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 7,468만 원으로 구 세출예산 총액의 4.5%에 해당하며 부서별 편성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85억 845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감염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1억 4,501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 구의 환경정화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보건지도과는 63억 3,481만 원으로 영ㆍ유아건강관리사업, 독감 및 폐렴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정신보건사업 등 대부분 국ㆍ시비보조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약과는 32억 8,641만 원으로 암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의 지출총액은 172억 9,023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대비 94.6%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7억 6,682만 원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1,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28쪽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을 집행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액이 부족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약과에서 이 질병에 대한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의약과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은 국비, 시비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그 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69명에 대해서 치료비 7,111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용했고요, 부족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그분께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어떻게 얼마나 부족하셨나요 아니면 이 정도로 특별히 기다리신 분은 없으셨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도는 예산에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진료하시는 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액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한 경우가 있으셨는지, 그러면 저희 구비 확보분을 좀 더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셔서 보조금을 더 확보를 하신 것인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환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청구가 왔는데 잔액이 없을 경우는 저희도 위로 요청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배정받은 후에 다음해 3월이 됐든 2월이 됐든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해마다 좀 그런 사이클이 연속이 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진료를 받고 국가에서 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 금액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지 지원을 못나간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 신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편료 업무용휴대폰사용료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목에 있으니까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등기발송료 부분을 잔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과다계상 한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우편료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저희가 그대로 산정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등기료를 반 정도 삭감해서 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당초에는 의약과 2명, 보건지도과 2명을 쓰려고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채용은 2명은 2월부터 또 2명은 5월부터 채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는 1년 내내 써야 될 수 있는 시간제로 했는데 사실은 기관에서 1년 내내 쓰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각 과별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다 계상을 해서 잡았을 거라고 사료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제지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런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또 전문직이 아닌 형태로라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편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별로 보면 우편료를 대부분 다 불용으로 많이 남겨요, 실제로 보면. 그것은 이미 매년 연도별로 충분히 조금만 고민하면 계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하지 않고 전년도 것을 답습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 2015년 예산 세울 때는 예산 부분에 대한 효율성과 전년도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적소적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사실은 2개를 합치면 약 한 3,000여만 원 되는데 어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강조한 부분이니까 잘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이 94.6%를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집행하신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활동 강화부분에 있어서 1억 1,800에서 92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거기에 또 비상방역미발생으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이 196만 원이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대책본부운영대비 급량비하고 여비를 편성한 사유는 우리가 신종플루라든가 급작스러운 전염병이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돈을 예측해서 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방역은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실시를 하고 비상대비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것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내2동 새마을방역봉사대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 이것도 미구성인데 일부는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9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방역봉사대가 각 동별로 해서 16개 동인데요, 신내2동만 새마을방역봉사대가 2013년도에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90만 원씩을 목욕비, 유류비, 식사비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하고 정산을 하는데 신내2동은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내2동분 9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동은 잘 방역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내2동만 구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성조차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빨리 구성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도 잘…….
조희종위원
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단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단체는 다른 동보다도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다른 데는 13개 단체가 거의 구성이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약간 구성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차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 동은 이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면목2동도 회장님이 좀 누워계셔서 현재 사실상 활동을 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잘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예산 자체 편성 자체를 안 한다면 내년에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조금 내년 말에 가서 불용이 될지언정 이 부분은 편성을 해 놓고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내년도 또 안 한다면 어차피 불용처리 할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도 한번 연말까지 해서 앞으로도 도저히 구성될 판단이나 그런 게 없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청 쪽으로 예산을 조금 놔둔다든가 그런 걸로 대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열악한 예산에서 우리 중랑구 예산에서 사실 과감하게 이런 걸 금년 내내 타동은 구성을 했는데 유난히 신내2동만 구성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안 될 때는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적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0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보수가 있고 기타직보수가 있거든요. 보수 집행잔액이 2억 6,000여만 원 남았고 또 기타직보수는 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고 기타직보수는 어떠한 보수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직보수와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먼저 기타직보수 1,928만 7,620원이 남은 사례는 당초 의약과 2명, 보건지도과 2명의 1년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2명은 2월부터,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그게 130쪽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01-01 보수, 101-02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타직보수 부분은 계약직의사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사용을 했고요,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2억 6,141만 3,780원이 남았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보건소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 시 100명을 편성했으나 중간에 6명 휴직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수위원
원래 보수직 직원이 100명인데 중간에 6명씩 휴직하면 보충이 안 됩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즉시 보충이 안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6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과에서 6명씩 빠진다면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과별로 조금 흩어져서 조금 낫긴 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저희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세 명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계약직 9명에 대해서 9명 계약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분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하고 한방 진료하고 있고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고정으로 배치된 분이 아니고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의사분들은 최대 5년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5년 이내에서 2년, 3년 이 정도 계약을 하고 그분들이 실적이 괜찮고 그런 판단이 들면 재계약은 하되 5년까지가 한계입니다.
김윤수위원
5년 이상은 안 되고 2년,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분들이 업무능력이나 의사직으로서 적합도에 따라서 계약을 유지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일반보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전문직계약직으로서 가, 나, 다, 라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들어오시면 라급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연봉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연봉은 정해져 있고 직급이 등급별로 보수가 정해졌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성과상여금 해서 여기도 2억 7,885만 7,880원 쓰시고 집행잔액이 8,900여만 원 남았어요. 여기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은 해마다 4월경쯤에 전년도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성과를 매겨서 등급별로 S, A, B, C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A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급 100% 정도 추가로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평균 호봉과 기본급을 가지고 직원 숫자 곱하기 직급별 몇 명, S등급 몇 명 이래서 처음에 예산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단계에 가서 계산을 하면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반 보통 상여금은 명절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4월 달에 주네요. 그러면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별 국장님들과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 그래서 평가를 해서 올리고 최종 구청장님이 평가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A등급하고 몇 등급이라고 했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S등급, A등급, B등급.
