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4-10-20

회의 전체 보기 1480턴

영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가중된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 힘드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연기를 하게 돼 가지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평소 때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요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 상당히 일이 많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재 기획계장입니다. 황정희 예산계장입니다. 김명곤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영 감사계장입니다. 노창석 녹색과학팀장입니다.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입니다. 윤연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기획감사실장 하우주 기획담당 안영재 예산담당 황정희 조직법무담당 김영곤 감사담당 박미영 녹색과학팀장 노창석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규제개혁팀장 윤현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페이지수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기장철도선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그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책자에 따라서 회의를 하시고 나중에 말미에 제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회의 말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입시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상섭 위원이 조금 전에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시철도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도시철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6대 때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예.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가 나와가 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권상섭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9월 달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되므로 해서 이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4일날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2014년 5월 27일날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동년 6월 12일 예비타당성조사 협조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3일 도시철도기장선 1차 점검회의가 기재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BC가 상당히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동년 12월 24일 우리 기장군은 일광택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안평역에서 지금 현재 탑마트까지 14호 국도를 따라서 우회를 해서 오는 노선을 직결터널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14호 국도로 해서 오면 지하로 오는 것보다는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래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좀 변경돼 가지고 직결터널로 해도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회의 때 수정을 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도 이게 우리가 BC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그게 1.0이 돼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통과가 되는데 이때 1차 점검 회의 때 최종결과가 0.7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보완 때 열 가지, (담당을 보며)열 가지죠? 열 가지 정도를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다시 타당성 심사를 하는 용역기관인 KDI로 지금 자료가 넘어간 상태고 이거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요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다른 저거보다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너무 철도에 매달려서 대접, 식사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과잉으로 다른 저거에 비하면 너무 과잉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철도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철도 도시공사에서 기장선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말만 내면 자기네들이 수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는 유치하는 데 목적만 둡니다. 두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즈그가 먼저 타당 해보고 조금 어려우면 자꾸 난색을 표합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 소리는 잘 할 수 없죠.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만 머물고, 또 인구가 지금 기장군에 해봐야 몇 만 되지도 안 하는 인구로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는 좀, 편리성이야 우리가 비행기가 있으면 편리 안 하고 배가 있으면 편리 안 하겠습니까마는 도시공사의 의도를 부산시 도시철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도시철도는 도시공사하고 상관있습니까? 그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하세요.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덜컥 걸려 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하세요. 이거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돼 있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 기획재정부하고 연계가 돼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용역기관인 KDI에 지금 용역을 의뢰한 그런 상탭니다. 도시공사하고는 지금 현재 특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탭니다.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은 교통공단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교통공단에서도 부산시 것도 적자라고 발버둥을 해샀는데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너무 지나친 집행이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라고 그래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평역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더 하면 기장 교리까지 역세권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선 관련 나온 김에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나왔으니까. 기장선 관련 제가 요번에 제출 받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업무보고 저 뒤에 가네요. 한참 뒤로 가야 되겠는데. 업무보고 출장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일부터 갑자기, 갑자기라는 이야기가 좀 죄송한데, 기장선 관련 출장과 업무추진 관련 담당자들과의 식사,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게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숫자상으로 지금 대충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아침에 인사겸 했는데 이것만 봐도 도시철도 하나만 봐도 하 실장님 체력이 부럽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 실장님, 도시철도 또 야구장 아까 행복타운도 사실은 녹색지원팀에서 한 거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이라 보고, 도시철도 꿈의 구장 이런 거까지 통틀어서 보면 하 실장님 거의 바깥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한 결과 마지막 결과물이 올라온 거 보니까 올 7월 15일날 출장갔는 게 일단은 여기나온 보고서 마지막입니다. 7월 15일날 특히 10월 이후부터 올 7월 달까지 결과 보고물에는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협조, 감사, 협조, 요청 그다음에 BC 비용편익비를 0.9에서 0.95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번갈아가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데 군수님이나 아니면 요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마치 도시철도기장선이 유치된 것인양 아니면 유치목전인양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거 설레발 아닙니까. 이거? 전형적인 설레발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상 된 게 하나도 없죠? 하다못해 비용편익비 아까 0.7이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0.9에서 0.95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짰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을 제출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야기가 언젠데 지금 나온 게 최초로 그게 언급되는 게 3월 달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그것도 올 3월이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진행상황은 우리가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진행이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업이 용역기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작년 2월부터 급격히, 물론 작년 2월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이유는 있지만 하필이면 제일 집중해 있는 게 2월 말미 25일 전훕니다. 그런데 인수위로 간 것도 아니고 막상 가니까 인사 담당자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후임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갔다가 그냥 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그게 업무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월부터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전에는 건설과 맞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 되면서 이제 기획감사실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도시철도가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2월달, 특히 2월 25일이 무슨 날인가 아십니까. 작년 2월 25일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통령취임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되죠. 대통령취임을 하기 위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인수위가 (청취불능)집니다. 인수위하고 어떻게 해도 뭐 할 판에, 이미 자리가 바뀔 것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암만 이야기해본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오고, 3월 달에 출장가고 3월 달에 가서 간담회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면서 특산품주고 식사대접하고 이야기 들어본들 답이 안 나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실례고. 좌우지간 BC 비용편익비를 0.7에서 1.0 또는 하다못해 0.9에서 0.95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낀 것 같네요, 보니까. 작년부터 느낀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개선을 시켰는지 개선방안을 지금 한번 내보십시오. 진행된 것만큼이라도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지금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지금 넘어가서 KDI에서 우리가 열 가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가 넘어가, 그럼 우리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넘어간 자료 말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넘어간 자료는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동안 이 비용편익비 즉 다시 말하면 BC를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뭣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로 자료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 2년간 매달려가지고 물론 아까 제가 일종의 저도 그거 했었는데, 도시철도 하나만 매달렸어도 업무가 과중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출장과 업무추진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정말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쉽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출장서 보고서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올라온 출장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요. 올 7월 25일 올라온 출장보고서입니다. 출장결과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조사 진행 현황파악 및 협조요청.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업무협의, 14년 이거는 도시대상 관련이니까 일단 놔두고, 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7월 10일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앞에 6월 달에 것도 마찬가지고 쭈욱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거 있는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제가 분명히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페이지 순하고 말씀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했는데 이래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됩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앞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회의 룰을 안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46페이지까지 모든 기획감사실에 궁금한 거 질의 다 하세요.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페이지 순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뒤페이지를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신 위원님 계시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 346페이지까지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모든 걸 궁금한 거 다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8페이지에 도시철도가 있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는데 업무추진은 뒤에 가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를 줘야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시간이 급하고 이런데 오늘 두 가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만 하면 됩니다. 되니까 이걸 시간을 충분하게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예. 지금 재선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순하고 말씀을 하고 하라했는데 지금 이현만 위원님이 뒤에 업무추진비 넘어가버렸어요. 아까 7월 25일 뒤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 풀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추진비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다 하세요. 기획감사실에……. (장내소란) 잠깐만예. 회의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정례회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격론이 들어가면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어떤 감정싸움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까 당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앞에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반적으로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하세요. 발언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물을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장선 관련은 8페이지에도 작년에 이미 언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수대로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페이지수대로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제출된 서류를 편집을 해버리면 토막토막 나가지고 전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가면서 사안별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페이지수대로 가버리면 또 조금 이야기하다 넘어가고 또 조금 하다 넘어가고 사실 전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안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질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제시까지 할려고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입니까. 이 유능한 인재들을 단지 우리가 질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하고 같이 머리 맞대보자는 의미에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과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나리오 작성할 때 페이지수 넣지 마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넣지 마세요. 넣지 말고, 각 부서별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페이지순 정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자료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세요. 자료 가져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답변을 우리 이현만 위원님한테 속 시원히 답변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될 게 지금 사실은 도시철도 연장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구1호선 하향연장 부분도 6년∼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우리는 빨리 하고 싶지만 KDI나 기재부의 입장은 또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하고 또 조금 천천히 템포를 늦추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보조를 맞출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 요 사항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은 김용우 팀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이 도시철도가 사실은 교리선으로 오기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저희들이 허 시장님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 바뀐 연유부터 그래서 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면서까지 했는데 왜 이래 바뀌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계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무슨 바뀐 부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교리로 가는데 이리 바뀌, 처음부터 설명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회의질서가 서야 됩니다.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받을라 그러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처음부터 답변을 하라 안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님이 또 질의를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장님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이현만 위원님 답변을 해야 되는지 혼돈이 생겨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면 그 답변을 받고, 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 순서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게 뭐냐 하면예.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됩니다. 도시철도는 기장군청에서 변경을 해가 이래 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연속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현만 위원하고. (장내소란) 아니 연속입니다. 연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그 기점과 종점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안평역에서 교리역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고예. 그다음에 인제 오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직결터널 할 건지 우회를 해서 올 건지 그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광택지 도시계획으로 하는 일광택지 2만 5천명 들어오는 수요 부분을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두 사항이 좀 쟁점사항이 돼서 1차보고 때 그 사항은 추가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열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2차 점검회의 때 우리가 자료제출 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 우리가 현격하게 불리한 요건으로 지금 현재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의제기를 해서 BC를 최소 0.9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우리 복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 열 가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 복안에 대해서 꼭 지금 자료를, 구두라도 지금 설명할 수 있잖습니까. 대충 어떤 이야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용우 계장님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웁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자로 2차 기재부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6월 20일자로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기재부로 제출한 자료가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쨉니다. 첫 번째는 당초 아까 1차 점검 때 일광도시개발사업하고 직결터널 산악터널, 국도14호선을 우회하지 않고 직결터널로 해달라는 그 두 가집니다. 한 개는 일광도시개발사업이 그때는 시나리오로 돼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게 앞으로 예정될 거를 감안해서 반영하는 그 시나리온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니까 시나리오를 없애주고 바로 대안으로 봐 달라, 그게 첫 번째 사항이었고. 두 번째 사항은 개발계획 역세권 인구추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는데요. 저희들 기장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등록인구상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기장읍이. 증가되는데 이 기준을 하는 KTDB 그러니까 KTDB상에는 우리 인구가 마이너스0.9%로 향후 몇 년 간 계속 감소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구로 봐 달라, 저쪽에서는 KTDB기 때문에 못 봐주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일광도시개발사업도 대안으로 느그가 봐줬는데 그러면 왜 인구는 안 봐 주노. 인구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청취불능)다시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 난 거, 우리 기장읍에. 그러면 모든 걸 취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느그가 일광도시개발사업도 대안으로 시나리오로 봐줬는데, 그것도 실시계획인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읍에 난 그것도 건축허가가 모으고 모으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조그만 하나의 개발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허가 났으니까 실시계획인가 난 거 아니냐. 이거를 봐달라고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약 3534세대. 전체 인구의 약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포지션이. 그래 그걸 봐달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운전시격입니다. 저희들이 운전시격을 격간운행으로 해가지고 10분 타임으로 운전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걸 다시 6분 타임으로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6분 타임도 가능하다고 지금 가있는 차량 편수를 가지고 6분 타임도 가능하니까 그럼 6분 타임으로 해 달라. 6분 타임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를 증가를 해 달라 그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차량구입빕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차량구입비 우리가 6분 타임으로 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지침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이 추가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돼 있는데 KDI에서는 자꾸만 이걸 사회적기회비용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차량구입비를 반영을 할라 합니다. 반영을 또 했고, 0.77나올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량을 빼달라. 두량이라면 약 포지션이 203억 정도합니다. 203억 같으면 이것도 포지션이 상당히 됩니다. 이걸 빼달라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상비 일부조정입니다. 저희들 아까 직결터널 출구부분 입구부분 말고 출구부분이 탑마트 저 위쪽의 부분인데 그걸 노선만 조금 조정하게 되면 건축하고 일부 건물이 빌딩이 안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신축건물.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신축건물이. 그래 그걸 조정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달라. 다음에 여섯 번째 운영빕니다. 이 운영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왜? 40년 동안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KDI쪽에서 한 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빼고 유지보수 쪽에 기술유지보수가 있고 차량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기술유지보수 쪽에 45(청취불능)짜리를 산정을 했습니다. 본래 지침대로 하면 67명인데 적어도 일부 감안해서 45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작게 봐 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도 한 개의 주장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상당히 저희들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업장을 다 발췌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장의 유지 관리 인력은 이래 이래되는데 왜 우리는 요래 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곤란하고 KDI쪽에서 상당히 즈그도 곤란합니다. 이 운영비 부분. 사실 이 운영비 하나 부분만 우리 의지대로만 봐준다 해도 0.9가 넘어갑니다. 현재 0.77에서. 다음 이런 총 사업비를 망라해서 사업비를 조정해달라는 게 일곱 번째였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교통수요 그러니까 총 승객수가 너무 작다. 왜? 우리 거는 너무 작게 봐준 것 같다. 이거는 보면 앞에 안평역까지 오는 5개 역과 우리 쪽에 하는 3개 역을 비교를 해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하면 안평역 쪽에 하면 만약에 타는 인원이 0.178정도라 한다면 우리는 0.125로 너무 작게 잡았다. 그러니까 한 70%밖에 75%밖에 안 잡았다. 왜 우리 인구를 작게 잡았노. 탑승인구를. 느그가 뭐 좀 안 해 줄라 한 거 아니가 이래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음 아홉 번째 편익(청취불능). 상당히 요것도 저희들한테는 기재부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 쪽에를 요직으로 보고 KDI쪽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편익을 너무 작게 봤다. 뭐냐 하면 편익은 5개 항목인데 운행비용편익 시간비용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운행비용하고 시간비용입니다. 그러면 시간비용은 운행비용의 2배가 되는 게 이때까지의 선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비용절감편익이 운행비용보다 더 작게 잡혀있다 그겁니다. 다른 데는 다 두 밴데. 그래서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최근에 KDI에서 답이 온 게 그것도 우리가 기재부를 통하지 않으면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자룐데 그 기재부 사무관이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즈그는 나름대로 이래 이래했다고 즈그 게 맞다고 변명을 해놨는데 그 변명한 게 속도하고 관계있습니다. 이 편익은 속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즈그가 만들어 놓은 거는 기장대로의 속도가 거진 90킬로 고속도로 수준을 봐 가지고 만들어놨고, 일부 또 안평 쪽에 국도14호선도 우리 평균이 42킬로 같으면 즈그는 60킬로 봐놨고, 상당히 즈그 쪽에서 오류 모순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 열 가지를 봐달라고 그래 지금 즈그하고 우리하고 시루고 있는 단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도 비용편익비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우리 지금 기장읍내에 특히 노선 상에 있는 주민들이 주 출퇴근지 또는 동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과 출퇴근지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동해남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14호 국도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14호 국도 안평역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안평역을 사용하는 우리 기장읍민 또는 군민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183번과 39번이죠. 몇 분 쯤 됩니까. 아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비용편익이 나옵니까? 그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울산 쪽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 나오는데 백번 우리가 주장을 하고 비용편익을 어떻게 어떻게 해본들, 김해경전철의 사례를 잘 아시겠지만 이거 나중에 다 감당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런 거 때문에 현재 자기들도 상당히 지금 조심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쪽에 검토하는 거 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거 하고 다르죠. 우리도 검토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그쪽에 검토하는 거 하고, 갑하고 을이 검토가 같을 리가 있습니까. 그쪽에 검토한 거 하고 우리는 계획 추진단계에서 우리도 그걸 이미 검토를 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제시를 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용역을 다 마친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결과가 그러면 그래도 기장 특히 교리 동부리 주로 읍내 분들인데 그 읍내 분들이 출·퇴근지가 갑자기 부산으로 바뀐답니까? 동선이 갑자기 서면이나 동래 쪽으로 동선이 바뀐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동선이 갑자기 바껴가지고 수요를 올릴라 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요예측을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아까 열 가지 설명 들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기장에 살고 있는 제가 들어도 할 이유가 없네요. 아니 비용편익이 전혀 안 맞는데. 혹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기장선 외에 대안으로 생각하신 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아까 대구 같은 경우 6년 걸렸다는데, 6년 걸렸다, 안 됐다, 됐다.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안은? 또 그 6년간, 만약에 6년 걸리는데 6년간 계속 그러면 주장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개선을 할 것인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끝난 사항은 아니고예,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그에 대해서 반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기서는 뭐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특히 읍의 교통에 가장 핵심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기장선이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기장읍에 들어오는 모든 버스노선을 두 종류로 나누면 쉽게 해결됩니다. 모든 버스는 장산역으로 가고, 하나는 장산역으로 가고 모든 버스는 안평역으로 가면 됩니다. 장산역으로 가지 않고 안평역으로, 여기는 안평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노선으로 가니까. 다시 환승하기가 쉽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해운대 쪽은 장산역에 무조건 가면 되고요, 모든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물론 의원님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바로 가는 거를 원하지 환승하는 거를 원하질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차를 한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한번 타고 가는 걸 원하지 갈아서…….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물론 그걸 좋아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갈아서 좀 기다렸다가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요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시철도를 우리가 요구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고 하기 때문에 연장을 요구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비용편익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은 오늘 자꾸 다른 이야기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도시철도 관계에 대해서 저는 국내여비. 323페이지하고 그 앞에 업무보고 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도시철도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출장도 많이 가야 많은 의논이 되고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도시철도관계에 대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2014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 현재까지 얼만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지금 도시철도도 그 비용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얼만지 파악을 해보시지는 않았지예. 그때그때 쓰시기만 하셨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출장도 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우리가 사실 출장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차를 가져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편하지 우리가 출장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야 되고 가면 다 그런 사항, 우리가 위치를 보더라 해도 우리가 고개 숙여야 될 때 가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숙

