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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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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태부의장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차 청송 출장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흠 사회복지과장, 장사원 새마을봉사과장, 박재찬 치수방재과장, 홍성옥 보건사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등“다섯”건의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 등 “세”건의 동의안,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등 “두”건의 조례는 2014년 10월 17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 제출)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영주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영주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 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지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1쪽입니다.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영주시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등으로 소관업무 이관, 위임규정 삭제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영주시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일괄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5쪽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적십자병원이 안정된 경영을 통하여 영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8쪽입니다.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따라 4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7.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공설시장내(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설시장내 (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공설시장내 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1쪽 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이차보전의 범위와 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거나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입니다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일, 이산 건널목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건널목 관리를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공설시장내 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공설시장 비가림시설내 노점 및 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제작한 노점상 가판대를 공설시장내 2개 단체의 상인회에 윤번제로 수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노점상 가판대 관리를 위하여 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태부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설시장내(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설시장내(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