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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0-20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2건 조례안과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말그대로 미취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통상지원 조례 16조 전체를 쭉 보면 기업유치, 지원부터 해서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이 쭉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미비되는 어떤 부분도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하는데, 요는 지금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특정한 어떤 부분에 계속 집중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시니까, 그러면 16조 고용보조금 있잖아요, 통상지원조례에 보면 여기도 지원이 상당히 중복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명 이상 초과해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당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기업촉진 및 통상진흥 조례에 보면 19조에도 기술 있죠, 기술개발 지원에 보면 개정이 두 번이나 됐는데 2010년12월23일하고 2013년8월1일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 2항에 기술개발촉진 인력양성지원 이런 내용들이 다 중복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최우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시책부분들은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유치지원 조례에도 다소 고용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행규칙 안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시키겠습니다. 방침을 정할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고용은 단 1명이라도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냥 일시적인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부 금액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행규칙에 삽입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향후 이런 중복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제재를 하고 형평성 있게 다른 전체에 미치는 것도 고려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때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넣어야지 왜 시행규칙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안은 근본적인 명시는 할 수 없었고 규칙이나 방침을 정할 적에 지원한 부분을 명시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만들어 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피하겠다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명확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당연히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김민식위원

함축해서 정리하자면 본 위원은 조례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시행규칙이 아니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겠다는 건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명시를 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조례도 내년 연말에 다소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들은 어디든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단서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 시행규칙에도 넣어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 없이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도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시행규칙에 하지 마시고 여기에 중복되는 이 부분에서 단서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두 번째로 12조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설치, 이것도 보면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홍보,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우리 희망일자리팀이라고 분명히 지금 팀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희망일자리지원팀이 애당초 일자리안내지원센터로 출범하다보니까 현재 센터 업무 기능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센터 업무 기능 이 업무에 희망일자리지원팀의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팀의 존재 여부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팀의 존재 여부보다는 과장 직속으로 별도로 팀을 했을 경우에는 군수의 역할이라든지 통제의 기능이 좀 미비할 뿐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를 과장 밑에 별도로 떨어져버리면 과장의 업무 영역에서 다소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촉구하기가 어려운데 희망지원팀이 과장님 직속 계로 1개 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군수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들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팀에 이 업무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배속되어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취지이고 또 희망일자리팀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그 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위탁 주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비춰지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센터 명패도 같이 걸어서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 입장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여기 가면 무언가 일자리를 주지 않겠느냐’해서 센터 명칭들이 우리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 기초단체에서 이 센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이 일자리 창출 조례안에 넣어 뒀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팀에서 어쨌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센터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거지 안 둬도 되는 거고,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안 둬도 되고,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