문정숙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떨어지면 그거는 응당해야죠. 초과근무도 있고 밤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건 아니고. 고개 숙여야 되면 거기 정정당당하게 우리 의견을 개진해야 되면 개진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출장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지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약 80여 번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 됩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80번을 갔다면. 두 명 갈 때도 있고 세 명 갈 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약 4.45. 4.4.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서울을 가셨습니다. 그지예. 가시고. 총 출장비가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12만 원 정도 됩니다. 1천만 원입니다. 출장비가. 그러면 1천만 원의 출장비만치 효과가 있으면 2천만 원도 써야죠. 근데 지금 물론 열심히 가서 섭외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의 의견이 서로 안 맞고 해가지고 여러 번, 부산에 있으면 24시간도 토론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지예.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출장비가 출장비 과다에 비해서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그렇다면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출장도 새벽에 가고 싫습니다. 싫으면 가서 좀 더 효과있게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출장을 즐긴 것 같습니다. 80여 번이나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가면서 천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썼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출장비 과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 효과가 아직까지 현실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앞으로도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습니다. 그래 해온 걸 안 해온 것을 뭐 어떻게 변명할라는 거는 아니고 출장 갈 때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 쓸라하고 또 우리가 절약할라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출장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관외출장에 대해서는 항상 복명서가 있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갔다 오면 반드시 뒤에 복명이 붙어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여비와 업무협의에 대한 복명서를 모두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뒤에 첨부자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첨부자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거는 도시철도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는 도시철도 가운데서 출장비가 25만 800원으로 지금 돼 있는 항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 말씀하시는?

