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상 총 예산액은 599억 6978만 3000원이나 8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안전문화운동, 전자문서, 민방위 관련예산을 제외하면 최종 결산금액은 582억 9378만 1000원이며, 이중 94.2%인 549억 2311만 7670원을 집행하고, 33억 7066만 3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전년 9월에 처음 구성함에 따라 위원 수당 및 회의 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9만 8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은 도시철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방문 일정이 연기, 취소되었으며, 또한 하택시와 공무원 교환근무가 중단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66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주민자치지원 자산물품취득비는 장기동주민센터 바코드리더기 구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보다 물품가격이 내려 55만 4000원의 예산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 예산은「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연속 고용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당초 8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42명만이 퇴직하여 집행잔액 6471만 7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사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3년에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 위원 수당 및 서류 제본비 등 사무관리비 227만 6300원과 기타보상금 29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64쪽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하택시하고 공무원 인사교류가 중단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하택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평가분석해 본 결과 교류를 하면서까지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같이 합의하에 중단시켰습니다.

이번에 중단이 된 거죠?

네.

일종의 공무원 파견제죠?

공무원을 교환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이거 왜 질의드리냐면 제가 초선 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공무원 교환근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좀 때늦은 감이 있는데 결국 별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단되면.

이렇게 예전처럼 직원을 교류시켜서 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미국 글렌데일시티하고 하택시하고 리버카운티하고 신민시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문서로만 오고 가지만 청소년 관계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문제를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렌데일시티 같은 데서도 여기 방문도 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하택시 같은 데는 방학 때 청소년들이 같이 교류를 하고.

팀장님이 주신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가 연 1회 있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교류는 그러면 담당이.

지금 청소년 교류는 여성가족과에서 1년에 1번 여름방학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교류 자료를 포함해서요, 한 3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하택시, 신민시, 글렌데일, 리버티카운티라고 했습니까? 지금 언급하신.

지금 청소년 교류 사항은.

아니요. 그걸 포함해서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의 교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정산금이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금액이죠?

어디 할 때 중간정산금 말씀하신 거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줄 때 저희가 예산에서 만약 2013년 퇴직자라고 해도 정산금이 2014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이 편성에 남았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령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지급 금액이 많은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을 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 목에 보면. 이 불용사유에 있어서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매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해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금으로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인원을 정할 때 당초 인원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이걸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퇴직한 사람만 이걸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경우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매년 변수가 많이 있나요? 계획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미리 자기가 좋은 자리가 나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서 그대로 전원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그거를 너무 작게 잡는다든지 너무 많게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예년의 거를 비교해봐서 모자라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 사항만큼은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해나 전전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땠어요?

전전해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경기가 좋다거나 이러면 다른 데로 이직하는 율이 높고 이래서 7, 80% 그 정도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있던 데 자기 임기까지 있으려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염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에서 한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1년 이상 연속 근무할 때만 퇴직금이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퇴직한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김포시 산하에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정도요. 일단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는 위탁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안 잡혀있는 거죠? 130명 숫자에는.

네.

그러면 시청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독립 사업소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위탁도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청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위탁사항입니다.

위탁사항입니까?

네.

위탁하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건 청사관리 계약을 맺을 때 회계과에서 맺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회계과에 질의사항인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매년 위탁계약을 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계하게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대신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게끔.

그럼 계약조건에 중요 기준이 최저입찰제인가요?

아니 이거는 단가가 있잖아요. 청소용역 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하는데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 직원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고용 안정을 위해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마다 회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고용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 두 가지가 겹쳐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회사가 바뀌어도 자기들 직장은 계속 유지하게끔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분들은 저희 소속이 아니에요. 회사 소속이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김포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의 계약이나 관리감독권에 대한.

만약 김포시 청사 용역은 A라는 회사다 그래서 거기에 독점으로 준다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방 사례를 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청소하시는 분들끼리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의 자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나름대로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고용 부분들도 그렇고 대우 부분들도 훨씬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청소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있거든요.

자본금 이런.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면 같이 그분들도 용역에 참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회계과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행부에서 민간단체 운영 비용 조정안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침에 따른다면.

그 사항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거를 주는 게, 그 금액은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산정은 안 해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딘가 빠지는 단체가 어딘가 그것만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고요?

네. 그 금액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서 67쪽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거는 뭐죠? 67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그 사항은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기념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해서 거기서 처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간이전이고.

민간행사보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본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디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마을 관련해서.

67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경상이전은 행사적인 성격, 그냥 없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경상이전이고요. 자본이전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자본이 형성되는 2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전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자본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이라고 용어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 목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노수은 위원님.

71쪽 제일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의 총괄 규모인가요? 1억 6000이네요.

71쪽이요?

네, 71쪽 제일 하단이요.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해외연수 지원 이 대상이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중ㆍ하위직 공무원하고 안배 비율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이라든가 하위직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0원이라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에 맞게 100% 딱 세팅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봤을 때 갈 때 직원 1명이라도 더 보내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알뜰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좀 어떻습니까? 이번 연도만 집행잔액 0원이었나요, 아니면 예전에도 추세가 이렇습니까?

거의 그런데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개년 간 현황표하고 예산규모, 집행잔액 이런 부분과 같이 집계해서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총액인건비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실제로는 총액인건비였지만 인원수까지 제약이 들어왔었는데 향후 예산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채용 수나 사람 숫자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내년도부터 아마 시행을 할 계획 같습니다.

내년도부터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시의 프로그램 주기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고 지금 그 사항도 그렇다는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원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에 개청 예정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양동 하나인가요?

내년도에 운양동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숫자도 동결돼 있고 규모도 동결돼 있고 주민센터는 하나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내년도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1% 내에서 인원을 더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내려오지만 않았을 뿐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쯤이면 확정을 지어줄 것입니다, 운양동 개청 인원에 대해서는.

전에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인원 숫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가 풀리면 나름대로 인사 운영이나 여러 가지 안배부분에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혼동이 오네요.

