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폰박물관과 금은모래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지난번 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폰박물관과 연계한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3쪽부터는 지난 2014년 8월 18일날 시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수도권에 대표적인 내수면형 관광지로 조성, 이용 중에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 니즈의 다양화,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환경친화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타 분야와의 융복합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관 콘텐츠를 발굴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산 일변도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대비, 관광의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동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의 목적은 금은모래지구의 개발이미지를 4E라고 그래서 생태, 체험, 교육, 위락의 주제로 개념 이미지를 설정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기존 유희시설의 정비, 문화 및 놀이마당의 조성을 통한 다목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야영장의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이용개선 및 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일원에 금은모래지구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 947,268㎡중 금은모래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812,108㎡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유휴 상가 정비 및 활용방안과 한 장 넘기셔서 금은모래지구 내 공유재산 리버스랜드와 미조성 지역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세 번째로는 국민여가 금은모래 캠핑장·주차장 유료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네 번째로는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용방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곤충박물관, 캠핑장, 수상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등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금은모래지구와 강천보의연계 방안, 여섯 번째로 신륵사관광지를 신륵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검토, 일곱 번째로 B동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운영비 산출, 기타 경관분수대 등 기존 시설의 정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두 번째로는 여주 폰박물관, 현재 B동이 되겠습니다. 조성·개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현황을 설명드리면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 105번지 일원에 구입한 폰 관련 유물 1,634점과 기증 유물 1,666점을 포함 3,300여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이 끝난 959.4㎡에 1층에 메인 상설 전시실, 교육·영상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층에 특별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등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C동은 전체 456.77㎡로써 건물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이후에 관람객,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수유실, 매점, 휴게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에 일단 유물구입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폰박물관 내부 전시설계를 ’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주 폰박물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중에, 여주 폰박물관 전시 공사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여주 폰박물관 개관을 2015년 5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은모래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은모래 캠핑장 1차 조성은 금년도에 8억 9천만원을 들여 조경,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금은모래 캠핑장 2차 조성은 2015년도에 국비 및 시비를 포함 10억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 입찰 잔액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도 계약심사를 내년 1월, 공사 추진을 2월부터 5월까지 하여 금은모래 캠핑장 관리·운영조례를 2015년 3월에 제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6월부터는 개장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륵사관광지 일원에 247㎡입니다. 전부 7,471평에 사이트 수 9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존 유원시설과 타 시설간 연계성 저하에 따른 이천 추진입니다. 리번스랜드 유원시설 이전 감정평가를 금년 10월, 11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8월 이후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리버스랜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에 포함돼 있으면 면적은 5,823㎡, 2001년 4월 23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9개 시설이 유지되고 있고, 대부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대부가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방침만 받았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6차 용역을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해서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한 장 넘기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변공원을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로 편입 시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금은모래지구 관리사무소 편입, 금은모래 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 용도변경 사항, 연양동 관광지 내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용도변경의 건, 기타 주변 상가시설 신축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동 사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지는 ’77년 3월 31일날 최초 지정이 돼 있고, ’88년 5월 31일 면적이 확대, 변경 지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지정된 이후 15차에 걸쳐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놀이장 기능보강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8,600만원을 투자하여 그늘막 설치, 지하수 개발, 물놀이장 바닥 보수, 배수관로인 U형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면적이 530㎡에 3억 6천만원을 들여 투입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한강 물길과 여강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포돛배 1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2015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특회계에 신청이 돼서 확정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황포돛배는 목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1억원 내외로 과다하게 소요돼서 새로 건조하는 황포돛배는 FRP를 소재로 유지보수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조하고, 외관만 목재형태로 설계할 그런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금은모래지구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에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 정비, A동에 대한 철거 후 재건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기타 관광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곤충박물관 등 유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곤충박물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명성로 342번길에 있고, 시설현황은 부지 1,942㎡에 연면적 554㎡입니다. 총 이용면적은 1,486㎡이고, 이중에 전시관이 495㎡, 체험·교육·휴게·매점 등 3동에 991㎡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표본전시장, 체험실습실, 수생식물관, 나비생태관 등이 있으며 소장자료는 총 2,400점이 있습니다. 표본전시물 나비, 딱정벌레 등 1,400점과 생물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곤충, 동물이 약 1,000마리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곤충박물관은 2012년 4월 운영을 시작하여 11월 경기도관광공사 베스트 8곳에 선정돼 있고, 2013년도에 4만명, 2014년도 10월까지 6만 1천여명이 방문해서 계속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이전을 수용할 경우 약 400에서 450평 규모의 건축이 필요하고, 이 건축물에는 곤충연구실, 3D 체험관, 수서동물 및 어류관, 애완새 체험관, 나비관 및 동물농장이 설치돼야 될 사항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매점, 교육시설 및 영상관, 수장고, 사무실, 발효실 자재창고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관분수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급수탑으로 쓰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재활용 할 건지 철거할 건지도 자문을 받아서 최종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관광 R&D 투자확대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역 특화상품의 차별화를 강조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메리트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은모래 강변 현황과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박물관 전시공사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15일날 시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폰박물관 전시공사를 위한 예산수립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 시 시장님께서 폰박물관을 설치할 때 다양한 체험시설인 전화기라든가 라디오 키트 조립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시를 하셔서 동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19억 5천만원이 투자돼 있고, 2015년 폰박물관 전시공사에 약 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시러, 체험교육실, 휴게실, 사무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서류로 말씀드리고, 한 장 넘기셔서 향후 계획은 이번에 3억원 유물구입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1월까지 유물을 구입 완료하고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구입 대상 외 전화기 유물의 관련자료를 11월 말까지 저희가 시에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시 설계 및 전시공사를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박물관이 개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폰박물관 운영계획입니다. 공립박물관으로 추진 중인 폰박물관에 대해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등록박물관 필수조건인 학예사 배치와 폰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인력 계획을 설명드리면 폰박물관은 내부 전시공사 설계 단계부터 학예사를 배치하여 폰박물관장의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받고, 개관 이후 폰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운영 사례와 같이 각 관에 전문 전시해설을 위한 전시 해설사,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6명에 명예관장 1명과 학예사, 교육담당, 해설사, 매표 및 시설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쪽에 공간배치계획안입니다. 1층에는 총 연면적은 960.49㎡, 약 290평정도 되고 1층이 메인상설전시실과 교육·영상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층에 사무실 및 수장고, 특별전시실(통신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체험관은 가능하다면 유물을 구입한 저희 시에서 확보가 되면 삼성이라든가 LG, KT 등 통신사와 연결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내부전시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폰을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억 7,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이병철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건 7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200여만원의 명예수당 관장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학예사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총 6명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포함해서 5억 7,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8쪽입니다. 수지분석 사항입니다. 이거는 폰박물관만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입장료를 성인 2천원, 청소년 1,500원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관 초기에 한 4억 9천여만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2017년도에는 5억 7천만원, 2019년도에는 5억 3천만원으로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수지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캠핑장이라든가 앞에서 설명드린 곤충박물관 등과 협업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서 구축이 된다면 손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설명드리면 폰박물관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처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전시는 하기 힘들지만 여주시가 조성하는 공립박물과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내부전시와 인테리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분야에 있어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다양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휴대폰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전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박물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요건인 학예사 1명이 필요하며,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처럼 전문 전시해설을 위한 전시 해설사,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담당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예사 배치를 통해 법 개정 추진 중인 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상기와 같이 폰박물관 운영예산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향후 금은모래지구 관광활성화 도입 검토입니다. 금은모래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폰박물관과 연계하여 향후 금은모래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등에 대한 기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활성화 방안 및 도입시설은 체험학습 공간으로써 리버스랜드 이전 후 가족단위 놀이마당 및 다목적 체험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설치된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은모래지구 유휴 상가를 활용해서 한글·한지 체험관, 여주의 농특산물 판매장, 스넥코너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휴양 공간의 일환으로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활용하여 곤충박물관, 수상공연장, 한옥펜션업, 자전거 체험관 등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현재는 이런 것들은 계획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럿 관광자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에 위치한 강천보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관통한 자전거도로망 연결, 자전거 쉼터, 캠핑족에 대한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설로는 주차장 유료화에 대비해서 각종 CCTV라든가 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쪽입니다. 이상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에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입니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한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향후 5년간 여주 관광산업의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금은모래지구를 중심으로 한 폰박물관과 곤충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전철개통에 대비한 전통시장 투어 등 활성화 전략, 기타 관광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버스,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가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이후에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정비계획까지 반영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현재 진행 중인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서 연양리관광지 강변공원에 대하여 보완·정비계획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기 전에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트렌트가 자꾸 변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라든가 관광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10대 핵심트렌트라고 선정한 게 있습니다. ‘멀티컬쳐 관광소비 확산’, 그래서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다중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관광소비가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다’, 그다음에 ‘뉴 시니어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년층이 새로운 관광소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투어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힐링이라든가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체험하는 관광소비자 트라이투어슈머의 부상이다’, 이건 설명을 드리면 체험하는 관광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트라이투어슈머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시대다’, 결국은 ‘사회연결망’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중복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광산업 그리고 비즈니스로의 도약, 여덟 번째는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 확산’ 그래서 ‘고학력·고소득·고소비 관광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레저재핑의 시대’라고 해서 ‘일과 여가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관광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관광을 즐기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열 번째는 ‘착한 관광소비자, 착한 관광기업이 도래되고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관광트렌트의 변화는 어느 학자가 발표한 논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나온 거죠?

관광공사에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10개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 돼 있고, 지난해 말 발표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현실에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주시의 관광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중점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폰박물관하고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종합계획하고 구분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구분 질의를 할까요? 예, 이항진 위원님.

