 같이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위원회 측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으신 것이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사업 계획서에 보면 산출내역이라든가 다 나와 있겠네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1억 원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도에서 1억 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3억 원을 받아서는 올해 12월 10일부터 1월 11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데가 KT 사거리에서 서울병원 사거리였는데 그것을 큰시장 쪽에도 하고 그 다음에 꿈나무정보도서관 시가지 쪽에도 트리를 세우고 시 경계에 MTB 탑이 있습니다. 그 쪽에도 트리를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생연 음식문화거리 쪽으로도 연계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계되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줄어들면 그런 부분은 조금씩 어디 하던 것을 줄여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만약에 3억 원에서 1억 원의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디를 줄일 것인지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현재 주무과장님으로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도 방침이 축제성 경비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도에 방침이 섰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1억 원이 축소가 됐을 때 그 나머지 2억 원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 자체는 축제위원회 하고 의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미리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의 행사를 했을 때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으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한 테 한 부씩 돌려서 어느 비용에 어떻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추진을 저희가 하지만 내년에는 재리시장하고 원도심 살리는 한·미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파트로 제목을 바꿔서 사업을 도에다 요청하고 도비를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도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떤 행사가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답변 중에 3억 원의 예산이 있을 때는 꿈나무정보도서관까지 트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원도심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꿈나무 정보도서관 옆에 옛날에 트리를 매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구도심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트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큰 트리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3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억 원이 서서 진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또 거기서 다시 또 일부 떼어서 신시가지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참 이런 것이 안타깝네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예산이 3억 원이 서든 2억 원이 서든 얼마가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의 출발점은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그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소요산 쪽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거기는 또 안 해 줄 겁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물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 주시면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효율성에서 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축제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50명 내지 6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큰 의미에서 하고 1회 때는 어쨌든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예산을 크게 생각을 하고 범위도 좀 확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인회가 작년에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중앙로 상인회에서 1,000만원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고 시에서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종교단체에서 한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올해 중앙로 상인회나 큰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 정도 금액 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없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현재 1억 원 중에 5대 5 정도로 부담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교회 쪽에서 더 많은 돈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상인회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회 때보다는 2회 때가 좀 더 성장한 어떤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상인회에서도 좀 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99쪽에요.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소요산에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소요산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앞에 족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하고는 거리상으로 1㎞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윗 상가, 야외음악당 옆에 있는 상가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형편상 그것을 못해드리다가 이번에 발전소 기금 중에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예산에서 4,5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회계목상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게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 물론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금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전출금을 받아서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소요산에 족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족구장이 있고 지금 이것은 야외음악당 옆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외음악당 주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독립유공자 추모비 옆 공간에다가 해놓고 야외음악당에 모서리 부분에다 해서 나중에 행사할 때도 같이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소요산에 족구장이 있는데 조금만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아래에 만들도 꼬 위에 만들고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길거리 노점상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길목이 안 좋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요산에 윗 상가들이 장사가 예전에 비해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철역하고 가까이 있는 상가들은 전철을 기다리면서 가까이서 오는데 그 윗 상가들은 전철 역하고 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보니까 2㎞ 정도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윗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야영장 있는 데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쪽은 너무 외진 곳이고 해서 저희들이 야외음악당에다 이번에 족구장을 하나 설치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급성이 1㎞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서 족구를 하고 윗 상가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윗 상가 지역 주민들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도 족구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이것을 화력 발전소 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할 그런 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소요산에 있는 족구장의 이용분포도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요산에 당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에 용변이 안 내려간다든지 등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또 겨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봄에 해서 봄~가을까지 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설계하고 하다 보면 다 12월에 하게 되는데 12월에 얼마나 많은 족구인들이 거기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회계 명목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요산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면 그것 외에 화장실 보수 이런 등등 소요산 전체를 둘러보셔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적절성이나 효과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기준 액이 당초 4,600만원인데 예산 세울 때 20%인 92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도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상급기관과의 협의 분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추진하실 업무추진비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현재 업무추진비 쓰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부시장님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880만원인데 두 달 동안에 모자라지 않으세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작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시책 같은 경우 4,600만원 썼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20%인 92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600만원 올리면 13%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하면 물론 7%정도 줄었는데 현재 잔액 280만원하고 600만원 세우면 하반기에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자재구입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3,9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은 돈가가 13개 농가에서 2만 4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70%를 부담하고 국비 30% 3,9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춰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가 출산하게 되면 분만 틀이라든지 자동 틀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농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일단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게 돼서 저희가 13개 농가이지만 이 중에 한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써 경기도에 신청한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동두천시에 배당이 되어서 한 농가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농가에도 적절하게 홍보가 됐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13개 농가가 다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같은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사업을 올리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한 테 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자체 심의하는 것은 없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이게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사업입니다.
정계숙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오해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추가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 된 것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저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 돈은 회수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기계라든가 장비는 사후관리로 운영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10년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건축물은 10년, 기계 장비는 5년?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42쪽에 가축분뇨 정화처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화처리시설 개·보수 1개소로써 상패동이 해당이 되는데 상패동에 개미와 배짱이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지원이고 친환경 축산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지방비, 융자 이렇게 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비는 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50대 50인데 2억 4,500만원에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가축분뇨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화가 잘 되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 오염부터 이런 것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류수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패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주로 돈사 사업하는 농가가 상패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해서 지원을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13개 농가에 2만 4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완벽하게 처리는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화 사업으로 계속해가는 추세입니다.
