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4-10-20

황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희창의원, 김종길의원, 박길서의원, 홍성표의원, 안종섭의원, 정덕영의원, 박경수의원 순으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진행하고 오늘은 이희창의원, 김종길의원, 박길서의원, 홍성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질문 하시고 시장님은 집행부석 옆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늘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삼식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며 혹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규명하며 시민들께 모든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 또한 의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기구 운영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령뿐만 아니라 양주시 자치법규에도 많은 규제가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 시 규제개혁팀을 신설 하셨는데 규제개혁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절치 못한 인사 파행에 있어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것말처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양주시의 인사 행태를 보면 교육이수 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하는가 하면 상급기관 감사시에도 수 회에 걸쳐 지적을 받는 등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수 미충족자 승진 사례에 대한 견해와 최근 4년간 인사와 관련한 상급기관 지적사례 조치결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풍잎돼지풀 제거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민단체와 주민, 공무원들이 돼지풀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추진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들기도 하는데 돼지풀제거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제거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돼지풀제거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에 위치한 광사초등학교, 만송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 등은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고읍지구 조성 당시 초, 중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목고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고 단독주택 용지를 다 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마저 있는데, 고읍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읍지구 내 초,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증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이라지만 양주시의 경우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이나 도로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증대를 위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희창

이희창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5가지를 드렸는데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떤 팀을 신설하거나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더 깊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면 2020장기발전계획에 인구를 50만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깐 어떤 지금 문제가 나오냐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좀 너무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 건축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양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다세대빌라 가구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선례로 이번에 우리 고읍 단독 필지 거기에도 큰 얘기가 많이 와봤잖아요. 민원이, 솔직히 요새 건축비가 보통 평방 한 4백만원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3가구를 지정을 해주고 하다보니깐 편법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차장 시설도 보면 가구에 하나씩 되어 있다 보니깐 쪼개기를 했을 때 18, 19세대로 쪼개버리면 나머지는 차를 댈 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해소를 위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그런 일선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깐 그것을 가구수를 좀 늘려주고 공영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될 텐데, 우리 시가 좀 너무 법령에 준수하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뒤쳐진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별도로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업무적인 얘긴데요, 우리가 공장 허가를 내거나 할 때 보면 간섭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허가 요건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에 보면 계획관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 때문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도시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면 허가를 내고자 하는 현재 도로가 불분명 하면 도시계획도로만 갖고도 허가 요건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좀 과다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민원 중에 산지개발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개발민원팀과 건축팀 하고 의제협의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민원팀 같은 곳이 업무가 많고 힘든건 알지만 실제 허가를 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산지전용이나 개발민원팀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건축허가의 이런 부분은 자기의 어떤 여건이 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같이 묶어서 해 버리니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님이 지난 5대 때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사실이고, 6대 들어오셔 가지고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솔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왔으니까요. 같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인사의 어떤 적절치 못한 인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행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답변서에 보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큰 사고들이 보면 계약부서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보면은 솔직히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갔었는데 일을 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떤 회사가 일을 잘해서 그 회사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가면 계약부서에서 이게 바뀌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저희 의원들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치는 그런 사례, 적절치 못한 행동도 있었지만 그런 행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잘하다 중간에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어떤 자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성을 잊어버린 그런 판단 때문에 사고와 자주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혹시 또 우리 시장님이 외압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 부분에서 어떤 계약부서가 왜 자꾸 사고가 나는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마당에 더 이상의 어떤 토를 달고 싶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어떤 교육미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사과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돼지풀이 지금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시기를 놓쳐서 돼지풀이 더 오히려 확산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 단체도 맡겨보고 공무원들을 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오셨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 본 결과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어떤 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만들어서 전문단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기나 이런 걸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돼지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사회단체에 맡겨놓고 또 예산이 적다보니깐 일부가 남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직원들은 상급자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나가서 또 같이 일을 해요. 한 일주씩 막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 양반들이 돼지풀이 베는 인력으로 투입된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급인력들이 가서 돼지풀을 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 업무는 밤늦게 까지 해야 되고, 그런 좋지 않은 풍습이 몇 년 동안 계속 생겼어요. 돼지풀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 사업이 엇비슷해요. 올 해도 줄었다가 다시 사회단체에서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돼지풀작업이 가능한지 시장님이 별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퇴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신데, 그 동안 진행해 온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그건 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분들이 꼭 수당을 받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봤자 일하는 숫자에 비해서 일하는 능률이 솔직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동원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돼지풀작업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고 봐요. 