김윤수위원
일이라는 것이 같은 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등급을 매기는데 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잘 등급을 매겨서 일하는 사람으로 사기나 또 같은 동료 직원들 간에 그런 등급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는 포상금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시세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보건소 각 과 다 마찬가지예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먼저 언급을 했던 연금지급금에 대한 편성부분은 총무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보건소 이제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비를 공기관에 주고 나면 결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민간위탁사업들은 사실상 저희 과 주관으로 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고요,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산은 한 해를 마감하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은 저희 세입예산에 잡수입 처리 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성감염병관리에서, 129쪽 두 번째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는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이 사업은 어디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은 아니고요, 감염병별로 표본감시를 하는 병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11개 의료 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병원 감염병별로 1만 원서부터 월 이삼 만 원까지 병원을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는 편성한 금액만큼만 감시를 하신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13만 6,000원을 편성해서 183만 원을 집행하고 30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 잔액의 이유는 2013년도 초반에는 11개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또 지침이 바뀌어서 2개 병원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질의를 드렸거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라 하는 것은 병원 내에 슈퍼박테리아나 그런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큰 병원이고 거기에 따른 표본감시를 하게 되면 입원실, 수술실 이런 데 대한 세균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서울의료원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서울의료원에 하셨다는 것이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감시해 보신 결과는 어떠셨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지만 현재 지금 병원 내 감염사례는 서울의료원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결과보고도 받지 않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에 사업하고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은 11개 의료기관을 최저 1만 원에서 이삼만 원 지급하는 그 사업은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러한 것도 국가에서 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어떠한 감염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할 텐데 저희는 집행만 하고 아무런 결과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일처리를 잘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이거 다 우리 구민의 혈세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이게 계속 한 연속사업이시잖아요. 한 번, 일회성 있는 사업이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감시를 해서 그 감시에 대한 결과분석을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하니까 서울의료원에 이만큼만 주고 제가 지금 결산 어떻게 보셨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결과도 모르는데 공기업 대행사업비만 집행하고 잔액은 제로다 이런 것은 바른 행정의 보고라고 저는 느낄 수가 없네요. 금년에도 지금 이 사업하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서면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서울의료원이든 표본감시 병원이든. 그렇게 뜨게 되면 저희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환류결과는 월보 이런 식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질병관리시스템이 요즘 시스템이 생겨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생김으로 해서 하나의 맹점은 시스템을 통해서 다 알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늘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체크하고 해야 실질적으로 대행기관에서도 그 업무를 좀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집행해 주는 우리 관에서 이게 관심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한 번씩 방문도 하시고 정말 그게 잘 실행이 돼서 체크를 해서 센터에 올리는지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태만히 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월별이든 한번 직접 나가고 보고서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만성감염병관리에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50만 원 편성을 하셔서 187만 원 사용하시고 금액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결핵 진료하시는 의사분 사무실에 공기살균기 구매해서 설치하셨죠? 그러면 이 집행금액이 살균기 한 대 가격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소소한 물품취득을 하고 지금 여기 다 쓰신 공기살균기는 추가로 대신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핵실 공기살균기 한 대 산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결핵보균자나 아니면 결핵이 의심돼서 내방하시는 분들께서 대기하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칫 그 안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을 위한 공기살균기만 설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기침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충분히 옆에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진료실 말고도 그분들이 와서 대기하시는 곳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과장님의 견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실에 간호사 있는 부분과 민원인들 계시는 부분에는 이미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후돼서 한 대를 교체한 것입니까?
은승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미 설치된 기계는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결핵환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많이 쓰고 항시 유지 관리되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 자취를 감춰가던 결핵이 지금 많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차 감염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보면 1억 4,500 보건행정과에 비하면 85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1억 4,500만 원 가지고 집행은 1억 3,753만 4,000원 하시고 집행잔액을 보면 74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 했는지 아니면 또 사업을 해서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잔액은 사실은 영업신고증, 수거증 이런 것을 인쇄를 하고요, 태블릿PC 사용료를 1월에서 3월은 기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고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교육을 간다든가 이래서 그리고 출산휴가 이런 것을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은 비록 적다하지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꼭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남은 보건소 2개 과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보건위생과만 아마 1,000만 원 이하로 있어요. 여기에 전부 집행잔액 제로로 된 데는 예산이 없어서 무슨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많지만 우리는 식품진흥기금도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위생과는 약하지만 그것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집행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딱딱 맞춰서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아서 염려되어서 일하는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질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사실은 구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안 나오는 방향이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자꾸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썼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주면 더 잘하겠다고 그러세요. 예산을 더 드려야겠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세요.
