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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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

김견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제98회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보선

류보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7호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 첨부2

보선

류보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수수료 불반환 규제를 삭제한다는 것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면 처음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시 반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그 규정이 자료를 제공받을 때 돈을 먼저 납부하고 중간에 그것을 취소해도 이미 납부했던 돈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신청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신청을 하면 돈을 받고 중간에 취소를 하면 돈을 돌려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 놓았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들어오는 조회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별로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계룡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보내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9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선

류보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선

류보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그 유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6․25참전용사는 안 들어가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6․25참전용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은 참전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상이군경이나 애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아무 것도 없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애국지사면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그곳에 포함되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돈이 얼마씩이에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어디에서요?

정기

이정기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 우리 시에서 주는 돈 해가지고......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공히 월 5만원씩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애국지사 같은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애국지사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백 만원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사실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당을 주자 해가지고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조금씩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도 시군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국지사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가 복원을 위해서 하셨는데요. 6․25참전용사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월 10만원, 또 시에서 10만원 해가지고 20만원인가 25만원 정도인가 얼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우리 시에 보니까 약 80명, 85명 정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애국지사분들이 월 받는 돈하고 이분들이 받는 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조례를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시군 공히 거의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만원 정도 더 증액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가서 지급하게 되면 시군 공통적으로 또 올리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월 5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월 15만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아직 마련 안했는데요.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국가를 지킨 분들인데, 약 80명이나 85명 되는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 지나면 이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분들의 예우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월 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으로 얼마가 된다고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연 5,1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기왕에 주려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제정해서 시행하고요. 이것이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라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 추세에 맞추어 다음에 더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군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월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6․25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나라가 있을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명예수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범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손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식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승계가 모든 유공자들은 자식까지만 해당됩니다. 손자까지는 안 미치고, 승계가 자식까지만 해당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계룡시에는 이로 인한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85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자제분이 만약에 두 분이다 하면 두 분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