이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동원하지 마시고 정말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니까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직자들이 아침 또는 낮에 돼지풀작업에 동원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규제개혁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교육부 지침이나 경기도 교육감, 교육청과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밀학급의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노력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뛰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무자들이 한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필지나 이런 것도 없고, 미분양된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가 지금 미분양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거든요? 거기 보면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설도 못 하지만, 신설을 못 하면 그래도 최소한 증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실무부서에 그냥 남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폐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덕현중학교도 되게 과밀이 심하거든요. 우리 고읍지구 내에 중학교 신설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솔직히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증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안 가지래야 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어느 정도 지금은 지난번에 건남개발 얘기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행히 또 새로운 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부 받아내고 앞으로 아직도 70억이라는 돈을 지금 징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징수 담보 확보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중간에 솔직히 실무자들의 어떤 빠트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더 긴밀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좀더 확실한 세입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다 이미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희의장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단풍, 돼지풀 제거 작업에 대해서 좀더 여쭈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돼지풀 작업에 보면 예초기, 낫 등 도구를 사용하고 또는 맨손으로 뽑기도 해요. 이게 개울 같은데 가면 안전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장화를 신는다거나 뱀에도 물릴 수 있고, 예초기에 다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좀더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 꼭 전문적인 그런 분을 쓰시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시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다른 안전장비를 좀 도입을 해서 작업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하려 나왔습니다.
꼭 안전에 신경 써서 풀베기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양주 만들기에 온 힘을 다 하고 계시는 현삼식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색했던 지방자치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방자치가 우리의 생활 깊이 안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양주시 또는 현삼식시장님의 시정방침처럼 시민을 편안하게,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라는 시정방침으로 20만 양주시민과 신뢰하고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행정의 중심에 놓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제7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정책 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39호선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 3억원 확보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 스케쥴과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구상중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 가납사거리 구간의 보상 예산확보와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석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현재까지의 광석지구 택지개발 보상률을 토지, 주택, ??? 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LH공사의 실제 착공예상시기와 사업계획 또는 용도 변경 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포천시의 경우 약 360여 세대의 행복주택건설계획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광석지구 내에 행복주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행복주택유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행복주택 유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검토 결과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입장은 어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흥문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문화관광지에는 장흥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이 인접해 있는데 운영기관이 다르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분리하더라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장흥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광석, 백석, 장흥 지역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현면에 에코스포츠센터, 고읍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회천3동과 옥정신도시에는 양주시체육복지센터 U-CITY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 광적, 장흥지역에는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데 이들 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해 있는 인구는 약 6만명이며, 에코스포츠센터가 위치한 은현, 남면 인구가 약 2만명임을 고려해 볼 때 광적, 백석 인구는 약 4만 1천명으로 이 지역의 스포츠센터 설치는 충분한 수익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 중인 백석신도시 홍죽산업단지를 고려해 볼 때 2015년 본 예산에 꼭 반영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확보된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종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39번 국지도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추진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20여년 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5선 민선 때부터 39번 국지도에 대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 사업비가 2천8백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언제, 어떠한 근거로 작성 된 것인지, 보상비와 시공비를 나누어 보상비는 어디에 얼마큼 책정이 된 것이며, 현실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는 어떻게 시공을 하며,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사실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최소 한 노선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송추서부터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할 일은 여기서 답변을 확고하게 듣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준비한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시장님이 준비 한 4년은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3억을 받아서 시작은 됐지만, 일반시민들이 3억을 받아서 금방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분들이 알다시피 설계가 3억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에 30억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히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정성호 국회의원한테도 여쭙고, 이쪽 저쪽으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올려서 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간 저 쪽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민선5기에서 시장님이 T/F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3억정도 확보됐으니까 시장님이 더욱 의지를 가지시고 T/F팀을 구성 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또 정확히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 하셔서 전담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석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질의에 간단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현합니다. 전체 개발이 어려우며 현재 소방서 주변에 일부 구간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 이 곳 행복주택 유치계획을 세우고자 하는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행복주택계획을 보면 전국에 약 38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민락지구, 의정부 호원지구, 포천 미니복합지구, 파주 온정지구, 고양 삼성지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주시가 해당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입지조건과 일부 저소득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답변서에는 포천에는 대진대, 경북대, 치의대 등이 있어 가능한 입지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인근에 산업단지도 많고 2천여 중소기업과 경동대, 서정대, 예원예술대 등 입지조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절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지구가 교통과 거리가 멀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포천의 해당 대학들도 더 이상 광석지구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없고, 의정부 민락지구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열의도 부족하고 나태하게 업무를 보는데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시의 시민들이 행복주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하여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도시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은 광석지구가 1구간, 2구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소방대 있는 곳에 옆에,