김윤수위원
어느 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제로로 맞춰서 딱딱 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비교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지도점검 하는데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천 건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벌금을 매긴다, 무슨 영업정지를 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방문한 업소들로 하여금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점검 나왔을 때에는 뭔가 한 가지 한 가지씩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결산 때 나온 얘기이지만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면 현장점검에서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적발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적발위주로까지는 못하고 될 수 있는 한 행정계도를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적발하는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위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다. 앞으로 예산도 좀 많이 주시면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 규정된 것을 적발하러 다니시는 일이 참 어려운신 일이실거예요. 일반회계의 예산만으로 보면 이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보건위생과는 일반회계 말고 기금으로 또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찌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보다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 때도 좀 언급한바 있지만 정부 특히 시나 국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게 참 많으실 거예요. 그 지침을 다 따르려고 하다 보면 보건지도과의 일, 의약과의 일하고 문구만 조금 다른 겹쳐지는 사업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도 좋지만 어떤 기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우리 과장님도 내시는 세금 저희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내시는 이 세금으로 구성된 금액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말 내실 있게 사업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하시게끔 계획을 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과는 단속위주로 하고 사실은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은 많지 않고 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주이고 융자 이런 것이고 사업은 몇 건이 안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진급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없으면 사실 실적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진급이 최고인데 진급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를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그렇게 챙기시니까 직원분들은 참 든든하시겠어요. 리더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견제를 감시하는 위원으로서 주민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부분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리더로서의 역할과 주민을 염려하시는 역할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앞으로는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4쪽부터 138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타 과를 하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산을 하는 의미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민행정 중에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고 계셔서 인력의 부족을 느끼시는 과임에도 제가 잠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3년도에 직재개편에 의해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 기간에 현재 과장님은 계시지는 않았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산을 봤을 때 보건지도과의 편성이 보조금사업이 아주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가내시 공문으로만 편성을 했을 때 보조금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2013년도에는 직재개편이 됐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을 하면서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지금 기타직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변경을 좀 여러 건 하셨었어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기타직보수,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실 때 시간제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느 쪽의 효율이 더 높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지금 기간제 인력이 18명 시간제와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면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보건사업을 연속성으로 하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는 지금 편성을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다 하셨지요. 현재 운영을 하실 때 기간제가 많습니까, 시간제가 많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간제가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건소에서 쭉 일하실 때 기간제를 전환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 때문에 이렇게 시간제로 많이 하시는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 직종을 요하는 보건소이니까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간제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제를 쓰는 것은 저희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시키고 또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간제를 계속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시간제계약직을 쓰는데 시간제계약직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T.O.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시간제를 늘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업무성격상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것은 일정기간 올해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제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까지만 쓰고 이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돈을 대행할 테니까 기간제로 계속 써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요,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규직공무원에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전문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보건소가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평을 외부에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는 일반 행정하고 다른 전문직종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게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계속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1, 2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이것은 없앨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기간제로 좀 하시다가 무기로 전환을 해주시든지 하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소속감이나 보장성이 있어야 안정감 있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기간제 사용하시다가 전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간제로 많이 돌리셔서 현재 2013년도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정부하고도 회의 가셔서 소통도 하시고 또 일하시는 곳에서의 어려움이나 장단점도 분석을 하셔서 지금 일반행정에서는 무기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 보건소도 이젠 정말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어느 분이 기간제로 하시고 어느 분이 시간제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의 특성상 정말 안정적인 것이 필요한 일이다 또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제 조금 그렇게 한 분, 두 분씩이라도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고 안정적인 일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좀 전환을 고려해 볼 시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이 인건비들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했을 때 다 여기 지방정부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속사업이냐 아니냐를 질의하지만 거기서 누구도 책임 있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꿔라 바꿔라’ 하지만 계속 줄지 안 줄지는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도과 하나만 놓고 보지마시고 지금은 보건지도과에서 하시지만 보건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분을 무기로 전환을 했을 때 이분은 현재 금년에는 보건지도과에서 일을 하시지만 만약에 계속사업이 중단이 됐을 때에는 의약과나 보건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일정부분 만큼은 보건소에서 확보를 하고 계셔야 위급할 때 또 직제개편이 있을 때 갑자기 보건행정과 하실 때 6명이 휴직이 생겼을 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보건소 일에 지장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럴 때 대체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회기 때 2년 간 행정을 해보고 지금 행정을 하면서 봤을 때 위에서 확실한 답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업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사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셔서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간제로 다 전환을 하고 지금 2013년도는 거의 많은 부분이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의 특수성을 같이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로 사업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부분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방문 가서 간호하는 그분들 전체를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거론을 할까 말까했는데 타 상임위이고 타 과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사례관리였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어쩌냐 했을 때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의 의욕으로 저는 그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봅니다. 보건소도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건소 주민의 건강증진, 장기적으로 계획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보건지도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관에 대행한 사업이 참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전출금으로 그냥 여기지만 마시고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야라면 보고를 받으셔서 평가도 좀 내셔서 정말 이게 낭비되지 않고 제 성격에 맞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공기업의 대행업무로써는 크게 두 가지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센터에 대해서는 매달 운영회를 통해서 실적과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저희들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염려가 들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곳에서 계속 하고 계시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적정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도 좀 하시고요 또 잘하시는 것은 당연히 더 북돋아 주셔야 되겠지만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질책도 하시고 제가 지금 지켜 본 4년, 5년 동안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완벽하게 잘 하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하고 간과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지도점검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참고로 저희 자체 내에서 점검도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믿으니까 관리 차원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물론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많게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300원, 320원 이런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15억 9,500만 원에서 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시고 1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병ㆍ의원 예방접종비지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병ㆍ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종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뇌수막염이라는 예방접종이 신규로 생기면서 국ㆍ시비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마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잔액도 좋지만 혹여라도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참고로 작년에 예방접종이 우리가 100% 목표를 했는데 신규로 시작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80% 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80% 이상 예방접종도 하셨는데 아마 그동안에 예방접종 받으신 분도 있지만 추가로 언제까지 받고 있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독감접종은 내일까지 추가접종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여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연락도 취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서 수혜를 받을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는데 어쨌든 독감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9쪽부터 14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지도과 얘기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의약과에서도 많은 부분 이체해서 사용은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전용하신 부분도 좀 있으시지요, 의약과 전용?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김영숙위원장
전용한 부분을 잘 모르시나봐요, 과장님.
김명찬위원
예산 전용한 게 어떤 건지?
