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우희동 의원님, 간사에 이창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및 의견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17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0월 3일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셨으며, 10월 5일 제5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이·통장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셨고, 10월 13일에는 읍·면·동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사항 논의 및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 위원들이 선임되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원병일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규모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012년도 이월금 1,213억2,9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1,626억6,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1,780억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02억2,400만 원으로써 그 차인금액은 2,178억6,100만 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144억7,900만 원, 사고이월비 85억1,100만 원, 계속비이월비 843억2,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1,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 85억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억3,9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2억300만 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포상금과 사회복지과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은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사업전체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예산 운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복지예산의 경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한 사전예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부서별로 유사한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 그리고 결손처분액 등이 감소한 것은 세무행정의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재정건전성 향상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징수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에서 저조한 지출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과 불용률이 매우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더욱더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에서도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42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63건, 건의요구 43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1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 공직자의 사기와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안이기에 가시적인 성과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과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과 정부민원포털 24의 저변확대에 따라 신규 발급기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민원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등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동수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제시와 이의신청자의 심의위원 추천권 등을 담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8272민원전화와 시청 종합안내전화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노출된 바, 3대 브랜드 위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동일 다중민원 발생 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처리를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의 횡령으로 징계부가된 11억6,000여만 원이 현재까지 미수납됨에 따라 우리 시 보통교부세에 악영향과 비리공무원 근절을 위해서라도 확고한 징수의지를 갖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였고,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공백과 주민소통 부재에 따른 현안사업의 지체 등 많은 부작용 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장의 보직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전담팀이 신설되었으나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승소율이 오히려 하락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기에 내부조직에 대한 법무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법정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각각 부서마다 법리해석을 달리하여 행정에 혼선을 주고 있기에 관리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절차의 확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한 급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폐쇄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시설로 되어 있고, 수질검사 결과 미부착, 모터 미작동으로 인한 급수불능 등 비상급수체계의 허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자활기금 연체자의 연계지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융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보완과 복무규정 위반 시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사례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준수 이행을 요구하였고, 한정된 인력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단속 실적이 저조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워킹그룹과 노인일자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부권역의 노인대학 설치와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목욕탕시설도 포함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 지역 복지관과의 형평성과 예산절감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객이 감소 추세에 있기에 학부모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다산마케팅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AS를 확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체육문화센터 공사비 증액 사례를 거울삼아 대규모공사 추진 시 부지 선정에 따른 사전 정밀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적하는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써 풍양권역 세무과 신설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기관이 이원화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행정편의적 사례이기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탁재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는 별도의 매출채권의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위법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재차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 저출산 풍조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살펴보면 학습등대의 강사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지 않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화도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중국어교육원에 대하여는 당초 필요목적과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그치는 예산낭비 사례이기에 사업투자 시 사전 타당성검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관과 어린이비전센터에 재난안전체험시설의 설치를 건의하여 우수사례 전파와 함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실시한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 토론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회 명성에 오점을 남긴 바 대회 위탁에 대한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31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도로파손 등으로 발생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잇따른 데 대하여 도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관행대로 집행하는 읍․면․동의 승강기 및 전기점검 대행료와 소방안전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는 선납제도 등을 공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1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으로써 소방감리업체에 대한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계획도시로 개발된 호평동에 지식정보센터의 건립은 새로운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시장성 또한 긍정적이지 않기에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과 대민서비스의 주요척도인 청렴도 및 친절도 향상은 부단히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기에 1,600여 공직자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는 우리 시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금년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국내 및 국외 바이어에게 1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급변하고 성장하는 도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1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지식과 현장사진을 토대로 감사하는 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16건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8건, 건의요구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후 도시가스 보급 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광릉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 낮은 분양률 제고와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 등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별내 공원인수 관련하여 사전적 조치로 인수 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과 단지 내 대학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제시 등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 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심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별내선 사업과 관련하여 진접선과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통해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등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남양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시 지적된 하자 및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불량 시공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재시공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중 부서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 내 기업지원과는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재굴착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였으며, 환경녹지국 내 공원과는 지역발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억 원의 상금과 함께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7명 위원들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올해의 지적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각 기금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여유자금의 통합으로 수익성을 증대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융자하여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과 지역개발사업의 융자로 인하여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는 사례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19년으로 수정가결하여 합목적성과 효율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안 제35조제3항의 공매대행 의뢰금액의 상향과 관련하여 이틀에 걸쳐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세의 경우 체납자의 납세의지와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가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세목 명칭의 변경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안씨앗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안면 북한강로 405번지에 위치한 조안복지회관 2층에 해당하는 건물로써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조안씨앗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9월 23일과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의거 품질인증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규정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유기농산물 인증서 사본 제출 요구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팜빌리지 이용요금을 기존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체험료’ 징수규정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입장료’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에 별도로 부과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3항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였으나, 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금·도농 4구역은 2011년 5월 23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4년 5월 23일자로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실효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4구역 제척 시 지구외곽에 위치하고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존치관리 1·2·3구역을 추가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이 적절할 것이며 셋째, 지금․도농 제7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제척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농역 일원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번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의 변경 추진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자가이용 농업인의 자가배송 임대료 신설 요구 및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