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4년10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입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조사 연구 등을 통한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과 조례안 제9조의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위탁 운영시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3년간 위탁ㆍ운영토록 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11월 준공하여 2015년1월 개관 예정인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서 장애인 상담 주도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공 예정이 아까 언제쯤이라고 했었죠? ○

11월 준공입니다.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인가요? ○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직영이 어려움이 많죠?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조제3항 한번 보실랍니까? 운영비,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조항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주의깊게 잘 관찰하셔야 되고 물론 수익을 따지기 이전에 뭡니까? 위탁을 할때는 위탁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에 따라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력 - 재력적 능력 - 및 공신력, 사업수행력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남구에 제석근로사업장이라는 데가 있죠? (예) 거기가 몇 년에 됐던가요? 7, 8년 정도 되죠? ○

설립된 지는 그렇습니다.

초창기로 선정을 했던 데가 조계종, 또 한 군데는 실로암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조계종쪽이 재정도 좋고 해서 우리가 그리 선정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단체에서도 이걸 못이겨 내더라고요. 물론 거기하고 이 복지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랬을때 이 선정 기준을 정말 엄격히 해야 한다고요. 제석근로사업장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 계약만료가 내년 3월달입니까? (예) 그러면 이야기가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그쪽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

재평가 시기가 금년 12월까지 평가 신청서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

한 55% 됐습니다.

55%요? 준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

지금 날씨만 좋으면 11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5%밖에 안 되는데 11월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지금 내부 조적쌓기, 배관 공사, 외관 외벽은 거의 올라간 상태입니다.

무엇을 쌓든 공정이 55%라면서요. 지금 절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55%면 절반됐죠? (예) 그런데 11월30일날 준공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

내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정율이 55%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저는 55%와 11월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5%의 공정율인데 11월30일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인데 어떻든 11월30일에서 또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 기간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12월 한달을. 내년초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월? ○

1월.

1월 개관을 목표로? (예)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탁을 하기 위해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많은 수탁기관들이 있지만 이 장애인복지관 수탁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내년 1월을 개관 목표로 보고 수탁기관이 상당부분 내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내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걸 가정하고 내부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떤 기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그것을 검토하고 계속 파악하고, 또 우리 남구 종합복지관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은 밟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직영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

방금 주무 과장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다른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남구에 제일 맞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직영이냐 위탁이냐라고 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면 그것도 입장 곤란할 지경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직 내부검토가 과장님, 국장님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개관하자 마자 이걸 수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많은 수탁기관의 문제점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수탁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가 많이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일단 직영시스템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실 감각을 우리 실무자들이 익히는 거예요, 스터디를 그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을 했을때 장ㆍ단점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탁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수탁 중심의 조례안이에요, 수탁중심의. 그래서 직영 중심의 조례안으로 우선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큰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답변 없죠?

것을 아예 마음먹고 작성을 했구만. 선정위원회까지 여기에 다 있고 한 것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둔다. 그렇다면 수탁을 하겠다는 뜻 아니라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여 수탁의 근거는 이 조례안이 됩니다. 그러나 직영을 했을 때는 이 조례안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단지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순증이 있기 때문에 정원상에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떤 직영이나 수탁, 이런 부분에서 같은 레벨 위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않겠고, 1월중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개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순조롭게? ○

예, 별,....

정서같은 것 다 읽었어요? ○

예, 몇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일전에 말씀드린,.....

없는 것이 무섭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 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데는 이런 게 들어온다면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집값 떨어지네, 땅값 떨어지네. 사실이죠? 그러면 추후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건 없어요? ○

예,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안 되죠. 나부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장애인들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어디가 됐든지간에 설치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구를 보더라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있어가지고 광주시에서 1년에 얼마만큼 그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퍼줍니까? 그러면 남구에서도 월산동에다 이런 것을 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무엇인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만에 하나 주택을 마련한다면 그 주변에 주택을 마련할려고 하겠어요? 않겠죠? 나는 이것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없게끔 최소한의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주무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그것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윗분에게 얘기도 하고 오늘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주변에다 집 사가지고 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팔고 나갈려고 그러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원체 조용한 동네라서, 지역의원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누가 이러한 시설이 오는데 반대 지금 아무도 말 않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 했어요, 사실 제가. 좋은 독서실이네 미니, 뭐라고 하죠? 작은도서관 그런 것은 외지에 다 가고 월산동에 해준 것 뭐 있어요? 이것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도 표현을 안해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면, 또 오해를 잘못하면 뭐가 될까봐 안하는데 무엇인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 주변에 무엇을 하나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어느 동, 16개 동에서 유치하라면 유치할 동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좀 두 분께서 예를 들면 간부회의라든지, 나는 나대로 있겠지만 오너하고도 언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그러듯이 이런 것이 오면 주변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죠? ○

예,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솔찬히 시끄러울 거예요. 저부터라도 선동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제가 선동 안해도 될 거예요. 다음 기회에는 두 분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광인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쪽에서 해줘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상위 법령에 표현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지를 하고자 했을 때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법에 한 3회 정도 시정을 하고, 단순히 시정할 일도 이행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에게. 이를 테면 장애인들의 조그만 민원이더라도 바로 개선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조항을 좀 넣었습니다.

