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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0-20

조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판교 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다 같이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우리 위원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고 처리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소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업무보고 때 다 간부공무원 소개 했고 자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판교 행사장 사고로 인해서 연일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보통골 주민협의체 한마당 행사가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과장하고 직원들을 좀 가라고 그랬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은 몇 시에 가셨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11시에 갔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행사가 11시에 열렸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그때 잠깐 갔다가 다른 일과 겹치는 바람에 왔는데요. 거기 행사 주최가 누구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주최가 거기 마을 주민협의체하고 마을 주민대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했는데. 참고로 저희는 같은 시간대에 율동공원에서 배스낚시대회가 있어서 행사를 생략할 수는 없고 낚시만 하는 걸로. 저희 소관이 두 군데 같이 행사가 있어서요. 그쪽에는 과장님이 가시고 제가 율동공원으로 가고.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소장님께 묻냐 그러면 행사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주관을 보면 보통골 주민자치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골에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협의체가 있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협의회가 있고. 보통골,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협의체는 소각장 관련해서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구성이 된 거고, 주민자치회는 나름대로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양쪽이 별도로 구분돼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협의체가 하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단체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주민자치위원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나름대로 그 마을에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가 그러면 대부분 다 유관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겠네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마을별로, 특히 보통골 마을은 다른 마을하고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써 마을을 잘 리드할 수가 있고, 마을 발전에 좀 기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쓰레기대란 사건을 보면서 이네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거기 마을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동하는데 그런 단체가 앞장서서 했지만 특이한 저희들한테 요구라든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골에 너무나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반경이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호를 받는 지역은 300m 이내의 마을로 돼 있는데요. 다이옥신 관련해서 감안해서 구획을 설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다이옥신 관계는 거리를 잘 모르겠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분들은 늘 보면 그래요. 물론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냄새도 나고 사실은 환경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이옥신 하나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주로.
선식

마선식위원

다이옥신은 굴뚝에서 나와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잡열회수기라고 그러지요. 열을 다시 이용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을 했을 때 다이옥신 이하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하시자고요. 그런 물질들이 굴뚝에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날아가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이 분명히 주민협의체였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동으로 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공동으로 했는데, 과연 누가 정말 여기의 주인인가. 마을의 주민이 주인인가, 아니면 거기 몇몇 사람이 주인이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좀 꾸려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소개도 안 받고 왔어요. 일부러 제가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왔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좀 보기 좋지 않았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날따라 또 분위기가 더 다운된 게, 판교의 사고 겸해서 그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부 몇몇 분들은 잘 좀 봐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리 매월 회의가 열리지요? 이균택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쓰레기대란 후에 회의를 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이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한테 공문 보낸 적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협의체에서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위원으로 왜 넣어놨어요. 확인해서 연락 주셔야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연락 안 드린 사항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6대 의회 전반기 때 우리 직원들을 대변해서 제가 쓴 소리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싸움도 했고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연락해 주세요.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례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번 사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락을 안 해줍니까? 챙겨주셔야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도 모 위원께서 저하고 물론 친구라고 해서 와서 ‘야, 그거 눈 감아줘.’ 어쩌고 하는데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옥상방수공사 아직 시작 안 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한번 철저하게 파헤치세요. 방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민들 굉장히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철저히 가리세요. 아니면 제가 가서 감독할까요? 제가 방수에는 박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파볼까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건축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토목·건축 잘 알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직 방수공사는 저희가 승인도 안 했고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승인해 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서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우리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좀 많이 요청할 텐데요. 자료 좀 충실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행사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보통골 마을 전체의 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소수의 잔치가 아닌 다수의 잔치. 어쨌든 그 기금은 보통골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소수들이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좀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신경 더 쓰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소장님, 저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관리종합대책. 그때 그렇게 대란을 겪었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회의할 당시에 제가 한번 그물망을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영애

박영애위원

예, 바로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수요일에 저희가 부천을 갑니다, 현장을. 그때 좀 샘플을 얻어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 볼 때는 금방 진행될 것처럼 아주 다급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어떤 견본이 이렇게 준비돼 있어서 우리들한테 보여줄 줄 알았는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물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 바로 진행되고 있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샘플은 속히 구해서 위원님들께,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 대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홍보와 계도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 11월 중 10월 중 이렇게 추진사항이 설명돼 있는 부분인데, 따로 내년 예산에 이런 홍보, 계도 내지는 CCTV 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이 특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이 지금 단속원 50명 시간선택제로 뽑고 있는데 야간근무라서 그런지 이번에 26명이 신청돼서요. 그거 마감하고 추가로 24명에 대해서 금주부터 또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효과가 100% 있을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력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CCTV라든지 그런 것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따로 준비된 건 없고 일단 인력 충원하는 데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있는 기 설치된 CCTV를 활용하고요. 인력 한 50명하고 저희 공무원들 행정력 집중해서 하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이번에도 보니까 행사에, 이번에 판교 쪽에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든든하고 보기 좋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굉장히 또 많은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또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되고 들어가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비를 아낀다 또 계도적으로 홍보적으로만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러면서 책임을 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그때를 거울 삼아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중에 보여주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요업무들이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새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에서 하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동네를 가꾸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자기 동네를 스스로 가꾸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동네일은 우리가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데, 지금 보면 공원이나 보도나 또 이런 녹지 관리들이 주로 무슨 어떤 토목업체든 또 다른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대행을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좀 지금 뭐 행복 무슨 위원회라고 아침에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린행복.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들과 또 자원봉사 조직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는 걸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시민이 함께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시민과 함께해서 조그만 일부터 추진을 해 가는데, 지금 게릴라 정원 만든 거라든가 한뼘공원 만드는 것 등등 조그만 것부터 현장조사하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발주해서 조그만 공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위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엊그저께 공원 1사(社) 1공원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산하재단인 청소년재단에서 참여를 했지만 두 군데가 참여해서 1사(社) 1공원 협약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천은 또 하천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 조직과 또 자원봉사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시의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야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 단지 내 경비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서는 주민들도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잘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 같은 걸 많이 하셔서, 사실 생활화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민 전체가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활용에 대한 생활화 부분을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바로 며칠 전에 판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기는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 공원 쪽에서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시 단위에서 또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쓰레기대란 관련해서 많은 이러한 대비책들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다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물망은 도에 심사가 올라갔는데, 그건 저희 실무선에서는 좀 수정을 기해야 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택가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 그걸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럼 아직 제작한 건 아닙니까? 그때는 바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작을 안 했고. 하겠다는 것을 지금 도에 심사를 올려놨거든요. 이런 규격으로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 이게 도 심사사항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속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50명 시간선택제를 지금 모집하는데 이번에 26명이 신청을 해서요. 조건은 이것저것 다 해서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시간제 선택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 신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강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조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50명이 1개 동당 1명꼴인데 그 운영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동별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인물 또 가가호호 만나는대로 때로는 여러 모임 시 회의 시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기관에 산하 간부공무원들부터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에 청소 홍보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안 해 온 건 아닌데 더 강화하고 더 자주 횟수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주민협의체하고도 관계를 저희들이 또 개선하려고 서로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때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것들을 검토해서 많은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심이 그때 또 지나면 좀 사람들이 잊혀지는 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 많이 집행됐던 것들을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때 나왔던 그 대안들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지금 거기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시민들이 체감해서 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때 공공근로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CCTV 그런 것 활용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크린넷이 보니까 이 운영이 내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료에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상 판교지역에 4개소 집하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과 만나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체 평가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도 감안하고 또 수시 지도점검도 하는데요.

김용위원

냄새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체킹을,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팀장이,

김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현재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저감 약액 세정탑, 이송관로 청소, 투입구 관로 살균, 탈취제 살포, 공기여과기 활성 필터 해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저감을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다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현재도 약간의 냄새는 나는데 초창기보다 많이 지금 좋아져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냄새를 저감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고, 저희가 그냥 실제적으로 악취를 느끼는 그것을 줄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악취 최소 단위 이하 측정이라는 게 그냥 그 기준치 이하만 들면 된다 이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쪽에 지금 운영하는 수성엔지니어링인가 이쪽 측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집단일텐데 그쪽에서는 이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민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근 주민들 만나면 지금도 여전히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냄새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빨아들일 때 하고요, 거기서 소각장으로 가기 위해서 집하장에서 거기 문을 열고 차가 이렇게 이동할 때,

김용위원

이게 지금 크린넷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새롭게 택지 개발돼서 조성된 신도시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데와 비교한 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교는 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는,

김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새로 하게 되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위탁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보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냥 그쪽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받고 현장 나가셔서 냄새 안 난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약품처리라든가 그 외의 방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내년 4월이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하나 더 총괄이니까. 몇 번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5분 발언도 통해서 얘기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었고. 지금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사업이 아마 곧 발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전개가. 얼마 전에 T/F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론 기본은 소음저감이지만 어쨌든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3만평에 달하는 성남시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도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과에서 이렇게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업무 협조해서 공원은 공원전문가, 우리 조경팀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또 공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주도하는 모습을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또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내년도 되면 또 바로 업무 시작되는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은 우리 공원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시행하면서 저희 걸로 생각할 테니까요.