정숙

문정숙위원

예. 국내여비 부분에 323쪽에서 그 뒷부분에 쪽 보면 도시철도 관계에서 25만 800원이 날짜도 다르고 가는 인원도 다른데 계속 지출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비 부분이 있고 교통비 부분이 있는데예, 교통비 부분하고 가는 인원하고 그리 맞으니까 그 금액이 지출이 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에 대해서 뭐 25만 얼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하면 그에 대한 산출 인원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영수증도 있지예? 아마 25만 800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업무를 위한 간담회비도 들어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차비만 갖고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은 간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 보면 323쪽에서 그 항목에 쭉 보면 업무협의비도 있거든예.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기 항목 가지고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323쪽에 첫 번째 항목에 1월 14일 세 번쨉니다. 31만 9280원이 국내여비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31만 9260원이 여빕니까? 모두다? 여비는 어떻게 계산해가 그렇게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월 14일 말씀하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아, 1월 7일. 미안합니다. 세 번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생산성대상 관련해 가지고 출장여빈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면예 193쪽의 이 업무보고인 것 같거든요. 그게. 193쪽에 보면 1월 4일날 행안부에 실장님, 계장님, 박소은씨 세 분이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명서는 박소은씨의 이름으로 결재가 났습니다. 세 분이 가서 하루에 갔습니다. 일시는 1월 4일이거든예. 그런데 그날 31만 9260원을, 31만 9260원이 지불됐거든예. 그러면 이게 국내여빕니까, 그 위에 행안부에 지방경쟁력지원과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어떤 협의하면서 간담회를 한 돈인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빕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비예? 세 사람이 31만 9260원을 서울 한번 왔다 가는데 여비를 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교통비하고 일비 부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는 그럼 뭐 타고 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TX타고 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KTX 1인 왕복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인당 11만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럼 일비하고. 그렇게 된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비 부분은 명확하게 여비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빼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KTX가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11만원 듭니다. 서울까지 가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영수증하고. 그런데 이 복명이 우리가 알기로는 1월 4일날 출장을 갔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모든 게 일부 다른 과는 당일로 국내여비가 지불됐는데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갔다 와서 여비를 지불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사전에 출장계획을 내고 그다음에 여비를 수령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출장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자기 돈으로 우선 먼저 쓰고 그다음에 뒤에 출장이 결재가 진행 중인 부분들은 조금 늦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기차 같은 거는 미리 다 예약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자기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선 집행을 해도 되고 후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그렇는데, 앞으로 실장님! 밑의 부하직원들이나 실장님도 물론 같이 가시는 수혜잔데 출장비는 미리 선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모든 게 지금 보면 뒤에 돼 있거든예. 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가기 전에 당일이라도 출장비를 넣어줘 가지고 기분 좋게,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가 가기 싫습니다. 내 돈 먼저 주고 외상으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정관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조정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개편 관련 부분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예 우리는 조직 관련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구역이 정리가 되면 그에 따른 조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직법무계에서 법령개정이라든지 공문발송이라든지 출장소 기구 조정 건 여러 가지가 후속 그걸로 되는데 지금 법령개정 건하고 공문발송 이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전에 한번 관계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군 안에 지금 현재 출장소 관계는 현재 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야 그게 다시 동시에 개정이 되는데, 안행부에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불합리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항목에도 안 맞다 해서 그걸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나름대로 총무과에 자료도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그거 하는 게 어떻냐 하면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지예. 면을 분면하는 방법, 하나 신설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읍으로 승격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출장소로 하는 방법 세 가진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요 부분은 총무과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총무과 부분인데 법령 관련하고 공문하고 그 부분만 여기서 묻고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물을 겁니다. 그 부분만 지금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만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직법무계장님! 그것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회의할 때 우리 김대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명례 쪽에 올라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회의 다 거쳐 가지고 올라오면 법리 검토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를 통해 갖고. 조직법무계장님! 답변하이소. 요 부분에.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뭐냐 하면 안전행정부 처리결과에 자치제도과 윤근열씨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여기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 분동사례는 있으나 분읍, 분면 사례는 없음. 정관면의 경우 신도시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지역으로 분면보다는 읍승격 분읍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출장소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조직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해주십사하고 그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같은 과 안에서 자치제도과 안에서의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때 답변할 적에는 정확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고 출장소를 선뜻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이 먼저 선행으로 개정이 돼야 그에 맞춰서 우리가 후속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법무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다른 질문. 우리 군청에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국 설치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조직법무계장도 여러 차례 출장을 가셨고 그다음에 저하고 부군수님도 가서 좀 주장을 하고 군수님도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안전행정부에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국 설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국 설치를 하겠다 하는 거는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와 구는 국 제도가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 5만도 안 돼도 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4만 2천인데도 지금 현재 행정이 폭주하는 데도 지금 국이 설치가 안 된 상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관님이 바뀌고 청문회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기를 좀 일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령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 제도가 같이 정리가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 부자치단체장 그 직급 조정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금 인구 10만 이상 부자치장 직급도 조정하는 거로, 검토하는 거로 지금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정은 제가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게 내려 온다하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건 안행부에 지금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가 그래 정관출장소 건 하고 국 설치는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선 먼저 그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법이 개정이 되면 또 이제 정관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방향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계 황영수 행정7급이 꿈의 행복타운을 하는데 전국 각 지역에 출장업무보고가 7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그래 지금 부서에 보니까 기획계 소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행복타운에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고 추진위원회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이때까지 쌓았던 출장 노하우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해양개발과 쪽에 그거 부서로 옮겨가 같이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꿈의 행복타운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초창기에 이제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특별히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체 전국에 우리 시설과 유사한 자치단체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오라카는 특명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이제 황영수씨하고 계장하고 같이 갔을 겁니다, 거기 갈 적에. 그리고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복명을 다 했고요.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1차 점검이 하는, 1차 점검일을 착수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직이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안 맞다. 이게 토목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군수님께서 그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인드도 정리가 되어 있고 잘 하니까 그쪽에 좀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우리 벤치마킹 한 자료도 넘어가고 검토한 자료가 다 지금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 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얼쭈 마무리 되는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서이동은 안 된다, 그지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했던 출장복명 결과 노하우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다, 다 넘겨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넘겨 주가 그 자료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자료…….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넘어가서 자기들도 벤치마킹을 한 자료 가지고 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다른 시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이거 지금 설계변경 관련해가 지금 말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메인스타디움 부분은 지금 유원지 조성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용역절차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 및 변경은. 그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야구인 4면 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부분도 일부 좀 개선을 하고 해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메인스타디움을 안 하고 좀 축소시켜가지고 리틀 하고 소프트 뭡니까 소프트볼 그거로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축구인들이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대로 안대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또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리틀이나 소프트 구장을 추가로 또 별도의 장소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비용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지금 검토 중이다, 그거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 완공시점이 2016년 12월 중이라 되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2016년 8월 내지 9월 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계여성야구, 여자야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명예의 전당을 좀 일정을 당겨 가지고 야구 그 개막 시점하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는 지금 이 부분은 부산시가, 우리는 부지를 제공을 하고 부산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진행하는 사항인데 적극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를 조금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추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월 달하고 12월, 4개월이거든요. 그걸 좀 당겨 가지고 같이 오픈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거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째 우리 건강검진사업을 우리 의학원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암하고 뇌혈관 질환 중에서 택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고 이래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지금 극히 조금 적고, 저희 지금 90억 중에서도 지금 집행이 36억인가 이래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37억 정도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약 그 정도 된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물론 우리 검토를 깊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기획실에서 이 뇌 쪽하고 암 쪽만 이래 하는 걸 한 쪽만 선택하는, 한 쪽에 지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지요. 뇌나 그다음에 암 쪽에 받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게 안 되겠느냐, 검토가 안 되겠느냐. 이래 지금 예산은 지금 남아가 있고, 좀 많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기획실의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보면 또 거기서 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좀 이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심질환 있지요, 그지요. 심, 우리나라 사망률 제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세 번째가 뇌질환인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심장질환 쪽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검진을 원하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도 같이 이래 심장질환, 암, 뇌질환 한번 받은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걸 한번 조례를 개정을 시키든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을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입주 시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혜택을 3년이 경과해야 이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관계도 추이를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 검진이 한 번 하고 나면 영원히 또 그게 또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또 시기 타임 부분, 심장질환 부분 요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그 검토를 한번 금년 내까지, 그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금 의원님 시간을 좀 텀을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까지는 검토를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그래 가지고 좀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은 어차피 3년 해서 90억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가져간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주민들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는 아니다. 홍보성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배제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건강검진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기장포럼 있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포럼 그 2014년도 예산 올라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추경 때 예산을 의원님들이 좀 해 주셔서 지금 5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하고 출장비 요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행사비가 올라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올라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주변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저기 기장포럼을 한번 해운대에서 할 때 저가 참여를 해가지고 내용도 저가 보고 그래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지역에 이 기장포럼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참 의문점이 많아요. 돈은 그 작년에 3억 7천만 원인가 이거 근 한 3억 넘어 이래 돈을 집행을 하면서 그만한 예산집행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이런 안전이라든지 원자력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도움이 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실장님한테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이거 내용을 좀 이래 안에 콘텐츠를 좀 변경을 좀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포럼에서 좀 이래 토론이 되고 좀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1호기 수명 연장문제, 1호기 폐쇄문제 또 이런 해체연구센터 건설문제, 사용 후 핵연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쌓인 게, 산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래 접근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좀 이래 나타나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게 우리가 해운대에서 할 때 보면 지역에 5개 원전의 책임자가 전혀 참 한 분도 안 오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뭐 겐카이현 현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요 군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군수, 군수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안의 콘텐츠 내용을 좀 개선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에,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내용이 토론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의 5개 원전 책임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지금 현재 산적한 아까 원전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적인 원전 폐로분야의 전문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고리1호기 뭐 관련해서 원전 폐로 부분의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또 원전해체 경험 있는 도시를 초청해서 우리 군의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에 언론의 관심을 좀 집중을 시키고, 지금 우리 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경북에 경주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또 우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유치 서명운동을 또 지금 할라고 그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실질적인 책임자 부분들이 요번에 내년에 하게 되면은 좀 참여를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이래 조금 전에 말씀, 책임자를 5개 원전 책임자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폐로부분 있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폐로 해체연구센터 있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유치부분은 물론 이것과 연관이 되겠지마는 지금 타 경주라든지 이런 데는, 경북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기들은 자기들한테 온다고 이래 지금 결정짓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추진위원회도 활성화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짝 긴장을 해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어 붙어야 되지 않냐,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이래 느슨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울주군에도, 지금 인접한 울주군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요즘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했는데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했고…….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난 뒤에 지금 흐지부지 하고 뭐 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유치서명 운동을 지금 오늘부터 좀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 부산대에서 부산시하고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그 밀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치열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치열하게 하도록 이래 가지고 당연히 유치되도록 해 주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이게 폐로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기장포럼이 들인 그 예산만큼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 특히 유치센터 그 유치, 폐로종합연구센터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폐로부분 말씀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미래창조과학부도 우리 기장포럼에 좀 참여해 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껍데기들만 와 가지고 그 어디고 외국에 초청하는 사람들도 큰 영향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그 필요 없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도 지금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계 5위입니다, 이게. 세계 5위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책임을 맡긴 기획실장님은 이번에 좀 내용도 좀 개선을 시키고 참여자도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문위원회 요 원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 또 1회 기장포럼에 대한 개선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 건지 토론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2회가 개최가 되면은 좀 더 성숙된 포럼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상황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이 부분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변경시켜 나가겠다든지 이래야지. 그 뭐 물으면 “마, 열심히 하고 있다. 부산시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말만하면 뭐 합니까, 그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는 공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원님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포럼 부분은 요약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기장포럼 나왔으니까, 저는 또 사안별로 좀 한 개씩, 한 개씩 할 줄 알았었는데 한꺼번에 의원님들이 그 준비하신 걸 다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지금 혼란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은 기장선을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할 게 너무 많은데 기장포럼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포럼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1회 기장포럼의 목적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원 목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다보면. 원래는 논문을 쓸려고, 이런 논문을 쓸려고 찾아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그런 걸 준비 단계에서 사실 요런 거는 막상 1박2일 또는 2박3일의 행사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전 준비 작업에서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쓰는 논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논문은 제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포럼 같은 경우는 2박3일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목적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겠다 하는 것도 좀 사실은 그런데,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취지 동감합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 금요일 아주 큰 뉴스가 두 가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큰 뉴스 같은 거요, 아주 엄청난 뉴스에요, 사실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암 발생 관련해서 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는 뭐 사실은 안전문제 저기 콘서트장에, 그거는 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또 환풍구는 우리한테 없지만 우리도 좀 안전문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선 암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장포럼이 이런 어쩌면 가장 그동안 목적이라든지 2차 진행목적도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현실 불가, 실현 불가능한 다시 말하면 우리 기장 또한 그 원전 솔직히 도시가 할 수 없는 거를 어쩌면 꿈을 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제가 예를 들면 폐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론 조성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폐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우리가 못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 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자기고백을 하겠습니다. 쇼죠, 저도. 이거 우리 여론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이런 쇼라도 좋으니까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민들한테 그 설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한수원 그 고리원전 1호기 탑에 올라가서 점거농성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슈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전 소재 도시가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그 갑상선암 외에 다른 암과의 인과관계를,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한번 규명하기 위해서 공동 대처를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그런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이 문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제기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 거를 개인의 민원이라 생각하고 좀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서 좀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장포럼이 저는 죄송합니다만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나쁩니다. 저도 기장 사람이고 기장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대전 세계과학도시연합이 성공을 하는데 기장포럼은 왜 성공을 못하느냐? 거기는 대전이 없습니다. 세계과학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제가 영월 또는 저기 영광포럼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자꾸 내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름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도 좀 넓게, 그래야지 확대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너무 편협한 그 사고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포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변지역에 암 발생이 되고 연관성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도 아침에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이 좀 잠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주변의 동향이라든지 또 민감하게 조금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제를 이런 거보다도 부주제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대두가 된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칭 부분은 전에도 한번 의원님이 그 관계를 질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이름 또 굳이 기장이 명칭이 들어가야 되느냐, 또 다른 자치단체도 또 뭐 이 부분에 3회 4회 또 개최를 하게 되면 최초 개최 도시가 이제 기장이다 보니까 기장포럼을 만들은 상황인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일단은 이 부분도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해가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수립을 하죠? 저희들 이거 세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다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웃음이 나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저만 갖고 있어서 이렇게 참 말하기 좀 그런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2010년, 2014년 거, 2010년에서 14년 중기, 2011년 15년 중기 그다음에 2012년 16년, 2013년 17년 이래가 매 해에 이렇게 나오는데, 매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토씨는 안 다른데 이상하게 투자계획이라든지 기이 투자 됐던 금액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국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라는 정책방향은요 늘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책이 없으니까.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가족단위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되는 종합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매년 아마 변동사항이 없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일관성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기계획에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에 뭐 가까운 거부터 읽을게요. 2012년도에 보면 요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요, 2012년도 중기계획에는 약 3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나온 거에, 2011년에 나온 계산에는, 2011년도 발표된 중기계획에는 2012년도에는 2억을 쓰는 걸로 나옵니다. 30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또 2012년도에 나온 중기계획에 2012년도 계획을 보면 1억 8천으로 나옵니다. 30억에서 2억 3천으로 줄어서 다시 1억 8천으로 줍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앞에 있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한 연도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가면 그 금액이 확 줄어듦과 동시에 갑자기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조성 정책방향,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종합레저스포츠 관광 인프라 조성, 한 개 더 야구인구 저변 확대 및 야구 인프라 확충 이래 나옵니다. 확충 이래 나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된 그러니까 숫자, 예산 투입에 대한 다시 말해 중장기계획의 대폭적인 그 변화인데요. 이 대폭적인 변화의 주된 계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매년 내면서 매년 다르게 계획을 잡는 건지, 이 최소한 중기계획인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래,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변경을 시킵니다. 연동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상황, 그때의 그 해 연도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갈 때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이라고 이야기 하면 곤란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그때 다른 거는 중기계획이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이제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그때 다른 거는 중기계획이 아닙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다시 연동화 시켜가지고 변경을, 롤링플랜이라 해가 변경을 시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여기 이름이 중기,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금 한 개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면 곤란하죠. 그러면 아니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 해마다 달라진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달라진다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어떤 예산의 투입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때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 갈 때도 있고 돈이 안 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예를 들게요. 2013년도에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불과 내년 거를 예측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숫자가 조금 다르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 게 예측이 안 됩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사업이 아닙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달라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올해처럼 8월 25일처럼 비가 와서 뭐가 됐다 하는 그런 변동사항 있어서 생기는 변동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면 도대체 어디를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됩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군민체육공원만 봐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종합운동장 규모 문제가 이러니저러니, 그게 또 어떤 날은 들으니까 야구장을 한다, 또 어떤 날은 들으니까 리틀야구장을 한다, 또 어떤 날은 들으니까 소프트야구장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차치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이런 식으로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저녁 때 바꾸는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된, 접근 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한번 입안을 했으면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가능한 실례로 하나 들었는데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중장기계획이면 중장기계획에 걸 맞는, 옛날에 유신 때 100억 불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은, 100억불 달성하면 이 세상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장을 희망과 꿈이 넘치는 군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중장기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시고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도시철도에 아까 10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경제성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유념하세요. 그리고 그 조직법무계장님! 얼마 전에 철마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집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 말씀을 할려다가 그날 안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풀어라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50년 이상 상수도보호시설,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규제개혁 여기에 앞장서서 어떻게 해결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은 지금 철마 지역에 뭐 그린벨트 지역하고 이중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해당되는 실과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조속하게 지금 해제를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남도지사님이 그 인터뷰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 부분의 선결문제가 물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후속조치로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가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님도 말씀이 지금 그 남강댐 물은 지금 현재에 경남도민이 먹어도 모지란다. 그래서 합천에 있는 댐을 검토를 해서 부산시민들과 또 뭐 이래 나눠먹는 거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인터뷰를 대담토론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남하고 부산하고 상수도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 이거 후속조치로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정부 차원에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여비를 아까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 읍면에 보면 정관면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읍면에 다른 읍면에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서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출장도 좀 보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58쪽에 보면, 여 펴보세요, 58쪽에. 그 개발사업 예정부지 활용 세입증대 이래 가지고 이창훈, 기획감사실에 이분이 그 기술직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월드컵빌리지 건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예, 월드컵빌리지 그 사용수익…….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방금 동료위원 이승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왜 유독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은 축구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장군민이 14만입니다. 앞으로 기장군 택지개발, 일광택지개발 그다음에 장안읍택지개발 인구가 들어오면 20만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공공 부분은 인구 대비 예산과 시설을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축소를 시킵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람석을 축소시키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축구인, 축구인 이래 하는데 저는 축구인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만 왜 유독 예산 절감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전에도 요 관계는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좀 절약을 시키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수준이 간절곶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 그 수준입니다. 그것만 해도 1년에 행사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저 간절곶 갔습니다. 거기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요 간절곶 지금 몇 번 갔어요. 이 이야기 오늘 나올까 싶어서 경기할 때도 가보고 갔는데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거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자가 차 아니면은, 대형버스가 아니면은 그 불편합니다. 월드컵빌리지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구증가 대비해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8쪽에 그 밑에 보면은 성과급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직원 분들이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이 자료를 발췌해서 세수를 환급을 받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무과 거기서 자기들 성과한 직원에 대해서 계좌입금을 우리가 시켜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 답변 곤란하면 제가 답변 받지 말까요. 저는 이거 어떻게 썼는지 잘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나중에 감사할 적에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 할 때 여쭤볼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이거는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성과금 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 감사할 적에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는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조금 챙겨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잡음이 안 나도록. 이거는 지금 직원들이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아마 초빙한 구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개인이 만약에 환급 받으면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기업체도 세수를 환급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상당히 칭찬하고 칭송해 줘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제가 듣기로는 뭐 잡음이 좀 들려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관련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성 항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메모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요런 부분이 인자 우리가 들어갔고요. 안에 그 내용 중에서는 그 부분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회의하는데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사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일광, 그 월드컵빌리지도 유원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앞전에 꿈의 구장 같은데 그거 결국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전자 회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의 역할은 회의운영인데 다른 의원들 의견을 먼저 그거 하고 “없습니까?” 했을 때 그때 마무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가 하실 이야기는 좋은데 앞으로 그런 거 시정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세세하게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지금 지적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1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군청의 두뇌, 브레인입니다. 기획도 해야 되지만도 감사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요기 민원지연 처리 관련 해가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민원 지연처리내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그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요거는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3일이든지, 5일이든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며칠 안에 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이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가 지연이 됐다고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왔습니다. 명단 통보 온 것을 감사계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주의 촉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이런 게 생기고 있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또 부서장으로부터 직무교육도 시키도록 우리가 지금 주의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걸 좀 관심 있게 좀 봐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저 18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큰기장발전소가 있는데 이거 설명과 2014년도는 왜 이거를 중지를 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큰기장발전소는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 선진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각자 자기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큰기장발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근자까지 해서 13년도에 13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21건이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좋은 시책들은 우리 그 행정에 벤치마킹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이제 이게 중지하게 된 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노조에서 일반 업무도 업무가 많은데 큰기장발전소, 마을전담도우미제, 이런 부분들이 업무 외에 추가로 너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기장발전소 제안사항들이 크게는 뭐 대동소이하고 또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됐지 않느냐 해 가지고 노조지부장님이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요 관계를 좀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마을전담도우미도 그렇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계획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4년 지금 현재 미결처리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조에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행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안제도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도 제안해 가지고 좋은 거는 포상 관계를 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행정계에서 군민의 제안제도는 행정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중점관리 제안 부서별 추진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3년도 136건 제안한 것 중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중점관리 제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하나하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이 설명하기는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웃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거는 다른 자료로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은 요 사항은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부분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례가 미비된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저 기획감사실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이승우 위원님 잠깐만요. 그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저 예산계장님! 예산지침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줬습니까? 2015년도, 우리 직원들 안 줬어요? 그거를 읽어보면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지요? 2016년도에는 전부 저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조례 부분은 민간경상 부분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설명을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그 보조금 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담당에게)입법예고 중이제? 예,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중에 1회 우리가 지금 그 본예산을 넘어갈 적에 요 관계, 조례가 넘어갑니다. 같이 넘어가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고. 그때 검토, 넘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MBC드라마세트장 이 추진현황 조치사항인데 이 또 소송, 향후대책 그런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MBC 드라마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에,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제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 30억, 군비 30억이 이제 먼저 시비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뒤에 군비가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런데 한수원 30억 원이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좀 드라마세트장 짓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돈이 들어와야 실제적으로 정확한 옳은 드라마세트장이 되는데 돈이 이제 뭐 추진위에 40억, 시비·군비 30억씩 해서 60억. 100억 정도가 이제 자기대로 계획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할라 그래 했고. 요기 이제 드라마세트장이 당초 이제 우리가 2012년도 7월 달에 기본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무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과정에서 그냥 MBC 측에서는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드라마를 찍고 싶다. 불의 여신을. 그래서 이제 밀어붙일라 하는 성격이 강했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뭐 드라마세트장이 지금 우리 군만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이 앞에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 건축을 허가를 내서 준공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해서 조금 서로 간에 MBC 측하고 기장군하고 조금 알력 아닌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들은 기본 MOU 체결한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은 어느 정도 업무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OU 체결한 사항을 가지고는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청취불능) 그래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돈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 사항입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3억 9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심 선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심 선고는 MBC에서 일부 승소로 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고 항…….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중단입니까? 아니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자기들이 일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수하려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시비가 지금 30억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30억 돼 있는, 군비는 불용처리가 됐고 시비는 지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로 지금 반환금 요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앞으로 좀 있으면 예산할 건데 그 예산운용지침서를 아마 다 각 위원님들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2015년도 예산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장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이거 뭐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 소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수가 보면 이거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해 놓은 거 보면 151페이지까지예요. 58페이지부터가. 이래 해 가지고 거의 다 소송문제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지금 해 놨는데, 왜 이래 소송이 이래 많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2011년도가 조금 많았고 지금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총 합해서 36건이 발생을 했고, 2011년도에 90건, 2012년도에 50건.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은 요 앞에 나와 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왜 이래 소송이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라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군에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뭐 민사소송은 이래 서로 돈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야 될 부분인데, 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 거는 최후 보루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행정낭비고 이것도 또 소송비용도 또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국가적으로 또 손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송이 많다는 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렇게 많은 이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각종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에 있는 구하고 또 성격이 틀립니다. 규제가 많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집요하게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 또 승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인구가 또 많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또 파생적으로 소송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과거에 또 이제 우리가 농로포장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한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고 농로포장을 한 이런 부분들은 최 근자에 소유권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금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 낭비도 많이 생길뿐더러 또 주민들의 불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우리가 노력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소송이 줄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물 흐르듯이 귀찮으니까 담당자는 뭐뭐 소송하세요, 소송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좀 이래 다부지게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래 하면 이 소송 가기 전에 다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해결이 다 되고 이러는데. 뭐 11년도에 많았다고 행정심판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아요. 보면 현황 보니까 33건인가 이래 되고, 금년에 벌써 15건 이래 지금 올라가고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우리 기장군에서 좀 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안 되느냐. 각 실행해 나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 전체적인 소송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 나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에 의해서 걸려 들어옵니다. 그 경찰관서하고 그다음 식품 관련된 또 다른 구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이게, 들어 올 적에는 다 자기들이 사인을 하고 자인서 다 받아놔 놓고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행정심판 요래 해 가지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제 처분에 대해서 조금 경감해 달라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내재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이거 뭐 환경 우리가 위생법 위반 이래 가지고 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초에도 저가 이런 민원을 받고 이래 했는데, 오뎅팔고 국수 조금 이래가 팔고 이래 길거리에서 팔다가 그걸 단속을 해 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파파라치인가 뭐 그걸 했다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파파라치도 있고 또 상대 민원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공무원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단속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루 그 수입이 얼만데 벌금을 70만 원씩 내고 또 그래 가지고 또 우리가 검찰에, 경찰에 넘길 때 뭐 이래 글이라도 이래 잘 적어가지고 이래 넘가 주면 그 사람들이 참작을 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대로 이래 처벌을 해 버리고 이라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거 뭐 우리 실장님 그거는 아니지만은 환경위생과에 제가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라고, 줄이는 방향을, 그런 거를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속기하세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5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187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이 있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보면 이제 점점 그 수도 줄어들고 이제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답을 요구 안 하고 제 생각대로 한번 말씀 해 보면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저희들도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오고부터 그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매력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검진이거든, 예방 차원의. 그런데 여기에 안 가도 이제 우리 또 일반 의료보험을 가지고 짝수 년, 홀수 년대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기본은, 그지요? 특별히 뭐 재검진을 받는다거나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도 원자력병원에 한번 가 볼까 싶으다가 저기서 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싶으니까 안 가지거든예. 그래서 그때 그 협약서, 협약서 사본을 하나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좋은 안을 하나 내보자면 이런 검진도 해야 되죠. 저소득층 분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물론 해드리고. 40세 이상 반액지원 이런 분들은 잘 안 합니다. 자기들 직장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 거주자를 제한을 하면서 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암이 걸렸다거나 암이 걸렸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막하거든예. 암이 걸렸을 때 입원한다거나 치료를 받는 그런 데서 우리가 원자력병원에서 우리 기장군 주민에게 좀 혜택을 입원비를 아주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여기 모양으로 공짜로 해준다든지, 기간이 있겠지. 무한정 그거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협약은 안 돼가 있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까지 조금 한번, 조례에 보면 있습니까?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은 가능한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정숙