그 사항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인사에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에서 금액을 똑같이 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건비가 많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규제가 풀리는 부분에서 사람 운영에 대해서 예전보단 그래도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총액인건비를 그것만 자기네가 관리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할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서 결론적으로 금액을 늘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적은 거죠.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지역 국회의원께서 안전행정부 장관이셨을 때 최대한 T.O.를 늘리거나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었는데 실제로 1명도 정원 혜택을 못보고 시기를 놓쳐버렸고 이제 와서 운양동 늘어나고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데 제반 여건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모에 적힌 내용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잘 운영한다고 해도 기존 인력이 1%밖에 늘어나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것도 완전 풀리는 게 아니라 기존 인원에서 1%?

네. 그래서 추가 인원은 8명이 되면 운양동에 넣을 거죠.

예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제가 잘못 들은 거로 스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더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67쪽 중간쯤 사회단체보조금 5억 3958만 원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2541만 6000원이 남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2014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67쪽 중간,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500만 원.

5억 8500이요. 2541만 6000원 이 금액이 불용된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저희가 심사하는 도중에 목적에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 아니면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점검을 해갖고 목적외 따로 썼거나 맞지 않거나 이럴 때는 회수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반영된 금액 은 전액 다 반영시켰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반납금이에요?

그 사항이 회수금이죠.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저희가 결산을 받는데 결산을 받으면서 결산 받는 도중에 목적 외에 썼다든가 틀릴 수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541만 6000원이 회수금이나 반납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사항이 심의결정 잔액이 148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반납액이 1057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8건에 226만 4000원이고 사업 포기한 게 3건에 831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없는 예산에 사회단체들은 이 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단체에서 제출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꼭 필요한 사회단체에 집행되는 것이 그나마 사회단체 운영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단체가 3년이면 일몰제 적용하나요?

그 사항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성의껏 답변하세요.

일몰제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58개 단체에 86개 사업,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동일사업 지원자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결산검사보고서에.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이 정책담당관실에서 일몰제 그런 지침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과에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일몰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나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왜 보고서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총괄적인 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에서 한 거 말고 기획실에서 일몰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일몰시킨 게 2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걸 일몰시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쓴 것 같은데요.

아, 사업을 일몰시켜라.

사업에 대한 거, 운영이 안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거나 그런 건 일몰시켜라. 그래갖고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받던 거라도 일몰을 시킬 수 있는 건 시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일몰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부 협조문서가 됐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몰된 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알아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거기서.

그때 사업에 대한 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서류가 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몰된 사업이 있어 갖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7쪽 인건비를 보시죠. 총 인건비가 390억, 한 400억에 가깝네요. 그래서 25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은 신규직원이 들어온다거나 수급기간이 정규 임용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항상 이 정도 수준입니까?

거기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5억 정도, 그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20억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 드릴게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의 호봉에 따라 다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봉제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을 5급은 20호봉, 7급은 15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일정 정도 결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휴직 중에 있는 직원들은 보수가 100% 나간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직원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정도 20억 정도가 항상 금액이 남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예측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는 거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 또 올해 봉급 오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측은 가능한데 일단 예산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대부분이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큰 사업 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산하고 남은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쓰이는 게 많습니다.

다른 불용액보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의 금액 정도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인건비와 관련된 정확한 예측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71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어요. 전체 교육훈련 4억 6500 예산 중에서 5358만 원이 불용이에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도 있네요.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 여비 이게 불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제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불용된 것은, 국제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여비와 공무원교육 여비.

국제여비 사항은 작년도에 집행한 사람이 장기교육자 여성구 국장님하고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나라가 정해지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유럽 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가 그 나라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많이 남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요.

공무원 교육여비도 교육 대상자가 우리가 민간업체에 하든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남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얘기 나왔는데 국장님, 공무원들 교육훈련 예산 아끼지 말아 주세요.

네. 시장님도 직원들 역량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력개발원에 이런 위탁교육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많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엄선해서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 교육훈련비, 3개년 치만 한번 예산 대비 집행액을 비교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정책예산담당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소관이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의 상호 관련성은 어떤가요?

그 사항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이 예산참여위원회도 소속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센터 운영에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명실상부하게 기초단위에서 자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능과 힘을 부여하자. 중앙부서에서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읍ㆍ면ㆍ동 산하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의 기능이 현재 조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읍ㆍ면ㆍ동 산하에 소규모 의회를 능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내용이 실제로 될 여건이 아니라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상황 속에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힘을 부여해 주거나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3개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읍ㆍ면 기능을 그냥 놔두면서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약간의 사업을 하는 모델, 또 하나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ㆍ면 기능을 전혀 없애고 주민자치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기능이나 그런 걸 주민 스스로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모델, 또 하나는 그냥 지금처럼 병행하는 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면 지금 하는 사항이 시험 삼아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이러면 새로운 상태대로 읍ㆍ면을 그냥 놔두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을 방향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만이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시적으로.

과장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있던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만 보더라도 현행조례가 3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네. 3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1가지를 안행부에서 택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된 게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지역에서 소의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담당할 능력이 없으면 조례를 대폭 개정을 해버리거나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포괄사업비를 없었다면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결산심사보고서를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읍ㆍ면ㆍ동에 지원돼선 포괄사업비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3년도부터 예산이 미반영되어 본청에서 재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게 지금 결산보고서의 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2014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올해 말까지요.

그러면 다시 지침과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그 반영률이 100%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 안이 있나요?

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반되는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안에서.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내려온 조례 자체도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례였는데 내용이 굉장히 번듯하거든요. 표준조례안이라는 말에 기초단위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일단 제정해놓고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린 조례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 사업이. 2014년까지도 이런 예산들이 됐었고 2015년도에도 대피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될 건가요?

그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민방위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시세하고 도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넘어온 체납세는 270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473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요. 아마 2월 말까지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면 부과액이 한 6%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은 280억에서 29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중에 최고액을 차지하는 법인하고 개인은 대략 얼마 정도씩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 법인인데요. 11억 2000만 원인데 현재 조세심판원에 진행 중에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한 분인데 3억 5000짜리가 가장 최고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포의 체납액 중에서 1억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1억 이상 체납자는 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18명이 있습니다. 법인이 11개 있고 개인이 7명 해서 18개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도난 업체인가요?