김용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위원회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이거 그런데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성남의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가령 무슨 설계 부분에서 진짜 좀 전문적으로 현상공모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 얼마나 많은 공원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현상설계해서 공원정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성남을 새롭게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업무보고의 성격도 되는데 꼭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 삼평동에 집하장이 4집하장인가. 거기는 참고로 거기 안에 옥상에 있는 시설을 고질적인 민원을 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방향을, 위에 있는 탈취하고 나서 냄새 나가는 시설이 있는데, 그 방향을 반대방향에다 옮겨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김용위원

예, 그건 현장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대표적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지금 그 분이 얘기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참고하시고 한번 현장에 가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김용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녹지, 공원, 보행로. 저는 그래요 새로운 걸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 돼요. 있는 것도 빽빽해서 맨날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수가 지금 전지 아닙니까. 간판 안 보인다. 그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걸 준비하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할 때도 정 탄천에다가 나무를 옮기는 게 어려우면 이게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옮기는 것, 그다음에 옮겼다가 갖고 와서 또 그걸 다시 재 식재했을 때 그 비용과 착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미리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준비하셔서 우리 성남시 내에서 진짜 나무가 필요한 곳, 판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찾아보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애써서 돈 들여서 나무를 새로 사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저 사업이 시작될 때 미리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딱딱 짚어서 그 나무를 바로, 만약에 내년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시기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내년 초에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양묘장에도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도 활용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내년 중에는 아무튼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먼저 주시고. 그러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로과에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걸 이행해라. 그래서 먼저 좀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인상 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걸 전에는 건수하고 하루에 5건인가 그리고 금액이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신청을 해도 주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 놨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게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한 달에 15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해놨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금 준 곳도 있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50여건 한 80여 만 원 되는데요. 주로 담배꽁초, 그런 거. 경미한 사항. 이번에 이게 포상금이 그게 종류별로 1만 5000원에서부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5만 원인데, 포상금은 1만 5000원이거든요. 또 20만 원 짜리가 있고. 종량제 분리수거를 안 했다. 쓰레기 투기했다. 그런 것은 20만 원. 또 다른 저기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건수별로 많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신고는 일반사람들이 신고한 걸로 됐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신고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하고 시민 누구나 다.

홍현님위원

어디다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시청도 되고요. 동이나.

홍현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불법투기단속원들 있잖아요. 뽑을 때는 지역을 분배해서 뽑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역 안배는 없고요. 우리 성남시 관내 시민 위주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그 지역별로 해서 좀 뽑아서 가까운 데 사람들 감시단이 돼서 쉽게 감시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배치할 때 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단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시단은 지금도 구 별로 두 명씩 있는데.

홍현님위원

구별로 둘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두 명씩 지금 기간제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기직으로 지금 전환돼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하고요. 1개 구에 2명씩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감시단은 다니면 저희들이 감시단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표찰을 달았나요, 아니면 아무 것도 없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밖으로 외부적인 효과는, 이렇게 안장이라든가 모자를 쓰고 다니면 효과는 나타나지만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행감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전부 다 일반인하고 같게 그렇게 활동해야 되니까요. 초저녁에 이렇게 밝은 때는 그런 외부적인 효과도 내기 위해서 완장도 좀 차고 모자도 보여주고 또 암행감시를 해서 또 자체로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감시단도 따로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구별로 수시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50명 선정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뽑은 감시단은 몇 명이에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며칠 전에 신청 마감이 끝났는데, 50명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26명이 응시를 해서 일단 26명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명은 또 추가로 지금 바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4명의 그 사람들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요? 감시단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24명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현님위원

접수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시단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신청접수가 며칠 전에 마감됐는데 26명이 접수가 됐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면접이라든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면접 거쳐서 합니다. 제가,

홍현님위원

그러면 감시단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시단 지금 50명 대상은 못 하고 있지요. 진행 과정에 있고요. 기존에 구별로 두 명씩 있던 분,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각 구 하면 6명이겠네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6명의 그분들은 저희가 만날 수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연락처 해서 한번 주시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초에 다니면서 동네에 회의들 가면서 그물망이 금세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또 했었고요. 또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버렸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게 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벌금이 있다거나 이런 걸 별로 못 느끼고. 또 보면서 ‘아이, 그물망 언제 주는 거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금세 나올 거라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물어봐도 그물망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늦어지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했을 때 바로바로 되거나 아니면 언제쯤 된다라는 걸 예고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그물망이 이제 없어져 버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더 지금 이렇게 많이들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좀 해서 사람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각개 통장님들 회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것, 감시단들 뽑는 것 또 불법투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려주고 또 분리수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한 교육들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통장들 먼저 쓰레기 소각장 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할 수, 그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첫 번째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동사무소에 각 동에다가는 이런 사항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했을 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물망은 전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볼까 그런 과정에 있고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교육 또 현장학습, 여러 가지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가가호호로 간다는 건 끝난 거네요? 그물망은 가가호호로 안 줄 계획인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합니다.

홍현님위원

가가호호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하는데, 당초 계획이 전 주택에 가가호호 배부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일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해서 현장에 몇 군데를 더 가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께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주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근자에 우리 성남시 행정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재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왕좌왕이다. 우왕좌왕하는 행정 같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시행정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우리 2500 공직자가 내놓은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들이 이렇게 확 와 닿지를 않아요. 와 닿지를. 불과 우리는 34명의 시의원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1 대 몇백 명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까지 다 합치면 약 한 5000명 되나요? 그러면 5000명이면 우리는 34명인데 몇 대 몇이냐고. 이렇게 탁 와 닿지를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업무청취지만 동안에 이런 어떤,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전대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언뜻 들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이 거의 금년 3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 이미 했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 있고 이렇게 쭉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년 3월에 추진했던 것들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말 그대로 그때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우왕좌왕할 때예요. 선거 나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진짜 내가 답답합니다. 보면 31페이지 보다 보니까 3개 단지 중에 중앙동 힐스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힐스테이트에 사는데 이게 보니까 참여단지 모집 해서 설문조사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문조사를 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제가 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게 어딜 말하는 거예요? 3월 시범단지 모집. 그럼 모집을 그냥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32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해서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 감량률 15%, 감량률 20%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RFID가 개별종량제라고 알고 계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월에 시범운영하겠다고 참여단지 모집을 구청에다 우리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시범단지를 지금 여섯 군데 선정을 해놨는데, 그 모집하겠다고 보냈던 거고, 지금 6개 단지는 선정해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선정했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 회의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이 단지에서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실무팀장이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김호진입니다. 그때 시범단지 신청을 받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인데,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은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중요한 사항인데.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르네요. 지금 의견 수렴해서 여기까지는 구청에다 던져서 구청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관이 돼서 한 건 아니잖아.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도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단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시범단지를 모집한 거냐고요. 아니면 거기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 됐든, 관리사무소는 절대 이거 선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끼리 회의 결정해서 올릴 수 있어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기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지금이요. 아파트관리규정이 다 바뀌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런데 3월에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줬냐고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공문을 시행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시행에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렇지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이다. RFID에 대한 장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내 말은 구청에 내려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구청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관할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통해서 올라온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가신 건 아니잖아.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저희 시에서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아,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 움직인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에 의견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 동 주민들이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이거 자체는 모르실 거 아니야. 단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서 올라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하부에 계신 분들,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회의를 통한 건지,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리고요. 부의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리고 우리가 거기 현장도 가서 면담도 하고 다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쪽지 자체를 못 받았다니까. 의견을 그 공고도 자체를 못 봤어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아, 개별세대.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지금 시범운영 한다면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붙였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팀장님. 이것을 운영한다면.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일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영 하는데 11월부터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11월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걸 한다고 붙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런데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딱 설치해요? 제가 지금 입주해서 계속 사는데 전혀 내용을 못 봤다니까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지금 그 신청된 단지에 사시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몰라요, 전혀.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심지어 소독만 하더라도 방송하고요. 아파트에서 다 갖다 붙여요.
호진