문정숙위원

3년 이상 거주자 이상…….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다수가 우선 검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검진하는 걸 없애자는 말은 아니고 그것을 하되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암이 발생, 아까 갑상선암 그런 분들도 조사해보면 있거든예. 그럼 꼭 여기 살다가 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암은 오래도록 암은 10년, 20년 내제하고 있다가 발생되니까 우리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 기장군 거기 원자력병원에 가면 정말 싼 가격으로 치료도 해주고 해준단다 하면 굉장히 행복한 우리 기장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오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연구해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문정숙 의원님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어차피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 바쁜데 잠깐 답변 비슷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집행기관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에 검진받는 게 자꾸 줄어든다아닙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가면 만병이 올라온대요. 검진하면 만병이 온대요. 이건 검진하러 갔다가 피박 써가지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걸 정말로 지금 줄어들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암 검진이 아니고 신체 검진하러 가면 어디 물혹있다 째고 뭐 하고,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서 뭐 없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멀건 성한 사람이 가서 그런 걸 당하고 나면 경로당이나 이런 동네에 가보면, ‘아 거기 가면 큰일난다, 병 다부 올라온다. 없는 병도 올라온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저처럼 이래 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를 상세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말씀 새겨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노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하시고. 속기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웬만하면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가볍게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오전 중에 제가 좀 언성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물론 다 제가 했는 말이 맞을리는 없겠죠.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직 요번에 4개월째인데 해 보니까 피드백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피드백이 없네요. 피드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갈게요. 요거는 별거 아닌데 9페이지 9번항목에 군청사 행정현수막철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도시대상 축하드립니다. 이건 같이 축하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축하받고 서로서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보면 주민왕래 수요가 가장 많은 군청사의 외벽을 활용하여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2013년 8월 30일 철거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한 것 같은데, 지금 또한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문제는 꼭 이 군청사 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아드 앞에도 지금 또 현수막 또 있던데요. 아시아드 앞에 현수막 있는 것 아시죠? 이건 아시아드 앞에 지금 뭐지, 뭐 때문에 있더라, 깜빡했네. 다른 시도에서 지금 우리 군에 오는 일이 행사가 하나있는데 한번 아시아드 앞에 삼거리에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체육관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시아드가 아니고 기장체육관 앞에.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원칙이 좀 확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군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거는 불법이고 어느 거는 불법이 아니고 또 이런 민원관계도 많이 들어오니까 군 일을 떠나서 어떤 허용 가능한 원칙도 있는 게 법은 우리 그물망조직이라 그러거든요. 좀 얼기설기해가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하면 군에서 여러분이 했는 대답이 오히려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상당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엄격하신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막상 본인의 일 좋은 일인 줄 알지만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면 면이 안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규정을 새로 하던지 해서 좀 얼기설기 뭐 하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같이 지킬 수 있는 거, 군수님도 지키고 군도 지키고 또 민간인들도 지킬 수 있는, 민간인은 안 되고 우리가 우리는 좋은 일이니까 우리는 되고는 아니죠? 암만 내용을 떠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불법광고물은 원칙은 민원봉사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기장군에서 이제 행정게시대에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불법광고물은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을 하면서 다른 민간인이 붙이는 것도 지도단속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광고물이 많이 난립이 지금까지는 그전에까지만 해도 좀 됐습니다. 최 근자에 들어와서는 많이 정비가 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은 또 우리가 지금 홍보전광판도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쪽에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저기 환승센터 기장시장 쪽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버스환승센터도 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일종의 전광판이랄까 이거 현수막 외에 다른 그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 말고 군보도 있고요. 또 요즘 뭐 대부분의 요즘사람들이 홈페이지 바로 접속해 가지고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좀 어떤 면에서는 전근대적인 현수막을 군수님은 선거할 때도 현수막을 걸지 않고 당선되신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군정은 그렇게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현수막 대신에 지금 기존에 이미 저희들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고, 각 마을마다 또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 민에는 엄하게 하고 관에는 관대하게 하는 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둘 다 엄하게 하든지 둘 다 좀 관대하게 하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하실 생각 있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조금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됐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207페이지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에 대한 관련보고인데, 지금 전체 이 시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비가 뭐 밑에는 일반국비로 해 놨다고 하는데 전액국비인지, 또 원자력의학원에 지금 동남의학원에 일반인들이 이야기가 부산대학교에서 방사능오염수치를 했을 때 원자력의학원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방사능이 좀 있다하는 이야기도, 확실한 설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자력 고리원자력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동남의학원 방사선과에서 나오는 게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찍은 게 나오는 오폐수에서는 방사능유출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확실하게 들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한번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안 그러면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동남권 전체고 동남권의학원문제도 문제고 두 가지입니다. 동남권의학원 처리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문제 오폐수처리장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동남권의학원의 오폐수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지금 처리를 하고 중이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폐수관련 수치지도점검부분은 나중에 환경위생과 할 적에 그때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한 건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총사업비는 108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40억이 지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2016년 16년까지 2017년 해서 한 63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2017년도 완공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마 내년까지 국비확보 하는 거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전액 국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담분이 군비도 있습니다. 80%가 국비고 군비가 20%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페이지수로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자료번호 1-1-11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1-12 장기투자 계속사업 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연기, 보류, 중단된 사업현황 및 그 사유 이렇게 했는데 해당없음 인데 진짜 해당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대답 잘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진짜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뭐 변경을, 지금 현재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이리 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야구 테마파크…….

현만

이현만위원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예. 그 사업이

현만

이현만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월드컵빌리지도 사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유원지조성 변경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 해당사항 없다고 하십니까? 해당사항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변경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변경 중에 있는 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이걸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러고 요거를 다시 한 번 좀 급하게 하겠습니다.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목요일 날까지 좀 주세요. 이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편의상 제가 페이지로 나갈게요. 나가다가 그거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하면 해 주십시오. 자료 같은 페이지에 15페이지에 1-1-17자료에 기관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집행실적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할 이야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세 번째에 기장포럼자문위원 등 간담회개최 해 가지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회장 외 6인 해서 식비가 집행됐는데요. 엄청 많네요, 뭘 드셨길래 131만 5천원이나. 일반적인 통상관념을 넘어섰는데, 특히 기장포럼이 그래요. 기장포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어 조졌다는 이야기 딱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특히 기장포럼이 그런 수치 잘못 오기 된 거는 아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조금 직책이나 좀 업무 여러 가지 비중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많잖아요. 1인당 20만 원 해도 많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통상 호텔에서 하면 조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통상금액을 넘어서는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반식당하고 틀려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또 거기다가 플러스 특산품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요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또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좀 쪼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방금 이현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30만원을 그날 하루업무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한번에 50만 원 이상은 못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만 원 이상은 못 끊는 게 아니고 50만 원 이상 끊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못 끊는 건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100만 원 이상 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을 때 하고 또 기관장의 품위 직책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여기는 과하게 많이 나간 것 같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생각, 실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끊지 마라 이렇게 공개를 해라 한다는 이유는 그 정도선이 적정하다는 나라에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하는 것 같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그 배도 아니고 약 3배만치나 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라든지 뭐 30명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는데 아무리 호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호텔에 가서 1인당 20만 원 정도의 식사를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는 제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업무추진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총무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기획과를 같이 불러놓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도시철도 기장선 관련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는 주로 그거 담당한 언론이 주로 하겠지마는 엄청나게 많은 업무추진비 지출이 주로 이제 식사가 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죠. 그리고 대체로 같은 부서에 같은 인물에게 특산품이 지급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중복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야구장 관련해서도 꿈의 구장 관련해서도 야구인 입장에서는 기장 감사합니다란 말 할 만하네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맛있는 음식도 많이 제공하시고 특산품도 많이 제공하셨는데, 그 뭐 KBO에서 그래서 뭘 해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업무추진비 지금 이렇게 많이 흩치러놨습니다. 한쪽으로 그 부서에 맞게끔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기장선 관련 업무를 하면서 건설과에도 가가 있고 미래전략과도 가가 있고 총무부도 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지출을 하는데요. 좀 이래 흩칠려 있는 것을 좀 그 업무성격에 맞게끔 한쪽으로 몰아서 앞으로 합리적인 지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 거지 다른 과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예산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단편적으로 여기 제가 만들다가 표를 이렇게 캘린더로 만들었습니다. 하도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캘린더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2014년 2월 달 거 한번 볼까요? 2월 달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지출을 한 게 2건 있고요, 미래전략과에서 지출한 게 2건 있고요, 또 미래전략과에서는 그에 관련해서 언론인간담회를 한 게 한10건 정도 있네요. 아까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단지 나눈 거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언론간담회 이런 경우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 지금 언론간담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언론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업무와 관련된 언론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언론팀에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특히 총무과가 기획감사실에 뒤치다꺼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또 일이 그런 거라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도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업무비는 정당지출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가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주는 거예요? 업무에 이 기장선 관련만 제가 물으면. 미래전략과는 또 언론적인 부분이니까 또 아 뭐 한편으로는 언론에 어떤 분위기조성도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만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 보입니까? 단적인 예로 2014년 4월 달인데 까맣습니다. 이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뭐 매일 언론인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담회를 하고 기장선 관련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흩치러가지고 하면 오히려 업무파악이 쉽지 않을 건데 그게 파악이 됩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영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우리는 집행을 하고 언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간담회라든지 이래 하면 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인내심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의 방식이 다 나쁘다고 저는 말은 할 수 없는데 과거형식으로 좀 번거롭지만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게 오히려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각 실과로 흩트려 놔가지고 오히려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경우가 여기 자료만 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집중해서 관리하던 업무추진비를 업무성격에 맞게 분산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하는 게 시책추진위의 근본취지입니다. 취지고. 어떤 한 특정부서에 그걸 갖다가 업무를 실어놓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 물론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쓰겠지마는 상당히 일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무과가 미래전략과가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지금 여기 나눠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12월달 11월달쯤 돼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모지라가지고 손 벌려 가지고 전용한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같은 나쁜 일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좀 당당히 합시다. 당당하게 기왕이면.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하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과연 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 실장님도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이렇게 힘들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기왕이면 당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제 이게 당초는 도시철도 기장선이 교통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토목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그게 2012년 11월 달부터 2013년도 2월 달까지 건설과에 업무추진비가 그게 없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아마 그거를 총무과에 이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쓰는 카드를 조금 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지금 2030전략팀장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기 전까지 있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중에서도 요거는 비단 기획감사실 만의 일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총무과 미래전략 그 나머지 인재양성까지도 지금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어쩌면 우리 모든 실과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들 참 이렇게 의원들한테 꾸중 들어 가면서 참도 열심히 밤잠가리지 않고 우리 보면 상당히 오버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당당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액수를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것 뭐 괜히 잘한 거 하면서 괜히 꼼수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현만

이현만위원

분명히 꼼수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닌데 꼼수로 보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뭐…….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분명히 좋은 일하시는데 왜 이래 꼼수로 보이게끔 처리를 하시는지 좀 더 그런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매번 질타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이 공통된 부분이 뭐냐 하면 각각의 우리부서에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현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기획실에서 할일을 총무과에서 받쳐주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잘렸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예산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풀경비를 각 부서에 풀어줘도 뭐 할걸 자꾸 기획실에서 당겨쓰는 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해가지고. 저기 이거는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게 더러더러 보입니다. 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를 들게요. 18페이지 34, 35항목요. 6월 12일이 있고 11일이 뒤로 가있죠? 이런 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도 있네요. 항목 60, 61같은 경우도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신경써가 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런 거 별거 아닌데 그 또 괜히 저는 생각이 많아서 짐작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생각 안 들게끔 그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획감사실 다 끝난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것 아니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오전에 다 풀어줬기 때문에 전체로 다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자꾸 저만 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안 하시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저기 35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의 개최일자하고 심의 안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세 번째 칸에 볼게요. 기획감사실에 군정조정위원회 2013년 10월 24일 해 가지고 2건을 처리했네요. 마을버스요금조정안 2안 채택. 그다음에 공유재산처분안 보류했는데 2안 채택의 내용을 좀 제가 몰라서 그런데 1안과 2안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2안 채택이라는 이야기는. 2안 채택이 뭔지를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드리는……. 이거 양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일자별로 보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라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거는 교통경제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거는 지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보다가 궁금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왔던 건데 187페이지에 1-2-14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검진인원이 2014년도에는 789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부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오늘 부산일보 신문에 나온 것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미성년 갑상선암 급증 후쿠시마주민들 큰 관심. 요거는 지난번 우리 암발병 1심판결 이후에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리원전 인근주민 건강검사 즉시 실시해야, 해 가지고 이건 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무슨 행사에서도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사설에도요 원전 암에 관련해서 정부와 한수원 대책은 뭔가 이래 묻는데. 자, 우리는 정부하고 그거 아니니까 우리군의 대책은. 앞으로 이제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의 대책은, 뭐 금방 나온 거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예. 위원님, 업무소관이 우리는 건강증진사업 기장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건강검사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에 요 사항을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업무가 그러면 성격이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강증진사업은…….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사업의 중요성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30㎞이내에도 1.8배라는 위험도가 나왔는 거 아시죠? 30㎞에도 1.8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14시 30분 기록중지

14시 30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건강검진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19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195페이지, 6페이지가 같이 가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견학자는 기장읍 이장단 및 기장방사선의․과학 복합단지 범국민유치위원 25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견학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거기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의 필요성 인식 및 원자력방재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일부 해결, 했는데 원자력방재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일부 해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장안읍 이장단하고 그다음에 방사선의․과학 복합산단 범국민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 한 25분을 모시고 대전에 있는 하나로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를 견학했는데, 전체적인 관계자들한테 요에 대해서 하나로와 우리 그 수출용신형연구로 하고 뭐 흡사합니다. 이거를 하여튼 설명을 쭉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현지시설도 다 둘러보시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이해를 했다하는 이야깁니다.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위험성 부분에 상존돼 있는 부분, 또 지금 현재 고리원전이 지금 현재 가동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유사한 시설이면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자리에 있으면서 위협을 주는 시설물이 아니가, 해 가지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부분을 시설전체를 견학을 하고 많이 해소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해소됐다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난처한데요. 우리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해소가 된 이후에도 지금 많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데, 특히 방재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의 소관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이거는 뭐 누구누구의 소관이 아니고 전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은 우리군의 가장 헤드 아닙니까, 헤드. 헤드가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19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분 여기 관해서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이버 시민제도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갔다 오신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갔다는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가 나온 게 없네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된 겁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암만 봐도 이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갔다 온 걸로 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 공주시를 방문해 가지고 요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그 큰기장발전소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제안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 냈습니다. 냈었는데, 이게 참 불행하게도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택됐으면…….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우리 기장군을,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 프로그램제작에 억 갖다드리고 뭐 기자들 밥먹여서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제가 안 그래도 공주시 쪽에 알아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출장결과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그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갔다와서 아 상당히 좋은 거를 하는데 왜 거길 그 뒤에부터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가타부타 설명도 없는지. 그냥한번 갔다 오신 건지 그래서 하는 건데, 제안 드립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보이네예. 지금 기획실에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없는데, 우리 군의 애물단지 도예촌은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없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그 언제 이관이 됐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8월초에 이관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8월 사이에 이관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8월초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8월 초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그쪽에 이관된 걸로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빠지고 기획실에서도 빠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지금 온통 월드컵빌리지다 다른 데 이래 하는데 저걸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지금 기획실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용역도 해 가지고 결과 앞전에 뭐 다 보고를 했다 이래 하는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 매번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장 간담회를 하는데 그걸 할 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의원간담회를 부활을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집행부에서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아까 우리 어떤 동료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핵심부라 했는데 거기에 우리군 전체 업무를 대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굵직굵직한 거는 대충 파악을 좀 해 가지고 해 놓고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조금 현안사업 좀 골치 아픈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와가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에 수요일 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님 개인별로 설명할라하니까 집행부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하던 것을 조금 부활을 시켜가지고 같이 좀했으면 한번 설명을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도 공유하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때 또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자료 요구하면 자료도 제시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집행부도 조금 바쁘고 하면 깜빡해버리면 의원님들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예, 사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을 텐데 그거 왜 안 하는 줄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설명했다고 와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설명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만 쌓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는 목적이. 또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좀 예산이나 그다음에 조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을 거침으로 해서 좀 사전에 설명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해제가 되는 거고 이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답답한 게 본예산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진짜 그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생활하다보면 다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누차 얘기잖아요. 큰 현안은 와가지고 의원님들 못 만나면 전화해서라도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다 만나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 이래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아마 제가 이 부딪히는 부분이 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부족, 이해력을 시키는데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회의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 실적 쌓기 위주의 어떤 간담회는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꿈의 행복타운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기획실에서 하셨다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착수보고까지는 기획실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꿈의 행복타운 그게 정관 그 내륙 쪽에 있는 그런 사업이 그 해양수산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올해 1월초에.