금은모래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발전계획이고 그리고 스케치 단계니까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폰박물관을 유치할 때 전체 스케치 속에서 ‘뭘까?’라는 참조내용이지 우리가 논의하거나 결정내용이 없으니 그건 논외로 하고, 폭박물관만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는 금은모래관광지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돼야 된다, 물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오늘 보고하셨다고 다음번에 예산심의라든가 관광활성화 계획을 할 때 ‘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은 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금은모래활성화 방안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은 물론 연계는 되지만 엄연히 항목을 틀리게 해서 심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폰박물관만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의 한계를 시간절약도 하기 위해서 폰박물관에 한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제가 하도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저는 이게 일단은 수석박물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업이 완성되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상관없이 정말로 이거는 역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물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니까 자세한 기록을 남기셔야 되겠다, 첫 번째 제안은. 최초 제안이 어떻게 됐고, 그 제안을 받아서 의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고, 최초에는 반대하다가 어디를 갔더니 좀 긍정적이었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해야 결국 하나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완성됐는지, 그렇게 완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는 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보안자료로 해도 되시고, 실명까지 넣어서 문서를 최초에 한 공무원은 누구이고 또 수정한 공무원은 누구이고, 이러한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의 목적은 제가 보면 민관이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기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과 계속 충돌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오히려 내면적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항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박재영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쪽에 수지분석을 해놨는데 가령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시정이나 국정이라고 하는 거,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흑자를 봐야 된다는 논리는 틀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자경영이 때로는 수없이 필요하고, 단 적자경영이라고 하는 거, 손해를 본다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환원이 되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그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비용은 수없이 적자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지분석을 보면 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도 2015년에 4억 9,300만원, 그죠? 2016년에 5억 8,800만원, 계속해서 2019년이 가도 5억 3,600만원의 적자거든요. 이거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제가 단서를 달았지만 하나의 박물관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캠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하겠지만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이게 하나의 공조된 시스템 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꼭 지금 방문 관광객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 갑니다. 대표적인 게 프리미엄아울렛에 연간 500만명 이상이 오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저희 관광지를 순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다양하게 분포가 된다면 이 수지는 조만간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감히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분리해서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는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과 연관지어서 파급효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더 좋은 사업,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건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하면 사실 이거 투자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향후 본예산 심의 때하고 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주시의 종합적인 관광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같이 연계지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은 이 박물관만 놓고 했지만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6만명이 온다면 이분이 일단 10에 하나 관내 지역에서 주유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중에 상당 부분이 관내 지역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관광지를 연계해서 들리거나 한다면 그것까지 저희 단순하게 이것만 계산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를 한다면 이건 굳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수치상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제안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박물관을 설치하는 단계이고, 이것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이루어지기에는 좀 늦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관광이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화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 유치원과의 연계, 그다음에 각종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이들을 조직화해 내는 작업들, 이 부분에 집중 투자되어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나가는 과정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좀 늦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마케팅팀이 생기면서 거의 전국에 관광수요라든가 교육수요를 지금 조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주에 자원은 뭐 뭐가 있고, 이게 여주에 오면 뭐 뭐를 할 수 있는지 내년부터 체계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를 거의 수집을 마무리한 단계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2019년도에 5억 3천의 적자를 보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자냐, 그런 적자를 보면서 다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파급될 건가? 모든 것이 또 행정이 흑자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행정은 어떤 면에서는 적자를 보는 게 어쩌면 당연시 되는 그런 논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할 건가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자신있게 흑자를 메울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신은 분명히 가지신 거고요…….

예.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5억 3천이라면 상당히 많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도 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건가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이 시장님 임기 동안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는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과장님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셔가지고 거기에 산재돼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 있다 가시고 얼마 있다 가시고, 길어야 2년 정도인데 무슨 일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만큼은, 저는 금은모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과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주는 외지에서 전철이 생기고 하다 보면 산재돼 있는 문화재로 해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황학산하고 은모래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모래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간배치 계획안에서 보면 메인상설전시관이 하나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볼거리, 그러니까 진열을 하다 보면 휴게실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볼거리가 한 군데 집중해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상설전시관이 돼야 되고, 이 휴게실을 사무실 수장고 창고 쪽에 옥상 있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옥상에다가 비치파라솔을 하고 탁자 갖다 놓고 해서 그쪽에다가 휴게실을 하면 오히려 은모래도 감상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인상설전시관은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 달랑 거기만 보고 그냥 가시면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있는 거가지고 얼마든지 공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장료가 2019년도에 가면 5억 이상이 적자라고 하시는데, 수지분석에서, 입장료를 성인을 3천원하고, 청소년을 2천원으로 하셔가지고…….

그거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입장료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이건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립박물관에서 받는 평균요금을 참고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동면에 있는 오갑산에서 입장료를 지금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7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에 들어오면 어차피 조금은 싸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요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하면 최소 부담은 주차장요금을 예를 들어서 2천원을 받는다면 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부담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한테는 우리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운 50% 할인을 해주고, 외지인들한테는 최소한 4천원, 5천원. 절반은 폰박물관 관람료가 되겠고요, 절반은 주차장 하는 비용이 된다면 여기 지금 수지분석에 그것까지 굳이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가 금방 저는 상쇄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드린 김에 공간배치는 저희가 이건 안을 잡은 거고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의정의 날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딱 보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사한데서 양쪽에서 보면 훨씬 더 보고 가시는 분들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입장료는 외지분들은 반드시 3천원 정도 받아도 저는 비싸다고 안 느낄 것 같아요. 청소년은 2천원이고, 여주지역 사람은 2천원이나 1,500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전시를 정말 위상에 걸맞는, 역사가 있는 그런 폰박물관을 우리가 지금 꾸미는데 정말 인테리어만큼은 잘 하시면 물건 값어치를 더 극대화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를 다시 부탁드리고, 저는 이 폰박물관은 분명히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있는 박물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와 또 입장료는 외지사람들한테 조금 더 받으시는 거와 또 메인상설전시관을 휴게소 쪽에 하나 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입니다. 저는 점동도 못 가봤고 삼성도 못 가봤는데 상당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보면 외벽이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박물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하기에 외벽이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노하우는 이병철 관장님이 스톨링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다는데 그거를 잘 전수받으셔서 그에 못지 않은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박물관이 해마다 적자를 본다는데 공익적인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주위에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연계하고, 캠핑을 다른 지역보다 더 편리하게 그늘막 있는 나무를 심어서 시원하게 하면 많은 유발효과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외벽은 당초에, 지금 내부는 안 했지만 외벽 할 때 서울 강남에 있는 디자인 업체에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트를 보시면 건물을 최근 준공하는 건물을 가보시면 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합니다. 그냥 노출된 콘크리트 벽에다 시설을 하고, 건축 분위기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고, 그 외벽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비를 승인해 주시고 내년에 디스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대형 휴대전화 모형을 벽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면 정도에 설치를 해서 상징성을 좀 갖고, 멀리서 봐도 휴대폰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병철 관장님 거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동안은 저희와 계속 협조를 해주시기로 말씀을 드려서 인사, 사람에 대한 계약문제로 그건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하게 하자 마라’예요. 유물구입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계획돼도 되고 2년이 계획돼도 된다.’ 첫 번째, ‘급하게 하지 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목표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민간 주도이고, 행정이 협력하여 만든 폰박물관이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니 입장료니 하는 이런 모든 결정도 행정이 결정하지 마라,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라’,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건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를 기획단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단계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싶고요, 또 하나는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권자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사전에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고려해 주시고요, 금방 거기에서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BC분석인데요, 아까 비용편익분석이잖아요, 18쪽 수지분석 자체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수치적인, 심한 얘기로 하면 놀음인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주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그것을 잘 육성하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돼서 어떠한 관광효과가 있어서, 따라서 반드시 BC분석에서는 플러스(+) 내게끔 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기관도 최초의 사업에서는 반드시 BC분석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충돌이 없게,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하긴 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뜻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시기획부터 운영까지는 아마 기존 폰박물관 그 분의 입장도 있겠지만 전시기획자, 즉 큐레이터잖아요. 전문 큐레이터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주의 특성, 그다음에 공간의 특성 그리고 폰박물관의 특성,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과의 교육의 연계성, 타 관광지와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해서 ‘그렇다면 폰박물관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회에서 공감하고 시장님이 공감하신다면 그거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합의하는 과정,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수업료라고 보거든요. 오늘 또 민간과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봤는데 민간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노력하지만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업무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문가란 얘기예요. 비전문가가 결정하지 않는 구조,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도와줄 때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꼭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기를 바라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여기 보면 명예관장이 1,400만원이고 학예사는 3,636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명예관장은 누구예요?

명예관장은 지금 폰박물관 관장님을 명예관장님으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개발 한 달 전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곱 달을 잡았고요, 학예사는 사전에 미리 디스플레이 관계부터 전부 하는 걸로 12개월간 근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전 준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1,400만원이 아니라 7달에 2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전시해설사도 하나 있어야 되고 교육담당도 하나 있고. 매표하고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은 2명을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냥 전시만 하면 교육담당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까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인원은 이것도 최소의 인원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폰박물관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린이수영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아기들이 오면 많이 수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아이들은 거기서 수영을 하고 옆에서 어른들은 발을 따끈따끈하게, 어디 관광지 갔더니 그게 있는데 참 인기더라고요. 발을 담그는 그런 따끈따끈한 물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를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쪽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8,600만원을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진 따끈따끈한 물,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그런 게 있어서 좋아” 자꾸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은모래는.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윤희정 위원님.