김영숙위원장
예산 전용한 것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건지도과와 업무조정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비용 4,883만 6,000원 그리고 만성병FMTP교육비 300만 원 그리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그리고 영ㆍ유아건강검진비지원 1,698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한 사업은 전용을 좀 하셨어요. 직제개편 후에 된 것입니까 전에 전용을 하신, 직제개편 소장님 언제 돼서 의약과로 넘어왔지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 2월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넘겨 와서 전용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편성을 이 사업을 편성을 하시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편성을 하셨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 게 여비란 말이에요. 원래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금 여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전용하신 부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원래 잘 파악을 하고 오시는데 오늘은 왜 그러실까요. 의약과 2013년도 전용부분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960만 원을 국내여비 960만 원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사증후군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쓰다가 2013년부터 시간제계약직으로 되면서 수당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환을 해서 쓴 것은 보건소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이체됐거나 변경해서 집행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대사증후군관리사업도 역시 지도과에서 편성을 할 때 여비부분은 놓쳐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없던 사업의 특수성상 여비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답변이 안 되실까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감사를 받으셨고 결산에 들어오셔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서 들어오시는 것은 그건 옳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전용 부분인데 그런 업무파악이 안 돼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자료로 혹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좀 답변하여 주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누가 알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미리 알아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나요? 제가 미리 잘 알아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제 불찰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어차피 결산의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정회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참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국내여비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요, 지금 이 잔액조서에 보면 960만 원이 있고 960만 원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여비가 편성이 되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있던 금액을 전용을 하셔서 집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 사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2013년도에 편성이 잘못 되셨는지 아니면 직제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어떤 다른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든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추경에만 집중을 하셨나, 이 결산에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전용된 부분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왜 더 그러냐하면 보건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대사증후군관리를 하시겠다 해서 야심차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저는 도대체 그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염려가 안 될 수 없죠. 대사증후군은 특히나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한방에 이렇게 대사증후군관리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비가 1,000여만 원 정도 960만 원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저는 지급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료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은 감사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워낙에 일을 꼼꼼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결산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자료를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방문건강관리와 서울시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인데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이는 이제 앞에 서울시라는 이야기만 더 들어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인건비를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14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은 100% 구비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당초 국비사업으로 하시던 것이 지원자는 많은데 다 못한다고 해서 지금 구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13년도 편성을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당초 국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이만큼 편성이 됐는데 따로 구비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이 금액으로는 다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 하에 예산편성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당초에 국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부분을 구비에서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국비는 인건비만 주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구비에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후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보조금이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좀 절감해 보고자 하시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비 절감,
은승희위원
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만의 인건비만을 지출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어서 사업비는 따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감축할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3,332만 원 중에서 지금 37만 원 정도 잔액이 남으시고 전액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 집행의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앞에 방문건강관리에 사무관리비, 보수는 100% 보수로 지불하셨겠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방문건강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서울시 방문건강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의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9쪽에 의약과 예산현액이 32억 8,640만 원이지요, 찾으셨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집행액은 31억 735만 원이네요, 집행잔액은 1억 7,905만 원이고, 집행잔액 중에서 139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보시고 계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1억 7,981만 원 예산에서 1억 3,858만 원을 집행하고 4,12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 내용에 야간휴일지정무료기간 의료비지원 잔액이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진료센터는 시비 100% 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 및 구료비는 야간휴일진료센터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3개의 의원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3개 의원에서 진료 1인당 6,000원 그다음에 약국은 1인당 1,000원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101억 3,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지정 무료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죄송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홈플러스 봉화산역 근처에 연세플러스의원하고 그다음에 장스내과하고 장스소아과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그 3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날 의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1인당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휴일날도 좌우지간 다 운영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더 하실 건가요?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의료기관에서 야간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러면 아프신 분 주민들은 어떻게 돈을 지불하시나요? 이런 경우는 평일 주간금액으로 진료를 보시나요 아니면 야간금액으로 진료를 보시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진료를 받게 되고 평소와 같이 지불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 추가금액을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지정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야간진료는 말 그대로 위급할 때 응급실 찾는 것보다 이쪽에서 좀 더 응급실비용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에 좀 편중되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혹시 야간진료를 하시고자 하는 병ㆍ의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2012년 10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의원들 참여도가 높지 않았었고 저희가 의사회를 통하거나 또 해서 많이 참여를 격려를 했는데도 참여하시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2012년에 한 곳 연세플러스의원만 했었고요, 13년도부터 장스내과, 장스소아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서 더 지정하는 것은 아직 서울시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세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에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이 143억 1,278만 7,000원보다도 15억 4,425만 7,000원이 증가한 158억 5,704만 4,000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과 소관사항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억 3,753만 2,000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구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만 3,000원 중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만 5,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급 등 4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만 8,000원,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새올데이터 개방사업시비보조금 611만 7,2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이 1,004억 1,933만 9,000원보다 3억 5,765만 1,000원이 감소한 1,000억 6,16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명예퇴직수당부족분 1억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9억 7,657만 3,000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부족분 7억 1,595만 원, 민방위교육훈련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만 7,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지급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선거관리경비 5억 8,404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으로써는 일반예비비 15억 8,476만 8,000원을 감편성 조치하였으며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는 공동기반정보보안강화사업부족분 528만 원, 새올데이터 개방에 1,234만 4,000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인프라기반강화 집행잔액 이자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3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총무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추경으로 인건비를 상정을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총무과가 인건비를 부족하지 않게 아직까지는 중랑구가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측도 거의 정확하고 그렇게 많이 불용하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이렇게 3차 추경에 인건비를 상정하신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명예퇴직수당하고 연금부담금 두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 대비 그렇게 편성을 금년 예산을 했으면 거기에서 인건비 전체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거의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금 1억을 더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나간 것이 3억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제가 두 건의 신청서를 받아놨는데 언론에 보면 연금법 개혁 그런 것 때문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명퇴자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9억을 더 편성했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정여건상 90%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전년도에 얼마를 편성하라 하는 그 안내에 따라서 납부하는 그런 돈인데 그것은 90%를 하면 안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할 때 90%로 편성됐던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위에 말씀드린 퇴직자가 늘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늘게 되면 퇴직수당부담금이 늘게 됩니다. 그 사유로 해서 지금 연금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마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몇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명퇴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 금액을 편성하신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명퇴를 하게 되면 남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5명에서 7명 사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집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 혹여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이 예상치보다도 혹시 더 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계획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1억이 편성이 돼서 그전에 6명 나가고 또 7명째, 8명째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미루었다가 나중에 하시나요? 수당 안 받고 퇴직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리 하시든지 아니면 안 받고 하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받고 명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실례가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는 예측을 하시기를 다섯 분에서 일곱 분으로 예측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1억 추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세네 분만 신청을 하셨다 그래도 1억을 다 지급하시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 사람이 신청을 했다 했을 때,