제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석지구라든지 홍죽지구, 오산지구가 약 33만평 그 정도 되는데, 광석지구는 정부차원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가 방치된다는 면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불어 LH도 39번을 기다려서 빨리 되서 되면 좋지만 그 되기 전에라도 어떠한 사업계획을 명확히 짜서 예를 들어서 39번 국지도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년이다 그러면 4년 이내에 공사를 해서 그때 아파트 들어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서 병합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는 문제고, 광적, 백석, 장흥, 현재 그 에코에도 실질적으로 은현, 남면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광석, 백석, 장흥은 어떤 하등의 혜택도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덕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은현면의 끝자락 보다도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센터가 건립 되기 이전이라도 양주 시민이 몇 %라도 혜택 봐서 에코에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적에 체육센터도 시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숙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서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현삼식 시장님께 시정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제6대 의회와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제7대 의회와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시민과 못 지킨 공약들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지고 이루어야 할 시기이며, 우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에 앞서 8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아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1호선 증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1, 2동과 회천 1∼4동 주민들은 3번 국도가 시간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전철 1호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 낮 시간에는 1시간에 2회 정도 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증차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2동의 행정동 분동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은 신도시 개발 등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현재 인구수는 54천명에 육박하고, 대동제로 운영할 경우 인력 운영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서비스는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주2동을 분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분동이 어려우시면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지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택지개발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도로, 상․하수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주시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끼쳐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신도시개발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신도시 개발의 추진상황과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연부락단위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로 자연부락 거주민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부락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중 하나가 도시가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3년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실업난 등 사회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체육진흥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으로 문화, 관광,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문화, 관광, 체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정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천지역 주민들은 덕정역세권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정역세권 사업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은 사업이라도 우선하여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길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시장님이 지금 감기가 오셔서 목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전철1호선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동두천서부터 의정부까지 노선만, 그러면 본선 빼고 또 셔틀을 요구한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14억을 코레일에서 요구를 했다.
답변서에 보니깐 지금 셔틀은 실용가치도 별로 없고, 환승 거리도 길고 해서
검토에서 제외를 하셨다고 하고 본선 증차 문제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는데 본선 증차 문제는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협의는 어떻게 했었는지,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호선 증편 문제는 동두천시하고 저희하고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동두천에서는 4량으로 해서 2편성을 해서 의정부하고 동두천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지금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본선 증차 부분만, 그 셔틀 얘기는 지금 시장님이 다 답변하셨으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셔틀로 하면은 동선거리가 길어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오는 그 1호선을 갖다가 직결로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두천에서도 셔틀로 가던 거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직결 연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여러 가지 1호선 증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덕정역에서 지금 회차하는 걸로 덕정 주민들은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역에 가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선로에 건널선을 만든다든가 신호체계를 바꾸면 되는데 그게 수십억 또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또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직결로 동두천까지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거기서도 동두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왜 철도에다 투자를 하냐 국비에서 다 대든지 철도공사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거기까지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얘기하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7월 22일날 경원축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 이후는 한번도 지금 그러면 코레일 측하고 접촉하거나 동두천시와 지금 코레일 측하고의 1호선 증차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나 협상을 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동두천하고 전화통화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본격적으로 동두천하고 방문을 같이 하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30분에 1대씩 가는 부분이 15분의 1대씩으로 증차가 이루어진다면 행감 때 계산을 해보니까 109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 지역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 이게 빨리 증차가 되서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호선 부분이 그렇게 이용하기 불편하다 보니깐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회천, 은현, 남면, 우리 양주권에 사시는 분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봉산역까지 차량을 가지고 가서 도봉산역에서 환승을 하는 이런 불편함을 지금 겪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봉산역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양주역이나 덕정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해서 차를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환승을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 전철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시장님도 이게 선거공약 때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옥정회천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지조성작업이 현재 한 95% 정도 진행 됐고, 12월이면 준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1월이면 임대주택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부분 모두가 본 의원은 생각이 전철7호선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철7호선 BC가 올 해 안에, 옥정지구까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진행이 상당수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철 7호선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철 7호선을 지금 삼세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2차 때는 사실상 예타를 진행한지 6개월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우리 옥정지구 개발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고읍지구의 전철을....어떻게해서든 교통편의를 위해서 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도전 하고 있고, 사실상 3차 계획을 기재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을...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안 되는 사항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말 까지 예타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해 달라고 해서 또 12월 말까지 용역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11월 초에 예타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회천지구 지장물철거가 다는 안 되고 거의 됐죠? 청정계 하나 빼고 다 된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회천지구 94만 3천평방미터를 지금 대지조성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2019년도 5월 달에 옥정~회천 간 도로를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반시설이 최소한 2019년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반시설, 지금 LH에서. 그렇다면 2020년도에나 가서나, 앞으로 6년 정도...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20년나 가서 다시 개발을, 아파트는 시작을 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죠.