어떤 사업의 행사도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석박물관은 폰으로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그 큰 사업에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요. 유물을 1,600점 정도 사고 1,600점을 기증을 받는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어떤 거를 구입하고 어떤 거를 기증받으실 계획인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 된 최근의 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물로써는 그렇거든요, 나중에 미래에 가면 그게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기증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문현답인데요 현답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2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당장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디스플레이 비용으로, 전시실 조성비용으로 한 20억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다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당선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까? 금은모래에 매달릴 건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활성할 건가를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택이 됐다면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의 힘을 받아갖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수시로 교류하면서 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따로 관광과장 따로의 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이 관광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3년간 계속 있을 생각도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항상 교감을 갖고 시장의 힘을 받아서 문화관광을 강력히 추진하시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지 조성사업이 10억, 20억 갖고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백억 또는 수천억을 추자해야만 제대로 된 관광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규모가 들어가고 엄청난 재정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실패를 한다, 또 실패하는 2등 관광지는 필요없고 꼭 1등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하실 분 한두 분만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견학도 두 군데를 다니면서 신중히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개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9억 7,215만원이 증액된 총 763억 6,7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억 9,851만 6천원이 증액된 320억 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 죄송한데요. 설명 하실 때 몇 천원 이런 건 빼놓고요, 320억, 16억 뭐,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비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여비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수노인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1,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4명분의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12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4백만원이 감액되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농협지원금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명분에 대한 시설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재가노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백만원이 삭감된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에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기초수급자의 시설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93쪽, 장애수당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상위한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급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6백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비, 중증장애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7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백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총 3억이 증액된 4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총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차량지원 사업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아동 건전육성·지원사업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총 3천만원이 감액된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14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5월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동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총 5,200만원이 증액된 2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운영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지원비에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천만원이 증액된 24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에 37만 4천원이 증액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총 9,900만원이 증액된 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에는 490만원이 증액된 2,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4,02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림주택에 옥상방수처리시설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백만원이 증액된 19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4억이 감액된 100억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누리과정 운영에는 총 4,100만원이 증액된 3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 운영 차액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1,300만원이 감액된 2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2,100만원이 감액된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비에는 8백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반환금과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 반환금 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국비에 따라 시·도비 감액분인 1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추경예산이 다른 과 본예산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도 보니까, 일부 과 본예산보다 더 많은 반환금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전부 국도비 연계사업이네요, 보니까. 제가 세 봤어요. 일부러 세 보니까, 국도비하고 연계 안 된 사업은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다 연계사업인데, 도비가 늘어나면 같이 시비 늘려야 되고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 같이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논할 것도 별로 없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연계사업을 빼고서 사회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와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그것은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에 한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들어가는 사업 한 700∼800 만원하고, 거의 그 정도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사업 수립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주시가 사회복지사업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은 많지만 국비사업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도에서 또 다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가 아니라 우리 시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특색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여성한테 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의원님들의 조례에 의한 사업, 이런 사업 정도고…….

그러면, 가령 도비나 국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길은 있기는 한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거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령 국비나 도비,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가서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통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중간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에 당초에 대상자가 300명이었는데 400명으로 증가가 됐으니까 국도비를 더 주시오, 정산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요청하는 건데, 가령 한 사람당 5백원이 국비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가서 7백원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서 머리 박고 싸워도 별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시비로 댑니다, 그럴 때. 모자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말씀만 드리고, 다가올 본예산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자적이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가 리모델링부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싸우기 싫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사업이라서 질문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팀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여주시가 국비의 보조비율 같은 거 있죠? 각 시·군마다 보조비율이 다르죠?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인 국비보조 비율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자료가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오후시간이나 내일 해주셔도 되고요.

어저께 과장님이 의존재원 설명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워낙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다시 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는 게 필요하고요. 또 사회복지과장님도 국비가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점점 더 지방비 비율을 높게 하니까 강하게 중앙정부에 국비부담을 많이 하라고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카네이션하우스는 1억 가지고 신규설치는 어느 면에다가 설치할 거죠, 지금 이게?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운 사업인데 강천면 이호리에 대한 당초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경기농협지부에서 더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이것을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호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예.

신청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1년에 몇 군데나 카네이션하우스를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재작년에 여주시가 6개 시에 해당되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좋다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올해 많은 시·군이 이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전국사업으로 펼쳐지면서 더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는 전혀 없고 국비더라고요, 지원이?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농협하고…….

그런데 국비는 되는데 도비가 안 되죠?

글쎄,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네요. 도에서는 아직 손을 안 대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면 단위만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면에 리 단위?

그러니까, 가장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수가 많은 동네, 리에 있는 경로당을 카네이션하우스로 바꾸는 거죠.

지금 동 지역 있죠? 세 동 지역?

네, 네.

동 지역에 더 많아요. 독거노인들이,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면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동 지역에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동 지역에 어느 정도 독거노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동 지역에도 빨리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리고 미혼모 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여주에 어디에 있죠, 이게?

이것은 세림주택에 대한 옥상방수처리고요. 이것은 한부모 모자시설이고, 세림주택.

그러면, 거기에는 한부모 모자들이 들어가서 전부 살아요?

네, 네. 지금 73명이 있어요. 28세대에 73명이.

이것은 신청하면 무료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무료로 가가지고 3년 동안에 얼른 자립을 해가지고 나오라는 건데, 저희가 한번 더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6년 가요?

5년.

5년?

예, 5년 동안.

세림주택이 어디예요?

신남리 노인병원 맨 위에. 시애노병원이요.

그쪽이에요?

예, 여기는 모자가정만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4년을 하고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가족폭력 쉼터가 여주에 없기 때문에 이천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천에 가서 계신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타지역 사람들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까지도 왕따를 시킨대요. 그리고 ‘여주에 잠깐 볼일 보러 가면 그건 끝이다.’ 막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차별을 받는다고 여주에다가도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 쉼터는 반드시 여주에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계획 세워주시고.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가 ’14년도에 총사업비가 4억 9천인데, 이 서비스 대상자 노인 어른들이 340명이나 돼요. 그런데 등급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등급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예, 재가서비스는 월평균소득 1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저소득이어야지, 저희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저소득만?

예, 예.

그리고 저소득 아닌 분들도 시간대로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것은 내 부담으로 다…….

자부담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나 지원도 없고요?

예, 여기 들어야지만.

그러면, 하루 시간대는 몇 시간 돌봐주죠? 그리고 수당은 얼마예요?

요양보호사요?

예.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은 시간당 이분들이 받는 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시간당 19만 3천원에서 한 34만원, 한 달을 나누면 몇 만원이네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가정도 100% 다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가족들이 내는 비용도 있습니까?

가족이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있어요?

그럼요.

저소득도?

네,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와 내는 거, 시간당.

그런데 주변에서는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있는 집들도 보살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다 내는 거죠.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도 계속 그런 걸 여쭤봤는데요.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 전체 다 하나의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별서비스를 뭐뭐 받냐, 기초연금을 받고, 식사배달을 받고, 이렇게 개개인으로 나와 있는 서비스는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면 철수라는 사람이 60대고, 이 사람이 부인은 다문화고, 아이 중의 하나는 장애가 있고, 노모가 있고, 생계는 어느 정도고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다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것을 통계가 하나 쫙 돌려버리면 이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집중됐는지 빠졌는지 확인되냐죠.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관에서 하는 것, 우리 복지부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복지부서에서 우리한테 혜택받는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존 사업이 A, B, C, D까지 있으면 또 다른 분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하는 사람 순위가 나오잖아요. 전산망에 쭉 넣으면 대상자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복문제, 고려해야 될 문제 이런 거 쫙 나와요?

원래는 그 사통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하고 우리가 국고를, 우리가 나가는 국비를 절감하자는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며느리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받고 이런 것은 나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차후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넣을 거냐는 정책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실행 관계잖아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구상이 되고, 그 구상된 내용을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실무적인 협조가 들어가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여기는 실행하는 데니까 실행하는 각각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전산망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이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연계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당 대상인원들이 있죠?

네.

대상인원이 도대체 기존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에 중복이면 왜 중복이되고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이런 걸 다 이해하냐 이거죠.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로 지원하는, 딱 ‘박은영’을 쳤을 때 박은영이가 뭐를 받고 있냐는 것은 쫙 나와 있지만, 우리 여주 복지대상자의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뭐를 받고 뭐가 빠지고 뭐를 더 해줘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만 갖고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엑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함수를 능수능란하게 적용 못하면 엑셀로 자료화된 걸 이용할 수 없고, 엑셀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으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 있죠. 이름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뭐뭐뭐 넣어라, 그 함수값은 뭐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전산이 충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최초의 사업에서 이런 기본개념이 없으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방 얘기지만, 우리가 드라이버나 대패나 망치면 대패나 망치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뤄보고 능수능란해야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도 내가 사통망을 가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다음에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네, 네.

가면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사통망을 통해서 여주의 복지정책과의 기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냐, 사회복지과의 각 사업내용은 어떻게 여기서 실현가능한 거냐. 오늘도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복지영역 쪽에서는 업무과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업무과다에 대한 내용 중에 특히, 뭐예요? 정확한 타겟이 없을 때 이게 일이 많거든요. 타겟을 설정하려면 전체 속에서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분은 전체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업무가 상상을 추월할 거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통계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 표본 얘기하죠, 표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표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본에 대한 얘기를 꼭 그것을 사고를 두시고, 여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런 거에 대한 사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여기 과에 이직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자꾸 바뀐다면 외부민간전문가는 누구예요? 도움 받는? 외부민간전문가. 모르면 물어보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복지부 사통망 그 부서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해야지, 바깥에서는 아직…….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업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여주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려면 어떤 이러한 현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하중을 적게 하지만, 그러나 혜택은 높게 하는 걸로 하자라는 건데요. 이것은 비용절감이 아닙니다. 비용절감에 목표를 두기 위해서 사통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아주 다양한 것이다, 그러니 한번 사통망 제가 한번 보러 가겠고, 꼭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실 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0년에 만들 때 저희가 사통망을 정확한 조사로 정말 지원이 가야 될 사람들을 잘 해서, 또 그 적합한 지원이 가도록 해서 국고를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 있어가지고 사통망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것은 아직, 복지부에서 그 많은 권한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만 원에서 8천원만 줘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소득의 변동의 있으니까 8천원에서 2천원을 올려라.’ 이런 기능까지는 다…….