북구에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각 구마다 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다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전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종교단체에서나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시설들은. 북구같은 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을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직영을 할 수도 있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말씀하실때 ‘일손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실질적으로 또 전문적인 경험도 접근하기가 그래서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남구만이라도 우리가 직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타 구에서 안한 것을 남구에서 획기적으로 직영 운영을 해서, 지금은 무기계약직을 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 고용창출도 하면서 남구도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나 이쪽 관련된 일손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남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심도있게 잘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복지관을 월산동에 설치를 했으니까 진정한 장애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정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개념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으로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적 부분 당연히,.....

,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고 수탁자가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

예, 공무원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력이 약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원 예상이 20명입니까? ○

예, 2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20명 중에서 다 공무원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소요 인원이 총 20명인데 이 2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수적인 인원이? ○

그게 각종 프로그램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검토한 내용 지금 있나요? 검토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아니, 우리 과장님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요 인원에 대한 예상을 안 해 볼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까지 1월 개관한다면서 소요 인원이, 즉 말하자면 직제, 조직도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상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채워야 직영으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직제 조직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인원이 맥시멈으로 2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이나 경력, 그런 요건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예)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할 때만 답변 하고 내가 질문하지 않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1월 개관 목표라면 직영이든 수탁이든 이미 일정적인 플랜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제 예상이 틀렸나요? ○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 후발주자로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맞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을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얘기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그런 정도의 얘기를 못하면 의회 무용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달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의회 필요 없죠. 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합니까? 자,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경우의 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직영이냐 수탁이냐 그렇지 않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

아니, 맞습니다.

수탁이냐 둘 중의 하나예요. 그 경우의 수를 놓고 직영이었을 때 플랜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 1월 개관 목표라면. 그렇죠? (예) 11월 31일 준공, 한 달 준비를 언제 하겠습니까? 12월1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 준비는 누가 합니까? 소요 예상되는 20명 속에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누가 준비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직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플랜은 지금 구체적으로 상당히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놓지 못할 입장입니까? ○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수 있죠? ○

지금 구체화 되는 그런 경우를 최적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잖아요? ○

물론 그렇습니다. 둘 중의 하나.

둘 중 하나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A라는 경우의 수에 서면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프로세스 시나리오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탁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 정도 자료는 제출이 돼야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째 제 얘기가 공감이 안갑니까? ○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못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 없이 이걸 수탁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내부적 검토가 있었느냐라고 분명히 제가 모두에게 물었어요. 물었죠? (예) 전혀 없다고 그랬죠? (예) 전혀 없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일정 정도의 시나리오 플랜이 나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대충 알아서 의회에서 그냥 안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의회 무용론에 걸맞은 여러분들의 태도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의회가 거수기 하는 데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준비가 안 되신다면 차라리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검토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럴 경우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 다음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

예,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지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함은 물론 산림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을 구성하고,.....

예, 위원장님.

국장님, 이 건은 지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 건이죠? ○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산림보호법」에 나오니까, 상위법에 의거한 것 같은데 남구 자체 법이 아니고? ○

「산림보호법」에 이미 산사태 예방 대응 복구라고 하는 2012년도 2월22일날 신설된 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그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이런 위험지구로 판명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총 18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8군데를 지정할 때는 어디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위험지역으로? ○

산림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산림청에서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의견 청취란이 있어요. 1항을 보면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위원회 참석에 대한 논의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 즉 의회의 의원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중대한 주민의 안전 문제하고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그러한 관련 회의를 할 때에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중대한 회의가 열릴 때는 의원님들에게 통지하고, 또 그 의원들이 필요할 경우는 가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인지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자구로 수정하기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걸 대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참석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지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떤 한 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성격적으로도, 이 위원회의 성격적으로 봐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회의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가서 의견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조금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의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

예, 이해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제가 자구 수정안을 다시 동의하겠습니다. 제12조 의견 청취란 규정에 제1호제1항입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의회 의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