은승희위원
반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금액을 다 지급을 하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확보한 금액은 이만큼인데 적은 수가 생각보다 명퇴신청을 하셨다 그래도 그 금액에서 더 드릴 수도 있느냐는 얘기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준액은 있으신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기 월급에 반액의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 곱하기 남은 잔여일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남았으면,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예정보다 수가 늘어났다 그럴 경우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명퇴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당신은 명퇴금을,
은승희위원
받을 수 없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를 들어 하나도 없으면 못 받게 되니까 미루든지 아니면 그것을 안 받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기한까지 다 받고 그 안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 그대로 명예퇴직수당이라고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만 명예퇴직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기는 하는데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명퇴라고 그러거든요, 1년 이상에서 10년까지를.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자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 나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거 이후에 지금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분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그런데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시면 뒤에 36쪽에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그렇게 해서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앞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정원, 현원 이 차이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신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좀 큽니다. 59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액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산정하고 나서 우리 전기요금 내듯이 이것은 100% 다 내야 되는 금액인데 곱하기 90% 해서 10%를 감액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1차, 2차 추경이 있었고 지금이 3차에요. 물론 1차, 2차 때 보조금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러니까 절차와 법에 맞는 회계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해서 보조금반환을 해야 되니까 3차 추경을 예상을 하셨겠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100% 확보해야 할 부분은 총무과에서 기본편성을 해 주셔야지, 늘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초에 이것을 100% 편성을 해서 지금 추가되는 퇴직수당부담금 4억 8,000 빼고 9억 7,000에서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때 이미 다른 사업으로 그만큼 그러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충당 못하시면 어떻게 예비비 건드려서 하실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하셔야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부터 지켜 주셔야 돼요, 기획홍보과하고. 그 예산서상에 절약하는 것처럼 90%, 80%, 이런 기법 분명히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금년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산서 그렇게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는 것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 추경에 편성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팀에 총무과 담당팀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것은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아마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편성돼서는 안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팀의 팀장님 와계시는 것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정말로 우리가 꼭 편성해야 되는 것 아무리 쥐어짜도 다른 데에서 나올 수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하셔야지 맞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편성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없겠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구청장님하고 지금 일주일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야단 맞기 전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90%, 70% 나오기는 나오는데 재정여건이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도 더 잘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래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물론 자체사업을 하고 주민들한테 복지를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는 복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라도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장님께서 구비로 뭔가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이라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미루고 미루고 아무리 절약해도 그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본예산 때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조금 양보 아닌 양보를 한다고 그래서 이미 그만큼의 예산은 본예산 때 다른 사업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입만 열면 열악한 재정인데 이것이 더 열악하게 하는데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새 자치단체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직언을 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임기 4년으로 여기 앉아있습니다. 행여 이런 편성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경이 올라와서 인건비로 인해서 편성해야 될 것 못했을 때는 총무과장님이 집을 파시든지 국장님이 논을 파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자가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보도 나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협의중인 사항으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이라고.
김윤수위원
내년에 명예퇴직자를 지금부터 좀 파악할 수는 없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것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본인이 퇴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김윤수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퇴직을 하고 싶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결국은 예산보고 퇴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그 명예퇴직자 때문에 나중에 자꾸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법 관련해서 서울시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190명인가 퇴직예산에 명퇴수당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3,000명인가 명퇴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250명 정도만 명퇴를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 명퇴를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예측할 수 없게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명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 연금법 때문에. 그런데 제때 명퇴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또 많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명퇴자에 대한 심사를 합니까? 그 명퇴자에 대한 무슨 심사하는 규정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은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면 그 조건이면 가능하고 특별히 징계 중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올해 3억 잡은 것을 일단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뉴스도 들었어요. 몇 천 명이 지원하는 바람에 예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도 연금법 때문에 아마 상당히 남은 임기가 있는 데도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계속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 중에 지금 오늘 추경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진척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연말까지 공정을 한 80%까지를 보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80%의 공정이 예산 대비해서 공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의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올 초 예산을 잡으면서 사실은 조금 예산여건이 안 좋아서 12월분 공사까지 금액을 다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월분 공사까지 2차 도급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해서 12월 공사분까지를 잡은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약 한 7억 정도가 추가됐지요? 7억 정도만 추가되면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데는 재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10억 정도를 또 절감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여기에다가 계상하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총 절감한 금액 대비해서 잡은 금액이 현재 이번에 추경금액까지가 12월분까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체 외형금액의 10%를 절감한 내용 중에 그것을 잡은 것이 7억 1,500까지 해서 잡았다는 얘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10%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7억 1,500 잡아놓은 것인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연초에 계상했던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컸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에게 답변을 예산서 올리기 전에 10%에 대한 절감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 절감했는데 이미 예산 이 내용은 예산서 설명서를 갖다가 저에게 줬는데도 이미 7억 1,500으로 올려서 했거든요. 10%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후에 그전에 7억 1,500 정도에 대한 예산서를 올렸거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총액기준으로 저희가 올린 것은 7억이고요, 후에 이번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될 예산이 약 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37억,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절감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할 때에는 토털금액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았던 금액입니다. 연초에 최대한도로 절감하자, 절감하자 해서 토털 지금 필요한 금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될 한 30억하고 그리고 이번에 7억 그래서 37억을 저희가 절감한 부분까지를 계산해서 총액 잡은 것이 37억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어차피 잡아있으니까 돈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추후에 확보되는 금액의 예산절감을 한 내용을 대입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2014년도까지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이미 계획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 잡았을 때 10% 절감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삽입시켜서 절감해서 완공시키겠다 이 내용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큰 여러 부분들을 공감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관계로 더욱 더 절약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시고 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공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미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작업을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아까 30억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본예산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30억 본예산이 잘못하면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여건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그 30억을 이번에 잡지를 못하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30억을 또 추가로 확보방안을 또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나머지 완공되는 완공비 30억을 못 올릴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니까 또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구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교부금하고 해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돼서 급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서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내용 또 일상감사 때 이미 지적된 사항 그런데 일상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그것보다 더 예산 자체를 많이 또 계상하는 것 이것이 뭔가 전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계산 또 그다음에 재무과에 돈 나간 계산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계산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나가면 보다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이 3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다른 동에 어떤 구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관계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5년에 지금 필요한 구비 지원금이 30억이 있고, 국비, 시비는 다 들어왔어요, 망우복합청사에 대한 비용?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다 들어왔습니다.