다른 얘기 말씀드릴게요. 전직원 사통망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했는지? 매년마다 보수교육 했는지? 자체 내 교육은 하는지? 업무하고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계속 숙지하는지? 이런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통망에 대한 집착력 대단하십니다. 아주 성원합니다. 제가 봐도 사회통합망이 잘 되어가지고 이 복지정책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항진 위원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진일보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진일보한 답이 좀 나왔어야 된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똑같이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시정 질문에서도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시정 질문은 안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때 질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진일보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여비를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하게 된 거죠?

이 노인일자리 여비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4대 보험료나 이런 인건비조로 쓰게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여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항을 삭감해서 보험료로 썼다 이런 말씀인가요?

거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읍·면 직원들한테 여기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가 없답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 왜냐하면, 읍·면 직원들은 읍·면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아니, 그런데 4대 보험료도 기존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을 안 다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본예산에 있었어야 되는 항목인데요. 그리고 또 추경을 깎았으면 추경에 보험료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안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항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일자리를 하면서 이 읍·면·동에 일자리 인원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또 인원이 증가된 80명분이었다가 245명으로 저희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이걸로 부득이하게…….

그 돈은 추가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여비는 어떤 면에서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말이에요. 읍·면·동이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한다면 본청 직원들이라도 이 여비를 가지고 해서 노인이일자리의 분석도 하고 독려도 하고 개선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부터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깎는 것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식사배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배달 지원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별로 주는 반찬의 질은 거의 비슷한가요?

네, 3천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범위 내인데, 과장님 그 다섯 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관의 반찬항목을 한두 번 정도 점검해 보셨나요?

두 군데만 해봤습니다.

두 군데는 점검해 보니까 같습니까?

항상 바꾸다 보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그날그날 이것을 다 소비를 못하니까 마른반찬 위주로 있는 기관도 있었고, 또 노인들이 싫어하니까, 마른반찬은 주로 싫어하니까 또 그때그때 다 드시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있는 반찬이 많이 가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인가요? 얼마죠? 두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번 가는 데도 있고…….

두 번 가는 데도 있습니까?

두 번 가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개 기관을 전부 다 조사해서 물론, 어떤 메뉴로 할 것은 그 단체에서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의 메뉴는 틀리더라도 한 달간의 메뉴의 질은 차이가 져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본위원장이 듣기로서는 A라는 업체는 질이 낮고 B라는 업체가 질이 낫다, 그래서 A라는 업체 것을 지원해주는 업체를 포기를 하고 B라는 업체 것을 받길 원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은 균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한번 다섯 군데를 전부 다 점검을 해보시죠. 필요하면 본 위원도 점검을 하겠는데 시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또 한번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끼의 식사비는 얼마 되진 않지만 그것에 버려지는 반찬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사회통합망과 연결해야지만 누구네가 들어가고 누구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통망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통망과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통망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합시키는 작업 이것은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카네이션하우수인데 이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낮에는 와서 서로 말벗하고 놀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일감이 있으면 서로 같이 일을 하다가 밤에는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노인자살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 카네이션 사업이 확대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념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간보호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방법은 틀리죠. 방법은 틀린데 노인들한테 주간에 보호하고 말벗이 된다는 것은 거의 일맥상통한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리도 좀 해주셔야 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찾아봐야 돼요. 물론, 중앙정부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손대냐 하냐는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갖고 비슷한 항목은 통폐합해서 질을 높이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더라도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94쪽이요. 여기에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어 있나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전부 다 점검 못 하셨죠?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밤을 새워서라도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해봐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나 개선해야 된다, 장애인 콜밴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장애인들한테 콜밴을 지급해주고 필요하다면 더 늘려는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쓰였나, 통합관리가 잘 되나, 이러한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각자의, 사회복지직이 한 50∼60명 되는데 각자의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과장님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씩 다 가보면 어떠한 점에 오류가 있고 어떠한 점을 개선할 점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선책을 좀 찾아가지고 일에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제가 의원생활 4년 할 동안 계속적으로, 나쁜 말로 물고늘어질 거고요. 계속해서 개선점을 좀 제시하고 찾아볼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196쪽이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했죠?

5월 달에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이 어린이날도 함께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취소하라는 지침이 왔습니까, 여주시 자체에서 취소한 겁니까?

예,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고 상급기관으로부터도…….

모든 행사인데 축제성 행사겠죠? 그런데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물론, 축제성도 되겠지만요. 과연 축제성 행사로 안 흐르고 그냥 일반 행사로 치러졌으면 안 됐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날에 내년도 어린이날은 어떤 행사가 있을까 아마 서너 달 전부터 꿈에 부풀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대참사라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어린이날까지 취소를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월 5일 날은 못하지만 10월 달에 한번 잠잠해지고 나서 해볼까 해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10월에 와서 ‘어린이날 행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기에는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5월 5일 날을 고수해가지고 너무 축제가 되는 분위기를 좀 자제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어린이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행사는, 뭐 어른들 행사는 다 취소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만은 예외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참사가 없겠지만 어떠한 취소가 있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날 것만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이 또 어떤 도움을 줄 건가를 생각하면서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림주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제가 잘 못들었었는데 방수처리를 한다고 그런 거죠?

네, 지붕 방수처리. 옥상.

그 방수를 몇 년마다 하죠, 여기는?

그거 짓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 넘었죠?

예,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200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그런 건데, 각론은 그만 두시고 어떠한 효과가 있으시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을 부족하다 많다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 이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정 문제점은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나 그 다음에 가족갈등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은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에 검정고시, 그래도 열심히 언어를 배웠으면 가서 검정고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저희가 새로 올해는 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말을 배웠으면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취업비도 여기 산정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그러면 행정에서 이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제대로 안내를 했나, 또는 그래서 국적을 몇 명이나 취득을 했나를 한번 분석을 못해보셨죠?

예, 안 했는데 저희는 전국 평균 24%보다는 높습니다. 30%가 넘게 지금 국적 취득을 해가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모르시리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적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한국에 온지 3년 이상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모르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 아마 이 사업을 하신다면 국적 취득 관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래서 거기에 한국어를 아까 가르쳐주신다고 했는데 한국어 능력을 취득해야지만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도 해주시는 게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근본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이것은 통번역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통과한 사람을 저희가 통번역사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명은 베트남 여성이…….

활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때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딜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런 번역, 민원 해결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통번역사.

그래서 다문화센터의 한글 취득 문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 위원이 당연히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을 하여야 하는 걸 의무조항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조례하고 연관돼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여주시에 저수지가 많나요?

예.

그게 저수지에 대한 관리장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저수지 관리하면서 보고서가 작성됩니까, 관리보고서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사항을 관리해서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본예산에서 수립이 되겠지만 저수지를 관리해 오면서 시급히 보수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개량작업을 해야 되는 저수지들이 꽤 있나요?

조금 전에 예산안에서 가시리저수지를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지난번 돌발사항으로 장풍리저수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매류저수지가 하나 D급으로 판명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가시리 저수지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그리고 추가로 장풍저수지가 제당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지금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시리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영상감시장치,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가 방재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를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위험이 우선 바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부터 CCTV를 설치하려고 같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전 감시장치를 설치한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국비, 도비, 시비로 전부 매칭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 비율을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높일 수 있는데 사실상 매칭사업을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하려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개 우리가 틀에 박힌 사고를 하자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 함정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것만 예산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다 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50%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따지자면.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주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생명농업을 보호해 내지 못하면 여주는 살길 없거든요. 여주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산업화나 도시과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나마 농업조차, 생명농업조차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삶의 기반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을 여주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소득부분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는 생명농업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아니면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칭사업이라는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여주에 생명농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추진을 1차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여주에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추경에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자지천하지대본, 선진국 치고 농업이 죽은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농업이 잘 부흥돼서 농민이 잘 사는 나라치고 빈국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명농업을 여주에서 살리는 길이 여주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생각 속에서 예산투쟁이라든지 사업확보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 매칭사업이라서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항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분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총괄과하고 연과 관계가 뭐죠,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안전총괄과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되겠고, 저희는 실무부서로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수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사실은 농정과에 저수지가 이렇게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큰 틀에 안전전문 쪽에서의 얘기가 되면 여기서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 여기서 안전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게 되면 업무부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다. 또 하나는 지금 오촌저수지와 장풍리 저수지 두 군데 다 가봤고요, 옥촌저수지는 제가 계속 봤어요, 여러 번. 그런데 옥촌저수지의 붕괴원인이 뭔지, 장풍리 저수지의 붕괴원인이 뭔지를 농정과에서는 일반적인 거는 알 필요는 있지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 드리기 모호해서, 옥촌저수지는 범람에 의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장풍리는 파이핑 현상이에요, 구멍 나는 거요. 그런데 이게 금방 얘기했다시피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의 문제는 계량의 문제죠. 수위의 문제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범람 상태에서 과연 이게 보일 거냐! 범람이 되는 경우에는 폭우상태입니다. CCTV로 화면이 안 보여요, 너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통신망이 온전하게 가동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보이는 상태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파이핑 현상은 CCTV에서 파이핑 현상, 물이 새는 게 확인될 정도이면 붕괴 직전이에요. 동네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CCTV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저수지가 지금까지 CCTV가 없어서 수위조절이 안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는 적절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든 도비든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제 얘기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CCTV가 저수지에 설치돼야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CCTV가. 이거를 그냥 하는 거는 어떠한 예산범위라도 안 돼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 질문드렸지만 저수지에 대한 진단을 했냐? 지난번에 장풍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했대요. 했는데도 파이핑 현상이 났어요. 그럼 안전진단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에 의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는 그 다음인데 그것마저도 농정과의 업무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장풍저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진두진휘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진두지휘 했고, 업무적인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실제 농어촌공사가 됐든 어디다가 안전의뢰 해가지고 공사 같은 그런 응급조치는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인데 실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설치문제는 저희가 저수지를 수시로 수해가 난다든가 하면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지만 또 연도별로 한번씩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한 사항으로 장풍저수지 같은 그런 누수현상 발생되는 거를 미리 사전에 진단을 못한 사항도 발생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안전경보도 사실상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안전경보시설 차원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걸 봤을 때에 “아,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저수지를 진두지휘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수리수문 시설에 대한 걸 많이 가봤거든요. 자동화시설이 거의 문제예요. 여주에 있어서 소하천에 비가 범람하게 되면, 보에 자동시설 해놨거든요. 간매천도 해놨고 연양천도 해놨는데 두 군데 시설에서 1년도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거는 위험할 것 같다 했을 때는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 실지적으로 파악할 거냐가 중요하지 CCTV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따져볼 건데요 이 계획이 최초의 계획단계부터 수립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문서로 보고 싶어요. 누가 이걸 계획하고 요구했는지, 여주시 건지 아니면 저수지와 관련된 다른 상부기관에서 했는지, 이건 알고 싶네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문서로 주십시오. 누가 어떠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왜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며 어떠한 결정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수립됐는지 목표와 결정과정,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수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거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를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있듯이 포괄 섹타 안에 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5개소, 저희가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와 연관돼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수지는 담수량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옥촌리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범람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토사가 밀려서 준설토가 저수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어서 넘치지 않았나, 그런 발생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다니다 보면 준설할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항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CCTV가 모든 것을 사전에 안전 쪽에 점검대상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물이 넘친다든가 그때는 때가 늦은 거고 또 장풍리 저수지처럼 밑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날 때는 육안으로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어제 대신면 이장협의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납품과 소비자 관계에서 뒷거래가 있지 않나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거보다 주민들이 맞춤형 유기질을 원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혹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유기질비료업체가 크게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비자, 즉 농민들의 농작물과 취향이 안 맞아서 관외 업체 거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앞으로 차후에 관내 부산물 업체들이 우리 지역 농민들의 맞춤형이 되도록 부산물 비료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만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공문 상으로 성분이나 이런 걸 분석한 자료를 다 공문을 뿌리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유기질비료를 썼으면 하는 그런 공문은 보냅니다. 보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의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생명농업조차 지키지 못하면 여주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진짜 양평 의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주 가면 논밭 둑에 제초제를 많이 뿌려서 시뻘겋다, 그러나 양평을 와봐라. 절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거기는 농업을 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도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농업을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주시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양평은 지금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명농업을 지켜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있으세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친환경 농업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자재 공급도 하고, 또 친환경 검사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줘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일부는 제초제를 뿌리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은 전부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지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양평은. 농약을 주는 거를 본다든가 하면 신고를 해버리면 그동네에 지원을 전혀 안 해준대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주 서로 감시가 철저해서 농약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도 친환경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이 지원대상이 당초 460명이었는데 왜 370명으로 변경됐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상자를 전년 대비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수치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수치를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생 자녀 학자금이 1년에 일인당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학교마다 내는 수업료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수업료 전액은 다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갚는 거는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그럼 지원받는 애는 3년 내내 지원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고교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려운 농업인들만 대상이 되나요?