김승호위원
아까 우리가 3,900만원 지원하는 그 업체처럼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지금 완료된 곳이 몇 개 업체나 되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2개 업체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본인 자부담이 많아서, 이 분 같은 경우도 70%가 본인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관에서 전부 100%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보면 우리 신천이 상패동하고 하패리에서 정화가 안 돼서 계속 신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항상 신천에 지금도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이런 축사에 대한 정화처리가 잘 되어서 신천이 맑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146쪽에 보면 꽃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인부가 당초 기정 액보다 20% 증가했고 재료비가 자재구입이 15% 정도 증가했네요. 이것은 당초에 지금 추가한 금액……. 예산 금액만큼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인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재료비 이번에 1,5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송흥석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당초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액시켜서 2억 5,000만원이 됐잖아요. 이 편차가 크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민원들이 적재적소에 이런 시설을 원하고 있고 또 단체라든 지에서 추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원 테이블을 20개 정도 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도로변에 가로화분에 꽃 식재를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부임도 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1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면 사업을…….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청광장에 꿈의 카페 주위에 테이블 벤치를 3개정도를 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공원 적재적소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흥석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통상 예비비 같은 것이라도 예비비 수치가 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비비 정도 수준으로 미리 짜임새 있게 해 놓으시면……. 이건 뭐 민원 들어왔다고 해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원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년 초에 공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공원은 공원관리계가 있고 공원조성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중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 추진이 아니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공원을 돌아보면서 어느 공원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공원에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에 벤치를 설치해야 되겠고, 어디에 휴지통을 설치해야 되겠고 어는 부분에 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시의 면적에 비해서 우리 동두천시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공원만 해도 38개소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노력은 하지만 100%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되는 것이 있지요.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완벽하게 100%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원을 돌아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딱히 집어서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래도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0, 60, 70 정도는 관리가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민원이 지금도 신청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재구입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중에 꽃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꽃은 어디에다 심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화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도로변에 보면 가로화분이라고 둥그렇게 배추꽃 같은 그것을 이번에 식재하게 되는데 한 400개소가 됩니다. 이 꽃은 보통 식재를 하게 되면 한 달 가량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400개소에 얼마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각 한 개당 배추꽃을 10개씩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600만원은 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900만원은?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900만원은 테이블 벤치라고 시청의 꿈 앤 카페 그쪽에 3개 정도 놓고 나머지 17군데는 공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배추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적으로 올 해가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즘 계절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가을이 없어지고 막바로 겨울이 오고, 기상 이변이 있으니까 내일 당장 서리가 올 수도 있고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추꽃을 설치해 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 조금 지나면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각 시군의 거의 다 똑같이 배추꽃을 다 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국화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도 지금 600만원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우리 도시 미관이 좋아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사실 배추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 제일 적기이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추우면 금방 얼어버리더라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10월에 심으면 11월 한 달가량은 가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해마다 이 배추꽃을 매년 똑 같은 것을 하거든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꽃 외에는 다른 것로 하기는, 이 꽃이 추위에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기 에는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매번 똑 같은 것으로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도시 미관도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꽃 조성하는 추가적인 장소에 대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게끔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부영5단지 옆에 공원 있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쪽에 벤치 의자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중앙로 도로변에 벤치의자는 농업녹지과에서 하나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46쪽에 도시공원조성으로해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1억 103만 5,000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수목 관리공사를 완료한 후에 잔액 같은 것이 7,000만원이라든지 이런 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추경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대상 항목에 대해서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설명들은 내용 중 삭감할 내용 항목이 있으면 최종 조정하여 금일 중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16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대상 항목에 대하여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내용 중 삭감할 항목이 있으면 최종 조정하여 금일 중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추경 예산안 4,500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공무원 교육 여비 추경 예산안 4,500만원은 원안대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정기연주회 보상금 합창단 450만원, 풍물단 24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동철
김동철위원
2012년도부터 이미 지급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통과해주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정기연주회 합창단, 풍물단 보상금 추경 예산안도 원안대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40만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40만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겠습니다.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추경 예산안 600만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900만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농업녹지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경 예산안 3,900만원 삭감 없이 원안 대로 계상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재구입 1,500만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위원장
농업녹지과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자재구입 추경 예산안 1,500만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 추경 예산안 4,500만원에 대해서 논의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전출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족구장이 삭감이 되면 전출금 자체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보나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요산에 당장 쓸 수 있는 종족구장도 있고, 만약에 당장 쓸 수 있는 족구장이 없다고 하면 급하게 라도 하지만 일단은 1㎞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회계 목상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예산 반영이 좀…….
성수
이성수위원장
정계숙 위원님 의견은 시기적으로나 회계 목상 부적절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 추경 예산은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지원 추경 예산안 1억 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한 결과 1억 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계상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지원 추경 예산안 1억 원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