김윤수위원
구비만 지금 2015년에 30억이면 5월 달에 완공하는데 지장 없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쪽에 세입을 보면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이 늘려서 잡으셨어요, 원래보다.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추경에 늘려서 잡혀질 수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저희가 잡은 게 106억을 잡았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6억을 잡았는데요, 올해 결산을 하고 보니까 12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억 3,700을 지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봐서 늘어났다는 것은 살림을 잘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목3지구 그 부분이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쓰고 빠듯하게 해서 15억이 남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10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15억이 남았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매매가 안 됐던 게 이월돼서 2014년도에는 지금 다 매매가 이루어졌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을 잡았다가 못 들어온 금액이 있었고 금년에 다 된다라는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매매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11월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말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세입을 잡으셨었고요, 금년에도 세입을 잡았는데 작년에 세입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들어 왔냐고 했을 때 금년 초에 다 될 것이다 이러셨는데 금년 잡은 것도 아직도 안 됐고 11월에 계약을 할 예정인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주택조합원들하고 계속 가격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간격이 맞아서 그러니까 시공사나 조합원들하고 가격이 맞아서 이제 11월경이면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에도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확정을 했었는데 그럼 그동안 사업 어떻게 이거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으면 그동안 사업 다른 부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 김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금년도 면목지구로 인해서 세입 잡으셨던 금액 얼마시죠, 2014년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117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안 들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안 들어 온 것은 2013년도에 95억 잡은 것이 안 들어 온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14년도 분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2014년분이 117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은 안 들어온 건 이제 확인이 됐고요, ’14년도 분은 들어왔냐고요? 아직 안 들어 왔죠, 어쨌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것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10월말일이 다 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17억이 안 들어 왔는데 사업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보통 국ㆍ시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주도 좋으시네요. 다시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13년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부분하고 ’14년도 분 확실히 들어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 김미경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계속 진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주택조합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과 그것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11월중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약금이 10%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에 원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 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가 세입에 대한 예측, 세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세입 예측이 잘되어야지만 세출이 알뜰하게 그것에 맞춰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도 한 번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2014년도 현재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답답은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예산과장님께서 거의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지장 없이 들어오리라고 제가 기대는 합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바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작년 2013년, 2014년 해서 95억, 117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서도 복지비를 69억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지금 예측이 되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당겨서라도 편성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잡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계약하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짜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맞추기 위해서 짜고요, 실제로 세입은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그럼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되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난번에 9월에 다른 25개 자치구들 기획예산과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구들 보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난 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비가 너무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움 있는 것 아니까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답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세입을 우리가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타구 어려우니까 우리 구 이렇게 어려운 거 당연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좋을 때 나쁠 때를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걸 못했으면 어려울 때 그 사정에 맞춰서 그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는 게 그다음 중상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유지 있는 것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 살림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13년도도 세입 잡았던 것 못 들어 왔고요, ’14년도도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지요. 예산과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고 실속하게 하셔야지 세출이 그것에 맞춰서 지출을 하지, 우선 외관상에 해야 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팔 것 대충잡고 팔리지는 않고, 사업은 다하고,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집안 살림으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집안 거덜나거든요. 맞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움 많으신 거 알고요, 저희가 이거 자치구 1, 2년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계속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입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아예 애당초에 못하는 걸로 하고 가능한 걸 잡아줘야 세출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 예측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시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부분에 예비비 털어서 복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도 감히 못하겠네요. 교부금 미리 55억 받아오셨다고 워낙 말씀을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요, 감사 때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저희가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세입관리도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니까요, 기왕 어려운 과 맡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서 세입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세출은 내 규모에 맞는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총무과에서 한 얘기였지만 예산과에서 이제는, 과장님 급여 안 받으시면 근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갑자기 질의가 다른 데로 튀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꼭 100% 책정을 하고 가야 될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른 데에서 변통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한다 해서 90%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예산세우지 마셔요. 저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 감사를 잘 받으셨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4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실적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2014년도에 예비비승인을 해서 사용한 내역은요, 지금 세월호침몰사고 관련해서 합동분향소 설치하는 데 1,700만 원을 사용하였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용마경로복지센터건립에 1억 7,200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금판결금 부족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배상을 해 주느라고 1,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부당이득금지급부족액 해서 1,800만 원을 사용해서 총 2억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43쪽을 보면 이번에 41억 2,855만 원 해서 기정액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15억 8,476만 원으로. 