농업인은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다요?

예, 예. 지원규정이 있는데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두 가정 중에서 한 분이 직장 다니고 그러면 혜택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이런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안 돼요, 376명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주시의 농촌에 학생수가 엄청날 텐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공무원 자녀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전체 농업인구는 20%라고 하지만 실지 주업이 농업으로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실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둬야 될 거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해서 책임문제라든가 질의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수지가 올해 하나, 작년에 또 하나, 그래서 저수지가 여주 관내에 두 개가 부서지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가시리 저수지의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는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한번 보겠다. 시간이 없으시면 아침에 일찍 나올게요. 아침에 8시에 가든지 이렇게 가서 잠깐만……. 이게 어디에 있죠?

가남면 신해리에 있습니다.

가남면 신해리?

가남읍 신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왕복으로 1시간 정도 될까요?

예, 1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이따가 끝나시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5곳, 여주시 8개소인데 기본현황을 알려 주시고, 전체를, 이거 끝나고. 한번 연락주시면 전체 저수지하고, 제가 잘 모르니까 가서 수계문제, 위치의 문제, 언제 건설돼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증거도 있을 텐데 증거에 대한 내역, 보수의 내역,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 보고 싶은데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쁜 시간 중에 하루 내서 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리 저수지는 오늘…….

내일 8시 반에 오세요. 한 번에 들어갔다 한 번에 와야 되니까…….

8시에 해주셔야 될 거예요. 가서 질의응답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실 분들은. 10시에 예정대로 예산심의는 해야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이따가 일정 잡으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갔다가 오는 거 계산하셔서 여기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하는지 정해주세요. 그러면 따를게요. ‘의회에서 몇 시에 출발하면 한 9시 50분까지 도착할 것 같다’라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소석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민원이 있는데 소석회가 4년이 1기인가요, 3년이 1기인가요?

지금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게 방치된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필요없는 마을은 안 넣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석회가 좀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쓸데없는 마을이 간혹 있겠죠. 그런 데를 파악해서……. 마을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한번 실태조사도 해보고,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4년 1기를 무조건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소요량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수지와 연관된 겁니다만 물론 저수지 안전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만 농정과가 저수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찰 같은 거라든가 기본계획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서, 신근1리 저수지 여수토 보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지만 여수토 보강이 여수토가 한 1.5배 내지 2배로 넓혀집니다. 그리고 유입량이 별도로 다른 수로 것을 저수지로 유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토에서 나가는 물량은 장마철에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부에 있는 수로는 넓히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러면 또 다른 2차적인 침수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쪽도 어떻게 예산조치를 하고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2차 피해가 안 나오게. 그거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49억 88만 8천원에서 14억 380만 4천원이 증가한 63억 4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 개선 등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5% 절감하였으며,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써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지원비는 시비로써 오곡나루축제 및 그 축제에 따른 축산물 시식회와 동물농장 운영 등으로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와 TMR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써 2억 5,595만 7천원에서 4억 6,187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1,7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축사 개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9,200에서 4억 712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9,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등록 등 정액지원사업으로써 당초 4,254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한 9,854만원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사업 관리를 위한운영비는 전액 국비로써 2014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FTA 폐업지원금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과 그 밑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180만원 등 총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FTA 지원금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선정된 56농가 지원비로 금회 추경에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성립전 예산으로 2억 2천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지급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1쪽 상단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당초 대형마에서 중소형마로 변경된 가격 차이로 당초 7,200만원에서 4,320만원이 감소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가남읍 금당리 조훈증 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지원하고 파리 천적벌 사업이었는데 파리 유충제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천적사업비인 1,08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완화와 유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서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추가 내시된 비용으로써 당초에 948만 8천원에서 2,351만 2천원이 증가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두수가 당초에는 57,500두였는데 추가로 20만두가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업무 추진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인데 그거는 월 35만원씩 주거지원비로 3개월 동안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사를 제공하는 데는 용인, 포천, 이천, 양주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3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동물생산업 등록농가 구충제 및 피부 외용제 구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결과 동물생산업 농가 수요 및 실효성 부족으로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295만 2천원 전액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소, 사슴 등 결핵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1억 1,150만원에서 3,122만원이 증가한 1억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이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씁니까?

네.

구제역을 예방접종을 시키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게 시기가 있는데 주사를 줄 때 유산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크지를 않거나 그리고 또 돼지도 잘못 주게 되면 흉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제를 주면 접종률이 좀 향상이 될 것 같아서 완화제를 좀 확대…….

몇 년 전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20만두 예방접종약은 충분한 겁니까?

예, 75,000두에서 20만두면 우리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농민들한테 작은 피해가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홍보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소나 돼지나 시기적으로 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약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님.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에 975만원이 지금 오곡나루축제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오곡나루축제비가 한 6억 9천 정도 되는데 이런 홍보비는 축산과에서 세울 게 아니라 오곡나루축제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우리가 행사비는 문화관광과에 서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축산물 시식회, 소, 돼지, 계란 시식회하고 동물농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억 9천이라는 돈을 뭐에 써요, 그 많은 돈을.

그거는 행사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요…….

3일 동안인데…….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는…….

도자기축제는 23일간 해도 5억 5천인데 이건 3일간 하는데 6억 9천을 쓰는데 축산 홍보비 같은 거는 홍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계란 홍보나 우유 홍보, 동물농장 운영비, 이거는 저는 축제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축산인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이라든지 회비 모은 걸로 하다가 금년도에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이거 970만원 예산을 세운 거지 이것도 사실은 소 한 마리만 갖다가 시식을 해도 한 4,5백만원 가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부족하죠.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축제비에서 나는 이런 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왜냐하면 오곡나루에 몽땅 들어가는 게 우리는 6억 9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설적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게 또 있다면 이거는 축제가 굉장한 축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축산 홍보차원에서 당초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시식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자율참여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충당해 주기 위해서 세운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예산 세웠다는 게, 축제비가 많은데 그 축제비에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천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일부 축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동물농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거는 안 해주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축제에서 동물농장 꾸미는 건대.

내년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같이 넣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제비가 6억 9천이라서 몽땅 거기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부설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거는 예산을 거기 축제비에다가 넣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지원사업 있잖아요. 60%나 지원해 줘요? 말 3마리에다가, 전문 승용마 1,600만원씩 해서 2,880만원 3개의 말을 사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60%나 해줘요? 40%도 아니고.

이게 본예산 세울 때도 저게 있었는데 당초에는 마리 당 2,400만원 지원하던 게 그래도 소형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60%라고 해도 이게 사실 말은 제가 이런 일반 소나 돼지하고 틀려서 사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화성에서 말 대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말 산업이 체육 계통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상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두 이상 사육농가가 되게 되면 말에 대해서 특구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을 키우고 계신 분은 아니죠?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아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분은 지금 시작하는 분이고요, 저희도 34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두 마리씩 해서.

거기도 그렇게 지원해 줬어요?

아니요. 지원은 다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데도 있고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다른 말 키우는 사람들도 또 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추가로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마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도 필요한 거죠?

예.