김호진재활용팀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기 전에 홍보물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세대별로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시행을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월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시범운영 사업.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중앙동 힐스테이트라고 쓰여 있어요. 저 여기 와서 이 자료 보고 안 거예요. 6개 단, 6개 단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일 같이 거의 점검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알아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제가 지금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금번 달 입주자대표회의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붙여놨거든요. 딱 달랑 하나 붙어있어요. 이렇게 쭉 내용 중에 한 장, 전체 게시판에 아무 것도 없고 그거 하나만 붙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1월에 실시한다면 당장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는 회의를 통해서, 이거 입주자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붙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봅시다. 일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그 중에, 입주민들은 이 내용을 적어도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1월이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지금까지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주자대표가 주민의 대표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주민이에요. 동 주민들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건 다 주민투표로 붙인다든가 의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일지 모르지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동의 하에 이렇게 온 걸로, 저희는 시범사업 하는 거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온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바로 그거라고. 저는, 제가 아까 팀장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청에서는 구청에 내려 보내니 구청에서는, 당연히 시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갖고 올라온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모르지요.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연스카이빌이 아파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연스카이빌이 지금, 그렇지요?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32페이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지요, 거기. 주상복합.
유석

김유석위원

주상복합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동주택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혹시라도 잘못 됐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충분하게 설명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수정구는 하나도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수정구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정구 하나, 중원구 하나, 분당구 두 개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성의가 없는 거야. 이따 구청장이나 올라오면, 내일은 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카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양은 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면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과하고 상호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에다 보조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시범 설치하는 데는 속된 말로 보조금 줄 때 50%면 51%를 준다든가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하되 재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택가에서는요, ‘아, 여기는 시범 실시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저는 오히려 뭐 여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신흥동 안에 우리 군인아파트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데를 먼저 한다든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설득을 통해서라도 일단 공직자들이 있는 곳을 상대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모든 것은 공직자 중심이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관변단체 및 일반단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양반들은 어쨌든 공직의 녹을 먹고 있고, 우리부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었잖아요. “과장님, 직접 해보셨습니까?”라고. 주택가에 살아본 사람들은, 아까 그물망은 생각 잘 하신 거예요. 확대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속을 뭐 여섯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1시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시까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익일, 새벽 1시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땡입니다, 땡.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하는 것보다 불법투기는요, 아침에 갖다 버려요. 출근하면서 가면서 던진다니까요. 주부들이요, 골목에 딱 서 있으면 아침에 나오면서 그 앞에도 안 버립니다. 쭉 갖고 와서 던져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그 시간에 갖다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예요. 좀 현장을 알고, 물론 이 시간에도 있겠지요.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50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장을 알고 현장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진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묻든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요, 잘 안 갖다 버린다니까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낮에는 어르신들이, 오전 11시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쓰레기 내놓는 게 언제입니까? 6시 이후에, 일몰 후에 내놓게 돼 있어요, 일몰 후에. 물론 일몰 후에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오전에 발생하는 율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쓰레기 대란 이전에 6시 이후에 내놓는 것은 다 걷어갔어요. 그렇지요? 이 사태 빚어지기 전에 주택가에 있는 웬만한 쓰레기는 다 걷어갔다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걷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그물망 같은 것 시범 실시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요원의 요구에 대한 어떤 계획,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게 있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잠깐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착오를 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이게 근무시간이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1시부터 2개 조로 또 08시까지 아침까지 운영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봐요. 이게 제가 그렇게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그 시간대보다는 오히려 그 아침나절이 많은데. 그래서, 정리합시다. 불법투기단속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빨리 주세요. 저도 제안을 좀 해볼 테니까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RFID 카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빠른 시간 내에 받으셔서 좀 주시라고요. 이것은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질책하는 것보다.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아까 판교 크린넷, 저는 지금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판교 크린넷에서 투입하는 액체가 양이 줄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오히려.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체인가, 냄새 안 나는 액체를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만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1t 사던 게 0.5t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금 막 끄집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 문제는 단체장들 그리고,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사진 좀 찍어놨는데,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그것을 쓰레기봉지를 안사고 다 구겨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딱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런 어떤 홍보용을 만들어라. 심지어 민방위교육장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하고, 이게 단속요원을 뽑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속요원은 줄이세요. 많이 뽑을 필요 없어요. 한 20명만 돼도 2인 1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본시가지 중원․수정 중심이니까, 일반 주택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딱 정예요원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도는 거예요, 기동단처럼 수시로. 그리고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다 알아요. 통장들이 다 알아요, 어디다 갖다 놓는지를. 그것 전수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불법투기 감시망 이것 카메라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것 해가지고 갖다 투입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동단처럼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홍현님 위원님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인데,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 돌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분당 사람이 중원․수정 지리를 몰라도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대화해서 그냥 투입하는 게 더 빠릅니다. 서로 안면이 있을 때는 절대 안돼요, 이게. 그런 것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발전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단속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내년 3개월 아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아마 2, 3개 동에 한 개 조씩 들어갈 겁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구청장한테 운영을 맡겨 놓을 건데요,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상황을 봐가면서 소수 인원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쓰레기 전반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 실시해서 3개월 정도 집중 운영하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는 줄여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확 줄이든지 상황 봐가지고요, 좀 더 필요하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오. 더 많이 뽑는 것도,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더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상황이 좋아지면 확 줄일 수도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다 그물망에다 RFID카드에다가 우리 청소업체 위탁금에다. 그다음에 지금 나가 보세요. 불법투기 현수막이 쓰레기야. 아주 머리 아파요, 제가. 참조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다 하나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진작 하시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의회에서 주장할 때는 전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 화납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하나씩,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발생해서 합니까! 꼭?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의원님들 의견 반영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쓰레기 문제를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3년 3월에도 얘기했고 계속 했잖아요, 중간 중간에. 이미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때부터 홍보했으면 이렇게 대란까지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첫째. 미리 의원들이 제안하면 좀 듣고, 의원들이 얘기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산하공직자까지 5000명인데 우리는 서른네 명이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용일지라도 의원들이 말하는 얘기를 한 번 정도 귀담아 듣고 단 하나라도 건져서 좀 폼이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저는 녹지과 쪽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산림이 훼손된 경우에 그것을 복원해야 되는 책임이 혹시, 개인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개인이, 원인 제공한 사람이 복구해야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지역은 정해져 있는데요, 산림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했다든가 등등 허가사항이 아닌 것을 허가를 불법으로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다 단속이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원상복구라는 그 규정이 원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원래 모습으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가끔씩 제가 다녀보면 공원부지나 이런 산지가 아닌 곳에도 수목이 있는 곳에 주차장 용도라든지 업소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복원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임야 같지만 임야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일부분은 임야여도 사람들이 자주 출입을 하다, 가깝게 이용하다 보면 길 같은 게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래 산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윤정