부도난 업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악성체납이라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결손처분으로 관리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가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징수율은 100원을 부과했을 때 평균적으로 92원, 92% 징수하고 2% 정도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해서 정리는 94%, 그래서 6%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 이월율이 13.5%고 저희가 6.1%니까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수율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가 과오납 해가지고 아직 시민들한테 못 돌려주고 있는 세금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중납부라든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환불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RS간편납부로 해서 거기서 전화로 환불 신청을 해서 자동적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왜 생기는 거죠?

과오납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는데요. 국세조정분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인데 한 번에 연납을 해놓고 매매가 됐을 경우엔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징수율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징수해야 될 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스마트청구서에 관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통계목에서 보면 지방세정보화사업 추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81페이지입니다.

81쪽에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로써 등기우편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ARS서비스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스마트형시스템 이런 유지보수비.

스마트청구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퍼 형식 고지서에서 이메일청구서 쪽으로 바뀌면서 스마트청구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요즈음 모바일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6월 10일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신청자가 12,000건 정도 되는데 소액 30만 원 미만짜리는 핸드폰 요금에 합산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작년도 6월 10일에 도입한 겁니다.

앞으로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최고의 납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납세자는 법인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디라고.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건 신도시 관련해서 LH가 150억 원 정도 내고요. 고정적으로 고액은 김포시죠. 김포시 재산세가 18억 정도 되니까 그거하고 나머지 취득세나 부수적인 건 19억 정도 내서 한 달에 1억 5000 정도 납부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통진의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2억 7400 정도로 고액납부자입니다.

그러면 대략 인구 대비해가지고 1억 이상 체납자가 타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죠. 저희가 한 20명 이상 됐던 게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일 고액체납자가 재작년인가 48억짜리를 징수를 했어요.

고액납세자.

체납자요.

아니, 납세자.

납세자요. 납세자는 많지가 않지요.

타시ㆍ군에 비해서?

네. 주로 건설법인 이런 데서, 많지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시가 가장 많이 납부를 하고 두 번째는 한양정밀 5억 7000 정도, 그 뒤가 양지사, 한국씰마스타가 5억, 3억 60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운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해서 법인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세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주로 재산세액은 보유세 위주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좌우 안 되고 5%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시세가 매년 5%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5% 증가에 비해서 지출 규모는 몇 %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과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전체를.

전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올해 통합 추이를 예측하면 2013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년도도 지난해보다는 지방세가 6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무난히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하고 3분기를 분석했는데 주택도 1분기에 2,700건에서 3,800건으로, 부동산도 월 2,400건에서 3,000건 정도로 는 걸 평균 내보면 월 5, 600건씩 증가가 되고 징수율도 작년 9월, 올 9월을 보면 80～85% 정도, 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도 50억 정도가 증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무난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시세의 경우는 특별히 저기한 건 없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주민 1인당 부채가 47만 3009원에서 2013년도에 31만 4245원으로 감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2013년 대비 31만 4245원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부채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예측이 되나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아라뱃길에 들어오고 양곡 마산동인가요? 구래동인가요. 거기에 이마트가 개설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개설됐을 때 이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마트는 거는 안 해봤고요. 현대아울렛 정도는 첫해에 준공이 되면 15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분석된 자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마트와 관련된 세수 증대 예측은.

그거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결산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예산현액 55억 4923만 7000원에서 54억 6402만 9020원을 집행하고 8520만 79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총 예산현액의 집행율은 98.5%이며 불용률은 1.5%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85쪽 계약추진 및 관리로써 예산현액 1652만 6000원중 1140만 6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1만 9600원인 30.98%를 불용하였는데 이는 계약심의회 서면심의,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11개 직위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로 998만 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시 청사 시설개선 보수공사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동 승강기 설치공사, 노후 냉ㆍ난방 배관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4억 4625만 3220원을 집행하고 사무용품 및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46만 8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청사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10억 4271만 원을 편성하여 시청사 전기,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0억 2293만 6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차입금 원금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은 합하여 31억 86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31억 4223만 604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시청사 별관동 증축과 풍무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목별조서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사항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1479만 5440원에서 83억 6214만 39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77억 6678만 658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5억 9535만 7370원 중 3억 2164만 170원은 결손처리하고 2억 7371만 7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며 2억 2289만 452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2억 2113만 5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6만 39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지난년도 수입이 해당되며 80억 4830만 4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4억 5471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5억 9359만 3430원 중 3억 2164만 170원을 결손하고 2억 7195만 3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 수령액 909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1479만 5440원에서 22억 4854만 83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0억 998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로 인한 집행잔액은 15억 663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온비드이용수수료 등으로 3813만 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2동주민센터 신축비는 311만 원을 편성하여 김포한강지구 면적 정산금 310만 9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8쪽 구래동주민센터 신축비는 전년도 이월된 13억 9468만 7440원에서 준공금, 기성금 등 12억 6971만 5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497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운양동주민센터 신축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805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억 301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선금, 관급자재비 등 8억 3028만 16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0억 998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350억 4199만 6408원으로 전년도 말 2조 3884억 1967만 1616원에서 4629억 783만 592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을 연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가 12,277필지, 1조 7775억 8074만 6263원이고 건물은 285건에 5590억 3218만 954원이며, 입목죽을 포함한 그 외의 재산으로 87,686건에 4984억 2906만 9191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2013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이는 정수 물품에 대한 연도 말 현재액 현황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 109억 7179만 3974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9378만 3191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12억 1155만 851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 5402만 6314원으로 그 종류는 32개종 1,317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빠르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복잡하시죠? 회계과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25쪽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그리고 583쪽에 공유재산증감보고서 쭉 나눠 보시면서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입니다. 85쪽 중간 부분에 시청사 청소용역이 나와요. 3억 4900만 원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지금 1년 단위 계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금액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인원까지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계법에 의해서 참가업체는 위생관련 등록업체로써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입찰대상 업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남자 셋, 여자 아홉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질의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고용승계의 원칙입니다마는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마다 회사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거든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1년마다 계약조건이 바뀌는 제도상에 그렇다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작년에도 보면 세 분을 사실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용역업체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관하지 않고 고용승계에 대한 대원칙은 있지만 인원 교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업체에 입찰은 되어 있지만 관장을 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도에 일부 용역하시는 인원들이 교체가 된 거는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런 측면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려했고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원칙이지만 중간에 바뀌고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입찰하게 되면 몇 개 업체나 응모를 하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작년도도 바뀌었고 올해도 밝은미래로 바뀌었는데 15개 정도 해서, 10개에서 20개 업체.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 보면 저희가 반장이라고 해서 반장들은 12명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전 219만 원 정도 지급되고 남자 중에서 조장이신 분들이 170만 원 정도고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여성분이 세전 159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더 질의드려 볼게요. 입찰조건과 기준이 15개 업체가 있다면 최저가 입찰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도 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87.745%로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예가를 15개를 작성을 합니다. 예가라는 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가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15개 예가를 작성해서 등록을 하면 전자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2개씩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빈도로 1, 2, 3, 4 4개까지 추출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평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한가는 87.745를, 금액이 너무 적으면 부실 우려가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금액, 그렇게 낙찰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매년 바뀌는 게 제가 볼 때는 3억 5000, 6000 이렇게 되는데 관리업체에서는 약 7, 8% 정도 이윤을 보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의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가 그거는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뵙고 말씀 더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대료가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답 시유지에 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전답만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것도 5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물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있는데 원래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법상 영구시설물을 구축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 전답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례로 김포초등학교 밑에 엔젤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죠?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국유지는 자원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면서 일종의 수수료랄까 이런 측면을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축물은 시유지 아닌가요? 건축물도 국유지인가요? 옛날에 거기가 김포시청.