대군

김대군위원

1월 금년 1월 달에 넘어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조례상 문제되는 건 없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나 시행규칙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조례상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계까지 이래 가지고 무슨 계 무슨 계 업무 할 때, 뭐 과는 신설할 때 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만은 계는 그쪽에서 이래 할 수 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는데 그런데 이거 해도 너무 추월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 정관 꿈의 행복타운이 해양수산과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업무가? 그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게 뭐 업무를 이거 뭐 말하자면 지금 방사선의․과학단지 이걸 토지과로 넘긴다든지, 이거 뭐 마음대로 업무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부서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게? 저 조례가 조례이름이 뭡니까, 과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

대군

김대군위원

아 행정기구설치조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동 시행규칙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규칙. 거기보면 시행규칙은 물론 자기들 할 수 있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은…….

대군

김대군위원

과까지는 우리 과를 신설하고 할 때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 단위는 이제 신설 또는 축소는 할 수 있는데 과를 벗어나는 업무 영역일 경우에는 과 단위 업무는 행정설치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의회에서 변경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전혀 모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니까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해양업무가 농림과로도 넘어갈 수 있고 농림과 업무가 해양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이제 조금 특성…….

대군

김대군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업무를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은 아니고예.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꿈의 행복타운 프로젝트가 도시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부분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개발계장님이 조기영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다방면에 좀 지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분을 갖다가 기획계로 그 기획실로 발령을 내면 되잖아요. 인사권이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발령을 내기는 또 좀 그런 부분이……. 그때는 2030이 또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 단계고 그래서 아마 급하게 그래 넘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업무가 그렇게 한계가 없이 경계가 없이 이래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건지. 그 고유 업무가 있고 부서에, 그 고유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해양수산, 해양수산 말 그대로 그 하나의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꿈의 행복타운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킵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또 뽑아가지고 전문이 필요하고 토목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이러면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계획과가 전문가가 있다아닙니까, 그게 건설과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기 해양수산과로 갖다가 그걸 넘겨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뭐 내륙 쪽에 내수면이라고 이래 가지고 좌광천 변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과도 전혀 관계없고, 내수면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해양수산관계가 되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시계획 또 이런 토목 아 이런 사안을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산과에다가 해양수산과에다가 넘군다는 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1월 달에 우리가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에 토목도 없고 도시계획에 좀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에 좀 잘 아는 분한테 아마 업무가 이관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내 그럼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헤드라고. 우리 모든 조직의. 그런 그 해양수산과보다 못합니까? 우리 기획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문분야가 돼서 그렇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해양수산전문입니까? 그게 기획실전문이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좀 전문성을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부분이나 토목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직들이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능력이고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능력이…….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그 담당하시는 조 계장님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 계장 그분의 능력의 문제고 어디 우리가 기장군이 개인이 일하는 뎁니까. 조직이 일하는 데지. 개인이 일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동서남북으로 다 이거 저 뭐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기획실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이 일하면 되지. 이 조직이 일하는 겁니다. 조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까지 추월할 수 있느냐. 추월해 가지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느냐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지난번에 그 저 원전안전 전담부서 이래 가지고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거는 지금 완료 다 되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 제도가 되면은 종합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국을 할 수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는 국 제도를 둘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을 개정을…….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해당이 되네요, 우리는. 10만 이상 같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그 못할 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개정됐다고 통보가 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행부에서 통보가 와야 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뭐 언제 올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한 연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연말까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걸 우리가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연말까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그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정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출장소, 우리이승우 위원님 얘기하는 게 출장소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원전안전 전담부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원전주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에 토목직 없습니까? 몇 명입니까? 기획실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명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목직이 4명이 있는데 조기영 계장 토목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도예촌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래 넘어올 때 토목직이 따라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꿈의 행복타운도 그리 넘길 때 토목직이 따라갔어요? 지금 기획실에요 건설과 직원을 빼가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건설과에 있다가 기획실에 갔냐고. 토목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다시피. 그럼 여기 있는 토목직은 능력이 없는 토목직이네요, 지금예?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이것도 지적을 안 할라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마음대로 옮깁니다. 개인 사기업체처럼. 이거 지금 옮겨간 이런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예촌이라든지 꿈의 행복타운 외 또 다른 것 또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과정이 이래 됐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깜짝 놀랠겁니다. 건설과도 아니고 무슨 토목직이 기획실에 4명이나 앉아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부족해서 꿈의 행복타운을 해양수산과로 또 토목직을 또 보내서 수산직이 아니고 그분도 저 토목직입니다. 단지 이분이 임랑에 모래 유실을 좀 막았다 해 가지고 오규석 군수한테 지금 인정을 받은 분인줄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기획실에 토목직을 4명이나 앉혀놔 놓고 이걸 이래 핑퐁식으로 이래 넘기고 저래 넘기고 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을. 그리고 또 왜 지금 우리 기획실에 토목직이 4명이나 있는지. 토목직이 4명이 있으면서 야구장 설명을 못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료한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그 꿈의 행복타운에 저도 듣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해양수산계장님이 주무를 하신다 해서, 아 워낙 잘하시니까 또 전문분야로 그렇는갑다 했는데 사실 조직의 그걸 따져볼 때 그 계장 밑에 팀원이 있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계원이.

정숙

문정숙위원

해양수산계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계장님이 꿈의 행복타운을 일 할 때는 어느 팀원을 데리고,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예? 누가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계에 팀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해양수산계는 그럼 그만치 그 일하는 만치 올인이 안 되니까 또 조금은 공백이 생기겠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토목직이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해양수산계에 우리가 어촌계가 이래 많이 우리 바다가 있는데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나 팀장하고 계원이 꿈의 행복타운 이 일도 보통일이 아닌데 이거 이게 올인 해야 되는데 이 올인 해도 뭐한데 두 가지 수산계 일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팀원까지 데려오면 그쪽에도 공백이 있을, 보조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을 발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아마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계획에 의해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투융자심사 절차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장기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꿈의 행복타운은 설계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안으로 잘 가져 오셨더라고예.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게 선진지견학은 일곱 분인가 갔더라고예. 꿈의 구장을 위해서. 아 꿈의 행복타운을 위해서. 다른 분이 갔어. 다른 분, 물론 그분이 갖고 온 그 노하우를 전달을 한다지만 직접 보고 오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예.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거기도 해양수산과에도…….

정숙

문정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오고, 또 일은 이제 주무는 또 여기서 하고,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그 위에 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어느 기획실장님한테 받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제 업무가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과장님.

정숙

문정숙위원

그 과장님, 그럼 그 과장님은 이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 잘 모르, 아무 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수산과 아입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과장님은 수산. 그 일이 되는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직으로 봤을, 개인은 물론 잘하십니다. 개인은 정말 잘 해 오셨더라고 봤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고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일에 한해 계장있고, 팀원있고, 계장있고, 과장있고 그 위에 결재라인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업무를 떼 왔을 때에 찬성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겠다고 찬성했습니까? 자기 그 계장이 두 가지 일을 그 계장님도 일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두개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타운이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걸 사실은 총무과에 물어볼라 했거든예. 인사 때문에 물어볼랬는데, 오늘 마침 말이 나와서. 그거는 시정할 계획은 이건 군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번에 그 조직진단 하면서 사업부분 그래 한번 맞춰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꼭 그 계장님이 일을 잘하셔가 이쪽에서 욕심이 나면 저 같은 건의할 사람은 사항은 이리 옮겨주시고 여기 올인하고 이 일이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본연의 자세로 가시고, 그래야 수산계도 다른 분이 와가지고 공백을 메꿀 것 아닙니까? 그지예? 아니면은 이분에게 참고 조언으로 많은 보조지원을, 조언을 받으면서 다른 담당자가 꿈의 행복타운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종근 과장님은 수산직입니다. 이 어째 일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도시대상 탄 게 건설과에서 그 한분이 올라가더라고요. 유 계장님이. 그러면은 차라리 토목직이면은 기술직이면은 건설과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정숙 위원님이나 김대군 위원님이나. 그러면 조 계장님은 토목직이라 하더라도 거기 사인하는 중간간부님은 수산직입니다. 이게 어째 일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거를 잘 새겨듣고 잘 검토를 하세요. 이거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조직진단하면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자료요청 하는 것 성실하게 자료를 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꿈의 행복타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데요.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 국내외여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뒤에 별첨이 되어 있는 것 봤고요. 제가 특별한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좀 표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장목적에 보면요, 주로 뭐 지방자치단체 뭐 어떻고 정부부처 현안사업 어떻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구장 그 다음에 도시철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알기 쉽게 잘 처리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꼼수처럼 보이는지 저는. 왜냐하면 도시철도 기장선 관련으로 분명히 출장을 가셨는데 나중에 출장보고서를 보면 아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부처현안사업설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지금 기장선 관련은 사실은 감사를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큰 문젠데, 자체 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기장선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뭐 2년에 한 번씩 부산시 감사를 받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이니까 이게 참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참 특정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을 좀 이야기해서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이걸 참 기획하고 감사하고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기획이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오늘 또 아침에도 저하고 나눈 대화가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하 실장님 상당히 동서남북 출장 어제 갔다가 오늘 다시 또 출장가고 그다음 날 또 출장가고 뭐 이런 경우 상당히 체력적으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에 가는데 기장선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건데, 거기에 매진을 하셔도 다 못할 판인데 꿈의 행복타운도 해야 되고 또 얼마 전까지 저희들하고 또 실랑이를 벌인 꿈의 구장 문제도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는 다양한 현안문제가 있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예산문제 때문에 또 시와 또 우리 그 정부와의 또 관계도 또 쫓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정부 부처 현안사업의 대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확인한 결과 기장선 관련과 꿈의 구장 야구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기입을 하셔야지. 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떨 때는 꿈의 구장, 어떨 때는 도시철도 해 놓고 어떨 때는 정부 부처 현안사업 설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무슨 일부러 보기 좋게 분배를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철도만 현안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현안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부처에 설명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다니면서 다 일일이 다 설명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걸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출장보고서에는 그거 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기장선 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어째 출장보고서에 그것만 올라가 있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색을 하시고 보자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2월 14일 거, 2월 19일 거, 2월 21일 거, 작년요. 대충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2월 19일이 정부 부처 현안사업 설명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기장선 관련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거도 있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일을 하신다고 애를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저희들 좀 자료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거 보면 자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뭐 거짓말을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런 거를 이야기 하는 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허위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현만

이현만위원

허위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좀 분류를 좀 잘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분류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허위로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좀 분류를 좀 잘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정색을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정색을 하니까 제가 좀 무섭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상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군수님이 있고 뭔 행사하고 가면 항상 도시철도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사실 많이 갔습니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많이 갔는데 이래 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이현만 위원이 이쪽으로 몰아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는 갔는데 그나마, 저 봤지예. 뉴스 맞은 거. 저 한 번 갔는데 원래 다 그래 이래 이상하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 당했지만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현실에 돌아오는 거 보다 아까 부서 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수산과에서 꿈의 행복타운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아까 검토하겠다는 거 보다는 바꾸는 게 맞아요. 바까가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 불러가 하든지 그런 그거를, 검토하는 거 보다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지.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꿈의 행복타운을 그쪽으로 줬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또 실장님 그거로 해 가지고 또 기획에 맞도록 해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검토가 아니고 그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정을 해 주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게 이제 조직진단 할 적에 거기 맞춰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우

김정우의원

모든 문서가 그렇고. 이번에 또 요서 좀 짚고 넘어갈게 뭐냐 하면 그 25일 날 수해를 입었을 때도 바로 장군들을 다 바까뿌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많이 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비상대책이 좀 늦고 이렇지만은도 조금 그런 것도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전부 다 이래 의논할 때 간부회의 갔을 때 좀 고려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밖에 다 알거든요, 주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재난이 했는데 재난 3년 5개월인가 했는데, 3년 몇 개월인가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바까뿌고 이러니까 왜 이럴까, 의아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좀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분이 한마디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좀 아까 오해를, 제 발언에 오해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제가 단어 선택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에 또 기획실장님도 좀 너무 또 앞으로 또 계속 저희들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조금 오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너무 그렇게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철도 기장선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업무 설명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갔다가 오시고 했는 게 그냥 다녀온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옆집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는 걸 지금 이렇게 오해 받으니까 상당히 속상하시잖아요. 그럼 자랑 좀 하십시오, 저들한테. 그런 거 잘 하는 거 자랑을 하셔야죠. 자랑을 하고 칭찬 받을 거는 칭찬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열심히 잘 하시고 이런 오해를 받거나 애매한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그 기획실장,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실 부분은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하시고요, 여기서 칭찬받을 부분은 칭찬 받고 같이 우리가 박수칠 일은 박수치고 그렇게 가야지, 이거 뭐 꽁 해가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업무 설명도 하고 또 같이 지혜를 짤 수 있도록 머리 한번 맞대 보는. 그래서 저는 기획실이 조금 더 사실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합시다. 시간이 없네요. 우리 실장님 보니까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거의 밖에 계시는데, 좀 우리 정말 우리 군에서 제일 유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좀 머리 좀 맞댈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앞전 동료 위원이 항상 말씀하신 수출용신형연구로 현지법인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비를 2015년도에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출용신형연구로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국비가 그 2500억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예, 미래부가 하는 게 2500억, 부산시가 200억, 군비가 200억 해서 총 2900억 지금 현재 돼가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미래부가 지금 2014년까지 투자된 게 900억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900억.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투자됐고, 부산시가 200억이 지금 전액 투자가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5년도에는 얼마 받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5년도는 지금 600억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600억.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정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00억 요구를 했는데 좀 더 로비를 해서 100억을 더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가내시 지금 확정 안 됐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우리 군에 혜택을 입어야 될 현지 법인화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6대 때 질타를 많이 했다아닙니까. 현지 법인화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직 요거는 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가 이제 준공시점이 돼야 법인화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법인화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거 실장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기록에 다 남가 놓고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도 요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이거 현지 법인화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저희들한테 도움 안 되는 사업은 그 절 모르고 땅을 내주고 시주하는 이런 격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현지 법인화를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법인화를 우리 거기 장안 쪽에 끌어오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일전에 의원님들이 수출용신형연구원 관계자들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도 듣고 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하는 그 약속도 그때 했기 때문에 요 관계는 진행상황을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가끔씩 보고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9분 기록계속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순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열 총무계장님이십니다. 홍성훈 자치행정계장이십니다. 노용국 경리계장이십니다. 김성준 기술지원계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총무과장 이명순 총무담당 양재열 자치행정담당 홍성훈 경리담당 노용국 기술지원담당 김성준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으로 하입시다. 35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페이지 수가 351페이지부터 427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속기 잠시 중단 해 보이소. 속기하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뵀는데, 지난번에 몸도 별로 안 좋으시다던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군내에서는 살림살이를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늘 너무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참 안쓰럽습니다. 앞에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유능하신 분들이 가끔은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현장, 현장, 현장에서 이렇게 주로 뵙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를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작년 그 정종복 의원님이 11월 20일 날 질문을 한 거 같네요. 야간군수실 운영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야간군수실은 여기 보니까 2010년 7월 달 시행 이후로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나왔네요. 총 13년 11월까지 총 431명인데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작년은 놔두고요. 올해 1일부터 7월까지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야간군수실 민원 들어온 인원수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자료 찾음)올 7월까지는 지금, 저희가 올해 9월 31일 현재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방문자 수가 1931명에 접수가 718건이 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931명은 올 1월 달부터 그렇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게 하루로 나누면 대충 9월 달까지니까 약 한 300일도 안 되네. 250일 정도. 250일로 해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왜냐하면 이게 1931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그러니까 한 건에 한 10명, 20명 될 때 집단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인원수를 말씀 하,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718건.