김윤정위원

허가 자체가 안 되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만약에 임야지역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복원규정이나 책임 이런 것은 전혀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임야는 임야규정 받고 아닌 것은 또, 전답은 농지,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 받아서 단속이 되고,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좀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산림 훼손에, 이 녹지과 같은 이런 전문화 된 부서에서는 그런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그 외의 부서 같은 경우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용도에 맞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어떤 자재를 적치했다든가 그러면 농지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강하게 단속을 하느냐. 얼마나 현장을 많이 다니느냐 하면서 적발해서 하는 그런 빈도 차이는 있는데, 다 개별법에는 다 강하게 그렇게 적용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게 임야가 아닐 경우에는 동일하게 꼭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률을 좀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이 혹시 적용이 될 수 있나,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을 저희 과에서 참고로 해당, 위원님이 알기 쉽게 다니시다가, 그런 법을 발췌해서 근거라든가 관련규정 하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곳을 봤어요. 봤는데 복원 명령을 받아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냥 꽂아놓은 이렇게 돼서 그때만 딱 눈가림하고 넘어간 사안을, 민원 사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인터뷰를 해보니 그런 딱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는 관련규정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려면 아예 어떤 부서마다 그런 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게 강하게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게 공원 같은 데 공공공지라든가 어르신들이 훼손해가지고 농작물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 산기슭을 이용해서 헐어가지고 채소를 심거나 그런 것,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거기 지켜 서 있다가 농사 나타나면 홍보도,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완벽하게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다 단속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되어 있는데 계도가 쉽지 않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 혹시 지금,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사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복원규정이나 계도규정 같은 그런 법안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다른 어떤 농지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것, 한도면 저희가 하고 안 되면 해당 총괄부서, 정책기획부서나 그런 데다 얘기해서 거기에서 저희 성남시 전체 것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특히 김윤정 위원님께 드리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총괄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1시 23분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우리가 총괄질의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실 거라든지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마디만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보통골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사람이 실 거주 하는지. 이것은 파악한 현황이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 현재 주민들은 거기 거주자여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당연히 그렇고.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데, 실 거주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동사무소나 통해서 통장들 통해서 한번 해보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청소용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원 현황이라든지, 다 다르지요. 직원이 몇 명.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급여현황은 다 다르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현황을 좀 파악한 것 있으면 주시고. 혹시 재하청한 청소업체가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아까 그물망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 시범사업 하신다는 것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 하면 이게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 혼란만 일으킨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양파 그물망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집 앞에다 걸어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거는 누가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수거업체에서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거업체에서 하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 정해진 시간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들이 그 많은 집들을 다 일일이 가가호호 들르면서 이것을 다 털어서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예상되고 또 그분들이 일부 통마다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잘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시간에 쫓긴다는 측면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 운영하신다는 어떤 정책적 결정은 잘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으시고, 크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해서 잘 되나 안 되나 직접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잘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관련해서도 배기구하고 환기구가 많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수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사업소별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엊그제 사고와 관련해서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배기구나 환기구의 각 펜스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재 깔아져 있는 것을. 스틸 그레이팅? 그것과 그것과를 결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박하는 자재 있지요? 판교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로 용접이 돼 있다거나 결박이 돼 있었다면 설령 이것이 무너졌더라도 환기구로 빠지는 일은 없었다.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사람들이 못 올라서게 지붕 형태로 만들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세워서 한다, 도시 환경에 맞게. 그것은 앞으로 좋은 발전방향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올라갈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일단은 결박은 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용접을 할 것인가 여기를 나중에 못 올라가게 할 것인가, 조형물을 세울 것인가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시를,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리셔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인 대안은 또 마련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예, 마선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총괄질문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대원에 600t 생활에너지시설, 한참 교체될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대체시설을 저희가 MBT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환경부에 사전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야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금년 상반기에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MBT 방식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자체 용역을, 경제성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MBT 방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각방식의, 각 소각방식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줘서 지금, 그게 당초에는 10월 말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12월 이때 가야지 나오겠다, 지금 또 답변이 그렇게 와서 현재 지금 그 회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만 돼 있고, 해서 지금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래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본래 우리가 용역 할 때 MBT 방식이 선정이 됐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는 두 가지 방식에서 이거냐 저거냐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거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사용연한은 이미 지났지요? 법적인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6년째 돼 가는 거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법적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계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 보니까 쭉 업체 현황이 나온 것 같던데? 앞으로 어느 사항이든 이 업체 현황 같은 경우는 앞에다 자료로 붙여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총계 73개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73개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위탁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요, 각자 개인 사업장까지 파악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위탁 준 업체 있잖아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 공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주라고 그럴까요, 이사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 위탁금액, 그다음에 이 위탁업체들이 동별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묶음으로.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분들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전에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바꿨어요? 그대로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현재는 그대로인데, 그 전에 보니까 분당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분당에 하시는 사람들이 구시가지도 오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특별한 뭐,
유석

김유석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여건 변동이 없으면, 여건 변동이 생길 때는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당은 운반하기가 편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본시가지 하는 사람들이 불리하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들어보니까 순환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수정·중원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해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무슨 환경이다 그러면 이 환경이 중동, 금광2동 계속해서 그냥 계속 하냐고, 그 양반들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 동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약간 불량하네? 그러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금액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중앙동 금광2동만 계속하고, B라는 업체는 정자1, 2, 3동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냐고요, 제 얘기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여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금성환경이다 또는 우리환경이다, 한진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동에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분들이 몇 년 됐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2000년 2004년도에 한 번 조정을 했고요, 2009년도에도 한 번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도 청소대행업 신규허가 나갔을 때 그때도 아마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조정된 업체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개 동을 했는데 인력을 채용해서 다섯 개 동을 하다가 세 개 동으로 줄면 이 두 개 동 더 하던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지? 그 양반들은? 그냥 그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인수인계 해주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보통 고용승계를 많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겠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줄어들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민원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이 쭉 나와 있나? 2004년부터 했다면 그때부터 현재까지 현황이 나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역은,
유석

김유석위원

구역 AND 금액 상승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야. A업체가 세 개 동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을 했어. 그때는 증감률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B업체가 만약에 그 동에, 세 개 동에 들어왔을 때 바뀌었어. 어떤 그런 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비교평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거 2004년 이때는 10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5년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현황. 그러니까 동별로 배치된 현황, 금액 현황, 위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심사해서 하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심사는 시의원들도 포함돼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면서 그게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서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대행업 허가는 딱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그때만 추가로 내주지, 계속해서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탈락한 업체는 없어요? 고용 승계는 되되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탈락한 사람들은 없냐고요. 전혀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글쎄요. 2009년부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쭉 정리를 하셔서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모든 게 그렇지만 업체들 선정하는 데 정치적인 게 개입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선별장도 같이 주시라고요. 2009년부터. 디테일하게. 저도 받은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1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출현황이 있어요. 2001년부터 2009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3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이게 100억이라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억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갑자기 증가가 있네요? 그 당시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 2013년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방수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방수.
유석

김유석위원

옥상방수 하는 데, 이번에 나가는 것도 옥상방수라면서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차.
유석

김유석위원

아, 1차 2차!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1차 했고요, 금년은,
유석

김유석위원

1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주관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주민들이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협의체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의체에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 몰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몇 군데 업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알았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선정했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돈 쓴 것을 지원하고 돈 쓴 내역을 결과보고서나 그것을 시에다 제출합니까, 정산서를 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산서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산내역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 정산내역서가 있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건설회사를 선정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어디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지요? 내용적으로.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정산서가 굉장히 많나? 두껍나? 5억 9000이면 그렇게 많지 않겠네. 2009년도 정산서부터 2013년까지 거의, 정산서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산서를 봐야 내용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만약에 저기 한 것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9페이지에 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 2013년에 있는데, 이 반입량, 선별량, 파지, 공병, 파병, 고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별장에서 해서 이것 어디로 보내겠지요, 파지면 파지 공장이나 이런 데.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매각을 하는데, 매각한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다 매각했다, 금액이 얼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독립채산방식이기 때문에 어디다 한 것까지는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독립채산방식일지라도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이것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병, 파지 팔아서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까지 이 항목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1시 42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천관리과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는 쪽으로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공원과 녹지과 우리 김옥인 과장 동시에.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엊그제 지적한 것 다 치웠어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 생태하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마지막 정리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요, 뭐. 공원과에서 해요, 녹지과에서 해요? 제가 했던 것. 찾았어요? 정리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찾아가지고 금요일에 정리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어디서 작업을 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거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녹지팀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복원될 것 같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장시간 동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 들으실 거면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만 속기가 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답변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생육에는 전혀 문제없어요? 그 고사된 건 다 저거 해야 될 것 아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고사목은 전부 제거를 했고요, 지주목하고. 생육에는 현재 있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생육 상태가 불량해서 그렇지,
유석