김민식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배속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팀으로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의 판단은,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계가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한 그 팀에서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거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 업무를 위탁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탁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0조 비영리에 보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0조는 뭐냐면 현재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2~3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뭐냐면 미용실이나 춘해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교육 이런 사업들입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사업을 춘해대학에 위탁을 하면 춘해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취업까지 알선하는 이런 제도들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든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이 뜻이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뜻입니다. 미용이든 조무사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춘해대학, 미용이고 이런 게 왜 한정만 합니까, 몇 가지 품목을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맞춤형 일자리 말고 용접도 가능하고 재봉도 가능하고 의료, 보건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 군이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보다는 울산광역시 시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거의 한 60%~8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왜 남의 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감사 때 논의가 되다보니까, 전면 시행을 안 하다가 제가 와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춘해대학도 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국비를 좀 달라, 내년부터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를 좀 해서 하겠다고, 춘해대학이 제시해서 검토한 것이 방금 요양 간호조무사를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을 양성해서 의료 쪽에 취업해보고자 하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맞춰서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해대학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안만 해 주시면. 일단 국가에서 공고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응모를 해야 만이 국가에서 인정하고 의사를 받아 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어느 선까지는 인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최소한 10명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10명이 넘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명, 15명, 20명 넘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분야별로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업만 위탁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게 그런 위탁사업이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위탁사업입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그럼 미용이나 춘해대학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런 데 위탁하겠다고,꼭 춘해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전문적으로 하면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네? 이익만 남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해 주시고 사업이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센터 조례를 하기 전까지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은 게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권영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공공근로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일자리 붙여놨던데 공공근로사업이 맞는 갑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를 1년에 한 2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이때까지 취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때도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고요, 현재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내에서 기업하는 중소기업체에서 어차피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는 우리지역 군민을 고용했을 적에는,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지역에 기업체 사장님을 만나보시면 ‘우리 군민을 좀 써 달라, 말만 써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인센티브 주는 건 뭐냐’, 군에서 현재 시행계획이나 방침에 넣으려고 그럽니다만 고용시점의 주소를 확인하려 고 합니다. 바로 주민등록 옮겨와서 고용 시켰다고 돈 받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 6개월 전에 우리 군에 주소가 돼야 된다, 또 자기 부모들의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부모님이 우리 군에 살고 있다, 이게 증명이 최소한 6개월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면 1년에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240만원은 우리 군민에게 주고 1년은 기업체에 너희 돈으로 써라,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쌓여 갈 의무는 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까지 가야만이 이 사업비는 성공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돈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언제까지 갔을 때 환수하는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년까지 무기계약직이 돼있을 때는 끝나는데, 무기계약직이 안 되면 이 돈을 다시 환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약정을 체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냥 막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말그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체 사장님한테 ‘우리 군민들 누구누구 좀 써다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1인당 20만원씩 회사에 지원하고 나머지 1년 동안 기업체 돈 들여서 쓰고 2년까지 쓰면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확인절차를 둬서 되면 이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없고는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요한 게요, 기업가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한 거안 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일단 240만원이 당근이 될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 내년 예산에도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군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인구직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고용하는 걸 보면 쌍방에 다 문제가 있죠?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수가 적다거나 일거리가 자기 취미에 안 맞다거나 이래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기업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몇 달 쓰다가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안 하겠죠,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지만 어떻든 본인이 맞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평생동안 그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무기계약직까지 2년동안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팀에 정원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도 좀 하고 이 부분들은 정규직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년 동안 1인당 240만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기업이 다소나마 우리 군에서 간섭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권영호위원

어떻든 240만원 지원해줘서 2년 후에 무기계약직 안 하면 돈을 도로 빼앗아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40만원 받으면 고용해서 한 달 월급은 주겠다. 그 정도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일자리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위원님들도……

권영호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군민들 해가지고 군에도 인정받고 이런 자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았다는 측면에서도 알 수는 있겠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사장님들한테 우리 돈 줄테니까 신규를 써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봐주시면……

권영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노력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취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가 어떻든 조례를 통해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모두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신 게 맞는데 시행규칙보다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1조부터 15조 시행규칙까지 부칙을 포함해 있는데, 11조 부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있죠, 이 부분에 1,2항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한 1조 부분은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예산범위, 소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은 ‘군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어쨌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는데, 여기 3항을 신설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의 제3항을 신설해서 본 위원은 매끄럽게 정리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항에 ‘타 법령 및 조례와 중복 지원은 불가함’을 명시시키도록 다시……

김민식위원

아니, 3항을 신설해도 되고 제가 볼 때 1,2항은 어차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이고 3항을 신설하자는 근본 취지는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를 삽입해 주시면 좋겠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마는. 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문구는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조 그 밑에, 이 부분 또한 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해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12조와 연계해서 보시면 이것도 개정이 두 번이나 이뤄졌는데 1,2,3호를 보면 여기 내용이 이것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상을 많이 주는 거는 상당히 동기부여 되고 좋은데, 중복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외부인사도 될 수 있으니까 하나 넣어두는 것도 좋은 뜻으로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중복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가줘야지, 특정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만 13조는 그대로 두고 아까 11조에 신설하자면 3항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법령 및 조례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포상 관련 이야기는 중복을 피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11조 부분은 그렇게 문구 정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면,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항에 타 법령 및 조례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일단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3항을 신설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제11조 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3년간 운영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년 이후에 말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공모를 해서 전국 6개 시장에 지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국비만 1년에 6억~18정도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들은, 이 사업의 마무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예산을 더 지원받고 안 받고는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3년 동안 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 가하면 어쨌든 이거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1년에 6억씩.

