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등록규제 감축 추진에 따라「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8건의 조례안과「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 주재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오필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필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중 7건은 등록규제 감축 추진에 따른 대상 조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등록규제 관련 조례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등 7건에 일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자치단체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 기 미반영된 규제와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규제.중복규제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 및 폐지하는 것으로서 조례안별 주요 개정사항은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임용조건과, 안 제6조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23조에서는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고,『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에 있어 실효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안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등 잦은 민원발생으로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며,『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의 과징은 사문화 및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며,『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규제완화와 안 제9조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로 인한 공공하수도 사용은 개시시점부터 계속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안 제8조의 일시사용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의 경우‘89년 제정당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산간계곡 등 특별 청소지역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비와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원도 준칙안으로 제정되었으나, 법령의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 및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강원도내 8개 시군은 이미 폐지되었고, 일부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12.12일 제정.시행되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에 대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치법류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및 근거법령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규제개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 가축분뇨,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저 20쪽에 보면 포탈한 금액의 3배를 일시 부과.징수한다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사항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뭐 공중화장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시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종합적으로 철원군 체육관 화장실 같은걸 어디서 관리하죠?

전적지운영담당 최순범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계요.

체육진흥계요.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 같은데는 행사 이전에 행사할 때는 우리 일반청소업체를 업체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일반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청소하는 과정은…….

행사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할 때는 일부 청소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것을…….

개인것을요?

아니하니 우리 체육관 같은데 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가지고 체육행사를 2박3일을 한다 하면 청소하는 사람들 두 사람 정도 고용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위탁 줘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시설 자체를 체육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를…….

아니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니까 체육회에서 자기네가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자체를 모르시죠.

저희는 이제 지중을 봐서 저걸 설정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위탁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저희한테 있죠.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아마 종합체육관 같은데 가보시면 우기철에 들어가면 냄새가 무척 나요. 지금…….

화장실이요. 네.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그런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글쎄 최근에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면서 가봤을때는 그 태봉제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절기나 이런 사용이 적을 때는 아마 확인을 더 해서 보안사항이 있다면 보안조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그 뜻은 물론, 우리 화장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뭐야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악취와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체육관 같은 화장실이나 이런데도 냄새 안 나는 악취제거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육회만 있지 말고 좀 냄새 난다라는 소문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실과담당, 아! 돈만 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보기 좋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다 집어넣고 체육관에 가보면 냄새가 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수반되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한번 보시고……. 우기철에 가면 냄새가 더 나요 이게……. 그런 내용을 좀 주문 드리고 권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건 체육 관련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맨위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에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강화를 통해 수집.운반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에 주요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 4조까지이고요. 평가절차는 평가시기, 대상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부터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결과 설명입니다. 평가결과는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사항을 확인등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12조에서 1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우수업체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와 평가원칙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등에 관한 사항과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방법,계획수립, 평가실시,현장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까지에서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조치, 이행 상황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준 적용지침”을 준용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지침 작성 시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항목별 배점기준 및 설문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화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소를 위탁주면서 고용 승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고용승계 조건으로 용역업체로 가신 분중에, 가신 분중에 정년을 보장을 못 받고 퇴직하신분이 계십니다. 자료를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마련되게 된 동기, 원인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평가나 이러한 실사 이런 절차 같은 것은 없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이게 평가에 어떤 기준, 그러한 평가위원 요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은 2009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에 상위법에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여지껏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어야 여러 사정으로 못 만들어서 그래서 요번에 새로 제정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상세한 지침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매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타시군에 대한 벤치마케팅 등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런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도 지금보면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 또 전문단체등으로 이렇게 평가단을 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지침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및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 620-1번지 일원이며, 근대문화유적센터 리모델링 및 대체시설조성으로 총 37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유적센터 조성으로 근대문화유적관 등 4개소 조성, 토목공사 1식, 대체시설조성 병영관신축 1동, 병영식당1동 이며 기부대 양여내용은 재산취득은 토지6필지27,027㎡, 건물11동 1,056㎡이며, 일금일십억오천팔백오십구만구천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2필지 1,985㎡, 건물2동 867.4㎡이며, 일금일십일억이천팔백일십구만오천원입니다. 취득 및 양해대상 재산목록과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 기부대양여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시설물의 면적증가로 인한 변경계획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19일 16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폐쇄중인 군부대(舊 수색중대)를 활용하여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재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도비 포함 37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시 군 작전성 검토결과 합의된 대체시설의 건물신축 및 부지에 대한 사업비 추가발생과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취득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승인사항으로서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 변경 제출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충분한 협의와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기부대 양여의 사업성격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적게 들여서 예산을, 적게 들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재산을 처분 할 때는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산평가나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국방부나 우리군 행정하고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대 양여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데 지금 취득하는 재산하고 처분하는 재산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군부대하고 사업하는 특정상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뒤에 보시면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 기부대 양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부대하고 근대문화센터 사업에 따른 합의 각서가 있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양여계획 및 평가방법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액에 대한 행위는 어떻게…….

기부대 양여이기 때문에 저희는 …….

저희가 돈을 걷지 않더라도 그냥…….

네. 특별한 경우인데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훈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고요. 사실 저희가 그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양여를 하는 부분, 기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또 기부하고 많은 금액으로다 취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업추진상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행정에서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적인 측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이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전면부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지적도 보시면 전년도에 19답하고 519-1 답인가? 2필지가 2필지가 있잖아요.

아! 지금 저희가 17쪽에 빨간표시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나요?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우리 근대문화유적 전면부에 표시가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신 다든가? 매입할, 물론 의사는 있겠죠.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사업부서에 의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저희가 철원군에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취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8건의 조례안과 2014년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10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