김유석위원

괜찮겠어요? 참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완벽하게 조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하천관리과를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다가 하천과가 이리 와서 여기 또 만나네요. 지금 전체 성남시의 지방천이든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일단은 2급 지방하천 해가지고 탄천하고 7개 지천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나요? 아니잖아요. 하천계가 우리 와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쪽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도시건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예요. 지천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의, 아까 2급 하천 정도까지만 시청에서 하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그래도 지천에 대한 부분이 조명관계라든가 했을 때는 또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직제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우리 의회하고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천과 2급 하천은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서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하천이 사는 것은 지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언밸런스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건설과로 우리 하천을 보내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물론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제 맞추기 위해서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여기 보면 구간이 있고, 관리하는 데가 7개라고 그랬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7개 지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2급.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해가지고 탄천까지 같은 2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천은 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면 지천까지가 가능한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구청 것까지 해가지고 총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량 이런 것들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교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열세 개소라고 나와 있는 지천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8개에 대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및 유지 보수라든지 공사내역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죄송한데 13개소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똑같이, 혹시 거기 공사 현황 같은 것 있으면,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소하천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소하천도 한꺼번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소하천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한꺼번에 제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해하셨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41페이지요.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오수 유입 차단시설을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오수 유입 차단 설치해서, 이게 또 공법이 별도로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오수 유입 차단시설에 대한 것은 우수토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못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하는, 비 많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공법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오수 수량이 많아지면 흘려보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둬둡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니지요. 주로 우리 분당의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오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 쪽으로 해가지고 관거에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1시 4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공원과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당에, 공원에 보면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람막이 햇빛가리개 지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이, 저는 계속 듣는데. 모르겠어요. 의장님은 해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민원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 입장에서는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정확하게 해서 각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든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든 일괄해서 그냥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그런 민원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시의원들한테 오는데, 어차피 답은 공원과에서 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주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해 주시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라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또 편법을 써서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러겠어요. 정확하게 일괄해서 알려주면 그런 것들이 없는데, 누구는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수정·중원구 가면 어떤 곳은 돼 있고 또 분당은 절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확실히 알려주시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연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배드민턴장 보수가 상당히 많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연간 보수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현장을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위법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원법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장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는 바닥만 닦아 달라, 그랬더니 울타리를 쳐 달라, 그랬더니 지붕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잖아요, 주로 이어지는 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 또 제 지역구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뭘 해줬다 그러면 “야, 걔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 내에 최근에 보니까 공원 내에서도 푸드 트럭 영업이 사실상 허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원 내에, 이전까지 그런 영업행위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은 없었고요, 며칠 전에 아마 공문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시행령까지는 통과 됐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면 많이 푸드 트럭이 난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통과된 게 10년, 공원 조성되고 나서 계획 세우지 않으면 공원 조성계획이 무산되는 그것도 통과 됐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꽤 되지요? 성남에서도 해당사항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세워놓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세울 계획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에서 한다든가 정리를 해지를 한다든가 2020년 6월 30일 이후로 전부 다 해지할,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판교 암장, 지금 지붕공사 다 끝났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저번에 추경에서 거기에 관리비로 2000만 원인가 통과된 게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 공원과에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탁관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직도상으로는 체육회 밑에 산학연맹이 있고 또 그것이 정 조직인 건 맞는데, 보통 대한산학연맹 산하에 산학 관련된 다양한 그런 동아리, 이렇게 소속돼 있나 봐요. 그런데 판교 암장 부분은 암벽은 또 등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거기를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사려 깊게 배려하셔서 위탁 관계를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건 참고는 하겠는데요. 사실은 개인 단체에다 솔직히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말씀은 제가 팀장님인가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성남산학연맹이라는 데는 그냥 등산동아리 한 이삼십 개 엮여있는 데지, 거기도 그렇게 전문적인 산악을 집행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관은 그렇지만 그 밑에 실제로 판교 암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단체도 아닌데다 이렇게 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위탁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67쪽에 시민참여 1사(社) 1공원 사업. 올해 1월부터 이게 연중으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말일 현재로 2개가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포부를 갖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개가 선정됐고요. 지난 며칠 전 10월 15일에 2개 공원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수정 청소년수련관하고 분당에 청소년수련관이 각기 희망대공원하고 판교공원을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비 예산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홍보하고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는 실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돼 있는 건 삼성테크원이나 새벽월드교회 나름대로 외부에 어떤 종교단체나 기업에 의해서 연결됐는데, 아마 금방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됐던 부분은 실적 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급하셨나 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관계기관 연결해서 한다면 실적을 낼 수 있을 건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9월부터 추진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특별한 사업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중에 그 했던 사업의 성공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처음에 나름대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경비도 안 들이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동원이 돼서 관리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좀 더 적극성을 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이든 어쨌든 개인 사업체든 아니면 우리가 주도하는 관변단체든 그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설명할 때는 거창하게 꼭 50개를 막 크게 이렇게 잡아놓고 실적이 미미하면 이것은 아니 잡은만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좀 소규모적으로 했다가 점차로 확대해 나가면 오히려 좋은 사업하시고 나름대로는 또 더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 건데, 이렇게 해놓고는 실적이 없다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성남시민 한마음배스퇴치 낚시대회 개최. 이번에 우리가 판교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크게 외부적인 행사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진행이 됐나 봐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자체적으로 그냥 낚시대회만 처리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연중행사예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작년에 두 번했고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2000만 원씩 든다는 건가 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대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배스를 퇴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퇴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를 보고 이걸 하게 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것은 토착어종을 보호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토착어종은 잡지 않고 배스만 잡아서,
영애

박영애위원

대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 고기를 퇴치하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낚시대회가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짜 우수한 나름대로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들 동원해서 금방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성과를 낸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를 열어야 되는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도 그런 나름대로는 큰 축제에 사고가 생겼고 크고 작은 이런 안전사고들이 또 나다보니까. 그거하고는 또 관계없는 물론 여기에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물하고는 굉장히 친숙하니까 그렇게 크게 불의의 어떤 일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여주기식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기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굳이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하여간 검토,
영애

박영애위원

주관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번에 다음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 또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낚시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도,
영애

박영애위원

이번에도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참여를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도 한 500여명이 신청해서 실제로 참여는 한 40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족까지 다 하면 뭐 낚시 드리운 사람만 한 400여명. 거기 율동공원으로 쭉 저수지별로 하여튼 장관이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현장에 가서 봤더라면 제가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보니까 또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법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또 두고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까운 데서 그런 또 나름대로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낚시를 아무 때나 못하고요. 저희가 날짜를 한 번만 정해서 해야지 아무 때나 허용이 안 되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퇴치합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제 많이 잡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마리 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몇 톤을 잡았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게,

웃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어제 배스 잡은 양은 20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71㎏를 잡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02마리면 마리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게 잡아서 가령 개인이 달라고 하면 주고요. 동물사료도 하고. 둘 중에 다 정리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생존해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통계는 없는데요. 그 밑에, 제도 배스라는 걸 연구해 봤는데, 그날 다른 고기는 일체 못 잡게 했어요. 못 잡고, 배스 자체만 잡게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행사 대비 별로 마리 수는 많지는 않구나.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박영애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물을 던져서 배스를 잡고 나머지 고기를 다 풀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위탁에 대해서만 좀 물어볼게요. 68페이지 보면,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자 박O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이 위탁을 하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사유가 뭡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결정적인 사유는 우리가 예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분이 사실은 약 250%를 낙찰가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쓰고 돈을 안 갚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했는데 돈이 없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2번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 양반들 같은 경우 더 훨씬 저기하지 않았었나요? 이 차이가 뭐예요? 나는 잘, 헷갈리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무슨 얘기냐하면요. 예가는 저희들이 매년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낙찰을 목적으로 단가를 입찰가격을 높이 쓴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물리치려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체납으로 남아버리고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까지 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는 약 1억 2400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위탁추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거기 앞에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매점 같은 게 또 있을 걸요, 아마? 이거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줘야하지 않나? 매점 없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매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반대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겸해서 지금 어르신들 바리스타인가 이런 분들이 가서 낮에만 커피를 판다든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세요. 어차피 매점이 또 있고. 하여튼 간에 활용도를 그냥 딱 하나만 보지 마시고, 편견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책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를 한다든가. 지금 책 테마파크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연계요. 책테마파크가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연계를 해본다든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 내에 아트센터 내에 매점을 또 위탁을 주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물론 성남시가 각 과에 재산을 또는 소나 국 단위의 재산들을 사업소나 국에서 각각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조금 비능률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더라도 그것을 재산 관리해서 다 관리를 한다든가 좀 그래야 되겠더라고. 다 이게 안 맞고 막 이러니까.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과장이나 국장들이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직자가 지속행정이라 할지라도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당장 문화재단에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또 저한테 체킹이 하나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는 별도로, 우선 내가 이것을 요구할 거예요. 여기 지금 위탁받은 박OO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입찰부터 시작해서, 입찰하고 계약심사 같은 거 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아까 협약 일시 이렇게 1호, 2호 해서 3호, 4호까지 갔다는데, 앞에 삼성테크노하고 새벽월드교회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이나, 아까 수련관이라고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사람을 뽑아서 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오히려 일반회사들이나 교회나 이런 데들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계획서부터 협약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녹지과
이어서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될 수 있으면 자료 요구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녹지과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남시생태학습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전면’이고 하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시설까지, 시설·교육까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입찰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이 본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울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맹산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맹산은 지금 부분위탁인데요. 여기는 시설이나 이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교육 운영 프로그램만 위탁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람이 나가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교육 운영이기 때문에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거기서 매일 출근해서 학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운영,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분위탁이야.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있습니다. 야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있어야지. 부분위탁인데 아무도 없고 그냥 놔둬버리나요? 그건 안 맞지. 누가 있겠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저희 녹지과 직원은 없고요. 기간제만 두 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4페이지도 보세요. 지정현황인데 이 은행자연관찰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냥 비정규직만 우리,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는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현황을 좀, 그러면 사송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사송동은 한 명 기간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명.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사송·맹산·우리꽃 여기에 대한 기간제 현황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조성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관리 형태, 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고. 그래야 이걸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일괄해야 될 것 같아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판교 사고로 인해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관련 사업소에 사업장별로도 어떠한 비슷한, 그렇지요? 그런 어떤 배기구나 환기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다고 보여 지지요? 우리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데.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높낮이는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떠한 장치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대책이 나와 있듯이 누가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또 있을 수도 있다.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물건을 못 올려놓든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지붕형태로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또는 어떤 조형물을 세워서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 무슨 슬라이딩이라고 그랬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스틸그레이팅.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전문 건설용어로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그것 사이를 당장은 진짜 용접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만약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철로된 어떤 밴드 있지요? 그걸로 이렇게 엮어주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떨어지더라도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간단하게 그런 조치라도 해놓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뭐 시설물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한다든지 하는 시설물은 사실상 없고요. 대부분 독립된 공간,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렇게 전부 독립된 공간으로 돼 있어서 판교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평소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직원들이라도 설령, 설마 낙하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서 수질복원센터 지하화하고는 무관한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폐기물처리장 개선 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논의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했던 게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옮기니까 여기다가 같이 이것을 인접하거나 또는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이 시설을 올려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 보고 들으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아까 청소과장이 제 방에 와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위원

그런데 그 계획도 타당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사실은 뭐 지금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지금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용위원

예, 하셨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대형폐기물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 그 부지 지하에다가 현재 이쪽 그…….