경찰서는 경찰청 소관에 있었으니까 국유지죠. 땅이고 다.

그럼 김포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에서 이후 건물이 됐든 아니면 공공청사까지 포함한 거죠. 이런 저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요. 사실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측면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운양동 지출하고 나면 15억밖에 없는데 예산이 300억이고 500억이고 있다면 통합청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동 신축공사라든지 사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청사개념으로 다가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되고 회계과에서 예산 반영을 앞으로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당면한 사안으로는 일단 월곶통합청사에 대한 부분도 약 5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반영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장 시급한 게 의회동 신축공사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9000 정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년에 용역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한 150억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월곶통합청사부분, 시의회 증축공사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난제로 되어 있고 다만 적은 도의원사무실 이런 관계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일 큰 사안은 통합청사라든지 의회동하고 또 마산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인구 유입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마산동은 2018년도에 신축계획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월곶통합청사 관계하고 의회동 관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예산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동 신축공사야 용역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가장 굵직한 월곶통합청사에 대한 거는 다 끝낸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공사비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는 회계과에서 부담해야 될, 준비해야 될 예산 규모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드려 봤어요. 권오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권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도의원 사무실 말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원래는 의회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84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처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산 8500만 원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부결된 상태는 아니고 아마 내년 예산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정례회 때 다루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집행부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안은 의회동 흡연장소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안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별관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관 예산담당관실 옆에 정자를 옮겨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쪽에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렵다면 본청 본관.

아니 왜 위원들이 그거를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시죠?

민감한 것 같습니다.

민감하시죠. 민감한 거를 갖다가 그 사항을 예측을 못하셨나요? 위원들이 반대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게 여론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의장님이든 우리 위원장님이든 위원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일단 대외적으로는 위원들이 경쟁자 입장에서 반대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꼭 그거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반대할 거를 예상도 하고 예측도 하셨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으면 사전에 미리 의회동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안을 올리셨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위원들이 반대를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부가설명을 해드리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계상 전에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주례회의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었고요.

언제요? 6대에서요?

주례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례보고를 드렸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찬반까지는.