일정한 면적을 해야 되고 또 소하고 말하고의 특성이 틀리지만 어쨌든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 개념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말 사육은 부지도 사실은 커야 됩니다. 적은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승마라는 건 말이 다닐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보너스로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5,893만 5천원에서 8억 9,366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5,201만 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 이상 절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예산 480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획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4,500만원 전액 소진으로 수확기 포획단 운영 시 포획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4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요양급여자 한 명 사망으로 450만 1천원을 감액하고 급여자 사망에 따른 장의비 및 조정금 1,357만 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44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으로 기정 58억 7,106만 2천원에서 8억 5,939만원을 증액한 67억 9,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3년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미집행에 따른 도비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예,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사망으로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의비,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어느 곳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여주에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들 진폐증이나 이런 부분이, 석면에 피해 입었던 사람이 전국 단위에 다시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 하면,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에서 국가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총 몇 명이나 돼요, 여주에 지금?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사망을 하셔가지고 올해 장의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없는데, 또 이런 분이 산재된 분이 우리 여주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다시 신고에 의해서 다시 또 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우리 여주지역은 없습니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장의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것은 자원관리과인데요, 단가는.

환경과에 있던데요, 이게?

업무가 9월 달에 자원관리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환경과에서 내가 이걸 봤는데? 다음 시간이 자원관리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박재영 위원님.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탄광에서 있었던 피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피해라도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쪽에 거주하게 되면 보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90%고요, 지방비가 10%인데 그게 도비 5%, 그 다음에 시비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가 사실상 1%가 됐든 5%가 됐든 어쨌든 국가적 사업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해보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석면피해자가 다 여주에 와서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5% 전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시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어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포획보상금, 이게 굉장히 농가들 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실태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는 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신고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년 정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확대를 했고 올해 또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4,500만원까지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던 사항이고, 어떤 고라니가 서식하는 반경지, 그 다음에 멧돼지가 서식하는 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까지 갔는데 향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 관할 지역에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농작물 피해를 좀 이걸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어떤 운영·관리만 잘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고라니 서식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멧돼지의 현재 살고 있는 양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보자면, 가령 7,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건데 사실은 본예산이 다음 다음 달에 있잖아요.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근거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사실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됐든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됐든 다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됐든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산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좀 파악이 되어야 그거에 합당한 예산수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분석, 피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들도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본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추경에 3천만원인가요, 이게?

네.

3천만원에 대한 것도 막연히 고라니, 멧돼지 몇 마리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된 건데, 사실은 본예산 때,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추경에 요청하신 건데 본예산 때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좀 정확한 데이터가 정리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어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직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0억 4,531만 1천원을 증액한 50억 4,521만 1천원 및 기타수입 28만 3천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87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까지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355쪽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사업비 절감액에 대하여 사업을 변경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흥천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부대비 중 주차장 부지매입 절감액 1,500만원과 해당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흥천면 기반시설 정비사업 1,6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신면복지회관 리모델리 공사는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함이며, 시설비 870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리모델링 물품구입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 사업은 강천면 강천1리 등 7개 마을의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이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 총액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198쪽과 같습니다. 356쪽 하단, 예비비는 41억 5,741만 6천원으로 1억 6,4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037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수사업소 것을 제하고 환경보호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박재영 위원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그렇게 되는데 내용이 지정되어 있나요?

내용도 일부, 뭐냐 하면, 소득증대사업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대개 쓰여진 부분이 복지증진사업 쪽으로 쓰여졌는데 소득증대사업에 쓰여진 비용도 있나요?

지금 현재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농기계 구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죠?

지출은 결정은 물론, 저희 시하고 한강수계위원회지만 실제로 지출결정은 주민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사업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 주민들이 결정해가지고?

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피상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인데, 수질개선자금 특별회계가 거기 해당지역에 진정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비로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그 기금이 기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지사업에 많이 쓰이고, 전에 김치냉장고를 사준다든가 TV를 사준다든가 세탁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쓰여진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일시적인 주민들에게 충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용방식, 원칙, 그 다음에 소득증대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점들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 자체적으로 너무, 이 예산 자체가 주민의 생각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중간에 역할을 해서 소득증대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령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원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소득 증대하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래 자원관리과장님이 11월 14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6,789만 5천원에서 9,625만원이 증액된 73억 6,414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재료비는 기존 구입한 종량제규격봉투가 거의 소진되어 추가 제작에 필요한 비용 3,999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의 재료비는 노후 및 파손된 음식물 분리수거함 300개 구입에 따른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쓰레기통 30개를 구입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시가지 내 승강장, 가로변에 비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비용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의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 미화원 대기실, 노조사무실에 TV, 냉장고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비용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은 음식물처리장 운영기간 중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에 따른 위탁처리비를 재산정하여 효율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코자 음식물처리장 처리단가 및 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는 2015년 신축예정인 하동 재활용선별장 미화원 대기실 신축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반환금입니다. 2013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국비 35만원, 도비 5만원 등 총 4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예, 하시죠.

가로변에 쓰레기통 이번에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설치를 해서 실패 본 일이 있어요. 이 쓰레기통을 갖다가 위에를 큰 쓰레기도 버릴 수 있게끔 둥그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거기에다 갖다 막 버려가지고 그 쓰레기통이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졌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만드실 때는 그 가운데 조그맣게 뚫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그만 휴지나 이런 거 버릴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승강장에 설치되는 쓰레기는 사실 제일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히려 거기다 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여주시 주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버스 이용하는 승강장 이용객이 혹시 수중에 갖고 있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 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입구가 적으면 아무래도 웬만한 큰 쓰레기는 못 버리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감안해서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작게 하세요. 기본적인 쓰레기 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쓰레기 치워갈 때는 밑에서 어떻게 조절해서 치워갈 수 있게끔, 밑으로 쓰레기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안 버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똑같이 만들면 또 이번에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보니까 상당히 싼데 이게 보통 슈퍼로는 종량제봉투 일반 거 10ℓ는 얼마에 지금 도매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쭉 해서 주세요, 그거를.

다만, 저희가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는 한 마디 첨언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게 현실화율로 따지면 저희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 구입,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는 단계적으로 더 올려서…….

또 올려요?

예. 많이 좀 올려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올랐던데 요즘?

올랐는데도 아직도 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올려서 주민들의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분리수거 한 것은 검은 봉지나 집에 있는 봉지를 쓰고 있거든요. 분리수거하는 봉지는. 그런데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다 해서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버릴 때는 그런 염려는 안 하는데 많이 차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거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쓰레기를 지키지 않고 갖다 버리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 분리한 것을 함부로 못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 하는 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은 원가에 주시면 그것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 하면, 봉투 사용량도…….

진짜 그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한 게 나와서 따로 갖다 버릴래도 ‘저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의원인데 지키지도 않고 막 버리네?’ 이런 소리, 왜냐하면, 겉만 보고 속에 분리된 것을 내용을 안 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릴 때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 저는요.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비닐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재활용봉투를 또 비닐로 해가지고 제작하면 또 그것 또한 어떤 정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재활용품은 일반봉투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CCTV도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고…….

그건 저희가 뭐냐 하면, 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활용품 내에다가 쓰레기를 또 넣어가지고 버리는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관리과 팀에서 오셨죠, 여기 지금? 과장님만 아니시죠?

네.

다 환경과예요?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죠?

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월·수·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재활용품은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는 날을 분리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요일을 지켜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전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249쪽 재료비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에 보면, 10ℓ, 20ℓ, 50ℓ, 100ℓ거든요. 그런데 왜 5ℓ 종량제봉투는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5ℓ 종량제봉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봉토가 커지게 되면 그 쓰레기를 집안 내에 보관하면서 위생상 문제가 있기도 해서 나름대로 작은 봉투를 만들면 번거롭거나 이럴 수 있지만 위생과 관련돼서 왜 5ℓ 종량제봉투는 만들지 않았는지?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 슈퍼에서는 판매 안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예, 마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가로변에 쓰레기통 재질이 뭡니까?

가로변이요?

예.

지금 현재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스텐레스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손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강한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주시민의 양심을 떠나서 다리 난간대를 막 뜯어가고 전선을 뜯어가는 입장인데 도난의 유실이 안 되게끔 그 부분을 잘 좀 시공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얘긴데 물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정집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사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발행해 주시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봉투가 판매되는 데가 대부분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는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외식업지부에서 대량 구입해서 우리 회원업소한테 팝니다. 파는데 우리 회원업소들이 세금계산서를 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금관계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사업주들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도시과, 산림공원과도 같이 설치하는 구간이 있죠?

예, 도로변에 말씀이십니까?

도로변이고 걷고 싶은 거리이고 간에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주체는 여주시의 몇 개 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처리는 어디에서 하죠? 설치한 데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원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처리는 자원관리과에서 일체 다 수거를 합니다.

예, 당연히 자원관리과에서 하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일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나봐요. 그런데 모든 것은 설치는 각 과에서 하더라도 처리는 자원관리과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에서 타 과의 설치한 거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있으시면 수거를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쓰레기처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음식물쓰레기통의 세척문제가 좀 있는데 그 세척장소를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아래 세척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은 충분하진 않지만 가동 가능하죠? 두 명이?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부들이 보면 쳐다도 안 보고 옆으로 그냥 적당히 넣어버리거든요. 워낙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해서. 그런 걸 좀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음식물처리쓰레기통 놓은 데하고 쓰레기장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통 놓는 데는 어떠한 박스를 놓든지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꽃을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안 해보셨겠죠?

일단 그 주변 청결까지는 저희가 해봤습니다. 청소까지도 해보고, 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해가지고 가끔씩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여주시에 화단까지 설치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아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말이죠, 또 공간이 있는 곳은 화단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안 하고 쓰레기가 지저분하다는 인식보다는 꽃하고 아울러서, 물론 또 꽃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더 꼴불견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원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9억 7,377만원보다 43억 2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7,619만 1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역세권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0억원, 북내 당우리 삼거리에서 서향반점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5,810만원,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설치비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어서 36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38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까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7쪽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타에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7억 1,624만 7천원보다 74억 6,381만 4천원이 증액된 191억 8,00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자면, 법무지구 정산잔액 환불금으로 7,427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 569만 3천원 등 총 세입예산이 59억 7,99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예비비로 29억 7,997만 2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총 59억 7,99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대금 19억 2,53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2,846만 6천원이 감액되고, 총 15억 9,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15억 9,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418만 5천원, 세출예산은 환지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8,918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8,4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만 3천원,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5,7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5,313만 9천원을 감하고, 연라일반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제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5,7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1억 964만 5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 등 총 1억 5,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도시과의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떤 사항인가요?