김용위원

선별장 옮기고 하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별장까지 합쳐서 거기다 지하에 자원화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하수처리장 지하화하고의 동일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같은데, 그것은 몇 가지가 좀 다른 점이 이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저희 시에도 회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건 특별회계고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부분은 일반회계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4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음식물처리장하고 현재 자원화시설 지하화 하는 것은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비로 전수하기보다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수질복원센터 지하화하는 작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는 민특법에 같이 그 사업을 합쳐서 하면 2000억 이상의 사업으로서 국비 300억 이상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4200억 거기서 한 1000억 해서 한 5200억으로 규모가 커지고 또 국비가 300억 이상, 거기서는 쓰레기자원화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억 이상 지원이 되면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야 돼서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김용위원

그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민간투자 지금 수질복원센터는 민특법에 따라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이쪽은 국비 받아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로 국비 받아서,

김용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고 회계상에 이런 틀린 거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데,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수나 그다음에 폐기물 자원이나 성격상으로는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한 이게 집적화돼 있고 밀집화 돼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에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격이 다르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한 것도 각각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회계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양쪽 부서를 다 총괄하신 소장님으로서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요. 이따 또 다루겠지만 총괄질의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 의견은 그래서 같이 사업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따가 또 다시 다루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때 또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소장님한테 위원장이 좀 여쭙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게 된다면 그 부지의 활용 이런 문제가 좀 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물론 단계일 테지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현재 돼 있는 부지가 8만평입니다. 현재 수질복원센터부지가. 그 중에 3만평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5만평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3만평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주민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제 자연녹지지역 5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주민제안사업에 비용충당을 위한 부대사업은 관계법령상 같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제안, 민간이 제안을 할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적합한지 또 저희 시에 득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도 따져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지하화하고 관련된 사업하고 같이 주민제안이 돼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5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건 뭐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하는데 수질복원센터에 민간제안으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그것까지 공통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민간사업자가 4~5000억 원을 들여서 이거 지하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이쪽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의 부지는 이 사업자가 개발을 한다면, 또 개발이익도 가져가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민특법에 보면 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조달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의 부지가 아까 5만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가능한 면적이. 5만평에 대한 개발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 제안을. 그 제안이 우리시의 정책하고 맞느냐. 과연 우리시에 득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위탁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간제안자한테 만약에 A사가 됐다 그러면 A사한테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된 거, 그렇지요? 그걸 이제 위탁을 같이 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몇 년 정도를 준다. 뭐 이런 게 지금 기본계획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20년으로 주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취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줄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중간에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요. 민간제안을 할 때에 자기들이 우리가 이걸 건립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겠다. 또 이쪽에서 수익은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시가 검토를 하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적합하다. 또 우리시에 득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수용을 하는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까 공사비는 저쪽 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 위탁관리 기간을 뭐 축소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그 부지와 지금 건립되는 것과의 어떤 상관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도 하고 좀 나른하실 텐데.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바로 나온 건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기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부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노출을 시키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아주 은밀하게 장기간 계획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준 1년간 준비를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년 준비했는데 이 큰 사업을 한다?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우리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하는 거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1안, 2안, 3안 지금 여기는 물론 지하화 하는 걸로만 가지고 옮기는 걸로 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어요. 본래 현재 자리에 1층 덮개 한다는 것도 한번 나왔었지요? 콘크리트 슬라브 치는 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예산은 현재 지하화 하는 것보다 적게는 듭니다. 적게는 드는데 현재 구조물 있는 현 상태에서 위에 뚜껑을 덮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구조물이 평균 수명이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콘크리트구조물이나 어떤 철골구조물로 덮어씌워서 할 경우에는 10년 후면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있는 구조물에 보강을 해서 가면 안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강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기존 가동을 해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옮긴다고 했으면 우리가 총인시설 확장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아직은 지금 시운전중이지요, 과장님? 총인처리.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났는데 다시 그 사업장을 지하화해서 옮긴다? 좀 어폐 있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총인처리시설 할 때에는 지하화에 대한 검토가 없었을 때 이제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된 거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충분히 예견하고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하화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화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부터 사업이 추진이 돼도,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뭐 한 4~5년 걸리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동 걸리기 전에는 한 뭐 7~8년 이상 걸릴 걸로,
선식

마선식위원

7~8년 걸립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걸리기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을 7~8년 동안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일부 기기는 이제 뜯어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기는 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뜯어서 옮길 수가 없지요. 그건 다 폐기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뜯어서 옮기는 동안에는 총인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일부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수질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 600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참 문제예요. 그때 당시는 소장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게 일들을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늘 방향제시 자체가 항상 한 발 늦게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좀 더 사려 깊게, 좀 더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옮기려는 계획을 했다면, 물론 2013년 보니까 11월부터 진행이 됐구먼요? 자료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이제 툭 옮기겠다. 그러면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은, 물론 7~8년이 경과한 후에 간다고 해도 조금 생각의 차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럼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나 이런 부분은 다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취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른 것보다 저도 용역기간해서 올해 6월 30일에 보니까 준공된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때만 해도 거의 뭐 외부방송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계획단계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이따가 그냥 뻥 터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행정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성남시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알딸딸해요.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총인은 뭐 7~8년 쓰려고 한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용역기간이 작년 2013년 11월 28일부터 했다면 이전에 발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주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기간. 이것에 대한 지금 지하화 타당성조사용역 할 때 언제부터 시작됐죠? 발주하기 위한 어떤 앞의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지하화를 작년부터 공론화가 돼서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받은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인은 거기다 검토하지 않는 거였어요? 총인처리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인은 그 전에 해서 이게 3년 전에 이미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총인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후에 또 정리된 건 없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지금 공직자들도 생각해 보면 맞다고 하지만 저는 지하화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판교처럼 좀 분산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산해서 지하화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제가 위례신도시 할 때도 그때는 도시건설에 있을 때인데, 계속 우리가 물어본 게 용량이 문제없지 않느냐.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위례신도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요? 이거 지하화하면? 지하화하지 않아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구간, 우리 지역만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0% 우리 지역만 받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흥동이나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거기도 다 끌어다 갖다 붙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장동은 이제 별도로 개발 계획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시흥동 것은 저희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간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복정동 하수처리장 자체에 그쪽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도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성남동 대형주차장 자리하고 그쪽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또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이런 것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감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지하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런데 하나는 진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년, 30년 기부채납? 뭐 이런 것도 고민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다 오면 판교, 우리 분당의 구미동 같은 경우 있다가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거의 그렇게 말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원구에 결국은 소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이 이제 다 모이는 겁니다. 화장장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이것까지 다 오면 참 그런 것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거기에다 이 예산이 제 기억 속에는 그때 말씀한 게 3천 몇 백억인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4200억.
유석

김유석위원

4200억.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감 할 때 하여튼 제가 이것에 대한,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과제를 줘서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끝나요? 준공이 언제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어쨌든, 그럼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부분 끝난 걸 발표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부분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물 재이용 뭐라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계획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들어가 있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재이용에 관해서는 다. 종합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계획이겠네요, 종합계획.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종합계획 안에 이것을 별도로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과제를 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제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용역비를 별도로 더 추가로 준 게 아니라, 기존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유석

김유석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별도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용역이 나와 있겠네요?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결과물을 준 건 뭡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요약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요약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결과물을 하나 줘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같이 한번 줘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검토하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언제쯤 줬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이 언제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발주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발주 시점이 언제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11월에. 그때 이거 과업지시서 줬다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하화.
유석

김유석위원

이 지하화에 대해서? 그때부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얘기가 나온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발주 주기 전에 이미 지하화 해서 나온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지하화는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하화하겠다 했을 때는 이미 발주도 안 나간 상태에서 지하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악취문제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악취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발주 나가기 전부터 지하화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민간업자들이 그런 제안을 해갖고 들어오기 시작했나 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업자 제안은 아니고요. 민간 제안사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최근 발표를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 작년에 11월 돼서 벌써, 민간업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업자들이 물론 과에 와서 물어보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화 하겠다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시에서 계속 지하화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유석

