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생분야의 21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지난 10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사업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 결과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관련된 운영성과 및 평가결과 등 의안심사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부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미료 처리했던 동의안입니다. 이후 10월 17일 도 집행부에 2014년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2014년 민간위탁 사업내역 및 민간위탁 사업추진 관련하여 2013년 정산서·평가서,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금일 동의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관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하셨듯이 민간위탁 사무의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정산검사결과, 운영성과 평가결과, 당해연도 추진상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등 관련 자료가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그 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토록 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공개가 늦어지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이나 도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성격에 따라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심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방금 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2015년 이후에는 정말 타이트한 민간위탁 부분을 안건에 올리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경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외 19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기능경기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3. 전북일자리종합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4. 일자리취약계층기업채용정보제공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5. 대학창업동아리우수아이템경진대회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6.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지원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7.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확대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8. 마을기업컨설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9.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0. 국내기업유치활동및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1. 해외투자유치활동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2.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3.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4. 전라북도공예품대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5. 숨은일자리발굴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6. 전북품질분임조경진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7. 품질혁신리더글로벌연수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8. 산업디자인대전전국공모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9. 지역산업마케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20.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21. 전북상품홈쇼핑방송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역의 우수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능을 장려하여 미래 대한민국 명장을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에 축적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도내 청·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취업, 창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운용하여 실시간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채용 정보 등을 공중파,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도내 기업 채용정보, 일자리시책 등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업무로써 공중파TV, 라디오, 생활정보지 등 매스미디어의 기관을 활용하여 연중 기업채용 정보제공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 정보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학동아리 우수아이템 경진대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대학생들의 창업분위기저변 확대 및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창업역량을 갖춘 준비된 창업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위탁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학동아리 우수아이템 경진대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상품화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시제품제작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확보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주요사업 추진내용이 시·군 순회 전시·상담 개최, 공공기관 판촉, 공공구매 지원단회 운영, 기술개발제품 인증획득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지원에 적합한 회계, 경영, 법률, 노무, 경영전문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경영자립을 활성화 하고자 출연하는 업무로써 도내 지정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예정 공동체 등에 경영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력, 시설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세무, 회계, 노무 등 경영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경영 컨설팅 지원은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국내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및 우리 도 투자가 유력시 되는 타깃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등을 초정하여 도내 투자환경 설명 및 간담회 개최로 도내 조기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사업내용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통상원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여 민간위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내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해외투자 유치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해외 우수기업 및 유통기업 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발굴과 기업유치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 홍보를 통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해외기업, 관련기관 국내진출 외국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획득 및 타깃기업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 업무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외투자 유치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 투자환경 홈페이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해외우수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 코트라 홈페이지 내에 우리 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도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업무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활용방안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 투자환경 홈페이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북형 서비스의 발굴·육성과 청년창업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전북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발굴·육성과 청년창업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고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보상하여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업무로써 전북 공예품대전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하기 위한 지역예선으로 작품의 선별, 보관, 심사 등 사업수행 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열악한 자격환경으로 회피하는 분야는 발굴, 도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능작업 취득으로 취업 및 자영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으로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을 갖춘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의 품질혁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 목적의 사업이라면 전문성,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나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히 해외연수 지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민간위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필요시 일몰제 적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생산현장의 소집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분임조를 선발하여 포상 지원하는 업무로써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지역예선으로 우수분임조 선발 시에 전문성, 공정성,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의 품질혁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 목적의 사업이라면 전문성,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나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단순히 해외연수지원 사업비를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민간위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필요시 일몰제 적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디자인 인재 발굴 및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 개발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 포상, 지원하는 업무로써 산업디자인 전공학생의 창작품 발표를 통한 공모전 심사에 공정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산업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물류비 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산업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업무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수혜 및 전문업체의 적절한 매칭, 개발과제 컨셉의 정확성 등 심사 평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홈쇼핑 방송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인터넷 홈쇼핑사 MD와 협력하여 품질, 대외인지도, 거래유연성 평가 등 홈쇼핑 방송에 적정한 상품선정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