장소는 보고 안 하셨죠, 필요성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소도 보고를 드렸죠.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예산이나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하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의견으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의원 사무실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있는 장소는 부적절하니까 본청 쪽에 넣든지 이런 정도 의견을 개진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계획만 갖고 의회에 사전보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저는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도의원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전에 폭넓게 교감이 됐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또 위원들 자체도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런 안좋은 이미지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사전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말씀을 드렸다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고객만족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팀장 김영자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봉사과장이 배석을 하여야 하나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참석한 점 양해드리며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전체예산은 2억 8934만 원이며, 이중 98.9%인 2억 8627만 9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6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먼저 8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민원시책 추진 및 제증명민원 발급 예산은 총 1억 2784만 4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2013년 하반기 민원안내시책 제작비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홍보부스 제작 등의 민원관련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을 포함한 1억 2776만 110원을 집행하고 잔액 8만 38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관련 예산 77만 8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민원담당공무원 53명의 업무배상공제비 등의 비용으로 6077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3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8쪽 하단의 여권업무 추진 관련예산은 1469만 2000원으로써 여권 신청서 및 여권 케이스, 수수료 안내판과 이동식 서가 설치에 1469만 1310원을 집행하고 잔액 6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 상단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추진 관련예산은 1800만 원으로써 전액 국비로 보조받아 서식 인쇄 등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일곱 번째 줄 민원실 유지관리 예산 951만 6000원입니다. 동 예산은 민원실 방문 민원인을 위한 신문구독료와 향 소취제, 정수기 유지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등의 구입과 자동문 및 간판수리 등에 894만 866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만 73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5289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로 5048만 6200원을 집행하고 240만 7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읍ㆍ면ㆍ동이든 시청이든 보면 정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감증명서 하나 발급받으러 가면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창구에 계신 분들은 쉴래도 쉴 시간이 없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힘 받고 더 친절해지고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딱히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봉사가 갖고 있는 김포시 조직 내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힘들더라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지난 제6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비롯해서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현액은 50억 8594만 1000원으로 49억 758만 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인 1억 7835만 27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과 여성회관, 중봉도서관, 양곡도서관운영사업과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편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대부분 사업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공공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325쪽 상단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1724만 7000원 중 7억 367만 200원을 집행하고 1357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434만 9000원을, 두루샘 및 전문역량강화 강사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인 3000만 원을 찾아가는경로당평생학습프로그램사업 2013년 주민자치학교교육 위탁비, 노인통합교육 강사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25쪽 중간부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찾아가는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강사수당 및 교과서 구입비 1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성인장애평생교육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진도서관 위풍당당 책 내게로 오다, 가현마을 우리들만의 향기 가득한 수제쿠키만들기,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누리 바리스타 양성교육, 한국장애인부모김포시지부 별별음악대 장애인가족 합주단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269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 1500만 원을 2013년 평생학습우수 5개 동아리 4개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사이버학습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6개 분야 500여 강좌의 개발비로 경기도 및 시ㆍ군에서 공동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워크샵 행사운영비로 493만 2000원,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 사무관리비로 1329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199만 5000원, 기타보상금은 평생학습추진 성과금 및 학습지 뜨락 통권 4호의 원고료로 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전문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진읍 서암13리마을 서암행복학습관으로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10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축제, 학습탐방, 종이접기 등 21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줄 평생학습도시지정특화사업으로 3A, 공감하모니, 공감드라마, 공감콘서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사업비로 예산현액 4억 5060만 원 중 4억 4308만 7000원을 지출하고 75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억 36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출결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8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19만 7000원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장애인을 위한 커피바리스타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비 및 찾아가는 군부대, 평생학습 다도인문학강사 위탁비로 지출한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예산액은 당초 4000만 원이었으나 상단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억 407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전산개발비 예산액 3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각각 감한 금액 1700만 원을 시설비 예산현액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전용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센터 4층 동허리 리모델링공사, 어학실 구축공사, 사물함 제작 및 게시판 설치, 통진 행복학습관 지원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55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7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제5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 무대 부스설치비로 3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9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여성회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5283만 6000원 중 5억 21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174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약 5.74%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으로 4억 7039만 5000원을, 수강생 모집 홍보비 및 교육프로그램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고 재료비 1200만 원은 교육기자재 및 교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여성회관 운영프로그램은 정규 4개월 16주 과정, 90개 반이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별 평균 2000여 명이 수강하였고 49명의 강사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여성회관환경관리및개선사업으로 주차 및 청사경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회관 환경정비용 화분, 청소용품, 어린이놀이방 환경정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위탁금은 청사용역비로 87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줄 여성회관 시설 및 교육정비현대화사업으로 평행학습센터 옹벽보수공사비로 578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악실 드럼 구입 등 12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도서관운영및확충사업 예산현액은 20억 8352만 2000원으로 19억 96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691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약 4.18%를 불용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확충사업으로 구래작은도서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래작은도서관조성사업비로 1억 471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6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330쪽 상단에 시설비 299만 1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도서관 장비 및 가구, 신설도서관 조성 필요물품으로 6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은 신간 개관용 도서 4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여섯 번째줄 공공도서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도서관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20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2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독서진흥사업비로는 363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27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독서진흥사업으로는 소식지 및 내마음의 글소리 제작, 중봉도서관 행사용 물품구입, 제11회 김포시 어린이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인문학 강좌, 가족독서 캠프 행사, 독서교실 운영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독서문화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7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지역개방지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풍무, 유원, 신곡, 운유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에 운연, 신곡, 운유 3개 초등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000만 원은 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11개소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평가에 의한 우수도서관을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정보화사업으로 9643만 8000원을,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 서버 관리 등 통합유지보수비, 도서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프로그램 구입,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자료대출 회원증 후면스티커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중간부분 도서정보제공비로 2억 4927만 8000원을, 중봉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보수로 2억 1939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2609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봉도서관 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로 4억 37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710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9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승강기 유지 안전관리, 무인경비, 작은도서관 시설유지비, 물탱크 청소 보수교체공사비 등으로 2억 588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비는 청소용역비로 1억 4103만 9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5%, 도비 19%, 시비는 약 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현액은 1억 4520만 원으로 1억 42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5명의 보수 및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대응사업인 통진도서관 개관연장 운영비로 726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통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한 사항으로 세계야 책이랑 놀자라는 프로그램이며 다문화가정 33가정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적응과 내국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도서제작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및 점자도서 제작용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부분 양곡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곡도서관 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6900만 3000원으로 5억 40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85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약 5.07%를 불용하였습니다. 양곡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는 자료구입 및 정리사업비, 도서문화진흥비,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제공, 도서관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도서관 개관 운영, 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운영 등 중봉도서관과 예산 및 지출비 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사업으로 사용한 관계로 사업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에서 335쪽 상단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부분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이 2억 8270만 3000원으로 2억 79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3023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는 2억 1523만 8000원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재무활동비인 국ㆍ도비반환금으로 65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335쪽 국ㆍ도비반환금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국비 246만 9000원을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비, 2012년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으며 시ㆍ도비반환금 6328만 3000원을, 2012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ㆍ도비반환금 6328만 3000원을, 2012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양곡도서관에 대한 건립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 공공도서관개관사업 도비지원반환금으로 사용이 된 금액이고 2012년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도비지원반환금, 2012년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도비 집행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통진도서관 운영에 대한 위탁비용으로 김포도시공사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12억 1315만 3000원 중 11억 73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13만 40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3.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결산검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부위원장님.

염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순서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운영하던 사업인데 예산 반영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운영이 돼서 대부분 10시까지 운영하던 사업인데 2012년부터 국ㆍ도비가 반영돼서 국비가 35%, 도비가 약 19%, 그다음에 나머지가 시비로 반영돼서 사업 명칭을 야간에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그걸 연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도서관개관연장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운영하셨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점자도서 제작비 지출부분이 있는데요, 완료된 건가요?

점자도서는 각 도서관마다 있기는 한데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 에는 228권을 구입을 했고 중봉하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점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한 기기가 13개 정도가 돼요.

책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해요?

네.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입비로 13개 기기를 했고 현재 17권 정도 제작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각 도서관마다 점자도서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통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입을 했고 중봉과 양곡은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서 담당실무자가 제작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서구입비에 대한 질의 매번 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3월에 2억 5000 집행되고 나서 추가로 지출된 부분이 있었나요?

