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힘을 모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질책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제6기(4년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 제시, 온라인서류 발급을 통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2014년 9월 20일 기준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6월에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6월 20일, 7월 25일, 9월 4일 3회에 걸쳐 TF팀 구성 및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3회에 걸쳐 TF팀 실무 연찬을 하였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회의와 중장기 추진과제별 계획초안을 작성하여 9월 17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홍보 및 고객중심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5219건을 발급하였고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배부 및 기타 홍보물을 2017부 배부하였으며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안전관리로 청사 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9회, 전기 및 기계시설물 관리 30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장비 및 관리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15년 7월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9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10월에 201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은 3500건 발급하겠으며 5월에 보건소 홍보책자인 보건소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보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는 시설물 청소 및 환경 정비 12회, 전기 및 기계시설물 관리를 22회 실시하고 연중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사에 대한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착을 통한 구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보건소 청사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방문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 관리, 약국 및 약무 관련 업소 관리,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폐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약무 관련 업소 관리로 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60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약국 및 약무 관련 업소 관리로 약국 100개소, 한약재판매업소 25개소, 의약품도매상 17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였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1042㎏을 수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 관리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4월과 9월에 28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3년간 동별로 분할하여 180개소, 안마시술소는 4월과 10월에 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약국 및 약무 관련 업소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약국은 2년간 동별로 분할하여 100개소, 한약재판매업소는 4월에 25개소, 의약품도매상은 5월에 17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무료체험방은 2월과 9월에 1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의약품을 수거·폐기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및 한약재 오·남용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의과진료와 한방진료입니다. 사업비는 의과진료는 비예산이고 한방진료는 2014년와 동일한 1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과진료가 5만 5317명으로 이중에 내과진료가 2만 914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판정이 3만 4403명이며 한방진료는 68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의과진료는 6만 6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료환자는 2만 4500명,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검진 및 판정은 4만 1500명입니다. 한방진료는 8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료내용은 침술, 부항, 뜸, 한방처방 투약과 금연침 시술입니다. 문제점은 진료의사가 한 명 있는데 일일 적정진료가 환자 60명을 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동시에 다수가 진료를 받으러 올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저해될까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59쪽부터 260쪽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방역체계 구축과 방문방역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억 3800만원으로 국비 2100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2억 1200만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25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100만원, 방역소독 2억 2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20일 현재 추진실적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16개소에 592회,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74개소에 1302회, 감염병 신고 및 환자 해외유입 관리 528명, 손 씻기 교육기구 대여 6개소에 2870명을 교육하였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동 자율방역단을 동별로 1개씩 총 162명을 구성하여 자율방역 150회, 위탁방역업체는 4개 업체에서 307회,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관내 취약지역 974회, 방문방역소독은 710세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 감시 의료기관을 6개소 지정하여 16종의 질병을 700회 감시하고 질병관리모니터를 74개소에서 1400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염병 신고 및 환자 해외유입은 600명을 관리하고 손 씻기 교육기구는 30개소에 대해서 3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22개 동에 1개 반씩 총 162명 이상을 구성하고 위탁방역업체는 4개 업체에 39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1200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900세대에게 방문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는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문방역 등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여 매개체인 모기 등 위해해충 퇴치로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이(齒)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3억 5700만원입니다. 264쪽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 및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전개하고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사업을 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통한 개인의 건강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000만원입니다. 267쪽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를 통한 건강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강부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와 심혈관질환 예방강좌사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 금연유도를 위한 클리닉과 금연교육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게 는 과태료 부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2015년도부터는 식품접객업소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대상시설이 9390개소로 금년보다 4300개소가 늘어나 금연업무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보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금연유도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2700만원입니다. 270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여성과 아동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구현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8100만원입니다. 273쪽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 그리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전염우려가 있는 결핵예방사업 및 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274쪽 질병발생 감소와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입니다. 정신·알코올·치매 등 정신적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6800만원입니다. 276쪽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타자치단체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정신질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로는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에 국시비를 요청하였으며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상담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277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기반을 확보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강취약계층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사업비는 11억 200만원입니다. 279쪽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예방과 재활기구 대여를 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결과 치료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를 통해 고품격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함으로써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284쪽 추진계획입니다. 미용 및 이용업소 126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숙박·목욕·세탁업소 중 녹색등급을 받은 최우수업소 21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10개 업소를 더베스트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숙박업소를 24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세탁미용협회와 협조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세탁과 미용봉사를 하는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욕장 36개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와 1000㎡ 이상 대형목욕장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이 우려되는 이용 및 피부미용업소 50개소에 대한 점검과 공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겠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으로 숙박·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5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286쪽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으며 지정된 모범 음식점에는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맛있는 집, 모범업소 등 우수음식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10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협회와 영업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주한옥마을, 완주창포마을 등 선진특색음식거리를 비교시찰하겠으며 특색음식거리 내 업소 등 우수음식점 275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352개소로 확대하겠으며 대학생으로 구성된 먹거리 탐방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에 소재한 맛집이 SNS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어린이인형극을 공연하겠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289쪽 추진계획입니다. 배달음식, 삼계탕, 개장국 등 위생취약업소에서 판매에 대한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음식 재사용 및 가격표시 준수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호프, 소주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와 무신고 밀집지역인 청천농장 등 4개 지역에 대한 단속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203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음식점 및 목욕탕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뷔페 및 330㎡ 이상 대형음식점,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횟집, 냉면판매업소 등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서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해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292쪽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00개소와 식품운반업, 자동판매기, 소분업소 53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찜기, 착유기, 분쇄기 등 기계기구 취급업소 2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의 생선판매업소 등에서 취급하는 꽁치 등 11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및 과자류, 참기름 등 특별관리대상식품 한과류, 떡류 등 명절 성수식품, 빙과류, 식용얼음 등 하절기 유해발생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7명과 시니어 감시단 2명을 활용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294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와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센터에 등록된 100인 이하 급식소 165개소에 대해서 연령별 식단 및 표준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하며 올바른 식품구입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0개 지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 표지판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조리판매업소 258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영양성분표시 대상업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김치만들기 체험 등 먹거리현장 체험활동,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보건지소의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사업인 건강진단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 517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추진상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 진료,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44개소 9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불소화 사업을 1만 1105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20회 58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00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본 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 지소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방사선실 설치비용, 인건비 등 3억 800만원이며 사업개시는 ’15년 5월부터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진료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진료 및 상담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 등록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화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치아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 및 균형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원스톱건강관리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건강검진결과 상담 및 교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활치료실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303쪽 추진상황으로는 원스톱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시스템을 가동하였고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습관 개선사업 및 생애주기별 건강강좌를 시행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2차 장애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내 혈압, 혈당을 바로 알고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유소견자에게는 검진결과를 제대로 알고 질환의 진행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일대일 직접 상담을 안내하였으며 건강문제가 파악된 취약계층의 가정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로 더불어 사는 지역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04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운동지도, 영양상담, 대사이상증후군 및 만성질환 등록관리 등 개인별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밀착형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대상 건강교실, 장년기 남성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개인별 건강개선능력을 추적 관리하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뇌병변 장애인 운동교실, 어깨질환 예방관리교실 등 재활교육을 개발·운영하여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사업 등 조기발견시스템을 운영하고 질환자에게는 자조교실 참여 등으로 질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관리능력을 길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또한 개인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별 건강검진결과를 상담하여 유소견자에게는 소견별 건강관리법 지도 및 지소사업과 연계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의료취약계층 가정, 만성질환자 등의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문제 발견 및 이들을 지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및 민간의료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근골격계 운동치료, 물리치료, 신경계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2015년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한 수명으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건강을 많이 지키고 계신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환자들을 많이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활짝 웃는 모습보다도 찡그리거나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마지막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말씀하셨는데 상․하반기 1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료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무료체험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판매 위주로 하는 곳이 혹시 아닌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 무료로 몇 번 하다보면 불법으로 고가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사오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종종 매스컴이나 하소연하는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쪽에 해당되시는 곳도 있는지 그런 곳도 유념해서 보시는지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챙겨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단속한 것에서는 그런 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현재까지 적발된 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기판매사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해 보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곳은 떳다방처럼 한달 정도 해 보고 팔고 없어지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이 부평구에서 없다고 하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여기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에는.