감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비 구비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6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편성을 못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9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재원은 많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의 중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결산 다 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숫자 맞추기로 하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결산을 다해서 지금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통과시키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세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2014년도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결산이 이루어진 사항은 2013년도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부족분이 있었던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2013년도로 제가 들어서 이미 결산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 그건 맞지 않는가 해서 물론 2014년도 부분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유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가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결산이 끝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반환금 말고 새로이 편성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부금이 내려와서 구비부담금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사업은 이것 중에 어떤 게 보조금이 내려와 있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보안사업 211만 원은 올 4월에 국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데이터개방사업은 올 9월에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세입에 넣으신 것이고 이미 국비 내려와 있는 것은 지난 추경 때 다 세입조치 아니면 간주처리 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간추처리 되어있고요, 617만 2,000원도 이번에 세입처리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다 보조금은 100%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2,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지역경제과 소관 가격안정모범업소선정 집행잔액 190만 1,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사업 집행잔액 95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 집행잔액 2,338만 6,000원, 대부업관리사업 집행잔액 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5,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0만 원,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9,48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격안정모범업소선정 집행잔액과 이자분 193만 1,000원, 2012년 가격안정모범업소 선정 집행잔액 1,000원, 유기동물보호사업 집행잔액 2,338만 7,000원, 가축전염병예방사업 집행잔액 95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만 원, 대부업관리사업 집행잔액 13만 5,000원, 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3,283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187억 5,540만 원 중 이번 추경에는 2억 4,404만 원을 증액하여 189억 5,594만 원으로 1.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국ㆍ시비보조금 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2,901만 원, 나트륨섭취감소 영양사업 200만 원, 병ㆍ의원예방접종비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673만 원 등 총 1억 4,77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지원사업 1,980만 원,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6,13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ㆍ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874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45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 4,978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5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위생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보조금이 좀 증액이 돼서 이번에 확보하시는 사업이 있으신데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저희 중랑구 신생아수가 2013년 대비 ’14년에 저는 줄었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매년 좀 저조하기 때문에 평균 한 3,068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첫 번째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아이를 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금액을 확보해서 늘리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출산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지원금은 국가에서 늘려서 내시가 내려왔다가 우리가 구비확보하면서 좀 더 증액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50% 이하 대상자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00에서 500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2,900만 원 예산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비도 725만 원 정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불용이 혹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12년에는 524건을 지원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50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말 실적은 388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건에 대해는 한 35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8월말에 388건이고 그리고 지금 한 100여 건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추가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정말 사업명하고 맞게 잘 집행이 된다면야 혹시라도 첫아이 같으신 분들이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자신을 갖는 계기가 되겠지만 혹여 너무 과하게 책정돼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에 있어서 희귀ㆍ난치성질환의료비에 구비분이 2,450만 원 감액하셨어요. 처음 매칭비율로 맞추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어렵게 편성을 받으셨을 텐데 보조금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네, 좀 답변해 주시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ㆍ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당초 전체사업이 7억이었는데요, 올 초에 작년 초에 5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 구비가 1차 추경 때 반영을 못해서 3차 추경 때 구비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7억이었고 이전 추경에서 5억 2,400으로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예산은 얼마셨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당초 예산이 7억이었는데 올 1월에 5억으로…….
은승희위원
1월에 어떻게 5억으로 감액이 돼요?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당초 예산이 7억이었는데 작년에 가내시 할 때 7억이었는데 올 초 1월에 5억으로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저희가 기획홍보과에 감액 추경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이 지금 현재 3차라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질의 응답이 수월했을 텐데 당초예산이 7억이었으면 지난 연말에 편성 받을 때 7억을 한 것이고 1월에는 추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감액이 안 되셨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기정액 5억 2,450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줄은 것은 언제예요? 7억에서 5억 2,400으로 줄은 것은 언제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올해 1월 8일인데요, 1월 8일에 공문이 시에서 왔었는데,
은승희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로 줄이셨나요, 보조금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비를 기획홍보과 2월에 1차 추경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홍보과에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못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예산은 7억이고 2월 추경에 구비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은 줄었는데 구비는 안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월 추경 때 보조금은 줄이고 구비는 안 줄였어요? 제가 추경처리를, 아니면 보조금은 간추처리로 삭감처리를 하셨어요? 그러신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추경에 올리신 게 아니고 보조금은 간주처리로, 제가 자료 받아보면 아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정액이 지금 시비보조 국비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간추처리로 감액처리를 해서 구비분 지금 감액하신다는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암환자의료비는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아마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지금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구비까지 내려도 금년 암환자분들 진료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줄어서 지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감액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억 4,900을 이렇게 줄일 때는 암환자가 저는 줄어서 줄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저희한테 진료비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시면 어떻게 계획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렇게 감액하시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억 4,9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암이나 희귀ㆍ난치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지원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아직 기한이 없는 건데요, 그 예산이 들어오면서 암환자의료비랑 중복되게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예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확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건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은승희위원
네, 저희 구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해당 과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셨었는데 추경을 올리시면서 그런 것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라는 확정적인 답변을 해 줬으면 저희가 좀 더 안심을 했을 텐데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지원이 있는 건 아시지만 그걸로 커버가 되는지까지 아직 정확히 분석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환자가 있으시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차후에 재난적 의료지원으로 정말 우리가 삭감을 해도 기존 지원하던 것에서 크게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한번 해당 과에서 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이래보시면 어떠실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감액하고 있는 것만 지원하고 손 떼고 계셔도 상관없으시겠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많은데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보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 정도 감액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진료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수혜를 못 받으셨다, 이런 분들 혹시 내년에 소급해도 지급 가능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들은 진료비가 한시가 급할 때가 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미 이렇게 감액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들한테 암에 걸리지 말자고 홍보를 하십시다.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셨던 관계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요, 이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전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몇 개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서울시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즐거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론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다른 과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업에 실적이 있어야지 직원의 승진이 또 있다 이런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1차 의료시범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차 의료시범사업.