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ㅇ내곡동종합시설건물명도소송관련진행상황보고 행정지원국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위원장 내곡동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해서 끝나고 속기록에 있으니까 방배동 것은 별도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는 현장 못 갔으니까 아트원만 끝내고 별도 방배동 것은 여기 속기록에 나오는데 방배동 것은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 ······.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아트원 하고 위탁계약 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비는 시설비하고 홍보비, 아이템 연구용역비등을 말한다 계약서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탁운영에 따른 별도 지원금은 일체 없다 건물 사용료는 투자비로 상계한다 이것이 당초 계약 조건에 나올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당초계약 조건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자기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초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3년을 했지요? 당초 계약기간이 ······.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장 계약을 안 하니까 구청에서 독촉하다가 건물명도 소송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라는 것이 건물명도 소송만 진행중 아닙니까, 다른 소송이 있습니까?

그렇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면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약조건은 맞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제기 중인 것도 건물 명도소송 하나지요?

행정법원에 이송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소송한 것은 건물 비워 달라 건물명도 소송아닙니까? 그것이 행정법원으로 이관된 것은 이관된 것이고 ······.

지금 비워 달라 우리가 명도 소송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소송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기를 하기는 당신 계약 기간 끝나도 재계약도 안 하고 일체 의사를 안 밝힐 것이니까 건물 비워라 명도소송 제기하니까 관할법원이 행정법원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맙시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2012년 12월 18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동안 공판에 해서 작년 11월 15일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했구만요. 2013년 11월 15일 맞지요?

그때 화해결정이 15억 7000만원만 지급하고 피고는 건물을 인도한다 원고는 15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아트원에서는 건물을 인도한다 그 15억 7000이 내용이 뭐냐 당초에 아트원에서 투자했다는 건물투자비 18억원의 2분지1 9억만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손실액 13억 4000만원 중에 2분지1 6억 7000만원 인정하고 그러니까 건물투자비에 9억원, 운영손실 6억 7000 그래서 15억 7000만 줘라, 구청에서 주고 아트원에서 그 돈 받고 건물 명도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화해 결정 당초 작년 11월달 화해권고안이 ······.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던 것이 지금 갑자기 22억 달라 거기에 플러스 3억 5000 더 달라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달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날 화해의견수렴해라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피고투자비를 22억 그 다음에 운영비의 10%인 3억 5000 이렇게 해서 25억 5000만원을 인정해서 재판부에 화해 검토해라 집행부 화해권고안은 그렇지요? 지금 ······.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재판부에 우리 구청 의견을 제출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 12월 15일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안이 15억 7000 하다가 만 11개월 후에 금년 10월 15일날 화해금액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권고안이 25억 5000이란 말입니다. 22억 플러스 3억 5000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2·3차 변론, 4차 변론까지 했구만요. 갑자기 작년 11월에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할 때는 15억 5000 했는데 이것이 1년 사이에 갑자기 25억 5000을 바뀌었다 말이야. 그것도 아트원에서 인정 못하고 아트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36억 그러다 보니까 36억에 보다 보니까 우리 박과장님 얘기하는 것 그동안 우리 사용료라도 할까 건물 임대료 식으로 13억 내놔라 그러면 25억 5000 주고 13억 5000인지 공제하고 나머지 12억만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 의견이? 재판부에 구청 권고안 의견을 어떻게 낼 작정입니까?

그러면 작년 15억 7000 화해권고결정하고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반소장을 접수했구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화해 못한다, 아트원 측에서 ······.

우리 구청에서는 15억 7000만원 가지고 화해권고결정 왔는데 그것을 더 이의신청해서 25억 5000, 10억이나 더 주겠다고 결론적으로 됐는데 작년 11월 15일날 재판부 화해결정 금액이 15억 7000 맞지요?

그러면 구청장에서 반소장 내고 이의신청 내서 금년 10월 15일 가격이 25억 5000 주겠다 이의신청해서 10억 더 물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2억하고 3억 5000만원 10% 금액하고 합하면 25억 5000인데 2009년부터 우리 사용료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12억 공제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 우리는 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 구청 안이지 아직 재판부의 권고수용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과거 15억 7000 빼버리고 22억 플러스 3억 5000까지 해서 25억 5000인데 그동안 2009년부터 사용료 밀린 것을 받으면 12억 공제하고 13억 5000만 주면 아트원도 OK합니까?

그것은 아트원 주장이고, 법원 화해권고안은 법원의 분위기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25억 5000 인정해 주고 우리 받을 것 12억 공제하면 13억 5000 가지고 화해가 될 분위기냐 그 얘기입니다.

아트원에서 36억 달리는 얘기는 또 뭐고?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한 과장님 얘기대로 25억 5000은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과장 얘기 듣겠어 그런데 아트원에서는 당초 22억에서 반송청구한 금액하고 36억하고 그 사이 금액을 주장한다 말이야. 지금 아트원에서는 당초 1차 화해권고안은 15억 7000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인정해 줄 것은 다해 주고 13억 공제해 버리면 아트원이 12억밖에 못 받는다 말이야. 그러면 아트원에서 작년 10월달에 법원에 화해결정한 금액하면 자기가 월등히 3, 4억 더 손해 보는데 이것 가지고 화해가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건물 받아서 하겠다고 이리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아트원 입장에서는 내가 아트원이라도 작년 11월 15일날 법원에서 15억 7000 했다 말이야, 화해권고안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 22억 다 인정해 주고 플러스 3억 운영비 10% 3억해서 25억 5000이다 거기에 우리 2009년도부터 받을 것을 공제하면 너희한테 실제 줄 돈은 12억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 얘기 맞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 파악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25억 5000은 과장 계산대로 당초대로 22억 자기들 주장하는 22억하고 운영수익 10% 보태면 3억 5000하고 25억 500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계산된 그동안 우리 사용료, 사용료가 과장님 13억 했습니까? 12억 했습니까?

그러면 한 13억 되네, 그것을 아트원에서는 전혀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법원 화해권고도 안 한 것을 자꾸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마는 과장님 안대로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 12억 6000 공제하고 25억 5000 주는 대신에 그동안 밀린 사용료 받고 하면 우리도 당초 권고안보다 득이란 말이야, 15억 7000 하면. 그리 되면 좋은데 여기에서 논란해 봐야 과장님도 우리 구청 의견 집약하고 의회 의견 들어서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이 안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하면 또 물거품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 분위기가 저 사람들도 아트원측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이면 가능하겠구나,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아까 안종숙위원이 참 꼬집은 대로 이것이 당초 계약하고 2010년도 계약기간 끝나고부터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 말이야. 당초 2007년 계약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이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곡동에 100억 들여서 97억 몇 천만원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나는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닙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어가지고 동네목욕탕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1차 하다가 안 되어서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2년을 했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천원오천석기념회 했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되니까 아트원 잘하라고 준 것인데 이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계약문구가 확실하게 이것이 투자비를 시설비까지 홍보비, 아이템 연구용역비까지 투자비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계약을 했다고 계약서를 보니까. 그것은 아까 안위원 말대로 나중에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면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꼭 당할 일이야. 그것을 지금 와서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당초 권고안대로 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13억 정도 12억 몇 천만 주어서 화해가 된다고 하면 당초 1차권고안 하면 우리로서는 총 금액은 적다 말이야. 그러면 백번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그대로 과연 될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겠지만 의회에서 우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재판부 권고안을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거나 재판부에서 인정 안 해 주면 또 오늘 얘기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을 중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