김민식위원

경영현대화사업인데 집중적으로 3년간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놨는데 향후 이게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근본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했지마는 또 예산지원이 없다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3년간의 어떤 부분을 토대로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리체계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3년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 갈거냐 이걸 본 위원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18억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이후에는 시장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자체 비용도 충당을 해서 현재 상권활성화 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좀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도 지금 회장님께서 자기들이 무상사용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계속, 언양시장이 전국 시장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시장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 가서도 더 존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회비도 내서 자체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자금도 확보하고 다소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제대로 된 시장을 좀 일단 면모부터 일신시키고 바꿔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3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거쳐서 이렇게 사업안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행정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고 모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3년간은 역할, 기능을 해서 사업을 하지마는 자생력을 가지면 자기들이 아까 자체 자금까지 다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됐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자생력을 이만큼 행정적 지원, 국·시비 내지는 이렇게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의지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과 또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더 보완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게 본 위원이 염려되는 측면이 뭐냐면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면 자생력,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만 쳐다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막대한 국비 예산을 우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따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그만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을 때 향후 ‘행정이 지원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비 16억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포함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 29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그 분들한테 상권사업계획안을 받아서 하십시오. 받아가지고, 이번에 29개 사업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데 그럼 너희도 3년 이후에 갈 방향을 모색을 하라는 사업계획안이 수립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앞으로 3년 이후에 추진력을 가지고 탄력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따내서 사업만 해서 겉치레도 중요하지만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이런 부분이 정말 효율성도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더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상권 관련 분들하고 긴밀하게 간담회든 하셔가지고 이번에 사업은 이렇게 됐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에서도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지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고, 행정에서도 군비를 포함해서 19억8,000만원 아닙니까, 29개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또 되고 난 다음에 상권 그 분들하고도 유지하는 부분 이런 걸 정말로 신경써가지고 해 주셔야 말그대로 상권 활성화 연결점이 되는 거지, 그냥 이번 29개 사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분들의 의지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사실상 주체가 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29개 사업을 3개년 해서 마무리 시점까지 갔을 때 점검을 중간 중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재단 이사회로 상권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회의만 해도 벌써 4번을 개최했고, 현재 경제과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말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잘 챙겨서 언양시장이 전국에 내놔도 정말 제대로 된 시장이, 현재 공모사업 중에 6군데 했는데 우리 군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오는 이런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스토리텔링광고 홍보마케팅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셔틀버스 랩핑, 벽화거리 조성, 시장투어, 체험공방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셔틀버스 랩핑 이거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옆에 광고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개선사업만 전체 국비로 16억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꿔서 ‘언양시장에 가면 주민들이 친철하구나, 언양시장 가면 환경이 깨끗하구나’ 이런 쪽으로 전체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 사업에 보시면 주차장 사업에 22억이라고 해서 국비로 14억 받아오고 시비 3억, 군비 3억에 주차장사업을 별도로 하고 아케이드 사업 5억을 넣어서 국비가 3억이고 시비 3억, 시설현대화사업은 좀 다릅니다. 아까 경영개선에만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좀 하고 언양시장, 이름도 언양알프스시장으로 바꿨습니다. 토요시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도 제대로 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언양곰탕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알프스 연계 시켜서 정말 관광객도 제대로 유치해서 그 사람들도 시장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언양시장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미지 부분 또 특성화 부분, 아까 말한 부분 중에 언양알프스시장 관련해서 특징과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먹거리들, 볼거리들, 즐길거리 등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이 제 기능, 역할을 전통시장으로써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게 껍질만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내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3년 같으면 사업을 중간 중간에 다 체킹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거의 연계선상으로 보면 특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서 정말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언양읍파출소 뒤쪽까지 아케이드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5억 예산은 지금 반영됐고 국비는 내년 3억 받았고요, 시비 1억……

