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축조례 모법인 건축법과 같은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군민의 권리를 존중토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토록 각종 건축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 계획시설예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도로개설 예정지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입니다. 영구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축조례에는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최대 허용하는 3층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된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 건축 각종 민원신청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등록번호 생략하고 생년월일까지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관련근거 법령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본안과 상관없으므로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원안 동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참고하라는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문용어도 있고 해서 복잡합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무슨 고추문화마을 조성했거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로 수립되는데 그 지구단위 수립 중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였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구역면적 전체 지구단위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생략될 수 있게 정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각종 시설물 배치나 이런 것이 바뀔 때 단위계획변경이죠. 이것도 군 계획위원회에서 생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 이내에서 생략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면적 10%로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문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통신용 철탑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것은 구태여 법에 있기 때문에 통신용 철탑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용 철탑은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 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애기이냐면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의 개발행위 각종 개발을 하고자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시에 기준면적 이하의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부지면적이 100분의 5, 5%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생략하도록 증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적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10000㎡ 약 3000평이 되겠지요. 공업지역에서는 30000㎡ 약 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생략을 하고 개발행위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번 이것이 중요한 여기서 바뀌는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인데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도시지역,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종 건축제한 할 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가 청에서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 민원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민원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는 역으로 할 수 없는 행위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할 수 없는 행위는 아파트는 할 수 없다. 아파트는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 번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구명칭 변경 이것은 현재 모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경관지구, 주변 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경관지구가 나눠졌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경관지구로 통일해서 용어를 경관지구로 통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 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상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이라는 것이 국회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상향 조정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 번 일반지역을 한 적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이것을 40%에서 50%로 어떤 것은 30%에서 50% 이렇게 증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군에는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 중에서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없고요. 중심상업지역도 없고요. 현재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세분될 때 대비해서 한 것이고 해당되는 사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현행 70%인데 법에 적용되는 8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면 용도지역상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은 공업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제한만 하다가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로 관리하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까 해서 그동안 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이 200에서 300%로 했던 것을 지금 공업지역 내에 산업단지에는 300%, 400% 용적률을 좀 여기는 표현을 완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적률을 증 시켜 주는 것이지요. 숫자 때문에 완화라고 했는데 산업단지에서는 건물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풀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는 공업지역 내는 정산 용도지역은 정산만 있고요.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라면 정산 애경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농공단지라고 하는 지방산업 단지는 지구계획단위로 처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근거 법령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없고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 성별영향분석형가서도 마찬가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명내용이 빠졌습니다만 참고로 뒤에 아까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로 제한했을 때 현행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숙박시설입니다. 여관 같은 것은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한데 그동안은 주거지역에서부터 여관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한데 주거지역에서 50m이상이 경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청양지역은 현실 상 50m이상 격리하다보면 주거지역에서 좌에서 50m, 우에서 50m하면 가운데 상업지역에 여관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5m 이내로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나 뭐가 차단되어 있으면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뒤에 참고 문에 설명내용 누락되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 동 시행령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위윔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정립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번은 지금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개정 목적을 그렇고요. 나 번을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공원 도는 녹지지역 내 적용범위를 명시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청양군 도시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면 일부, 청양읍에 일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번을 보면 용어의 정의 명시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용어의 정에서는 기존 공작물 위에 기 공원지역 내에 설치된 공작물이라 하면 공원결정 이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원결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되기 이전에 있던 건축물은 기존 공작물로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라 항에 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기준을 명시했다는데 세부 내용은 공원점용허가는 공원조성이 완료되었거나 그러니까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지 공원이다. 이 지역만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지요. 현재 우리가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가능하고 1단계에 포함된 것은 바로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니까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공원 내에 점용되는 범위가 어디냐! 영구 건축물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농업용 작업장이나 연면적 200㎡ 평으로 하면 60평 미만의 창고나 버섯재배사 이런 사항이 되겠고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 드린 기존건축물, 공원결정 이전에 있던 건축물에 대한 재축, 개축, 증축 부분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녹지도 마찬가지로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나 연차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등을 포함해서 가능행위는 아까 말씀 드린 농업용 작업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건축법상 진입도로 상에 하기에는 점용허가는 불가하다. 이것은 저들이 차폐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도로하고 어느 지역의 일부가 건물사이에 그 완충녹지를 뚫고 도로를 내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 번에는 점용허가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점용허가의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일 경우에는 30일 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놨고요. 바 번 점용기간 만료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만료 후에는 점용 허가자가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본인이 철거하도록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 번에 점용허가사항 관리 명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 시장 군수가 되겠지요.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겠지요. 점용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된다. 이것을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 번에 점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명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점용료는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별도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조례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에 따라 군민의 권리존중 규제완화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 개인정보보호 하는 등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용어정비 혼선을 예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제한 범위 내에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43조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