현만

이현만위원

718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도 평균 하루에 2건 이상이네요. 3건 가까이 되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지난번 지적사항은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주간방문을 원하는 민원인들도 있는데 굳이 야간민원을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민원 쪽으로 치중된다는 느낌을 주는 그 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야간군수실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은 야간군수실에 매일 계십니까, 그러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특별한 행사나 뭐 출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거의 군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도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또 훨씬 넘어가 버리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 뒤에 군수님 차량이 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부군수님 차량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 군수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군수님 차량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차량이 작년하고 올해 운영 km수가 20만km죠, 20만 거의 넘어 갔지요, 28만km네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히…….

현만

이현만위원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예, 예.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8만km네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8만 1260km. 제가 나눠 봤습니다, 한번. 평균 60km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 더 빨리 달리지만 또 시내주행도 있으니까 평균 60km로 잡았는데 아마 타당할 것 같네요, 대충. 이 60km 나누니까 몇 시간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계산 중) 한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네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요즈음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계산 금방 나옵니다. 약 3천 몇 시간 나오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숨)하, 3천 몇 시간.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보통은. 며칠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3천…….

현만

이현만위원

한 400일, 500일 가까이 나오는데. 택시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야간군수실에 계시고. 우리 군수님한테만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군수님께서 또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시고 또 서울이나 이런 관외출장도 가시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과로로 병 생길까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올 6월 지방선거로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군민의 재신임을 받으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택시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리고 또 야간에도 계시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 군수님께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굳이 고집을 해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건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군정이 계속 남았잖아요. 임기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뭐 특수한 그런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그리고 이제 또 야간민원까지, 제가 야간민원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요일제를 택하든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군수님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이 밖에서 뭘 하시면 찬바람 맞고, 비바람 맞아서 우리한테 이로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그 야간군수실을 군수님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걸 참조를 해 가지고 야간군수실을 좀 효율적으로 계속 열어둘 게 아니고 요일제를 하면서 하는 게 어떤지, 어떤 건의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군수님께서 지난 4년간 이런 군수님 이제 군정방침이, 철학이 또 연중무휴로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야간군수실도 주민들의 또 그런 고충도 해결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또 선진지에 또 그런 벤치마킹 할 거나 또 서울에 또 저희 국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또 막 발로 뛰시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곁에서 군수님을 봬 와도 한 번도 군수님께서 병가를 내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옛날 말에 안 아픈 사람들이 아프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상당히 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군수님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워낙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계속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우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래 군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우리 기장군에 있는 공무원들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면 다 다니십니까? 못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못 맡기고 안심이 안 되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권력이 공무원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맞지요? 시민사회 권력이. 왜?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 되니까. 시민은 권력은 쥐었지만은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하는 되는 일 조차도 다 돌아다니시면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 하면 우리 그 기장군 공무원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야간군수실 비단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차량운행 거기도 그렇고요. 또 군수님 다니면 혼자 다니십니까? 안 되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정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또 기사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의 일이 여러 가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되지만은 우리 군수님의 건강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정말 좋겠지마는, 건강상의 유지도 되지마는, 또 하나는 군수님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네.

현만

이현만위원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계속 밖에 나가계시면 저하고 1대1로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하다못해 우리 기장군의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 1대1로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 고민할 시간이 점점 적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야간군수실을 야간민원실을 요일제로 선택할 의향이 그래도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만의 생각으로 위원님께 즉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이 듭니다. 또 군수님을 걱정하셔서 또 군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을 제안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그니까는 군수님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그러니까는 곁에서 군수님께 말씀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은…….

현만

이현만위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총무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건의를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건의 드리고 싶은데 뵙지를 못하겠어요. 행사 때 말고는. 저는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의회에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그 의회 그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저도 좀 좋은 제안도 드리고 같이 고민 좀 드리고 하고 싶은데 뵙지를 못합니다. 일부러 제가 찾아뵙지 않는 이상은. 그런 면에서 총무과가 물론 건의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저도 건의 드리고요. 그래서 야간군수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일제가 가능한지, 격일제가 가능한지 뭐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을 야간에 일을 한다고 다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24시간 풀로 하시지 그러면요. 그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재충전 해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수님 차 넘버가 몇 번 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5221 아니가? 5221…….

영희

백영희위원장

틀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틀렸습니다. 5221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자료를 낼 때 앞에도 다시 붙이고 이래 하는데 짜맞추기식 이래 자료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신경을 써서 내야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51쪽에 거기 이제 제일 밑에 부분 하단에 여러 가지 인사가 우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이 지금 2013년도는 이미 이제 완료됐고 2014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상반기에 수시인사, 수시인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수시인사. 올해 상반기.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올해 9월말까지라든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10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들면 어떤 문제로 수시인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한 가지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좀 본인의 적성이나 또 그 능력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인사를…….

정숙

문정숙위원

충분히 정기인사가 1년에 2번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수시인사가 이렇게 10건이나 한해에 10건이니까 9월까지라도 한 달에 한번, 심하면―없는 달도 물론 있었겠지마는―두 번, 세 번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이 아니라 7월 1일에 했으면 인사가 있었으면 7월 2일도 있었고 뭐 이렇더라고예.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도 수시로 이제 어느 업무가 조금 이제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제 적임자가 일단은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될 때 소수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평소에 인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그런 사람이 누락됐다거나 정기인사에서 그 업무자체에 어떤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시인사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긴급하게 어떤 요인들이 발생해서 그랬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첨부하여, 수시인사를 한 사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난 9월말에 어느 부서에 갔는데 10월 중순에 다른 부서로 옮긴 경우가 예를 들어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가장 짧은 기간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이동이 있은 게 하나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고 단기간은 2개월이, 2개월 만에 부서이동을 하신 계장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이유는 뭐 벌을 받아서입니까? 아니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적임자. 그러니까는 감사계장이나 의회 의사 박봉수 계장님도 의회로 적임자. 적임자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어떤 문책상의 그런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분 한분이 옮김으로 인해서 인사는 연쇄적이잖아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정숙

문정숙위원

다른 분이 또 옮겼을 것 아닙니까? 그분 한분을 두 달이나 내가 보기에는 한 달 만에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두 달도 굉장히 짧은 그 공무원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거든예. 그러면 옮길 그 사람을 적임자가 수시인사를 10번이나 1년에, 반년동안에 옮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

정숙

문정숙위원

두 분이 양해 하에 되는 건 아니잖아예. 이분을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는 거기 있던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정기인사가 아닌 과정에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이제 상대자는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을 또 그렇게 하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가급적이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파장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인사원칙이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인, 특히 공직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나서 인사원칙에 특별한건 물론 있습니다. 그지예. 특별히 보상적으로 뭐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벌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수시인사 급하게 있지마는 정기인사를 6개월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어지간하면 좀 6개월 동안 지키고 있다가 해야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수시인사를 자꾸 함으로써,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수, 날릴 수도 있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잖아예.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한사람이 좋은 자리가면 한사람은 날리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날린다는 표현이 안 좋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이 기장군이라는 조직의 그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정말 공복으로서 전심전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가장 인사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앞으로의 어떤 수시인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해 주길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급적 저희들도 수시인사가 지양되고 정기인사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것이 어떤 기분에 의해서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그때그때의, 그렇게 해서 인사가 되면은 이거는 그 상대 공무원들은 평생을 여기에 걸고 있잖아예.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직장에 대한 신뢰와 조직에 대한 어떤 공신력도 굉장히 그로 인하여 일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인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다가 한 번씩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 번씩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 문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길래 제가 좀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인사위원회 관련부분인데요. 2014년도에는 인사위원회가 두 번 열렸네요. 뭐 일단 6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있습니까? 추가? 2014년도 인사위원회가, 아 2014년도는 두 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번 열렸네요. 다섯 번인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다섯 번.

현만

이현만위원

다섯 번인가요? 예. 그 이후로 또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요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7월 30일까지 다섯 번이고 그 이후에는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열 번. 올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나 징계 이런 건에서 하고 직원전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는 하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승진이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업무적임자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업무적임자는 저희 이제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적임자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현만

이현만위원

인사부서에서는 그러면 적임자란 어떤 룰이 있습니까? 인사이동에 적당한, 정확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 그게 뭐 규격화된 적임자에 대해서 그런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게 룰이 없으니까 아까 공신력의 문제라 그랬었는데 신뢰의 문제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네.

현만

이현만위원

여러분들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일은 내일은 남몰래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일모르고 오늘모르고 그래 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특히 기장군의 일은 물론 단기 오늘 나무하나 뽑고 풀 뽑고 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장기적인 일이 많죠. 장기적인 일을 하는데 대개 두 달 만에 전보하고 이게, 좀 페이지수 넘어갑니다. 445페이지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445페이지에 전보제한기간 내 직원전보발령 현황에 2014년부터 올 7월 31일까지 건수가 몇 건이냐, 100건인데 그 중에 1년 넘어가는 건 2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년이내고요. 최대한 2개월이 아까 있는데 여기서 2월은 31일 32일도 2월이죠? 그 정도도? 날짜를 제가 짧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이렇게 적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마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딴 데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길게 바라보고 계획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점은 기장군청이 오늘하고 내일 문 닫을 회사가 아니잖아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존속하는 이상 아니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이상 계속 우리가 유지발전 돼야 되는 조직인데 이걸 인사가 그래도 너무 한곳에 적체되어도 곤란하지마는 예측 가능해야죠. 그래도 비슷한 업무에서 노하우를 쌓아서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서로에게 윈윈하는 건데. 이게 전보가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거나 하면 그 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 같으면 저는 딸랑딸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가서 군수님 앞에서 딸랑딸랑하고 눈에 얼쩡얼쩡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만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오해, 하여튼 까마귀 날자 배난다고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임자 판단을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겠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적임자의 판단은 나는 너를 좋아 한다 싫어 한다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겠지마는 그렇게 보이는 게 지금 445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433, 473페이지까지 나중에 전반적인 업무는 말미에 하시고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417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세월호 관련 분향소 운영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내역 그 다음에 운영기간 근무인원 조문현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향소 운영현황 같은 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걸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향소는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정관면사무소 내와 기장군청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직원들이 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추경에 기간제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예산은 저희들이 8085만 2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은 6900만 원 정도를 집행 했습니다. 이중에 5437만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추경에 2648만 2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현황은 저희 군청에는 현재까지 3395명이 조문을 하였고 정관면사무소에는 5139명이 조문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군비로가 이걸 분향소를 운영하는데 제가 정관에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길가에 지나가는 그걸 왜 지금까지도 놓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조문현황에 보며는 5월 달에는 7천명, 6월 달에 460명, 7월 달에 400명, 8월 달에 305명, 9월 달에 217명 점점 적어집니다. 그거 나누기 2로 하며는 군청하고 정관면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분향소 운영현황은 지금 12군데로 지금 기초단체가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철거를 다했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철거를 다했는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지금도 민원사항이 계속 군청으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해 봐야 한군데 두 명 세 명도 채 안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자유총연맹에 아르바이트생 양쪽에 쓰는 게 4만원 4만원, 8만원에 식대까지 한 5만원씩 한 10만원씩 나가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게 식대는 안 나가고 기간제인건비가 하루에 6만 500원정도 기간제 1인 인건비가 그렇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6만원씩 나가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양쪽으로 한명씩 계산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세월호분향소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 발생 시에 세월호 침몰사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국가의 이런 아픔에 동참하는 뜻도 있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다 같이 위기에 그러니까는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군정방침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날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우리가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군민이나 저희 군관민이 전부 합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재난을 잘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지금 정부로부터도 상당한 저희들의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안전재난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특히나 기장지역은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지역으로써 이런 경각심을 갖기 위한 어떤 교육의 교감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원님들 저희 군에서 이렇게, 물론 간혹 발생하는 민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헤아려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안전은 좋은데 분향소로 갖고 안전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안전을 분향소를 채려놨다고 안전을 그거 된다 하는 이야기는 참 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세월호를 잊지 않고 저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저런 어떤 종류의 재난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분향소를 봄으로 해서 그거를 잊지 않는 그 마음도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지역은 원자력 쪽에 있는데 원자력 쪽에 감시모니터링하시는 분이라든지 각종 측정장비라든지 그런 체계적으로 원자력에 관련된,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가는 게 좋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루에 두 명, 지금은 하루에 두 명도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나누며는.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래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또 판단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10월하고도 20일인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날씨가 점점 오늘내일 날씨도 춥고 하고 하면은 날씨도 기온이 떨어집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분향소 저렇게 계속 설치하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여기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 있는 데서 어떤 방법을 좀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떤 확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요 사안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분향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가 4월 16일날 이게 아침에 이게 이제 이런 침몰사고가 일어났죠. 그래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단체장에 의해서 일체 우리가 행사를 축제행사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도 많은 저해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하는 건 슬픔에 잠겨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길게 하는 게 않느냐. 지금 뭐 인접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이고 보면 다 그 이런 세월호에서부터 좀 많이 벗어났거든요. 벗어나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부산시청에는 지금 분향소가 있습니까? 지금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부산시청에는 추석 때 철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수를 했죠?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우리 상급기관에서도 철수를 했고 또 거의 지금 분향소가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만 있지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광역자치단체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기초의회는 안산하고 저희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기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총 13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안산에는 직접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산 거기서 뭐 사고가 터졌다아닙니까.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 부분은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맞지 않느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래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지금 뭐 언제까지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래 철수를 해 주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 기부 426페이지.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업무, 제가 그 기부심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7월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또 2014년도에도 기부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장학금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장학금을 넣고 이래하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가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수재 폭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재의연금 들어오는 거 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하나의 기부금이죠.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공동모금이라 해서 그거는 복지지원실에서 별도로 저희 지정기탁기부금 하고 장학기금하고는.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모금에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이웃돕기공동모금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해 가지고 기부지정기탁을 한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현황이 다 나오겠네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지원실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마감 다했죠?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감 해 가지고 지금 집계하고 있죠.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그 복지지원실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입니까. 뭐 변경을 하겠다. 예산집행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있지요?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2015, 내년부터는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부터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거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민주평통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민주평통은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렇게 홀대를 하는지, 이거 참 너무 이렇게 예산을 적게 이래 빈약하게 주는 것 같아요. 인접한 울주군에는 하도 적게 110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1100만원 맞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보니까 울주군에는 3천만 원 인가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총이고 이래보면 1800만원 이래 나오고 있고.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다른 데는 새마을은 4900만원, 바르게에는 3천만 원, 똑같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 특별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주평통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통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군수면담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하셨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얼마를 했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2600만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을 그래 했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600만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정도 저는, 여하튼 우리 평통회장님이 그렇게 신청을 했다 하니까 저는 별말씀을 안 하겠는데, 그 선이라도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내년에는 28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60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600만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반드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보충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57에서 367까지 보면은 관변단체가 참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그 아마 2015년도에는 그 기획실에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총무과에는 과연 있을까요? 방금 평통은 빼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런 데 빼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자총하고 범죄예방까지는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당이 되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법령이 5개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그 외 단체는 이제 저희 군에서 인제 사업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체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로 해서 하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저기 심사하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조정심의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공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청년들이 낮에는 자기 어떤 생업을 하다가 저녁에 이래하고 이러는데. 이런 상위법에 물론 따라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해 줄 그 저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자율방범은 조례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례에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제가 방금 물었다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는 어디어디냐고?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혹시 그게 안 되면 그 근거, 꼭 공모를 안 하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기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내년에? 군에서, 단체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단체에다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 하나 가지고 요 기타 그 외에 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그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제가 요 질의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총무과장, 오랜 시간 답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의원발의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덧붙여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355페이지입니다.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롄데 2013년도는 자율방범대 6개 해서 5278만 5천원을 줬는데 지금 2014년도는 7개로 해서 3800만원 줬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어째서 7개면 또 그 5개 읍면인데, 장안은 내가 2개라서 알고 있고. 혹시 늘었다면 정관에 늘었을 것 같은데 늘은 데 하고 왜 돈을 그 예산을 감축했는지 그 말씀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요거는 예산이 감축된 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피복비가 1879만 5천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운영비 외에 2013년도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2013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3859만 4천원이었고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피복비 해 가지고 1879만 5천원 포함해서 5278만 5천원이고요. 2014년도 동일합니다. 3897만 2천원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피복비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류를 지급 했거든요. 그래서 1879만 5천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한 금액에는.