권영호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도로과에서 보상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이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도로과에서 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상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보상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 아케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상권활성화는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고 임원진도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사업은 거쳐가지고 아마 실속 있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던데 우리가 안 해 보고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참 말은 많이 하면서도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던데, 타 정선시장이나 몇 군데 장흥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시장에 견학도 가보면 상당히 잘 된 부분도 있고 하던데, 어떻든 우리 언양시장은 옛날부터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5일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좀 무분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고 방안이 많이 있던데 그거는 여기에 따라가면 되고, 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일, 7일에 시장을 보면 조금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시골시장의 어떤 흥미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엉망진창이라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내년 예산에 순수 군비 1억은 매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매대를 계단 형식으로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을 좀 넓히기 위해서 매대만 좀 정리하면 안 되겠나 해서 순수군비 1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가, 매대만 정리되면 다니는 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앞치마라든지 명찰을 제대로 패용해서 친절하게 하면 될 것 같고 도로교통과에서는 강변주차장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비가 되면 나아질 것 같고, 그 외 내년 예산에는 전체 고속도로 다리 밑에 전체 공원지역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시골에서 오시는 할머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질서정연하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사업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남천강변에 국도 정리하는 부분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8차선도로인데 언양 주민들이 8차선까지 가능하냐, 6차선까지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만 정리가 되면 조금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다소 불리한데 빠른 정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시종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차선이 되든, 6차선이 되든 도로만 정비되면 장옥도 정비해서 갈 때는 가고 또 매대 정리해서 이 기회에 정리를 잘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쪽 도로 부분은 시범지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이고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는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공영주차장은 고속도로 밑에 그 부지입니까? 그리고 일전에 남천내 쪽에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남천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나 말 되면 작업이 될 건데, 일부 정리를 해서 유료화할 겁니다. 현재 장기주차가 많아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부 정비를, 예산 승인이 난 걸로 알고 10월 말~11월까지 정비를 해서 유료화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유료화시켜서 장기주차들 없어지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다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장 상인들이 건의를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건의해서 됐고 아마 업무는 전반적으로 주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지 않고 그쪽에서 맡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신설하려는 거기라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전체 공원지역을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 컨텍한 부분들은 이 사업과 별개로 국비를 지원하니까, 국비 60%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해서 전체 22억했는데 국비를 14억5,000만원인가 받아옵니다. 그다음에 시비를 4억 받아오기 때문에 거의 20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만 받아서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시장을 넣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시장에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애당초 군비만 들여서 그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권영호위원

그 국비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권영호위원

중기청에서 받아서 결과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언양시장을 넣어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처음 사업을 갖고 올 적에 어떤 형태로 갖고 나온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에 중소기업청에서 1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올해 2회 시행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국 단위 6개 시장에 공모되어서 언양시장이 공모사업에 응모가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6억 받아오게 된 사업이 되다보니까 재단도 설립하고 상권활성화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현재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단이사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충남, 전남, 부산, 울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하나씩 선택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 현재 시장 상권이 우리 언양 남부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최소한 5년 동안 100원 팔던 게 80원, 70원, 60원 이렇게 쇠퇴하는 지역시장과 그다음에 시장 읍·면 단위의 인구가 계속 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언양읍 인구가 2만5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구 때문에 굉장히 탈락위기에 있었는데 현재 남부리만 저희들이 어필을 좀 했습니다. 시장이 있는 데만 인구를 별도로 빼서 줄었기 때문에, 당첨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인구까지 줄어들고 시장도 줄어야 되고 상가도 줄어야 되고 이런 지역이 응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양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형태는, 다른 형태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시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순수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시에서 바로 군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바로 가서 재단에서 이 사업을 바로 운영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뒤에 29개 사업 분야 보면 셔틀버스 랩핑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셔틀버스 랩핑사업은 홍보이기 때문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시비나 군비가 투입되면요, 우리 자체에서 행사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시장 상인회에 주면 안 돼요.

이동철위원

자생력강화사업에 보면 알프스상인 아카데미사업 있지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손맛먹거리협동조합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손맛먹거리협동조합 경영자생력강화사업에 지금 5,400만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내년 ’15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료는 한 달에 50만원씩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하나 임차해서 손맛먹거리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서 거기 오시는 일정 인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장소 임차료입니다. 장소 임차료에 대해서 2년 해야 되기 때문에 ’15년, ’16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손맛먹거리 찬이라 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까페 ‘알프스’ 설치 운영은 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영남알프스까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언양상가시장 2층에 100여 평 됩니다. 옛날 그 당시 거기가 예식장도 하고 유흥점이 되다보니까 이게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0평 정도로 해서 3년 동안 전체 예산으로 1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오신 분들한테, 전문 바리스타가 와서 여기서 옛날 다방도 재현한다고 하나요, 그런 식의 휴식 공간들입니다. 휴식 공간하고, 크기는 100평 정도 넓기 때문에 한 2개 공간으로 나눠서 거기 교육도 좀 하고 상가시장 오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는 그런 공간들로 연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임차료가 오히려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임차료가 방금 같이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상가로서는 8층 거의 비어서 싸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임차료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월 100만원 임차료로 해서 3년 동안……