남은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게 가장 많은 거냐…….

도시개발이나, 하고 수입·지출해서 남은 그런 돈입니다.

수입에 들어온 것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지출하다 남은 금액인데…….

아니,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이월시키는 거죠.

수입과 지출의 차액?

예.

그러면, 수입이 생각보다 많아졌다 그런 얘깁니까?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매년 1회 추경 때는 정산이 안 되는데요, 2회 추경의 정산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쳇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플러스(+)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되는 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인데 9억 8천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그렇게 많냐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법무지구 사업 하고 나서 정산을 이제 해서 남은 걸 이월시킨 겁니다.

법무단지 것을 이제 정산했다고요?

예, 예.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전 거 아닙니까?

오래 됐는데 정산이 이렇게 늦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378페이지요. 연라일반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연라일반산업·물류단지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남여주IC 나가서 KCC랑 연접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물류단지가 또 별도로 조성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이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예. 지구를, 물량을 이제 경기도에서 올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정해준 지가.

그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특정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시 자체에서?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단지만 조성해놓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만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물류단지가 필요한 건가요?

그것은 들어올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물류단지.

물류단지 부지조성을 해놓고 산업단지 마냥 이렇게 활용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원래 유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려고 거기에다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개인의 땅을 개인이 하면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들어온다는 기업체의 연합체가 구성되면 거기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대행사업을 시키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MOU 체결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

네.

그러면 이것을 조성해주면, 물론, 물류단지가 여주시이기 때문에 이익은 좋더라도요. 그거 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시에서 대행을 해주면요?

일단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물류업체가.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산업단지와 같이 6만㎡ 이내로 산업단지 같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붙여갖고 산업단지를 또 하나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걸 위원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6만 평에다 하시는데 그 6만 평이 여주시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보상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게 산이에요?

임야입니다.

예?

산이에요.

산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유리회사라고 하면 금강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금강과 관련된 중소기업 회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류센터 해놓으면 물류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네요? 교통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원래 그 회사들이 그걸 해달라고 해서 개인 땅이니까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서달라고 그래서요. 또 KCC에서도 중소기업이 같이 붙어있어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중소기업이랑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2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억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거기?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 해봐야 아는데요. 물류단지는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대행하면 자기들이 낼 수가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대행개발을 시키면 보상은 우리가 하되 자금은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단지를 이렇게 몇 백 억 들여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글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주시에서 돈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0억 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관리과 요청으로 견인보관소 이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3백만원, 택시승강장 유지 보수에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251대에 안심귀가서비스 태크 설치 2,510만원을 지원하여 택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이 당초 16억 3,833만원에서 7,651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1천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에 도 공영차량을 대상으로 7,125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천만원, 가로등 신설공사에 3,9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6,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에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는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4천만원,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1,350만원, 신호등 외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3억 7,152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당초 1억 4,693만원에서 6,437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과장님, 신호등 설치기준이 있나요? 가령 신호등의 설치 거리라든지…….

그렇죠. 기준은 다 있는 거죠.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사업을 하든 어떻든 건설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신호등이 굉장히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훨씬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입체교차로가 되든 클로버교차로가 되든 지하도를 뚫든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신호등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경찰서하고 공안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지금 알기로는 1㎞인가 1.5㎞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위험한 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남에서 오는데 속된 말로 짜증이 날 정도로 많습니다.

네, 많죠. 그래서 거기가 연동화가 돼야 되는데 연동화를 지금 해도 이게 우리가 시속 80㎞, 4차선이면 80㎞정도에서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머 서너 번 쉬었다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욕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인데 차에서 욕을 막하면서 오거든요.

예, 많이 욕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산북, 금사도 본질적인 것은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변전소 반대투쟁으로 머물고 있기는 한데 가로등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하나 건너 하나를 없애도 가로등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많고…….

보안등 말고요.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한 5,500개, 그다음에 보안등이 6,000개 돼서 11,000개 정도가 돼요, 우리 여주시에, 전체가. 그런데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끝이 없어요.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나 이런 쪽에 보면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몇 시 이후에는 반을 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전력낭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진짜 전기절약 운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부터라도 가능하면 절전운동의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히 고민하고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로등이 불필요한 부분에는 몇 시 이후에는 반을 줄인다든가 1/3을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쪽에 LED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게 전기절약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일단 해놓으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교통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우선이다, 그리고 강제로 정체되어 있으므로 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낭비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애초부터 그렇게 해나가는 게 원칙으로 자리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가로등으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보안등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씩 나오고 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나와요? 여주시에.

저희가 지금 261페이지를 보시면…….

3억 7천이요?

5억 6,500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올리는 부분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요? 1억 8,075만원, 이게 맞아요, 1년에 내는 게?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전기요금도. 본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5군데 마을밖에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역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몇 번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미운행 지역은 지금 5군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지금 대신면 같은데 송촌3리, 천서2리, 그다음에 북내면 같은 경우는…….

천서요?

천서2리, 부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처마 끝이 닿아가지고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500미터 정도 되는데 걸어 나와서 타시면 상관은 없는데 요새 걸으시려고 해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행복택시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북내면 외룡리…….

외룡리도 버스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안 동네 또 있어요. 안 동네, 거기 ‘연마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남에 상활2리. 상활2리는 지금 버스가 지나는 가요, 2회 정도.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 미운행이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임시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대를 운행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동네 이장님하고 택시 쪽하고 협의를 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운행횟수도 마찬가지 거기서 정한대로 일단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보니까 전통장에 서는 장터거리는 어두워서 하리 재래시장 내에 460미터 가로등을 하시겠다고 지금 3,9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재래시장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는 순화당약국부터 저 밑으로.

거기 지금 가로등이 있잖아요?

있는데 중간 중간에 한 13개 정도를 우리가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요? 더 환하게?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내가 지금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거기가 아마 계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리 농협 앞에서, 순화당에서 내려가서 농협 앞에서 이쪽으로 가는 시장터 있잖아요. 거기도 밤에는 너무 캄캄하다고…….

전체적으로 다 어둡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도 하는 길에 하시지 그래요? 거기 만날 민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순화당부터 그 밑에까지, 하리 농협 그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우범지역이라서 꼭 해야 돼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님.

현재 마을에 버스가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들어가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서 행복택시로 운행하는 게 경비 차원에서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하고 12월 운행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또 드릴 거예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봐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하세요.

경관 트리 조명 설치공사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연말연시 세종로에 트리로 인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무가 시들고 죽어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민원인이, 택시기사님이 그 택시 서는데 앞에 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디도 죽고 어디도 죽고, 이것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트리를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좋은 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있다.” 3개월 동안 전기로 인해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무가 시들시들하는 걸 보고서, 여름인데도 그게 굉장히 울창하게 잎새가 나와야 되는데 시들거리고 나무의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다가는 여기 나무들 얼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튼튼한 나무는 더 오래 가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원인 자체가 그거에 의해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계는 산림공원과 쪽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게 6억 5천이 한번…….

6,500이에요, 6,500.

6,500?

네.

트리를 하면 그거 다시 재생해서 못써요?

예, 못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세종로 한 게 6,500뿐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럼 생각보다 싸네요. 나는 6억 5천인줄 알고…….

아니에요, 6,500.

그게 보기는 너무 좋거든요, 해놓으면.

그렇죠. 그거라도 없으면 쓸쓸하죠, 겨울에.

참 좋은데 그 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설치할 때 나무가 션찮은 나무에는 설치를 좀 피해주세요. 그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피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종대교가 이쪽이죠?

예.

거기 얼마 됐다고 벌써 4억 7천으로 가로등 교체한다고 올라왔어요? 거기에 25억 들여가지고 그 가로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대교하고 현암IC 37번 국도 자체가 한 290개소가 되거든요.

몇 년 됐어요?

하여튼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주시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 시로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됐잖아요, 대교 선 지가?

그래도 아마 적게 되지는 않았을 걸요. 그래도 꽤 됐죠? 저도 아주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게 된 것은 아니에요.

전체 다 교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4억 5천인데.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종대교에 할 거 거기 갔다 와서 이왕이면 거기도 경관조명을 볼거리를 세종대교…….

예산만 해주신다면 못할 건 없죠. 다 하겠습니다, 주시면.

예산은 요구를 해야지 주는 거니까 요구를 하시면 검토해서…….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도 또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정을 두 분 정도 갔다 오셔서, 2박3일 정도 갔다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고, 또 전기료도 문제란 말이에요. 전기료가 얼마 나올 건가 해서 전기료 부담이 많다면 또 못하는 거니까 그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시장결심 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그 건이면 먼저 하시고 다른 건이면 제가 1건만 더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한없이 빈곤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만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가로등도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여주 인구 11만 인구의 몇 만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는지, 관광인구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최소를 소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아까 박재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화석연료도 고갈되는 시점에 만약에 내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간다면 화려하게 하겠느냐, 공공재도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화려함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비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최소를 왜 필요로 한 걸 또 한 번 논의하고, 이런 거는 거쳐야지 뭔가를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논의해서 그때 결정해도 된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해 지지는 않지 않느냐,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이번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다 도로중심이에요. 도로중심인데 ‘보도는 어디 갔냐, 걷는 건 어디 있느냐, 자전거는 어디로 갔냐.’ 또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는 원거리의 도시설계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근거리 중심의 도시설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집중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걷고 또 자전거가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또 고민해 주시고, 넓게, 넓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만족스럽게 잘 활용되는 그러한 도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과 병립돼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도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거는 본 따서 과연 시행과정에 뭐가 문제인가, 전기료가 얼마나 되고 또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다른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벤치마킹 했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고 결과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259쪽에 견인보관소를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 장소는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끝부분이 있어요, 끝부분. 거기에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그 양반들이 차를 어디가 갖다 대놓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 주차장 있는데다가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휴식처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찾다보니까 우리 견인보관소로 지금 있는 부분이 그나마 적당하고, 그분들도 거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나 주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옆에 지금 도로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걸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도로부지가 있다?