김유석위원

최초에 어쨌든 공식화하게 된 것은 작년 7월이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하화 하겠다. 그런데 지하화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하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타당성이야 만들기 나름이지요, 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으니까 작년 7월에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언론이라든지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료까지도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100대 도시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제가 행감 때 이 자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어쨌든 4000억 들어가는 사업이니, 오히려 이런 거야 말로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거야 말로. 우리 성남시가 과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신중하고 고민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냐. 사실은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제 기억에는 김유석 위원님하고 박영애 위원님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대엽 시장님 때. 그때 기억 아마 소장님은 그 당시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만식

최만식위원

담당 주무부서 책임자가 아니었으니까 모르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정구에 체육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대엽 시장께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전면부에는 상층부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지하화 얘기가 된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나서 이대엽 시장님이 낙선하시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싹 들어갔고 2013년도 9월에 다시 이 지하화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대엽 시장 때 얘기했던 그 방식과 똑같이 상층부를 처음에 지하화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1처리장, 2처리장을 따로 따로 해서 2100억 먼저 해서 1처리장 하고, 1900억 들여서 2처리장 나중에 하고 해서 승마장, 축구장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현 위치에다가. 계획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금액적인 차이도 있겠고 시설 면에도 차이가 있겠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지하화 하겠다는 얘기가 2008, 2009년도부터 나와서 2013년도에 본격화 됐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동 처리장으로 우리 차량견인사업소하고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그쪽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액대비도 거의 그 당시 2013년도 그때만 해도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400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남동으로 옮겼을 때에 지하화 처리하는 예산도 보면 4100억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큰 차이는 뭐, 약간 물가가 변동했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제 기억이 맞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에도 뚜껑을 덮어서 위에 무슨 체육공원하고 그런 얘기는 얼추 기억이 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건 추후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총괄질의를 마치고 진도 좀 나가고 과장님들한테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소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도 간부소개와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에 황인상 국장 계실 때 한번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재산압류 및 예고에서 12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1억 2000이네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3억 2700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1억 2000이면, 12건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 상업시설 건물들도 있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다 상업시설 건축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표적인 예로 야탑동에 있었던 건물이 있는데, 야탑동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 있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도 그 건물이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건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부도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부도상태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물자체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수도요금은 내야지. 거기 가게들 있잖아요, 상가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상가들도 거의 문 닫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어딘지 알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사우나시설이고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 야탑에 또 있지 않아요? 사우나시설 말고. 한번 봐 봐요. 제가 회사들 건물 이름 얘기하기 그래서. 황인상 국장 있을 때도 제가 이거 한번 과는, 부서는 달랐지만 제가 한번 채근한 적 있는데.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광명프라자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 사람도 지금 현재 부도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깝깝하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감면 문제는 엊그저께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이것은 내년 2월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나?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2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월이 시행입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시행예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간부소개와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1페이지 이거 개량 사업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학교에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던 학교건물 같은 경우 또 복지관 건물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학교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어떻고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언제쯤 끝나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확인해서 전달을 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뭐 마냥 늦출 수도 없고, 여기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에 은행동 은행로 7번길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했던 걸 말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금년에 사업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거 이제 공사감독이나 이런 업무는 그 도시개발사업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맞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인수인계를 여기서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설물을. 그렇지 않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조하고 그런 건 없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협조는 저희가 사전에 관 재질이라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공문으로는 하는데 저희가 가서 공사감독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협의해서 하는데 중간점검 같은, 지금 시점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원하는데 협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럴 의무가 없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통 LH나 이런 데서 사업하고 나면 인수인계 받을 때 문제점이나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업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글쎄, 저희 상수도 분야는 협의가 중요하게 뭐 공법이라든가 이게 틀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도,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서 공사감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안에 노후관 같은 거 거의 다 교체를 하나? 그 사람들이?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중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인수인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다면 벌써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건 또 모르잖아요.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 다 나고 인수인계 받아 갖고 나중에 문제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겠지만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유수율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이것을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 구시가지에 전체 지역을 72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소규모로 블록 블록 블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당이 41개 블록, 판교가 26개 블록 해가지고 총 130개 9개 블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는 밸브, 중간 중간에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밸브관리, 유량계 관리 이런 걸 해서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유량 확인을 해야만 어디서 물이 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업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걸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만약에 유량계 관리를 엉뚱하게 하면 그건 누가 감시를 하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수도과 사무실에 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전산에서 유량 체크가 실시간별로도 되게끔 돼 있고, 그거 다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유수율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성남시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 9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88.3%입니다. 타 일반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지요.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율 관리 전문 업체가 이게 거의 같은 회사인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 국내에 업체가 한 5~6개 정도 되는데, 경쟁 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다 아는데, 성남시의 경우 동일 업체가 매년 하는 것은 없는지.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전문관리용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한 3년에서 5년씩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발주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저희가 예산상 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묶지를 못하고 매년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년에서 5년씩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제 말을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리가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점이나 발전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통 회사가 동일하게 매년 하는 회사가 하고 있다. 맞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도 거의 하는 업체들이 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내 전체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3년 치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노후관 급·배수관 이것을 교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더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요.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따라 다른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수도시설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건 뭐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구청은 하수도만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수도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을 어떻게 받아요? 업체들이 공사를 쭉 할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24시간 붙어있지는 않잖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24시간은 못 붙어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다 안 붙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4시간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가 쭉 진행될 것 아닙니까. 쭉 진행될 때 우리 감독관이 쭉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업체가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느 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샘플링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검수를 완료시키고 준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동영상을 찍으면 안 돼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동영상…….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노후관 교체를, 노후관을 빼낼 것 아닙니까. 그게 폐기물이지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폐기물로 처리해서 날라야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안에 또 파다보면 다른 폐기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이 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묻어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대로 묻고. 들어가면 일단 딱 묻으면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겠지요. 개선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쭉 해놓으면 전혀 그런 것들이 불법도 안 생길 거고 공사도 명확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좋으신 말씀 같은데, 그걸 또 동영상을 하루도 아니고 이게 뭐 보통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다 찍기도,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개선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독관이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양심을 믿고 우리가 맡기는 건데, 게 중에는 또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들이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21쪽에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량을 300세대를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까지 63세대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런 가구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직 얼마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요즘 저희가 재개발 때문에 사업량이 적었는데요. 재개발이 취소되고 하면서 금년 들어서도 거기에서 좀 많은 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좀 적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업 대비 300세대에 63세대밖에 안 됐으면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동 행정 방송, 행정 체계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또 알음알음해서 다 소문이, 뭐 지원해 준다니까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더 잘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그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세대로 볼 때. 거기까지는 몰라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 건축, 몇 세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못 하고. 못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업량 대비 지원 세대가 지금 너무 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는 또 더 적극성을 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어차피 다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연말까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정수과도 유인물로 참조하셔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수질복원과도 유인물로 자료는 참고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우리 김영훈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수도정비계획도 하고 하는데, 정비계획 변경하고 착수보고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악취절감 이런 거 다 좋은데, 은행동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이 하수관도 다 바꾸는 거지요? 똑같이 교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주거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몰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거기 우리 협의해 줄 때 관종이라든지 이런 것만 협의를 해주고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종은 협의해 줬는데, 지금 거기가 사업이 어떤 형태로 되지요? 동네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노후관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새로 신설 도로 같은 경우 우·오수관 분리하는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도로 확장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만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매설하는 걸로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정리 되어 있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거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효과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구시가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구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사업지구 내에는 지금 우리가 협의해 줄 때 1차적으로 일단 그 구간만이라도 분류식으로 일단 관을 매설하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된 구간에 대한 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실질적으로 신설 도로나, 그렇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노후관만 교체한다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설도로의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것이 그 지역에 무슨 저기가 있냐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장래에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당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집 앞에 있는 도로에는 우수·오수관을 가르고, 집에서 빠져 나갔을 때는 통합으로 갔다가 분류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관만 지금 우·오수관을 도로 확장 구간은 매설을 하고 실제 쓰는 것은 합류식 처리로 그냥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닌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내부는.
유석

김유석위원

내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신설도로에 관을 분리했어. 거기에 그러면 한 곳은 막아놓는다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막아놓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관이 어디에요? 우수예요, 오수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오수지요, 오수.
유석