지난 2회 추경,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약 5억 9000 정도가 됐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약 2억 6000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50%도 안 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적게 장서를, 증가율도 너무 작고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3억 정도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서가 고르게 분배되는 상황인가요?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중봉, 양곡, 통진까지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책 읽는 걸 싫어하시는지 모르겠, 저희 의회 의원들 장서구입비도 올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해 주셔가지고 장서구입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하고 독서문화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행사비에 지출된 돈하고 독서문화에 지원해 주신 내역 같은데 구분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에.

독서문화 진흥은 333페이지에 있고요. 독서문화 지원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330페이지에 있어요. 각각 연관이 안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독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330페이지 하단에 독서문화 지원, 알뜰하게 전액 다 집행하신 것 같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해서도 같이.

333쪽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학강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독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지원은 학교에 작은 도서관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 장서구입이나.

장서구입부터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에 관련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혹시 이 재료비라는 품목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위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를 하시는 건지.

기본적인 기기라든가 기본 틀에서 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그런 재료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재료비라는 품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336쪽, 제일 뒷페이지죠. 통진도서관 내부거래 지출해가지고 12억 1300 나옵니다마는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말이 결국 위탁을 도시공사에 준 것을 이런 용어를 정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나 공단 이렇게 할 때는 전출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같은 산하기 때문에 회계법상 내부거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예산 전액을 먼저 다 내부거래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분기별로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위탁비를 교부하는 형태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두 번째 사항으로 그때그때 지원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교부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 요인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남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만 교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잔액이 적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위탁비 전액을 주면 따로 정산을 받아서 하지만 이거는 정산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서 대부분 이 사항이 인건비와 관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규모액이 통진도서관에 내부거래 형태로 도시공사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본청에서 예산 다 대주고 여러 가지 보니까 아까 앞서 설명한 부분에도 일정 정도 프로그램 지원비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다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그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런 형태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장기도서관이나 추가로 다른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이런 형태가 계속 똑같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랑 많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재단에 예속돼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 형태는 도시공사 산하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비용을 다 대주고 일부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위탁이다 보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언 정도겠죠. 그러겠죠?

사업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읍․면․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사항별 설명을 갈음하고 읍․면․동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읍ㆍ면ㆍ동장님 대신해서 오신 계장님들 인사해 주시죠.

고촌읍 부읍장 송진현입니다. 읍장님께서 얼마 전에 심근경색 수술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1시 반에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면 부면장 김남정입니다. 면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시라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2동 사무장 심재웅입니다.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풍무동 사무장 강신준입니다. 동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의회 특별위원회가 됐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견례 오늘 처음이시죠?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인사하시죠.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정하영 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본청에서만 늘 뵙다가 읍ㆍ면ㆍ동장 나가서 위원님들 뵈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또 있을 때는 특위에서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만 있었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는 처음 들어와 봐서 분위기가 또 특별위원회하고 다르게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읍ㆍ면 지역구 활동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염선 위원님은 또 전국구 겸 양촌읍 지역구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촌읍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항상 대곶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대곶 지역구 의원이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염선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대곶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으로 대곶면에는 저 나름대로 판단한 거지만 별 해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대곶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대곶면 모두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보답이라는 거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읍ㆍ면ㆍ동장님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결산검사 설명도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평소에 읍ㆍ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남다르게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 저희 읍ㆍ면ㆍ동에 보탬이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다가 동장이라는 직책을 받고 나갔는데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 뵈니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소수정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뵙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시장님의 분신인 12개 읍ㆍ면ㆍ동장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김포1동에 나가보니까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52,300명이 넘는데 동사무소 신축된 지도 오래 돼서 건물도 좀 낡았고 특히 53,000명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좁아서 차량 17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통과장님한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되도록이면 1동은 그냥 거쳐가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나름대로 동행정을 해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소소한 생활민원이 많아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를 드려서 항상 밝고 살맛나는 그런 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김두영입니다. 여기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신데 정왕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 말만 김포1번지지 투자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우동이 조용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내부에서는 들끓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해 주셔서 잘 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우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동장 황순미입니다. 제가 장기동 나간 지 세 달째 돼 가고 있는데요. 장기동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안정이 돼 있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가서 딱 한 가지 대회의실이 너무 좁아서요,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후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구래동은 작년 10월 28일 개청해서 이번 달 28일이 1주년이 되겠습니다. 구래동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갖고 지역개발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바쁘신데 또 초기 일정대로라면 이번 정례회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여기 오시는 것들이 없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장님이 바뀌신 데도 있고 또 새롭게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얼굴 지역구 아니면 낯설어서 처음 이 자리에서 상견례도 갖고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의회에 건의사항, 또 위원님들의 당부사항들을 한번 작은 얘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인사 마치고요. 그럼 읍ㆍ면ㆍ동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노수은 위원님.

장낙종 이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시간에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번 결산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읍ㆍ면ㆍ동에 지원되던 포괄사업비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3년도부터 예산이 미반영되어 본청에서 재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읍ㆍ면ㆍ동장을 하시던 분이 통진읍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보고서 내용에 나온 건데.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2013년도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인데 그 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제도가 2013년도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익히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읍ㆍ면ㆍ동장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포괄사업비는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물론 재배정 받아서 사업은 하겠지만 보고하고 재배정하는 절차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 지침 상에 포괄사업비제도가 없어졌지만 예산부기명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권이야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단점이라면 특히 지방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 같은데 경로당 이런 데 계속 똑같은 선심성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버리면서 실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해당지역 선출직들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의 그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상한 데로 전용이 되어 버린 사례들이 부합되면서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적어도 지역에 대한 현안을 의논할 때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이야기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러한 의견들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ㆍ면ㆍ동장들께서 예산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관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이재국 동장님, 불용액 30% 이상 자료에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중에 불용액이 47% 이상인 건이 있는데요. 통ㆍ리ㆍ반장 미선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에 17개 통 중 7개 통 미선출됐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19개 통 중에서 16개 통장이 선임됐습니다.

16개요?

네.

개청이 10월이어서 다른 곳의 1/1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ㆍ리ㆍ반장님들 활동이 소극적이신가요?

