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애국공원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망우묘지공원 역사문화 제고를 위한 용역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6쪽, 22쪽, 세출 부분 115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 55개 동을요, 사실 55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공사불가가 12개 동이 나오고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기타 개발예정 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6개 동, 기타 개발예정 동이 15동 해서 33개 동이 사실상 개량 불가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실제 한 것은 22개 동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것이요, 슬레이트를 뜯다보면 집을, 때로는 지붕을 새로 해 줘야 될 경우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럴 때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41개 동이 내년도에 현재, 실제는 꽤 개발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41개 동이 있는데요, 그것 사실 설득을 좀 해가지고 한 서너 개 동 정도를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추가실적과 다시 한 번 201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2개 동 정도를 개량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해도 아마 서너 개 동 추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치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지붕 해체하다가 잘못하면 집 전체 새로 지어줘야 될 상황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석면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공사한 것 빼고 지금 현재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총 158개 동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50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불가판정 18개소, 개발예정 19개소, 무허가건물 2개소, 경제적 부담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79개소가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재개발예정지가 22개소이고, 무허가가 16개소, 개량의사가 전혀 없는 주택이 41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질 높은 삶 제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38억 5,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7억 4,348만 원, 특별회계 3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도로과 소관, 한전 지중화사업 집행잔액이 7억 4,311만 원, 안전치수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만 7,000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과, 2013년 세입 결산 순세계잉여금 29억 4,9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7억 5,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억 9,734만 4,000원, 특별회계가 31억 5,44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도로관리 분야로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500만 원, 제설관련 제설제 구입비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치수 분야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집행잔액 3만 7,000원,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893만 5,000원,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 8,337만 3,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3년도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 524만 3,000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우림골목시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잔액 28억 4,41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149쪽, 세출 부분 161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은 저희가 42면이 있는데 17면을 더 확충해가지고 입체 식으로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113면을 증설코자 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계약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들어간 상태이고요, 10월 31날 투자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들어가서 그 이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가지고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체 올해 예산이 구비 2억 3,400만 원하고 시비 5,800만 원을 준비하면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제설장비 사업비가 제설용 다목적 차량관리비로 7종에 56대하고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소금 구매 등이 있고 일부는 우리 중랑구 전체를 직영반에서 다 못해가지고 민간제설용역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제설준비를 계획하고, 현재 11월 15일부터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9억 9,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올 3월 달에 연간 단가계약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약 3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90만 원 정도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두 개 합한 893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1세대 71개소 저희가 123m를 차수판을 설치한 사업이고요,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2년도에는 32세대 5개소 87m,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세대 16개소 36m,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이 사실은 두 가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은 2012년도, ’1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설치하고 이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50대 50,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 매칭사업이었고요, 그 이외에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시비, 구비, 50%, 50%,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지하주택 그것이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은 이게 시 물 관련 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축지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만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개천사업이 201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개천사업이 당초에 시작은, 발의는 2008년도에 됐었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상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전체적인 용역설계는 2009년 11월 달부터 2011년 2월까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2011년부터 ’13년 12월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30억 정도를 예상했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을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체 당초 사업계획이 30억이었는데요, 2013년도 분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30억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70%, 구비 30%다 보니까 시비 70%면 30억에 21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최종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시에서 이미 2009년도 당시에 저희한테 21억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21억을 배정해서 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가 집행이 2013년도에 완료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비 집행잔액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초 21억 중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그 집행잔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억 8,300은

다는 아니겠지요?

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말씀하신 대로 21억을 미리 배정을 받았고 구비가 9억 원이고, 그런데 15억 정도로 축소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의 반납 부분이 15억에 구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고 하면 10억 5,000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10억 5,000을 지금 반납하고 1억 8,300을 반납하고 나면 한 9억 정도를 또 반납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비 21억 중에 지금 저희가 반납해야 될 돈이 아까 20% 했을 경우에 시에서 분담할 금액이 한 10억 7,5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납할 금액이 한 10억 2,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반납한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기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9억 9,400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1억 8,300을 반납하게 되면 지금 잔액이 8억 1,100만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왜 반납을, 다시 2015년도에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요? 사업은 완료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반납을 다 하지 않고 다시 2015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하지 않고 그러지요?

저희가 추경 세입규모가 좀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전부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세입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추경에 1억 8,00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실태파악을 위하여 오후 1시부터 금파어린이집, 면일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