그렇죠.

다리 부근에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포장사업이 주된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건물 같은 걸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그다음에 휀스 쳐서 세콤 설치까지, 이런 식으로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평균 몇 대 정도 견인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많은 건 아니고 한 4,5대 정도…….

한 달에?

네, 그 정도는 되고 있어요.

보관기간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겠죠?

아니죠.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우리가 견인을 하면 그게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바로 찾아가지 않고 공고를 한 다음에 찾아가는 차량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안 찾아가요.

거의 안 찾아간다?

예.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거를 보관을 쭉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 지휘받아서 폐차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방치차량이 많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58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 6억보다 늘어난 9억 6,158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주차장사업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간단e 납부시스템 구축에 8백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 1월부로 시행되는 고지서 없이 공과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 하동에 설치돼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에 2,200만원을 계상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3억 3,158만원이 증액된 9억 6,799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건장∼은봉 간 제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장∼은봉 간 1.9㎞에 대해서 6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회에 도로교통 공안협의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설치코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계림∼율촌 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신면 율촌리부터 계림리까지 총 3.41㎞에 100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는 1차 공구 종점과 2차 공구 시점 연결부분에 곡선구간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있고,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토공으로 300미터 정도를 개설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56개 노선 중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미보상지 청구 금액과 법원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에 대하여 지급코자 금회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여주IC에서 신지 간 능서102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능서면 신지리로써 0.7㎞에 총 46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지보상이 90% 이상이 되어 금번에 사업을 발주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번도∼왕대 간 능서106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에 영릉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폐쇄되어 영릉주차장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설구간 일부분이 영릉 인근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사유로 그 협의회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금번에는 행정절차 이용하는 최소 비용 1억원을 제외한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삼합리 진입도로 점동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진입공사는 0.85㎞에 8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용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명품리 진입도로 산북204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산북면 명품리 진입로는 0.3㎞에 7억 5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추진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곡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점동 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사업은 지난 6월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턱 낮춤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719개소, 장애인블록 개선 및 설치대상이 필요한 지역이 2,582개소, 보도블록 소파 정비할 부분이 394개소 등해서 총 3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014년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정비코자 하고 있으며, 금번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단가계약 사업으로써 도로 제반 시설물에 대한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 안전을 도모코자 금번에 2억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탑재용 제설장비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강천면과 점동면 1대씩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부분 본두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본두리 768-1번지 일원으로써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기존 진입도로 부지가 3내지 3.5미터 정도로써 S코스로 돼 있어갖고 진입하는데 불편해서 금번에 5.5미터로 확장하고자 사업비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자산취득 하시는데 제설장비가 1대에 3천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천만원이네요. 저거는 얼마나 가나요? 공기로 불어가지고 눈을 날려버리는 게.

유니목, 전문 제설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흡입해서 날리는 거요.

예.

그런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전용 제설하는 유니목이 1대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도로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일반 시가지 도로 같은 데서는 바깥으로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지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 피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도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로 줄이자는 방향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주변에 나무가 다 말라죽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차량들 하체에 다 부식되고 이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영국처럼 도로에다가 열선 깔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검토를 해서 시내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날려버릴 순 없으니까 염화칼슘을 쓰든, 다른 형태로 일찍 눈을 제거하든지 하더라도 언덕이라든지 경사지 이런 데는 불어서 주변 산으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염화칼슘 쓰는 것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로 해갖고 액상 같은거를 확대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가지고 하는 도로공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건데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만약에 여주와 협의를 해야 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저는 가로등이나 횡단보도 이런 걸 최대한 억제시키는 도로정책, 그래서 클로버교차로가 됐든 신호등 없이 대기해서 지하도를 뚫고 가든 고가도로를 놓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차가 기다리지 않고, 신호대기하지 않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 구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지금 이왕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가능하게 손을 대서 새롭게 변경할 수 있으면, 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사업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새는 가급적 신호체계를 하지 않는 이러한 회전교차로라든가 클러버형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도로를 하다 보면 첨예하게 민원도 대두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도로라는 거는 교통소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 기관, 국도라든가 지방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하나 보니까 사곡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가 3억 5천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개 읍·면·동의 도로를 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보행자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찾아내서 보행자도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보행자도로에 필요한 예산도 산정해서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자 환경개선 관련해서 5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보행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10월달에 받았는데 거기에 각 읍·면의 학교 통학로라든가 또 중간에 보행로가 가다가 끊겨서 연결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과 사안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가남초등학교 진입도로에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방통행 같은 거…….

오산약국 아시나요? 가남읍 소재지에서 중심가에서 가남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교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아이들 통학에도 굉장히 불편이 되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거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파출소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일방통행로를 만들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게 만들면 하등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고, 업무가 교통행정과가 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여주시내도 일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영자 위원님.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사업이 동 지역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도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수량이 많다시피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읍·면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턱이 높아가지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보수정비를 하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관내를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번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2,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 향후 투자로 1억 3천만원이 또 있는데 보도턱 낮춤을 진작 도로할 때 왜 그 생각들을 못했나요?

그거는 지금 기존 시가지니까, 오래된 도로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낮춤석 쓰고 장애인블록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쪽에 삼양목재소 앞의 도로…….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 거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잘 보살펴 주세요, 거기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계림∼율촌 간 도로인데 추경에 3억의 예산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금번에 3억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 공사…….

그게 도롱리 1차 공구 끝난데, 거기 논 쪽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차량 다니면서 그리 사고가 나고 위험해서 그걸 토공으로 우선 흙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논 지나고 밭길까지의 용지보상 끝난…….

용지보상은 다 끝난 뎁니다.

용지보상 끝난 그 부분을 일단 채워서 위험성을 줄인다, 그 사업이 3억입니까?

예.

나머지 계림리까지는 언제…….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2공구는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에 커브길이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까지도, 산까지도 공사가 되는 거예요?

산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은 그 산 쪽이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거기가 차량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교행을 못해서 사고가 가끔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롱리 있는 데서 계림리 입구까지거든요. 계림리 지나가서는 경지정리 한 지역이 좀 넓은데 그 구간으로 해서 일단 토공을 해서 거기는 넓혀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면 용지보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그때 반영 검토가 돼야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73쪽 개발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546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2,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농지전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지 등 측량수수료 다 들어갔던 금액을 이번에 일부 부기변경을 해서 행정예고비에서 공고료에 대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74쪽. 중간쯤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 4,500만원, 올해 금년도 30동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한 동, 그래서 이것은 250만원을 증액해서 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영자 위원님.

빈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해마다 저희가 빈집정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적으로 빈집을 많은 부분을 읍·면을 포함을 해서 발견을 해서 권고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0% 이거 다 철거 좀 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 빈집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건물소유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서가 들어와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동의 것은 본인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하동, 월송동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장기간 동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공동건축주가 네 명인가 있어요, 네 분. 그래서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했었던 건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에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이 사업비를 좀 올려주면 자기 쪽에서 정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주는 걸로 저희가……. 이것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150만원인데 이 25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원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좀 늘려서 250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도 방치된 집들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쓰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웬만하면 여기 시에서 다 철거를 해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잖아요. 부술 생각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갖는다고. 이사가가지고 빈집 채 그냥 놔두는데 동네에서도 그게 굉장히 흉가로 남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탈선장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저도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네, 실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 받아보니까 그 건물 주인이 허락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민원을 안 갖다 집어넣는데…….

네, 사유시설물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하려면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없애.’, 그리고 건물이 없어지면 대지가 잘못되는 것처럼 인식들을 해가지고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유도해서 하는 쪽으로 자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1동을 했거든요. 금년 30동밖에 안돼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요?

예,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라도 도시미관이라든지 농촌지역에 그런 내용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희가 더 시비가 투자되는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 지역도 가보면 미워요, 아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철거비용의 대략 몇 %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사항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보통 한 300 정도로 잡는데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도비가 30만원, 시·군비가 70만원인데 저희는 기존에 15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정비를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월송리 같은 경우 이것도 300만원 돈 견적이 나온 건데 저희가 형평성도 있고 250 정도로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50%는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50% 이상은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 또는 기존 대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가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 집을 철거하려고 했더니 100만원 준대요. 그런데 실제 업자한테 물었더니 250 달래.

250, 30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있거든요.

저희가 150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인데 지붕이, 석면인데 과장님 지나가면 머리에 닿을 거야, 아마. 저는 달락말락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슬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석면으로 아직도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철거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정비를 별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제조사 했는데 아직도 석면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업무적으로 숙지를 해서 업무적으로 한번 추진해나가면서 그때그때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같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담하지 못해서 철거를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비용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흉물을 제거하는 게 도시미관상 좋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200 정도로 지금…….

단위가 어떻게, 톤당 200?

그러니까, 한 동당 규모가 그렇게……. 시골집 보통 한 동당 처리비용이 200만원이다? 그게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는 업체가 하는데요.

업체인데 여주 말고 서울이나 경상도 어디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경기도 어디에도 처리업체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에도 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농촌빈집의 흉물스러울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옥 위원님.

국내농업선진지 벤치마킹은 여주시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 게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돼서 가시게 된다면 어떤 농작물을 벤치마킹 가실 거예요?

네,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지난 2/4분기에 배정된 건데 그 동안 보류됐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3개 조로 나눠가지고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무슨 농업 볼 거 아니에요, 작물을?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작목이 온난화되기 때문에 기후대연구소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겨울농사를 위해서 양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후가 안 맞잖아요, 여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