김유석위원

오수관은 놔두고 그냥 우수관으로 다 그냥 같이, 합류식으로 다 흘러내려 간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렇게 연결이 오수관은 간선도로에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우수관은 간선도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수관에다가 쓰면 연결이 안 되지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록 블록으로 하더라고요. 블록 블록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오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수가 뭡니까. 빗물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수 같은 경우는 오수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수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대천에서 어차피 합류가 된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블록 블록으로도 이렇게 분류하기로 한 데도 이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집이 오래되다 보니 이 집을 지을 때 밑에가 기소라고 그러지요, 한 마디로. 이거 할 때 다 벽돌로 쌓아서 올리다 보니 원래 해야 되는 그 구간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대겠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내부에 정화조 같은 것을 다 없애고 분류를 하려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곳도 있는데, 원래 분류를 하고자 하는 데도 이 주거 형태가 너무 조밀하고 이제 노후도가 되다 보니 손을 못 대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계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왜 지하화를 반대하냐면 지금 구시가지에 냄새 나는 악취 나는 것도 못 잡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비오는 날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마선식 위원님이나 제 지역구, 그전에는 제 지역구가 달랐을 때 말도 못했거든요. 마선식 위원이 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그걸 잡았어요, 어느 정도 냄새를. 결국은 현대아파트에서 흐르는 것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지역이 안 되는 해제되는 곳은 오히려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류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더 빠르다. 단대천을 분류하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수관, 오수관이 분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서 합류가 됩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마을로 오자마자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끝 지점에서부터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무슨 효과고 있냐고. 거기만 달랑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밖에 나가면 벌써 하수관이 막 올라와요. 이 도로만 나가도.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런 데에 투자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단대천변에 이게 합류되는 곳을 진짜 뭔가를 써서라도 좀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 다 재개발이 되고 언제 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곳에 그 주변 분들을 위해서 악취나 이런 것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구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가는,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20년이 걸릴 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단대천이라든지 독정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를 해서라도 여기서 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택에서 내려오는 것이 빗물은 관을 따로 빼주든지 우수는 나가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새로 지었고 재건축 재개발 하면 뭐 합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단은 현재 상태가 그대로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잖아요. 저희야 말로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협의 던져버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도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일단 집들이 노후화되고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수구 묻다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집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특히 빌라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골목에 쭉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몇 집을 얘기했더니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냄새를 뺀다든가. 빌라가 안에 가면 바로 집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뚜껑을 다 닫아놔서 냄새가 엄청 나요. 그랬더니 그거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버리면 냄새가 덜 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는 제가 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윤여경 팀장이 거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 직원도 없어요. 그 팀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 12월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 팀장이나 직원을 보내든지 우리 기술직들 해서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우·오수관 분리사업이 본시가지에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는데, 간선 측에 우리가 관로 까는 게 첫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개구조물이 지금 하천 지형 내로 그대로 복개구조물을 했기 때문에 한 쪽은 스페이스가 없고 한 쪽은 여유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좁은 데는 우·오수관을 분리해서 깔 그런 땅이 없어요. 여유 있는 부지가.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4m 도로 같은 데, 이런 데도 관이 분리를 해서 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본시가지 관로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남한산성대로라고 그러지요. 산성대로. 거기 같은 경우도 전철도 있고 복개천도 있는데. 어쩌면 이 본관이라도 인도를 진짜 밑에 파든지 뭔가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재개발 할 때까지 바랍니까, 진짜. 고민하시고. 어차피 여기 업무청취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본에 충실치 않은데 어떻게 잘 될 일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단대동에 대우푸르지오 그리고 중앙동에 롯데캐슬. 거기는 지금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돼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분리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기본에 충실치 않은데. 이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따지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공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민들 집 짓는데 허가가 빨리빨리 안 나서 입주를 못하게 만듭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 어느 곳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내 땅 가지고 집을 못 짓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 땅에 집을 지어놓고도 쓰지도 않는 우수관과 오수관 연결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거 참 답답합니다. 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 아까 과장님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단대천에 저는 실제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6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그때 금광2동, 은행 현대아파트 바로 밑에 거기가 냄새 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주고 해서 EM 하나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은행 현대아파트에서 났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평상시에 단대천에 물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 않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악취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역류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탄천에 물이 부족하면 물 사다가 쏟지요? 그렇지요? 유용수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정에서는 합류식으로 처음에 옵니다. 그렇지요? 해서 이번에 개선사업 한 곳에 와서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또 합류가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이게 뭐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우·오수 분리를 지금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기본에 충실치 못 했으면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단대천 한번 뜯어서 미리 하세요, 미리. 우수관 오수관 분류해 줘야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간선도로,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보고 일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계획도 없이 동네만 해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동네만. 이건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행감 때 따지려고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마디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 데를 한번 나가보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가서 하수도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은 4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우를 해드리기 때문에 되도록 현장민원은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지금 하수도 상수도 다 잘못돼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입니다. 나중에 누수율 이런 걸 물론 다 잡겠지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오늘도 제가 1시 반에 KR산업 소장과 차장을 불러서 기다렸다가 2시에 만났어요. 똑같은 답입니다. 그네들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단지 LH만 답이 있는데, 그네들은 우리말 듣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백날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가서 제재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어쨌든 신설도로에 가정용 복합관이 흘러나왔습니다, 맨홀까지. 그렇지요? 점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300mm 구관인데 거기에 350mm를 써서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300mm구관에 200mm를 꽃아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가정선보다는 받는 관이 커야 되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300mm 관에150mm 갖다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했더니요. 방수한답니다, 방수. 그래서 제가 고치십시오. 공법이 틀렸습니다. 왜. 자, 이런 관 안에 이만한 관 갖다 넣어 놓으면 하수슬러지 나오면 걸리겠지요? 그거 지적하니까요. 참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해서 제가 시공사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땅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덮고 가고 있어요. 그거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지요? 하수관거 찍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CCTV 찍으면 나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나오지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게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지금 막 시작됐는데, 5% 공정률 시작인데.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굉장한 민원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충분히 반영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집을 짓고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는 데가 공공하수도가 인접이 돼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진 데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공공하수도 옆이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데 전답에 건축허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하수가 발생 가능한 토지, 여기에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때 도시건설 쪽에 있을 때 같이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도 사실은 다 이쪽으로 미뤘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담겠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을 무슨 개인의 또는 특정의 민원에 근거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담겨야지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우리가 담는 것 자체를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용위원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에서 하는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김용위원

승인을 받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환경부에서 승인 전에 그런 걸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화조, 쉽게 얘기해서 정화로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조례 상에 모든 걸 다 하수처리, 공공하수도의 처리를 연결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물론 승인받은 건 알고 있어요. 여기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담당 부서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담겨야 된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것도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동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연동되고 해서, 그쪽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서로 이게 어느 쪽에서 한 군데 정리가 안 되면 결국 또 다시 이런 민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한 갈등 중에 하나, 이런 요소가 계속 또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이 용역이 기본계획이 여기에 충분히 이런 게 좀 담겨야 된다. 물론 그것을 과장님이 과장님의 영향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미 나왔겠지만 이런 걸 용역사에 충분히 좀 교감할 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하수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하고 다 맞물려서 서로 좀 이런 기회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선의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이걸 했는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매5년마다 여건변동을 새로 담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세워졌는데, 지금 어떤 여건변동이 생긴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이 들어서서 정화조로 설치돼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처리구역으로 인정해 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되지요? 그런 구역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런 데는 여건변동이 있는 데는 우리가 그런 걸 담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향후 예상되어진, 그러니까 예상되어진다기 보다는 기 계획돼 있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9월에 중간보고회 할 때 저희 의원들 불렀나요? 내가 이거 기억에 없는데. 했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물재이용관리계획이요? 9월에는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간보고회 했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용역 보고할 때는 말고요. 저번에 의회 할 때는 말씀드렸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할 때 말고. 별도로 중간보고회 할 때는 안 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럼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의무사항. 공공건축물 지붕 면적 얼마 이상을 중수도를 설치하고 또 얼마 이상을 권장하고, 세 가지에 대한 것만 지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쟁점이 됐었던 그건 아니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묵 과장님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뒤에 앉아 계십시오. 소장님도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3.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성남시자원순환센터 건립
다음은 금번 회기에 심사 보류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성남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와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업무청취 시에 어느 정도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자료가 깔리지 않아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깔렸잖아요.

김용위원

이건 수질복원센터고. 안 깔렸는데.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아까 제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할 때 서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니까. 첫째, 이게 시기상으로 많이 달라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예요, 보니까. 한 마디로. 그렇지요? 사업제안서도 아직 안 받았고 그다음에 아직 PIMAC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그야말로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할까 말까 이런 단계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이 자원순환센터 이것은 이미 기하고 있는 것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 일정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요? 시점이 첫째는 맞지 않는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질복원센터 여기는 진행이 되더라도 굉장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이러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사업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회계야 뭐 다르지만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들도 더 궁금한 것 있으면 확인하시고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내년 초부터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과시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하고 또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지요. 이게 건립 취지가 좀 다르고 또 아마 자원순환센터도 그것이 지하로 뭔가 파고 들어가서 시설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복원센터 지하화하고 별개로 자원순환센터도 지하 쪽으로 파고 들어갈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분명히 별개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 기왕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몰자.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워낙 큰 시설들이고 또 어떤 국가적인 그런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원구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민원의 제기 가능성이 엄청 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애초 계획대로 각 사업소마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의견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 좋은 뜻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여건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은 가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전반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21일 화요일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