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정한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군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먼저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으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장은 군위군수가 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됩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군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및 사업시행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측량성과 검사 및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1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새로운 우리 기술로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 및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기구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신설하며, 문화체육시설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과 및 사업소의 명칭만 들어도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경제자원과를 경제과로,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단순화하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의 명칭 또한 수도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소득세 독립세 전환, 그리고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등 국가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늘리고,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75명에서 484명으로 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중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448명에서 457명으로 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한시정원은 9명이 증가하는 정원의 총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2014년도 군정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군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