신규 입주가 되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돼야 통장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됐다고 해서 동대표회의나 그런 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야 통장이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청한 주민센터의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없이 순수한 아파트지역, 도시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유입한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타지역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보다 많은 분들을, 봉사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습니다.

개청 기념식 준비에도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동장님 성함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지역 사령관님이신데 오늘 여기 다 오셔가지고 지역에 별일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잘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는 김포1동하고 장기동인데 장기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TV를 보다보니까 쓰레기대란이라고 헬로티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기계 설비가 안 끝났나요? 언제부터 해결이 되나요?

장기동장 황순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구는 잘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내놓는 쓰레기가 투입구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차가 치워가는데 그 치워가는 시간보다 내놓는 수량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대란이라고 한 번 났었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써서 자주 치워가고 또 저희도 청소용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쪽을 돌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투입구로 들어가는 거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동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다 동에서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1동장님은 북변 주변의 상가가 야간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엔 북변상가가 활성화돼서 번쩍번쩍 했었는데 요즈음은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죽은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가번영회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20개 상가만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먹거리라든가 간단한 액세서리 같은 거 그래서 김포 1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야겠다. 그래서 김포1동 상가번영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결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상가 내에 20개 상점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데서 영세상인이라도 들어와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맞춰서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리 자체도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김포1동이 너무 어두워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가로동이 900개 보안등이 600개 해서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LED등으로 일제히 다 바꿔서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1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1동에 투입한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따져보니까 월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LED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매치가 된다고 하면 전기요금의 50%를 한전에 납부하고 50%는 세이브를 해가면서 LED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박용태 대곶면장님께, 얼마 전에 제가 대명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면장님이 그 당시에도 대명리 현장에서 직접 회의도 참여해 주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명항정비사업에 대해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회의하고 온 이후에 주말에 가보면 그다지 변화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보니까 신문사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대명항은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곶면장님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걱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이기 때문에 지역 관리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역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촌계라든가 번영회라든지 접촉을 가져가면서 대명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해보자는 뜻을 많이 비춰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대명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칠 때 부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칠 때는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용도로 쓸 때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걸로 썼을 때 가설건축물이 되면 건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막거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관리측면에서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2차 계고 정도 나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고 기간이 지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사복경찰이라든지 경찰청에서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일에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그런 때 방문객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신다면 면에서도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읍ㆍ면ㆍ동장님들 지역의 가장 현안이 뭐고 2013년도에 각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죠. 통진읍장님, 요즈음 통진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작했나요?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10월 2일부터 유료화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현안이 뭐고 반영시켜야 될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장께서 다 공히 공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생활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이라면 도로 파손된 부분, 보안등, 반사경, 생활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이 직접 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게 읍ㆍ면ㆍ동장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민원처리를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신속하게 하려면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촌 부읍장님.

고촌부읍장 송진현입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촌읍에는 큰 현안사항은 없고 곳곳에 길이 많이 파이고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몇 군데를 올렸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고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있잖아요. 48국도,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들이 제기될 것 같은데. 고촌 민원 없어요?

그것은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촌읍장님.

양촌읍장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간 지 두 달 반 정도 돼서 현황 파악을 해본 게 양촌지역이 상당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일단 도시형 아파트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또 슬럼화된 구시가지가 있고 학운리 쪽에 가면 첨단산업단지가 잔뜩 있고 또 일부 흥신리, 누산리 쪽 가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표본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지역이 있는데 다른 신도시와 달리 양촌읍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90%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저희 양촌읍 인구가 26,000명입니다. 26,00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12%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히 큰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수요가 아마 김포시 관내 읍ㆍ면ㆍ동 중에 가장 큰 지역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인력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수요를 다른 읍ㆍ면ㆍ동하고 조금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혹여 그런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을 때 위원님들도 힘이 되어주실 때는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 슬럼화된 양촌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주민 의견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갔고 그렇다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에도 참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양촌 시가지를 저 신도시에 있는 이편한세상이나 경계선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10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이 창문너머로 양촌 구시가지를 보면 완전히 여기는 춘향이네 동네입니다. 그래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급격한 차이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인 저로서도 역부족이고 가서 이거를 살려낸다는 것도 읍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건 도와주셔서 저희가 오라니장터축제나 해서 상가나 좀 살려 보자 이런 거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한쪽 귀퉁이가 아까 우리 1동장님이 1동 구시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1동 구시가지는 거기다 대면 번화가입니다. 번화가고 양촌 구시가지는 완전히 이건 어찌보면 농촌지역만도 못합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하성면이나 대곶면 소재지에 있는 상가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전락을 했는데 저도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곶면장님, 발언하시게요? 한말씀 하세요.

