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과거에 부담금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21건 7400만 원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어서 그건 계속 독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처음에 200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006년 7월 이후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한 1년 8개월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부과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독촉 중에 있고, 또 중간에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이 된 건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과오납금으로 다시 환급이 되고 그리고 이게 향후에는 정리가 됐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저희가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차피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정리는 다 마쳐져야죠.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점은 저희가 별도로 추정은 안 해 봤고요. 한번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은 조금 그렇고요. 이게 마련이 되게 되면 여기에 노트를 해 놨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 불용액이 5억 4000정도 남았더라고요. 그게 사용하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뜻은 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과다하게 수립됐기 때문에.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몇 쪽은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아,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도시구획정리사업.

418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그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이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억 7460만 원정도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지금 금액 자체가 5억 4400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로 할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거를 특별회계로 가져오겠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금액 자체가 5억 4400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왔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응빈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12월 20일로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 2단계 준공난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1, 2단계는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12월 31일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실ㆍ과 부서하고 사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장실 문제라든가 기존의 녹지과하고도 식재나 이런 부분은 많이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준공 전에 하는 걸로 LH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중간중간에 끊어진, 공사 여건상 시공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몇 개소는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띠를 해서라도 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그 다음에 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끊어진 부분들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금 12개에서 5개잖아요, 다 정리가 되고. 근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개가 또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조합이 잘 안 돼 가지고 1개도 없어질거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9543만 8780원을 포함한 15억 7567만 5780원 중 96.3%인 15억 1811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5756만 33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3억 2000만 원은 공동주택 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금으로 19개 단지의 시설개보수 대상단지 및 1개 모범관리단지에 3억 1988만 9400원을 지출하고 11만 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끝에서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점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비로서 16개단지 32개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빈집 철거자에게 동당 100만 원씩 총 10동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김포시 건축문화상 선정 및 아름다운 주택 자료집 책자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주거 및 비주거부분 30개 작품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책자제작 등 비용으로 1256만 원을 지출하고 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끝에서 세 번째 시설비 4억 9543만 8780원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풍무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차 사업비로 2013년 8월까지 잔여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4억 9507만 4780원이 지출되었으며 36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맨 마지막 민간자본보조 2억 3000만 원은 풍무동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2차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억 100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997만 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노후 경관조명등 이설 및 철거비로 1316만 1750원을 지출하고 183만 82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밑에서 여덟 번째 시설비 4000만 원은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 사업비로 3427만 원을 지출하고 57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맨 마지막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은 시민으로 하여금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민수거 보상비로 1998만 4500원을 지출하고 1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맨 마지막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787만 6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9667만 1000원을 편성 1억 3370만 6810원을 징수결정하여 9254만 93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60만 2790원은 결손처리하고 3855만 46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9667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당초 수입액을 7423만 5000원을 계획했으나 기타사업수입 1400만 원, 이자수입 10만 9660원, 예치금회수금 5956만 2150원이 발생되어 7367만 1810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55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액은 당초 7367만 181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최근에나 수년 전에 수입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20년 이전에 국민주택을 지은 것에 대한 것을 융자금을 시장이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다시 재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다 완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미납자가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미납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수입, 회수수입 이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4명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1983년도에 조합주택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한 분이 재해주택으로 지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땅에 지금 아무런 주택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이 땅을 취득해서 거기에 다른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과 땅도 없고 채권도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한 겁니다.

네, 상속받았으면서 상속자한테 할 수가 있는데 상속된 게 없어갖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약 1억 3000만 원정도가, 자금을 다 받는다면 그 정도 되는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할 겁니다, 잔금만 다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 수입은 일반회계로 돌려버릴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김포시 수입으로 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한 융자금이 은행연립에 두 분이 계시고 황금연립과 개나리 아파트 이렇게 각각 한 명씩 해서 네 명인데요. 지금 양촌면 석모리에 있는 은행연립은 당초에 저희가 대출해 준 소유자가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취득했다고 그랬는데 등기가 아직 안 넘어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10년 전부터 경매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경매를 하려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자식들이 또 전부 다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처리 방법을 몇 번 계속 검토해 봤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뾰족한 수가 안 나와서 못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한 분 것은 개나리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근저당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경매까지는 못가고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받으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융자금 회수가 덜 끝난 데는 갖고 간 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폐지했고요. 아직까지 융자금 미납이 있는 데는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택행정팀에서 분석은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하더라도 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1년에 한 두 달치 정도만 내고 있고, 사실상.

내시는데 워낙 연체료가 많아가지고 못 당하고 있죠. 내는 정도가 미미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1억 원과 본예산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요. 2012연도 종말추경 때 반영된 1억 원은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그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그걸 씀에 있어서 어느 것을 쓰냐해서 저희가 그때 안전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연말 종말추경에 들어와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같이 쓴 겁니다.

매해는 아니고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선정해서 응모해서 접수받으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주거부분은 세 개, 비주거부분 세 개해서 일단 시상을 하고요. 연말에 동판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면서 집을 지을 때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라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패널을 받았거든요, 선정할 때. 패널을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전시했고요. 또 주택을 여러 집단으로 짓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해 줘가지고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지금 현재 거기에 딱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착공 시에도 나가고 중간중간 자기들이 확인하고 마지막 준공 시에 최종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해 한 건당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것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각자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도 없고 예산수립도 너무 잘됐고 불용액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우리 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32억 3045만 9000원 중에서 99.3%인 32억 819만 2470원을 지출하고, 2226만 6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윗부분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 493만 원 중에서 469만 9200원을 지출하고 23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민원발급 예산 5824만 2000원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5816만 1760원을 지출하고 8만 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공유토지분할 특례법」운영 예산 42만 원 중 42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5만 원 중에서 47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9373만 원 중에서 9372만 9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윗부분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예산 155만 원 중에서 15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예산 3623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3494만 7200원을 지출하고 129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의 지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예산액 1억 2341만 3000원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191만 7180원을 지출하고 149만 5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예산액 4억 5957만 8000원 중에서 4억 5042만 860원을 지출하고 915만 7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윗부분 지가관리사업의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74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58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예산 20억 3163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와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경기도 귀속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20억 3136만 2450원을 지출하고 27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중간부분의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예산 1억 2947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안내지도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으로 1억 2719만 2240원을 지출하고 228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의 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611만 2000원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 윗부분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예산 600만 원을 김포대로 기초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소책자로 5,000부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단순하게 안내지도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명주소, 시스템 상에서 DB구축한 걸 가지고 안내지도 주소책자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주소로 쓰기 시작한 거는 2011년부터 (구)주소와 병행해서 하기 시작했고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법정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이 종전 100여 년간 사용해온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자리잡은 지번주소에 대한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시일 내에 주민들의 습관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관공서부터 홍보에 관한 사항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라나는 세대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도 새주소에 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일반 민간기업체들에게도 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새주소가 사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자주 사용함으로써 생활에 익숙한 생활 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아울러서 함께 전 공무원이 새주소 정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께 널리 홍보를 했으면 저희도 바람직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넉넉히 예산은 못 하고 올해도 17일, 18일 김포시 축제 때.

평생학습축제 때 저희가 무릎담요로써 주민들의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보통 올해 예산이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