이동철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달리 나오고요, 본 위원이 본 거는 임차료가 월 150만원이었고 그리고 방금 앞에 설명하실 때 운영비하고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마는 이거 이렇게 비싸게 해서 임차료가 앞에 것은 24개월에 월 5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모르겠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간들이 굉장히 큽니다. 2층이 옛날에 예식장 쓰던 공간들인데 공간들이 크기 때문에 전체 비어 있는 공간들인데 임차료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우려가 됩니다. 정말 잘 만들어서 재단에서 맡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따라 100만원이라도 큰 데, 본 자료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다시 체계적으로 잘 짜서 운영이 돼서 이거 우리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어느 회사도 그래요,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군에서 행정지원을 해야지, 재단 만들어서 자기들 정리해서 앞으로 자생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게 우리 목적이지, 우리 군비를 매번 들여서 계속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방금 같이 과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파악을 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방금 같이 보고드리고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에 김민식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지금 강원도 정선시장이나 전라도 장흥시장 같은 데 우리보다 앞서서 다 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쪽에는 특성화시켜서 했는데,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하여튼 특성화를 했거나 어떻든 전국적으로 그런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앞서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놨더라고. 그런데 지금쯤 그 시기하고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어떤가요, 그거는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문 매니저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 소요되고 있고 계획 수립할 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우리 인건비가 전체 한 5억~6억이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전체 홍보비, 운영비가, 여기 국비 한 16억 중에 5억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하고 몇 번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데 전문성이 많이 있는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국 6개 시장 중에 전문교수라든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울주군이 복이 많다는 부분들이 전문 매니저를 잘 채용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현재 전문 매니저는 박사급 이상이어야 되고 이분이 이쪽에 근무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 6군데 시장에서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고 중기청에서 울산출장소장 때문에 엊그제 회의도 같이 했는데 ‘아, 우리 언양시장이 너무 잘되고 있고 정말 다른 시장의 모델이 안 되겠느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정보교류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로 체크하고 가보기도 하는데 저희들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거기에 현재 맡고 있는 그 분들이 진짜 일을 잘해 주셔야 되지, 전문가들이 잘해 주셔야 되고 여러 이야기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3년 동안 다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흐지부지돼버리면 진짜 돈만 낭비하게 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데, 여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언양 같은 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다른 데 가보면 상당히 장소가 넓직해서 참 좋던데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에 좀 많이 안부닥치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지금 현실에 맞게끔 타 시장도 좀 견학을 하면서 어떻든 언양시장에 맞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책임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다른 시장에는 시장 상인회가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회장, 부회장 이렇게 있는데 언양시장은 3개 시장이 있다보니까 감독을 3개 시장을 다 해야 되다보니까 감독을 좀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독을 많이 하고 또 인원을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의 입장에서……

권영호위원

3개라는 거는 장옥에 있는 거하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도 해당되고 종합상가시장도 해당되고 언양 기존 노점시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시장에 회장들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분들하고 의견절충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이하게 일을 하지 않고 더 세밀하게 추진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3개 시장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이나 이런 것 갖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어제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육성해 왔는데요, 배축제하고 날이 겹쳐서 못했는데 60명이 오신 게 이사라든지 임원들만 주로 왔는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사실상 열정도 대단하고 또 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좀 많이 받다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은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서포터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달라지려고 고민을 하고 이 기회에 달라져야지,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전부 다 하고자하는 그런 모습들은 현재로서는 보기 좋습니다.