그 LH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자기들은 94만평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작업을 하는지, 어디를 했는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한 것도 안 보이고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덕계역 주변에 5월 14일 날 대지조성 공사를 위한 1단계를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LH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착공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정에서 회천 간 도로공사도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착공 늦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LH는 자기들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고, 양주시는 LH가 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답답한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은 '저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면서 담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담장만. 그러다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침체가 되고 있고, 주변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회천지구 개발시 토목공사나 각종 공사를 LH와 협의해서 우리 양주 관내업체로 발주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울까요? 토목공사에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토목공사나 대지조성 공사 이런 부분도 물론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간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오픈 시켜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한 건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런 부분도, 사실 요즘 하도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역사회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무리인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LH와도 본래 협약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브이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LH와는 그런 협약이 없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브이플러스나 다른 이런.... 유치할 경우에는 협약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LH에서 하는 부분에는 협약식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사업 인가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저희 지역 인력채용에도 힘 써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필요한 물품 납품 또한 그와 비슷할 겁니다. 하다 못해 나사 하나, 삽 한 자루를 팔아도 우리 지역 물품을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들이 외부 업체이다 보니까 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공급을 받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공급률로 보면 69.5%가 현재 양주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세대 수 곱하기 공급률로 보면 69% 맞겠죠.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사람이 다수가 사는 곳은 얘기 안 해도 대중해서 자동으로 꼽아주고, 그 동안에 양주를 지켜 왔던 우리 자연부락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소외가 되어 있더라.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작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때 60개 정도가 청이 들어 와서 12개 정도에 37억을 사업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 1개 마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 가네요. 정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광열비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덜 들죠?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때워도 되는데 단독주택들은 사실 광열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시장님이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뭐 지금 시장님이 민선6기 들어서는 공급율을 80%까지 높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농가 부분들의 문제인데요. 사실 농가에서 지금 생산품들이야 농가에서 생산을 다 잘 하시는데, 지금 판매나 소비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시장성은 어떤지, 지금 농민들이 사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을까요?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들이 사실 뭐 생산해서 소비하는 부분까지의 과정 속에서 소득을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10킬로 짜리 배 한 박스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했을 때는 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유통업자가 있다면 거기서 한 3, 40%의 유통 마진이 빠져서 2만5천원 내지는 2만원 이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원두막을 지원을 해 줘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황방리 일대에서 아로니아를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양주 장터시장을 활용 한다 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아로니아 판매합니다. 라고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실 의사가 없으시냐고 여쭈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노인 일자리창출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2만4천명 정도 라고 하셨는데, 전체 16개 분야에 629명이 일자리를 얻으셨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가 단순 일주일에 3번, 한 6시간 해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는 단순 일자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80세 노인분도 20만원, 예를 들어 딱 65세 넘어서 어르신이 됐는데 노동력으로 보면 65세 되신 분이 80세 노인분 보다 진짜 갑절 이상은 하실텐데,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 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업률만 면하는 그런 부분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취업센터를 운영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법적으로 딱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시잖아요? 정말 직업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직업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5년이고, 10년이고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포천시에서 골프장 캐디학교를 운영해서 골프장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경비학교 이런 부분으로 만들고 운영을 해서, 어차피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 인력들을 그 쪽에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저에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한 2,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암사지발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인근 지금 회암사 주변을 가보면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쉴 거리도 부족하고 볼거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과장님 주셔도 좋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사업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은 2016년도에 그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관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먹을 거리를 만든다든지 쉼거리를 만든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부분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옴으로서 그 주변 지역에 먹거리와 쉼거리가 좀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서포터를 좀 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사회 주민들도 여기 뭐 내가 밥장사를 하면 될까, 비빔밥이 될까, 떡집 될까를 잘 모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대표적인 불교사적지기 때문에 불교음식체험장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두 군데를 갖고 간다든지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 무형문화재들이 꽤 많은 편이지요. 