상섭

권상섭위원

피복비는 별도로 그라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피복비 포함해서 총 나간 게 5278만 5천원이라는 거거든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 2013년도 6개 대대고 지금은 7개 대대인데 그 지원비가 똑같으면 나누기 갈라먹기로 하는 식인데 1개 대대가 완전 그러면 하나가 돈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뭐 지원비를 조금 더 늘려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요게 6개 대하고 7개 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연합대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지금 연합대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포함 된 것 같습니다. 7개 대에는 연합대 하나를 더 포함해서 거기 2천만 원이 별도로 나간 게 있거든요. 아, 200만원. 200만원이 더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2013년도에 6개 대에 3359만 4천원에다가 2014년에 7개 대라 하는 거는 연합대 하나를 포함해서 200만원 더 추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연합대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자기 동네 방범활동을 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보수도 없고, 간식비 하고 유류대 하고 대부분이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방범, 자율방범 연합대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갔는지 몰라도 올 좀 올릴 때 그런 걸 좀 다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경찰 치안하는 걸 방범활동의 일부분으로 해 주는데 이왕 지원할 때 좀 올려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기관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총무과에는 보니까 여기 전체 여기 나온 금액이 추진비 합계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전체 합계 금액을 전부 다 앞으로 각 부서 다 내줘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여비 집행하고 요게 두 개를 합치면은 506회입니다. 506회. 요기 506횐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그걸 계산하면 577일이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러면 505일 정도, 505일도 안 되는데 하루 평균 한번 이상 이걸 어떻게 보면 회식한 자리로 그니까 인자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리인데 총무과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1년 반 동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게 직원 경조사비까지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같은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28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 총무과 부서가. 그런데 총무과 전체 살림을 살다 보면 다른 타 부서까지 다 연결되고 하지만은도 이런 전부 다 추진, 시책추진비는 전부 다 식대 내지는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요걸 좀 감안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더욱 더 규정 내에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전체 각 부서에 부서별 요기 시책추진 그거하고 한 부분을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합계 금액하고 전체를 한번, 요기 전부 다 합계 금액이 없습니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합계 금액을 해가 전체 한번 좀 뽑아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연도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을 13년 1월 1일부터 14년 7월 31일인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1억 4500,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1년 반이다, 그지요? 이걸 치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1년.

승우

이승우위원

1년으로 볼까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2013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1년이지예,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1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을 28번을 나누고 12달을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좀 많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는데 인자 우리 한 58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공무원 저 기장군 전체 560명? 570명 가까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571명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570명 가까이 되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거 수당 깎자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시면 시간외수당 오버타임 하는 거는 다 해 드려야지요. 해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걸 좀 감안 있게 저거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하면은 2013년도는 1억 4500인데 2014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수해 관련 해가 한 달, 두 달 가까이 한 거 치고 이러면 1억 한 6천, 7천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만 이렇는데 각 부서를 그거 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시간외수당 주는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은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인제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가지 또 총무과라는 부서가 상시 의전이나 또 뭐 전체 부서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살림을 사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전 부서에, 한 부서에 발생했으면 저희 총무과는 항시 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직원들이 과외로 대기하는 시간이나 근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외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건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3280만원이었고요. 2014년에 176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뭐 썼는걸 보니까 어디 쓴 것도 별로 없는데, 지금 쓴 자료는 어디 많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올해 현재 집행액은 86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는 일 잘하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쓰라고 나온 비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군수가 말은 3200만원, 1200 해 놔도 업무추진비를 특별하게 써가 뭐 자랑할 만한 문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럼 군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군수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깨끗한 클린 뭐 이야기는 말 잘 합니다마는 너무 깨끗해도 고기가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적당한 자리에는 업무추진비를 써서라도 추진을 확실하게 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철도나 우리 재난 사업에 대해서 또 서울 다니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먼데. 서울에 우리가 그 사업소가 있다아닙니까? 아파트를 얻어가 사업소가 있는데. 새벽에 올라가서 뭐 비행기로 가는지, KTX로 가는지, 뭐 KTX로 가겠지요. 가서 내일이 업무추진 같으면 하룻밤 자고 오셔야 되는데, 그날 내려왔다가 또 새벽에 보면 갔다 합니다. 그거는 뭐 기차비 보태주러 다니는 건지, 정말 우리 기장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지 그것도 좀 확실하게 좀 서면으로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권상섭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군수님 거는 없습니다. 군수님이 출장을 여러 번 가실 때 다른 직원을 동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보충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리 하우주 실장님하고 외 1명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부분 전부 다 군수님 같거든요. 뭐 보는 관점에서. 그 부분과 같이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같이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459페이지하고 468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 보면 아파트 시범문고 지원현황이 있고, 그다음 새마을문고 구입도서의 지원기관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 시범문고를 뽑을 때에 어떤 근거로 그걸 뽑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파트 시범문고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평가계획에 의거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은 공무원들만 합니까? 민간인도 있습니까? 그 전문가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문가는 안 하고 저희 담당계에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요렇게 실적을 조사하는 그 실적표가, 조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언제든지 참 차등 지원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의 문고라는 게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낮에 시간되는 어머니들이 자기 시간 다 안 아까운 사람 없잖아예. 그래도 참 자기가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읽는 거를 권고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우리 다 주민들이잖아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분들도 다 시간을 내셔가 하는데 이렇게 인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정관만 해도 아파트가 약 단지가 30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정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장군 전체 아파트일 거니까. 철마도 있고 저기 기장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따지면 아주 많은 아파트 그 문고마다 거기서 7개만 1년에 택해가 주거든예.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는 그럼 이 지원 금액은 이제 성과급으로 주는, 운영비도 쓸 수 있고 도서구입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이 들어가는, 14년도 예를 들어서 정관의 한진해모로에 600만원이 갔습니다. 이 돈은 운영비입니까?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알아서 써도 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 도서구입비.

정숙

문정숙위원

도서구입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는 없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예,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권유합니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선량한 정말 시민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군에서 하는 예산으로 벽화그리기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보고 “페인트까지 사 와서 해라.”이란 답니다. 우리 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그럴 때에 어떤 화가가 처음에는 흔쾌하게 했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해가 자기 제자들 데리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번 하니까 인자 잘 한다고 또 여기서도 원하고, 원하고 이러니까 자기 그림 그릴 시간도 없고 거기 마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자기 그림 값이 떨어졌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언론에서. 우리도 이런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그분들 자원봉사라는 그 좋은 이름 아래. 자원봉사입니다, 마일리지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 사람이 거기 근무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까지 하든지 10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 그 시간 다 있네요. 보통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운영비는 그럼 안 내려갑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력이나 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이렇게 어느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파장이 또 발생 하냐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문고를 활용하는 거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직접 자기들이 2시간이면 2시간 파트타임으로 그 아파트문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오늘부터 내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 문고가 살아남지,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거는 사장 돼 버리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의 인력 투입이 아니고, 아파트 그 회원님들이 제가 몇 개의 아파트문고를 가 봤었거든요. 운영상황을 들어 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번 나와 보냐고 하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와 볼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맨주먹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도 먹어야 되고 거기 오면 그지요. 차비는 없지, 자기 아파트니까 그냥 오지만은. 시간외 어떤 그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기본 운영할 수 있는 그 찻값이나 좀 그런 활력소가 조금 들어가야 재미있게 일을 하지. 물론 정말 자기 돈 내고 봉사합니다. 하지만은 또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주민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주는 거 시간이 돈이거든, 요즈음은. 와 주는 것만도 좋은데 아무런 그게 안 내려가고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내려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책이 처음 할 때 5천만 원 이렇게 내려 가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아파트가 도서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테리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도서수는 해마다 조금씩 인제 이렇게 특히 신간서적이, 젊은 주부들은 신간서적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지예? 지난 나온 것보다도. 그럴 때에 기본적인 이 시범도서관은 시범은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그 나머지 근 태반이 그런 돈이 없이 그냥 운영만 해라 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문만 열고 또 가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었드만 신간도서를 살 돈이 없대.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서 조금의 보조가 없느냐? 내가 이래 물었더니 기존 조금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부녀회, 저도 이제 대안을 말했습니다. 너무 집행부 의지하지 말고 부녀회 바자회 때나 그럴 때에 문고회원들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회의 들어 가가 책 사기 위한 그런 것도 하세요.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도서관이 사장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들이고 5천만 원 들이가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해 놨는데 몇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활용도가 없어. 우리나라는 안전도 그렇지만은 형식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냥 그 뒤로는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리하는 데 기본 예산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너도 나도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다, 느그 자체적으로 참 어떻게 해 봐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군에서 요 아파트 문고, 시범문고는 플러스알파로 조금 드리고 그 외에 전 아파트 문고가 정말 맨날 맨날 문을 잠가 놓고 있는 데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도 운영비를 주면 문을 안 잠글 것 같습니다, 그지예. 거기하고 새마을문고도 내가 보니까 5개 중에서 3개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두 군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새마을문고는 읍면에 있는 문고를…….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압니다. 구입 도서비.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4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5개 읍면에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있는데, 세 군 데는 지금 지원이 됩니다. 올해 지원이 됐는데. 정관하고 철마면은 13년도에만 나갔지 14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작년 책 보고 있어라. 물론 1년 정도는 될는지. 격년제로라도 어떤 운영비나 문고 책값을 조금 내려보내줘, 그 대신에 내려가는 대신에 관리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돼. 이 돈 주가 자기들이 혹시 안 쓸란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하도록 주놓고 그다음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본 운영비하고 신간도서 살 돈을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요기에 그러니까 규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꼭 검토 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아파트가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동일 1차․2차, 동원1․2차, LH5단지 등등 많은데 지금 신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어디다 해 주라 말은 안 하겠는데 적정하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더 새마을문고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6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장군 아파트연합회 보조금 지원액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연합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우리한테……. (담당에게 확인)없지? 지금 별 다르게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은 없고요. 이 기장군 아파트연합회가 이 보조금 2012년도에도 지급,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에도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장군 아파트연합회는 지금 별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한 25개 이상 아파트가 지금 되고 있고 각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면 이때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기장, 꼭 기장에 아파트 연합회를 두는 것보다 이제 지금 수요가 정관 쪽이 많으니까 한번 입주자 대표 회장들을 각 아파트, 뭐 몇 세대 이상인가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다 모으셔, 기장군청으로 다 모으셔 가지고 연합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왜 연합회를 만드느냐 하면 정례회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 모임하면 각 아파트의 장·단점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아파트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어차피 보조금이 지금 2013, 14, 12까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연합회를 한번 결성 좀 시켜가지고 우리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거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여기 정관에는 신도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있는 걸로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제대로, 유명무실한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기장군 하고 일광도 뭐 가화만사성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군 전체 연합회를, 모임을 만들면 거기서 인자 자동,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회장을 선출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그게 저희 관에서 사단체를 저희가 직접 소집을 해서 한다는 그거는, 제가 법적인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몇 군데 아파트 연락해 가지고 한번 이런 거 있는데, 보조금 한 100만 원 정도는 계속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일단은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줄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그리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먼저.

승우

이승우위원

연합회라는 게 100만원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돼가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일단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또 순서가 뒤로 밀리다보니, 밀렸다기보다도 손드는 게 느리다 보니까 뒷북치는 질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이승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총무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관이 개입을 하면 곤란한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요 석면포까지 갑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승우 위원님의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적극적인 개입은 좀 지양해 주시면 우선 좋겠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 지나간 거지만 제가 우선 이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다들 말씀을 하셔서 식상한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총무과 일이 참 많네요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집행내역과 사유를 보면요, 그 기획에서 해야 될 일이나 미래전략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관련해서는 기획이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언론인 군정홍보를 위한 부산일보 기자간담회라든지 언론인 이거는 미래전략과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걸 지금 벌써 말씀드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다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요. 군수님이 이제 아니면 그 상징되는 조직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고 고유영역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왜 아까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약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던데 우리 군수님 여기 숟가락 얹은 게 너무 많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일을 안 한 건데, 아까 보니까 차량은 28만km를 타고 야간에 민원도 그렇게 하시고 또 총무과 야간오버타임도 1600시간 한 달에 평균 그렇게 하시는데 군수님 숟가락만 얹고 계세요. 이거 꼼수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일하시니까 잘하시니까 당당하게 하라는 주문과요, 그 좀 이런 그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의 원 취지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바랍니다. 예산 또한 그렇게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을 감하라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원 취지에 맞는다면 많은 액수가 돼도 당연히 우리 여기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과에 가야 되는 건 기획과에 가고, 미래전략과 가야될 일은 미래전략과에 가고, 군수님이 하는 일은 군수님이 하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집에 아들이 아버지 노릇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맞죠.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 일일이 참 이게 거론하려니까 정말 쪽팔릴 정도로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분담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애매모호해 집니다.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고 나누기까지 하네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미래하고 총무하고 반반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기획하고 나눠서 이거 나누기까지. 그거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확한 일을 하는 거니까,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왕 좋은 일하시는 거 제대로 평가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평가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업무분담과 책임소재가 확실한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거 요거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있었네요. (자료찾음)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450쪽에 그 450쪽에 펴보세요. 이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서 다 받은 겁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 직원들이 다 받은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이고. 엄청나네요, 그럼…….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거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물어봅시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중에 부당 수령 혹시 받은 적이 있어가 뭐 환급 조치한 부분 있습니까?

저희 총무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그 지금 밖에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CCTV 돌려라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지금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 이거 수당이 엄청 많이 나갔네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뭐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니까 실과장들이 한 달에……. 지금 회의 중이니까 중간에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은 실과장들이 나가는 지급이 거의 70만원 넘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런데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465페이지부터 467쪽보면요. 이게 야간군수실 운영하는데 어째 미해결 건수가 없습니까? 연도별로? 여기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해결해 줄라고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순 민원도 있는 반면에 법과 관련된 민원도 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깨끗하네요. 미해결건수가.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사백…….