권영호위원

20억 투자해서 200억 벌 수 있도록 만드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권 진입 조형물 있죠, 설치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8페이지도 있고 뒤에 18페이지에도 있는데, 입간판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치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위치라든지 어떻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부 다 안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디에 어디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의논해서 자기들이 위치도 찾고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상징물도 만들고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어차피 하는 거 그 분들이 더 상징성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홍보 부분도 예산이 3억 가까이 가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조형물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도 시가지이지만 입구도 입구지만 전통시장이라는 브랜드 이걸 갖다가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KTX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안내 간판 이런 것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관여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간담회할 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내판 보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로 세부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로고도 마찬가지이고, 로고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우리 심볼마크,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다 하겠지마는 행정에서 어차피 국비 받고 19억 이상 투입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할 때 잘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29개 사업 부분에 축제이벤트 알프스 토요문화장터공연 2년 해놨고, 지산지소장터 알프스토요시장에 2년 해놨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예산 1회성이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요장터문화마당하고 공연장터문화원은 지금 군 예산으로 순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괄호에 군청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 예산이 문화장터 1,000만원, 이벤트해서 한 8회 정도해서 2,000만원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 선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그거는 군 예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전체 내려오는 16억 가지고도 아마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이 각각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연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분들을 섭외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축제이벤트사업이 알프스 토요문화장터공연, 알프스토요시장운영 2년 해놓고 밑에 보면 울주군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장터문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체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한우축제와 같이 해놨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3,000만원가지고 군청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동철위원

앞에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행정이 요구조건을 다 따라가면 전문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리드를 해가야 됩니다. 민원을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같이 점포에 월 150만원 주고 임대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첫 설명과 달리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수됐을 때는 군비 투입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조금 난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앞에도 보면 엊그제 오픈해서, 나름대로 재단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대응방안을 잘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용도사업이라고 해서 3년하고 끝나버린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예를 들면 신토불이 고집한다든가 뭔가 경쟁력 있게 머리 맞대고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아닌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아마 전문가들도 벤치마킹 이런 쪽에도 신경 쓰시고 물론 계획서에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차후에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시면 좀전에 얘기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미리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의견서를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먼저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아까 충분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제반적으로 검토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장학금 자체가 매년 저조하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막대한 기금을 어떻게 보면 불용액 비슷하게 기금으로서 갖고 있으면서 그 이자를 1년 해봐야 1,500만원, 요새는 낮아져서 1,300만원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장학금을 주려는 어떤 기준에도 모자라게 되고 앞으로 또 이자율이 옛날에는 연 3%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2.5% 가까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나중에 원상태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는 기금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금액이 안그래도 원무과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예를 들면 1년에 1,5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36년간이나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군 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고 또 일반회계도 넓혀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또 농업정책과 부분에도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데 달리 돌출된 건 없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기금이 조성됐으면 이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나 없애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순수 자체재원으로 매년 1억원 가까이씩 적립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마땅히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이자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금에 1년간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자 부분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준이 저희들 대충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해서 중학생은 4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전 같으면 연 이자율이 3%를 넘었을 때는 이자가 들어오는 게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자꾸 3%대~2. 5%대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못 맞췄습니다. 못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던 어떤 용도라 할까, 장학기금에 학생 인원 수는 저희들이 30명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당초에 주려고 했던 목적대로 40만원~60만원을 못 주고 예를 들어 그대로 주려고 하면……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든 이렇게 지급하나 저렇게 지급하나 우리가 지급하는 건 똑같은데 구태여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봐진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필요한 측면도 맞는데 또 본 위원이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하고 오히려 일반회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안전성에 대해 조금 염려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하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 준다는 담보는 있어야 되겠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든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하는데 일반회계로 볼 때는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든다면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있고 없고 이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가 묻고 하는 건 없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오늘 일반회계로 전환됐을 때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권영호위원