타 시군에 비하면, 이 부분을 계승 발전 시켜야 될 의무도 우리 기존 기성 세대에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데 쪽하고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전승 학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전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전승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의 문화재고, 국가의 문화재일 수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가서 정말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욕먹지 않을 수 있도록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정역 앞에 지금 도로개선사업을 진행해 놓고 보니깐 활력도 넘기고 환해지고 상당히 지금 그 주변에서는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그 역전 앞에 통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가운데 중앙 통로나 다른 부분 변한 게 없더라도 달나라상회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공사 해놓은 그 부분도 지금 도로만 닦아져있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 주변 미관도 그렇고, 뭐 간판도 좀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캐노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시장님이 그쪽에 지금 덕정역세권 부분에 정말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겠다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나 도시미관사업, 우리 재래시장 캐노피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덕정동에서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좀 크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소리가 좀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덕정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역세권 안에 덕정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곳으로 시내권 밖으로 지금 서해아파트 들어오면서 그 학교에 유입되는 학생수들이 그쪽 부분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그쪽 산 위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실 생각은 좀 있으신 건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죠.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장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길서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길서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홍성표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삼식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완공된 몇몇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 하자가 발생된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공공시설물들이 완공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자가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천3동 도서관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는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3만명에 육박하는 회천 3동 지역에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셋째, 회천체육복지센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복지센터 철골은 오랜기간 방치된 구조물로 체육복지센터 건립시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당초에는 지하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수영장의 건립위치가 지상으로 변경되는 등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상마을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상마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량이 많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상마을 주변에 주차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에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는 전체가 도심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시골이 아닌 주로 도농복합시에서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지자체들의 적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올 해 7월에는 박근혜대통령이 김포시 로컬푸드 직판장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로컬푸드 유통구조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했고, 남경필도지사도 핵심공약인 따봉마을 공동체 추진을 위해 첫 행보로 로컬푸드 1번지라 불리는 전락북도 완주에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가서 지역경제정책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 양주시도 올해 2014년 주요시정계획에, 그리고 시장 신년사를 보면 로컬푸드사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사업에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주시가 올 한해 로컬사업의 토대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다음은 양주시의 CCTV관제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도 조만간에 통합관제센터, 이른바 U-CITY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CCTV 보유 현황과 관제요원,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덕정에 살다보니깐 이 말씀은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선 양주역 종점 차량에 덕정역 1호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주역 종점차량 연장은 1호선 배차간격 단축 증차에 대한 민원과 함께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덕정만 해도 하루 평균 2만명이상 월 6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 양주역 종점구간 연장에 대해서 양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테마파크 조경 식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파크 조경 식재공사 12억 3천5백1십2만8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을 줬는데 여기에 근거를 여러 가지를 좀 댔습니다. 이거 산림에 대해서 만이 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일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어떤 적합성이 있어서 줬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사항을 4개 정도 시정질문에 나와 있었는데 5, 6, 7, 8번까지는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12억 넘는걸 조경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어요.