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 의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차 의료는 주민들이 질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진료기관을 말하고 보건소나 의원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최근에 계속 인구고령화 등으로 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 90% 이상의 환자는 민간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치료받고 있는데 투약서비스 외에는 마땅히 예방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사업은 고혈압, 당뇨 사업이나 대사증후군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민간 쪽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원에 다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도 리모델링해서 대사증후군관리에서부터 성인병, 기타 다른 질병관리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만성질환자 관리도 하고 계시고 얼만큼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 포함해서 3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후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를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에 보완점을 제시한 것이 이 사업이고 이 사업에서 시범사업 후에 좀 더 개선된 모형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는 이미 질병에 걸린 암 진단에 의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금 축소를 하는데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에는 시범적으로 다시 그 금액보다 지금 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옳다라는 답은 할 수 없는데요, 그냥 제 견해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랑구가 참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통계를 해서 드림센터도 많은 것을 하지는 않지만 보건소 두 군데하고 있고 현재 다른 차원으로도 많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중랑구가 먼저 이런 시범사업을 하자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필요성?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소장님이 해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포럼에서 제일 앞으로의 세계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꼽은 것이 만성심뇌혈관질환이 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의 질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노령화와 관련해서 제일 꼽을 수 있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은 암이 사망 1위이고 2, 3위가 심뇌혈관질환입니다. 그래서 암환자는 인구노령화와 관련해서 예방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음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심뇌혈관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한 건강수명도 연장하고 의료비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이다, 그래서 그 예방을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이런 주민들이 알고는 약만 먹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약 플러스 운동과 영양 그리고 자기가 그 지식을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각자 자기관리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질환도 하고 또 이제 보건소 오는 분들은 보건소 옵니다. 그런데 1차 병ㆍ의원에서 관리 받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병원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 다니는 분들에게 이러한 영양과 운동 이런 지식을 알려주고 또 약을 먹다가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계속 취함으로써 계속 약을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중랑구는 연령표준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유병률도 서울시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과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전 주민 대상이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전 주민대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전 주민대상으로 이 금액으로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대의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시범사업,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에 정말 가문 땅에 조금 넣어서 티도 안 나는 것 어려운 재정에 그냥 그래버리고 말까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희박하고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가 긍정 쪽으로 추가 기울이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피력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장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시게 하는 거잖아요. 1차 의료 진료기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이용해서 이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지금 의약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장소로 오시게 해서 이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교육하고 정기적인 투약 리마인드서비스, SMS 이런 것들이 갈 건데요, 1년에 열 번 정도 저희가 사업모형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은 해당 의원에서 원장님이 직접 질병에 대한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번은 1차 의료지원센터에 내소하셔서 영양이나 운동에 대한 좀 특화된 의사가 하기 힘든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체로 해당 주치의사한테 교육을 받는 게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사업시행 공간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현대엠코 건물에 현재 드림하이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를 좀 분할해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교통도 괜찮기는 하지만 운영비나 관리비 절감차원의 효과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센터를 다시 하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그 시설비나 이런 것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올해 리모델링비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외 관리비가 필요하고 민간건물에 임대했을 때는 임차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올해는 센터 직원채용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중랑의사회에 위탁을 할 건데요, 위탁을 해서 1차 의료시범사업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역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하고 기반 구축하는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1차 의료시범사업 위탁비인데 이것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시기는 불가능한 건데 지금 직원채용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섭외된 병원은 있으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11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11월, 12월 두 개 달만 진행을 해야 되어서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1,3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리모델링, 홍보비 그런 것들하고 관내 내과계 전체 의원은 216개인데 내과계 주로 참여할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이 13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6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5,680만 원이라는 민간위탁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을 하시는 데에는 주민이 직접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거나 하는 데에는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에서 원장님들이 직접 상담하고 교육한 것에 대한 수가는 복지부에서 따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센터도 지금 금방, 센터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십시다. 센터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디서 가능하시고 영양사가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잠깐,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2월에는 일단 세팅을 하고 사람 채용하고 공간 장소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홍보하고 이러한 사람들 여건을 일단,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하실 거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방사업을 하는 어떤 진료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실제로 국비가 올 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없다보니까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 3차에 하게 됐고요, 이렇게 늦다보니까 11월, 12월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팅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떤 목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진료비로 해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조성하는 시설비로 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맨 처음에서 세팅을 하면서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예방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진행사항으로 나가게 됐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측컨데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으면 ’15년도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 지금 예산수립하고 계실 테니까 이 1차 의료로 인해서 계획하시는 예산이 얼마세요, 2015년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일억 천, 잠시만요.
은승희위원
바로 1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우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암환자진료비도 지금 줄이는 마당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구비 확보분 1,320만 원이니까 이것만 확보하면 될 것 같다, 추경 땅땅땅 두드리면 끝날 것 같지만,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놓으면 벌써 우리가 한 달 있다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액이 1억 이상 그 금액,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비부담 2,9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국비는 돈 아니에요, 세금 아니에요, 시비는 세금 아니에요? 이것은 제 의견 하나로만 얘기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실 것이 아니고 만약에,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봐요. 2014년,
은승희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끝낼 때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한다는 이 소리예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끝내면 안 된다고요.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