특별히 이야기했지만 어떻든 행정이 불편한 것도 있어요. 괜히 이중삼중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저소득층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런 우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권영호 위원님 말씀 따라 이 기금이라면 방금 같이 이런 장학금 제도 이런 형태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기금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기금을 저희들도 다시 기금 조성액을 또 1억 정도로 매년 올려서 우리 목표액과 목표된 인원대로 주려고 하면 계속 기금액 원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2,500만원 확보하는 게 더 쉽고, 예를 들면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환됐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예산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장학금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회계는 가다가 안 되면 방법 없이 삭감이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금가지고 활용하는게 장학금 제도지,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장학금 만들어주는 건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조례에 올라 온 상황인데 그런 선례는 없어요.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본 위원은. 기금을 다른 종류도 만들어서 올려야지 일반회계는 올라오는 해마다 승인받아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안했을 때 기금으로 했을 때는 기금을 더 차입을 해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이자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사안이나 원래 기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틀을 단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활용빈도로 봤을 때 돈을 이자로 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 집니다. 단지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계시다가 업무로테이션으로 바뀐다든지 지속성 여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착오없이 김민식 위원하고도 얘기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세심하게 좀 챙기셨다가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산림공원과 건데 재난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고생한 것 같고 그동안 고생한 덕분으로 큰 잡음 없이 산불이 마무리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 중에 다른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주택에 대해 지원한 것과 화재를 입고 아직까지 주택을 안 지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세한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지원금만 지급했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일부 완료가 안 된 가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완료 안된 가구가 있는데도 돈 지급을 다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돈은 지급을 다 했고……

권영호위원

만약에 집을 안 짓게 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원칙은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를 해서, 컨테이너 임대료는 지급이 됐는데, 원칙은 우리가 환수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임시주거지도 그냥 있던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임시주거지로 되어있지요.

권영호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집을 다 짓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임대료를 주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임대료 지급은 완료했는데 기간이……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집이 있어도 지원에 대한 폐지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서 마무리가 안 되면 환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폐지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불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와 무관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피해라는 거는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다 됐잖아요, 분야별로 따져서 얼마까지 지원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시행 안 되면 환수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행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원만 해주는데, 환수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지 지번의 가호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지, 지원해 주면 직관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보수할 사람은 보수하고……

권영호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해 줄 것도 없고 그때 성금 받아서 전체 모아서 분야별로 지원을 다 해줬기 때문에 조례는 더 이상 지원해 줄 게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원을 해줬는데 시행을 안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법에 위반되면 환수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지 잘못 지급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 밝혀졌을 때 환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둘러보면 그 집을 짓는 보상은 받아갔을건데 집을 안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임시주거로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임시주거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운반비하고 사용하는 사용료는 군에서 지급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도 해야되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집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서 그쪽에 임대해 주는데, 원래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동안 자기들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자기가 거주하는 걸 산 사람도 있는데 사더라도 자기 부지에 적법하게 건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자기 부지에 해야지, 남의 부지에 밭인가 콘크리트 해놓은 거는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다 된 건지, 내가 보기엔 마무리가 안 됐던데 조례를 폐지하면, 순수하게 지원 조례이니까 지원을 더 할 게 없다는 측면에서 조례만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전건설과에서 맡아서 상북·언양에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원 금액과 지원물품도 있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나고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모금의 손길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회 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 총 41가구 아닙니까? 2억6,300만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지만 공동모금에 대해서는 자체위원회에서 정리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모금회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산불 피해 관련해서 지원 조례는 끝나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건물같은 경우 임대한 부분도 본인이 샀다는 게 있잖아요, 개인이 매입을 한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급금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임대했는데 구호협회에서 자기들도 가져가야 하니까 개인이 구호협회로부터 산 거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김민식위원

개인이 그 협회로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산 거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가구수 28세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매입한 가구가 6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총 몇 개인데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21동입니다.

김민식위원

21동에 6군데를 협회로부터 개인이 매입했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동모금회 끝났고 금액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산불 피해에 따른 지원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건축을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보상받은 부분과 개인이 해서 자기 부지에 지을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례를 쭉 보시면 피해조사 9조 때문에 처음에는 논쟁이 있은 걸로, 피해 입은 분들이 이거는 안 되느냐 저거는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됐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하고 난 뒤에 결과는 다 갖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로 기인해서 마무리는 됐다 하지만 부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다 마무리되고 다른 민원도 없고 해결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폐지하는 거지마는 향후에 하나의 단초가 되거든요, 피해가 안 나면 좋지만 났을 때 근거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조사 관련해서 자료 제시를 부탁드릴께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6쪽 운영세칙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피해액 기준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운영세칙은 없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14조는 부당수령했을 때 의 문제, 이중의 문제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 아닙니까, 15조 같은 경우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겠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지원이 다 됐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10월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시키고 감사하면서 빠지는 부분도 빼면 되니까, 정회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