황영희의장

시장님. 어차피 질문 하실거니까요, 그 때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들으시고 홍성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표

홍성표의원

예.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았고, 그리고 이게 최고 큰 문제는 시장님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 같아요. 이 관리감독만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하게 고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엔 회천3동 내에 도서관 문제 생긴 것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동 주민들은 도서관이 정말 지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들어선다는게 하도 다양하게 들어선다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다. 담당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최고 걱정 하시는 문제를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3동의 도서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도서관이 확실히 생길 수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천3동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분명히 이해가 가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회천3동에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이 들어서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안전성인데요, 애초에 지하 1~2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수영장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중 문제가 지하에 있을 때의 하중문제와 지상으로 모든 물건이 올라갔을 때의 하중문제가... 저도 이렇게 봤을땐 겉으로 보는 것 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설계를 보거나 했을 때 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에 관한 것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근 동두천을 봐도 주차장 시설물이 있어요. 포천에도 두 군데 있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한 방안이라는 것이 꼭 단속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차가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역상가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다른 지역을 보면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거나 노면 주차장에 일부 활용하면서 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엄상마을에도 시에서 무료주차장이나 아니면 적당한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좀 찾아서 실태 파악을 해서 분명히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은 올해 예정되고 있던 로컬 푸드사업에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사실 진행 된 거 말고, 올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로컬 푸드사업에 대해서 2014년 주요 계획이 무엇이고, 로컬 푸드사업 토대를 강화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제가 뭐 저걸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지금 시장님처럼 뭐 했다, 어디 마을 아까 동료이신 박길서 의원님이 아로니아, 이런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했던 그 사업을 했던 게 토대가 뭘 했었냐고 계획이 뭔지를 물어 본 겁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컬 푸드에 대한 것을 저희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근거리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생산자 단체와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깐 농가가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유통이라든지 자금 정산 부분, 은행에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 또 수송 관계, 또 팔고 남았을 때에 농산물 잔여량 처리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을 못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9군데를 지금 김포, 양평, 고양, 화성 이런 부분에서 지금 로컬 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여기 진입하기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만약에 이것을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로컬 푸드를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협장들하고도 대화를 그렇게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축산물,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되면 그 내에 약 100평을 양주시에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로컬 푸드 매장을 할 계획이고, 또 일전에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도 이런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도시민들이 소비자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가 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좀 이런 로컬 푸드 전문매장을 좀 설치를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바로 소비자한테 유통되도록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정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시장님이 로컬 푸드의 토대를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유통이라든지 정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성표

홍성표의원

미디어 해 가지고 국장님 잘 알다시피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합니다. 시장님이라서 이런 큰 뜻을 갖고 우리 7% 되는 농민들에 대한 로컬 푸드를 만든다 그러셨으면 그렇게 로드맵을 잡으셔서 그런 걸 잡고 계셔야지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로컬 푸드를 말씀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 답답해요. 로컬 푸드를 지금 전체가 우리 경기도만 해도 12군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남경필 도지사도 그렇고 이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또 시장님께서 로컬 푸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은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양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 푸드 이런 토대 강화를 위해서 계획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사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컬 푸드가 뭔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올해 주요 시정계획에서 당초 계획된 로컬 푸드사업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만 해도 12군데 로컬 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 3군데, 김포 2군데, 안산, 안성, 양평, 이천, 평택, 화성, 포천, 다들 생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면서 대형마트 부럽지 않게 매출과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로컬 푸드 정책회의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경기도 농협도 내년에 6군데 직매장, 연천, 안산, 여주, 파주, 용인, 김포 등에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 생산농가의 자부심과 소득증대, 강소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마리 토끼를 양주시만의 특화된 로컬 푸드사업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섯 번째 CCT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경찰서에 넘겼다는데, 그 CCTV 보시는 분들이 24시간을 봅니까?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깐 몇 사람이,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반장이 경위가 상황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는 한사람이고, 거기서 아마 교대로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위를 반장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계속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니 거기 상황실이 2층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상황실에 근무자가 다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에 그 CCTV가 진짜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그 현장에서 잡거나 예방하는 데에 이게 지금 우리 양주 CCTV는 그거 확인용으로만 쓰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도서관 있는데도 CCTV가 많아요. 여기 학생들이 성추행범한테 잡혀도 그거 못 잡아요. 우리 이런 시스템에 CCTV가 운영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제요원이 타 시에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두천도 한 900개 갖고 있는데 경찰관 3명, 관제요원들도 한 12명 정도가,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저희 관내에 작년까지 설치 된 CCTV수가 1,264대입니다. 1,264개의 화면이 떠가지고 그걸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64대를 다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하기는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해 가지고 가서 화면을 보시면은 움직이는 이걸 보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화면을 계속 띄워가지고 1,264개가 다 뜨지도 못하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많이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1,264대를 한번에 동시에 다 확인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동두천시에도 이게 관제팀 3명, 경찰관 3명, 전문 관제 모니터요원이 12명으로 되가지고 24시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가서 단속할 수 있고, 범죄를 좀 예방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고도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 인근 10만이 안되는 도시에서도 900대 밖에 안되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관제요원들을 더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U-CITY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립이 언제 될지, 우리가 1200대가 넘는데 관제요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아실거예요.
경찰관이 하더라도 우리 일반 시에서 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알아보고 답변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조경식재공사를 했습니다. 그쵸?
그 때 챙겨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요. 이게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