쭉 가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대곶면에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명항이라든지 거물대리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숙원사업으로써 대곶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쇄암리지중화사업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것을 말씀드리는 거보다 대곶에는 인구가 11,000명입니다. 또 기업체가 3,000개가 됩니다, 등록된 데가 2,990개니까 3,000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11,000명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27,000명입니다. 그러다보면 인구가 1만명인 반면에 낮에 활동하는 분들의 인구는 중복되는 인구도 있으니까 35,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민원실을 보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지 일반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에 안 나오고 점심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몰리고 민원을 보러 오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1만 명인데 거기서 활동하는 인구는 3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대곶이 전형적인 농촌도 아니고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도시화가 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 농촌의 문화하고 도시의 산업화된 문화하고 충돌을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러면 과거에 있던 대곶분들 11,000명이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건지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서로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농업인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거냐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는 농업인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거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월례회의라든지 농촌지도자분들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안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충돌이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어떤 정서가 하나로 뭉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월곶면장님, 많이 야위셨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계속 행정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다 월곶면장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라기보다도 월곶은 농촌지역이고 인구는 적지만 농업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면장이지만 저희 지역의 업무를 떠나서 지역주민의 숙원이나 애로사항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버금가지 못하더라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이 인구는 적지만 사실상 지형적으로는 김포시에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월곶은 지역의 향토라고 할까 지역 토착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자연환경이 나름대로 많이 훼손되지 않은 데가 월곶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역의 그런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주민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옛날 정서적인 마을을 떠나서 지금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마을 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강리 같은 경우는 가구도 56개밖에 안 되는데 조강랜드사업도 마을기업사업으로 많은 국ㆍ도비 지원도 하고 지방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커서 아직도 법률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조강리 말고도 성동리 저수지도 여태까지 수년간 농업을 위해서 써왔던 저수지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상당히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저수지까지 고갈되다 보니까 저수지는 성동리에 있지만 행정구역으로는 1리고 쓰는 사람들은 성동2리에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저수지 관리도 안 해 주는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주민의 원성이 컸고 한쪽에서는 그 물 가지고 농사 지어야 하는데 그걸 쓰지 말라면 어떻게 하냐 해서 마을 간의 갈등이 심해서 여러 번 만나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2리에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교통정리가 돼가지고 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양리에 대곶면장님도 계시지만 주물공장 관련된 민원도 마을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돼서 서로 양분화돼서 그것도 역시 법정다툼에 가 있고 아마 새로운 의뢰를 해서 그것이 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할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월곶의 정서가 항공대도 있고 사격장도 있는데 이것이 금방 생긴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월곶 헬기장과 사격장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와서 이전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 기억에도 한 18년 내지 20년 전에 항공대 이전이나 사격장 이전이 거론이 됐다가 사실상 김포시에서도 그때는 군이었습니다만 부실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지 않느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월곶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항공작전사령부나 국방부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알건 알고 접근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장님 지시지만 월곶면에 꼭 필요한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면 청사가 부지만 매입되고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바로바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2015년도에는 여기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꼭 관철되도록 2015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월곶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들으셔야겠죠? 하성부면장님.

하성면 부면장입니다. 하성면 지역이 안고 있는 최대 숙원사업은요. 누산리에서 마근포리까지 연결되는 시도 9호선 확ㆍ포장공사가 되겠고요. 확ㆍ포장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장사무소가 수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즈음 조금씩 공사를 하더라고요. 흉내만 내는 건가요? 공사 상황에 대해서 월곶면에서 파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산 서있는 부분에서 공사가 30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은 거의 대부분 마친 거 아닌가요?

보상은 다 끝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억 정도 예산 서있는 걸로는 다리 부분 공사도 못하는 걸로.

보상은 85%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김상흠 동장님은 아까 권오준 위원님 답변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한 가지 큰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새아침의 대화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금 사우, 풍무, 김포1동에서 인구가 약 11, 12만 명이 조밀하게 살고 있는데 사우지구대 44명의 경관들이 사우동, 풍무동, 김포1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내년도에 풍무지구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우동, 김포1동만 해도 상당한 인구가 운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인 김포1동에 파출소를 빨리 건립해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때마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안을 염두에 두셨다가 김포1동 파출소를 하나 세우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동장님.

사우동장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사우동 기존에 시청 밑에 있는 김포읍사무소 지역이 예전엔 김포중심지라고 했는데 좀 슬럼화돼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마트 그쪽 지역이 지금은 상업화지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안 될까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도시계획 절차 관계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고층빌딩도 짓고 해서 활성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도변에 시설녹지라는 게 있는데 시설녹지 이면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국도 옆에요. 그런데 그게 시설녹지가 거의 절벽상태로 꽉 막혀있어 가지고 큰 길가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쪽 지역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나무를 중간중간에 간벌을 해 주던지 그게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평지화시켜서 보도블록을 깔든지 해서 걷기좋은 거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시설녹지를 유지하면서 바닥을 평지화시켜서 걷기좋은 거리로 하면 왔다 갔다 하다 그쪽 상가지역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지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장기동장님, 잘 되고 있죠?

장기동장입니다. 저희는 잘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단지로 새로 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는데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염원하는 건 도서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장기동주민동주민센터 주변에 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층은 상가 그다음에 2층은 입주시설이긴 하지만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지금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공원 주변 도로에다가 다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동주민센터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 차를 어디에 댈지 몰라서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대놓고 들어오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거기도 주차장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거든요. 그게 또 가장 큰 현안으로 앞으로 부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무동.

풍무동사무장 강신준입니다. 풍무동은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요. 최근 작년 6월하고 7월 국민체육센터하고 풍무도시숲 완공으로 인해서 한화 5월 말부터 입주해서 3,000여 명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에게 문화여가시설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지구 건립으로 인해서 풍무동에 도서관이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눔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 내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무동 게이트볼장인가요?

네.

게이트볼장과 관련된 지역 민원들이 지금 일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은 그 좋은 공간에 1개층 또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국민체육센터 옆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래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저희 구래마산동 지역은 복지수요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수혜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함을 많이 건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건지소가 빨리 건립이 되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안에 관련된 관할이 양촌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저희 구래마산동 지역까지 방범활동을 하기에는 치안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하루빨리 파출소 건립을 원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ㆍ면ㆍ동별로 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치안설명회 예정돼 있나요? 전체 김포시 각 읍ㆍ면ㆍ동장님 전체가 다 하나요?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서만?

이달 27일 양촌읍사무소에서.

전체 다 하지 않고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직접 건의되기가 힘들겠네요. 주변에서 대신 해 주셔야겠네요. 구래동 같은 경우는 양촌에서 해 주시고.

27일에 제가 구래동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김포2동.

김포2동 사무장 심재웅입니다. 저희 김포2동은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장기동하고 운양동으로 되어 있는데 운양동 개청이 원래 12월 26일로 계획되어 있다가 내년 2월 2자로 연기가 됐습니다.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같이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읍ㆍ면ㆍ동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부동장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하시는 동장님들 계시나요? 또 각 읍ㆍ면ㆍ동장님께 질의하실, 궁금한 거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바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도시철도 3공구 내에 우리 지역구 내에 북변동 삼성아파트 문제 때문에 며칠 전부터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촌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오늘 발파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50분 정도에 한다고 해서 원래는 2시 50분에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릴 겸 해서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떠나는 모습 못 뵙고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또 크게 요구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일단은 아까 통진읍장님이 말씀하신 생활민원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 · 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