영희

백영희위원장

465 466 467.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는 지금 미해결 건수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리 군에는 참 기장군민들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민원인이 올 때는 해결되지 않는 건으로도 오고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민원도 오는데 우째서 이래 깨끗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완전히 법 위반으로 불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러이런 규정상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한 건에 대해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여기 써야죠. 제가 하나 그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뭐냐 임곡엔가 임긴가 가면 지장암이란 절이 있어요. 그 스님이 우리 직원들을 엄청 괴롭혔더라고. 그 저 작년 본예산 할 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을 때 제가 그 스님을 만났어요. 한 시간 반을 다퉜어요. 결국 그 민원을 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는 이 민원을 가지고 몇 년을 끌어온 겁니다. 직원들 징계주기 위해서 첫마디가 자료를 이마이 가 있대요. 내가 부산시에 가서 징계 줄 사람 있으면 징계 주라고 했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산과에 예미경 계장님 하고 어윤대 계장님이가, 깜짝 놀랬어요, 제가 스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 듣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파트 법정 문제도 1년 넘었잖아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야간민원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와가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아까 서두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할 때 올해 보면 1931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718건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718건이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야간군수실 뭐 군정백서로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민원이 오면 법적인 민원이든 단순한 민원이든 다 접수를 받잖아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거기 오면 오는 사람 전부다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습니다. 다 적어 가지고 자료근거를 남겨놓는데 이런 게 어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미해결 건수는 어떤 겁니까? 지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요 사례도 제가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기장군수는 기장군수일뿐이고 부산시 행안부, 삼권을 다가진 군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이래 할 겁니다. 야, 227건 와가지고 227건 다 해결했네. 이 대단한 겁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민원을 다 해결한다는 거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를 좀 하시지 말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적임자, 적임자 이래 하시는데 앞에 우리 기획실 할 때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획실에 토목직이 4명이나 있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어떤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목직이 일을 잘한다고 줬는데, 그 뭐냐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인데, 거기 결재라인은 과장님은 수산직입니다. 지금 여기 어째서, 우리가 인사권은 그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에 안 맞는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격에 안 맞는 업무를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앞 시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로 발령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옷이 안 맞으면 움직이기도 불편하잖아요. 맞죠? 적임자, 적임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인사를 하실 때, 뭐 과장님이 별로 이런 이야기해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안을 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약 있죠 그죠.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공사계약이 우리 총무과로 올라가서 총무과에서 계약하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계약하는 금액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인데, 저희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까지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은 그 수의계약이 안 되죠? 미만이죠? 2천만 원 미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미만이 수의계약이…….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이상은 그…….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입찰.

대군

김대군위원

입찰을 해야 되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장군에 업무 추진하는 데 보면 천만 원 그 1100만원인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상 되면 그 지금 수의 계약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느 규정입니까? 그거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천만 원은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방침이에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 방침이죠? 맞습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경리계장님 답변하이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경리계장 노용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전부다 입찰로, 계약을 입찰로 하게끔 그래 되어 있는데 다만 계약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예규에 의하면 2천만 원이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미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2천만 원미만, 추정가액…….

대군

김대군위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장내소란) 용어를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 해 주고. 그래가지고 설명 계속하세요. 2천만 원.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2천만 원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물론 뭐 이래 클린행정을 위해서 또 이래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법대로 해야지. 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이래 1100만원이나 뭐 1200만원 이거는 수의 계약을 안 하고 바로 또 입찰을 하고 이래 하면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래서 예산을 부산시…….

대군

김대군위원

개선을 시킬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부산시에서도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천만 원 이하는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타구에도 천만 원 이상은 지금 입찰로, 입찰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입찰은 조달입찰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달로?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투명성 때문에?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폭우 관계있지요? 폭우도 이게 적용됩니까? 여기에? 폭우공사 복구비도 이게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다만 이제 긴급입찰 일수를 5일로 하는 것 밖에는 없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천만 원 이상은…….

대군

김대군위원

입찰이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입찰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으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수의계약.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길을.

대군

김대군위원

방침만 받으면.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길을 좀 터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군수 방침도 필요 없이 무조건.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무조건 입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입찰이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이상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하는 군수방침에 의해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그렇습니다. 방금 여기서 제가 말했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아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정하게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계약계장님하고 총무과장이 잘 하시겠지마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25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뭐 저가 얘기 듣기로는 기장군 내에는 뭐 건설 토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술렁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가지고 이게 말썽이 안 나도록 진짜 공정하게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업체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내하고 부산시 전체하고 경계는 그럼 얼마까지가 가능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추정가격 2억 이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2억 이하는 우리 기장군?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기장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2억에서…….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100억까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부산시.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0억 이상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전국으로 다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폭우관계에서 100억 이상 되는 거는 없겠죠? 그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금액을 쪼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하천…….

대군

김대군위원

공구 분할하고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기니까 공구를 나눠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아닙니다. 자체는 아니고 지금 입찰로 설계는…….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발주가 나갔습니까? 설계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발주 지금 거의 한 8, 90%는 거의 다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가 지금 설계업체가 몇 개 토목설계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기장군에는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기장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전부다 밖에 전부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왜 설계업체는 왜 토목설계 이거는 기장군에 안 하고 밖에 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그 용역은, 용역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아,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계장님 같으면 머릿속에 전부다 들어 있어야지 그 퍼뜩퍼뜩 얘길 해야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2천만 원 이하는 말씀대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역은 5천만 원이하는 부산시로 푸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 입찰해 가지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한 80% 나갔다 이거 지예?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설계용역 지금 다 하고 있네, 그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하고 있고 그게 언제쯤 우리들한테 납품이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보통 한 30일간이니까 요 한 11월 말쯤 돼야.

대군

김대군위원

아. 11월 말.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러면은 이제 공사는 12월초에.

대군

김대군위원

12월초에.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제 업체하고 이거 입찰해 가지고 발주 나가지고, 그러니까 12월 달되면 우리 기장군 경기가 완전하게 살아나겠다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업체 이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뭐 이래 2억 한도로 하더라도 부산시내업체를 가져오더라도 하청은 또 이래 우리 기장군업체를 줄 수 있다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런 뭐 하도급,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도급 줄 수 있는 거는 줄 수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줄 수 있지.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100억 전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도업체는 우리 기장군 줘가지고 기장군에서 다 그 우리 기장군 우리 주민들이 다 토목공사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좀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면 좋겠어요. 그래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이거 이제 내에 주차장 때문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거. 특히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하면 차 들어오지를 못하겠어요. 입구에 다 대어 버려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이거 뭣이 차선을 다 뭉개버리고. 이거는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유료비로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예비군교육장을 우리 기장군 여기 군청을 하지 말고 저기 저 기장체육관 있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넓은데 거기서 예비군들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일단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 가지고 몇 번 내가 그 얘기를 6대 때도 얘기를 하고 이래도 전혀 눈도 깜짝 안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래 좀 개선을 좀 시키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키고 이 주차장도 좀 이래 좀, 뭐 우리 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회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줄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민원인들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줄라 이 말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뒤에 여기도 주차를 할 때가 없어요. 좀 늦게 출근하면.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군수님도 차를 갖다가 뭐 밖에 입구에다가 대놓고, 거기는 차도 아닙니까. 주차장이 아니다아닙니까, 거기는. 군수님은 왜 차도에 주차위반을 해요? 주차위반 맞죠, 거기? 총무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위반 맞죠?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거기에는 주차위반은 아닌…….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주차위반 딱지 끊으라 하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 부분 있지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특단의 조치를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거 좀 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주차장문제를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그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까지 보고할 건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청사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 그래가 유료화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보건소 하고 연계해 가지고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주차장을 해서 2단으로 올리는 방안, 제3안은 저 자갈마당에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방안.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은 저희 군의 지금 현안상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언제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하여튼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 보고 하겠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12월말 중으로 한번 하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믿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저 제가 경리계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용역비를 있잖아요. 수해 복구용역비가 어디서 나간 겁니까? 그 경비가 어디서 지출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는데요. 용역 지금 용역을 8, 90%를 했다하는데 이 용역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재난 기금에서 와 가지고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이 경비가?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설계용역비.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계용역비. (총무과장, 경리담당 의논) 수해복구비에서 나가며는 저는 이거 제가 들은 바로는 수해복구비에서 나가며는 이 부분은 그게 해당이 안 되죠. 5천만 원까지는 지역업체 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부산시 풀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경리계장님? 이거 누가 내한테 누가 물어봐서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속 물어보는 게 아마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된다 지금 이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가 우리 예비비나 재난기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 데서 나가며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이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금액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관계없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예.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경리계장님은 그래 보는데, 요 앞전에 회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하니까 재난기금이 내려오는데 응급하고 항구복구가 있었어요. 그럼 응급은 입찰을 안 하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그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잠시 설명을, 응급복구는 장비임차라든지 자재 구입 또 이재민구호, 물품, 시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 예방, 긴급조치 등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맞아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이럴 때 이제 그 응급복구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고요, 그 외에는 항구복구이기 때문에 입찰로, 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 할게요. 그 작년, 재작년인가 보면은 우리 여기 군청 옆에 하천이 비가와가 범람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 경리계장 하시기 전에. 요 옆에, 현대아파트 옆으로 하천이 범람해가 엉망이 됐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그 업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수의계약을 해 줬대요. 그 자료 일체를 내세요. 자료 일체를. 요 현대아파트, 우리 요 군청 옆에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그 현대아파트 산책길 있잖아요. 저게 아마 엉망이 돼 가지고 아마 저거를 우리 예비비에서 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그게 만약에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게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 일체를 내시고, 그 자료 일체 내세요. 그게 몇 년도인가 모르겠네.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몇 년도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의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 6대 땐데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한번 내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지예.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보통 중앙부처에서 재난기금을 내려오면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이래 생각을 해서 인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이걸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속기 잠깐만 중단 하이소. 속기하세요. 그러면 467쪽에…….

17시 06분 기록중지

17시 0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내 이야기 좀, 경리계장 잠깐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이소.

정우

김정우의원

저 입찰하고 수의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벌써 요 기장 업체들이 전부 술렁거립니다. 술렁거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도 막 내려온답니다. 그 무슨 이유인가 알겠지요?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 입찰에 대해서 뭐 1급이라든지 이런 급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다렸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위장전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도 지금 입찰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 가지고 기장에 몇 년 거주하고 그런 정도의 기장, 실제로 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잘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에서고 부산시에서고 지금 막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실제로 수해를 입은 군은 기장군인데 기장군에서 돈을 좀 벌까 이래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다 벌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지금 요 보면 463쪽에 보면 화장실 보수고,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보수 많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더라도 비데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한 군데 되어가 있다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제가 국회에 옛날에 사무국장할 때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 이 화장실 비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데도 좀 설치를 하고 고장 난 것도 좀 고쳐 주시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우리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 닦는 게 보면은 종이로 다 하는데, 요즈음 보면은 전부 다 그 에어로 해 가지고 그냥…….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에어로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전기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서 이제 좀 안 바꿔야 되는가. 종이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아까 저 뭡니까, 업무추진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누구하고 식사했다 이래 되면 되는데 전혀 우리 군수님도 항상 계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 너무 이름이 빠지니까. 항상 보면 서울이고 출장을 가신다아닙니까,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올리면 어때서요. 그걸 왜 밖에 뭐 잘못합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비치는 건데, 항상 행사나 이래 보면 아, 서울 출장, 도시철도 때문에 올라갑니다. 거의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 식사도 안 합니까? 식사 안 해요? 밥, 식사 한다 아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또 요청하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에 체불 임금 없도록 한다 했는데, 혹시 있는 데가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전-선동 간 해결 다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해결 다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결 다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노용국 예, 다른 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데 혹시 있으면은 그 하나 내 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김대군 위원님 추가 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해결 방안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 청내가 지금 주차 면이 총 413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일 군청 출입차량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표본조사를 했더니 평균 하루에 1484대가 입·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채택하기보다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한 게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청사 정문에 타 지자체처럼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선택 요일제도 실시하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 방안. 이럴 경우에는 차단기만 설치하는데 한 8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는 인력도 저희 인건비도 추가로 소요되겠지요. 그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선택 요일제를 저희가 실시하게 되면은 이 외부에 또 현대아파트나 인근에 무단주차가 굉장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또 뭐 직원차량도 많기는 한데 또 직원들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차량이 없이는 또 출·퇴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여기 저희는 지역이 넓어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전부 외근을 나가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있어 봐야 그거는 전 직원한테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외근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차량 없이는 또 이동을 할 수 없는,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2안으로는 여기 보건소 지금 2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저 끝까지 이 구조물을 그러니까 더 연결해서 저쪽을 2층으로 하는 방안이지요. 그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차 면은 40면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4억 원인데 왜냐하면 그 밑에 기둥을, 안전을 위해서 또 기둥을 박아야 되고 또 돌아가는 동선이나 이런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3안으로는 저희 지금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GB지역입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인데, 철구조물로요. 3층을 설치하는 방안인데 이럴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한 150면 정도 증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요예산이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면서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이 지역이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면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는데 근데 가장 효과 면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인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여기 대중교통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차단기도 설치하고 주차타워도 설치하고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답답하나마 선택 요일제를 뭐 청사 입구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조금 반발을 해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효과를 크게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일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시간이 걸려도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그 방안이 제일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도 해결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할게요. 인구가 10만, 12만에서 지금 14만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가 14만 넘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14만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정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6만 되는 데는 뭐 1, 2년 안에 될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4만 한다 해도 1, 2년 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검토를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또 요 군청 옆에, 아, 저 어디입니까. 경찰서 옆에 그 또 일광단지도 설 거고. 정관은 지금 인구가 6만인데 2년 안에 8만됩니다. 8만 이상 되니까 그런 부분 모든 걸 해 가지고 제 생각은 빨리 이 계획을 수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앞에 전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아까 그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체크 문제 이런 것도 기장군은 부산시 어디 나가면은 기장군은 잘 산다 합니다. 그 잘 산다는 인심을 체크 하나로 가지고 돈을 받고 한다면 기장 인심이 너무 사나워질 것 같은 입장이고요, 그거는 뭐 총무과에서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의논해서 하시기로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 읍면별 이동 앰프가 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465쪽에 있는데. 200만원씩, 200만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자연부락 앰프는요, 자체 동네에서 하는 앰프는 말이 좀 들려요. 그런데 재난방송 앰프는 무슨 저걸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울기만 울지, 말소리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물어보면 아날로그로 해서 그런지 디지털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앰프에 대해서 재난방송은 그 들으면 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 재난방송은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상황실로부터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난관리과에 저희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관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검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6만, 2014년 12월이 6만 2천 될 거고, 15년 6월이 6만 3천, 계속 불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복지지원실에 법령개정 관련해가 설명을 했고 구체적으로 검토내용 했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지금 정관면이 지금 읍으로의 승격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읍 승격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승격이 그러니까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읍으로 승격했을 당시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육청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 대상에서 연간 2500만원씩 혜택을 받는데 거기서 제외가 되고요. 자경농민이 농지용도로 임야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으로의 또 승격은 아무런 행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제도과에 그 담당사무관한테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의논했는데 그 자치제도과에서도 그러니까 읍으로의 승격이나 또 정관면을 둘로 분면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분면 했을 때에 그 나머지 한 쪽 기능이 똑같이 행정기능이나 모든 생활 그러니까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추어야지 이게 분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분면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출장소 설치가 우선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실에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그 법 개정을 요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정관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 면사무소 있잖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면사무소도 앞으로 출장소 가는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면사무소 좁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소방서 옆에 지금 복지관하고 보건소를 하려고 지금 매입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 신동아 옆에 보면 종합병원 그 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청취불능)에 부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옆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반대하겠지요. 신동아에서. 종합병원이 선다면은. 종합병원은 장례식장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떤 공시지가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하고 그쪽에 어느 누가 샀는지는 몰라도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그러니까 어차피 출장소 형태 되려면 8만, 10만 되는 인구에 버금가는 출장소, 저는 어떻게 보면 군청 건물까지는 안 해도 이에 비슷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면사무소는 좁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럴 걸 사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 가지고 가져 갔으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