정규직 2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27명 해서 60명이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개개인의 각종 무슨 병에 대해서 예방차원과 만성질환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많은 일들 하고 계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금연실도 식품업소에서 점차적으로 금연실시한다고,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죠? ’1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된다고 하는 곳도 많은데 작은 곳에서 금연을 다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금연실을 따로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연실을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작은 곳에서는 금연실을 설치 안 하면 그쪽에서 또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울상을 짓고 이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금연실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 업주의 자율적인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식품접객업소는 금연을 하도록 다 이렇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까? 금연실은 설치기준은 자율이고 법적사항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곳도 조금 따로 해 놓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은 곳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게 어떤 사항인지 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더라도 조금 업주들간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볼멘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차원에서 결핵이 또 한동안 없다가 또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60명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결핵환자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60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변동이 유동적입니다.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핵은 선진국에서 보면 후진국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발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결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결핵이 없다가 다시 또 무관심해서 그러는지 다시 또 이게 발병이 돼서 지금 60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게속 관심을 갖고 치료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6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약간 주춤되고 있는 숫자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먹거리 탐방운영이 새로운 사업이 맞는가요?

네,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0명으로 아까 대학생들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먹거리탐방 운영에서 10명 월 1회로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 관내 맛있는 집, 모범업소 등이 200개 이상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들이 저희가 보통 반상회보라든지 부평사람들 이런 데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불로그 이런 데다가 많이 맛집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방단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음식 맛도 보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서 우리 부평구 관내 음식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월 1회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월 10명씩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3월에 먹거리탐방단 1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4월부터 10명이 매월 1회씩 나가는 것으로요, 11월까지.

11월까지 그 10명이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요?

네.

왜냐하면 10명 해서 10명이 1년 동안인지 해서 했던 사람이 해야 질문이랄까 먹는 음식의 맛이랄까 이런 것 표현은 또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학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SNS를 잘 다룰 줄도 알고요.

음식의 맛은 대학생이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신세대맛에 적합한 음식은 좋아할 수 있는데 신세대맛이라고 그 외에 한정된 맛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선정하는 게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만 하면 그들의 입맛에만 할 수 있고 약간의 다양성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부사업계획 수립해서 할 때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같은데 약간의 조금 더 폭넓게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올해 안 좋았다라는 것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 좋았지만 단점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사업하면서 올해 조금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스럽거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특별히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했던 추진사업과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히 어린이들의 건강에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할 걸 미흡했다’라고 생각 드시는 점이 있으면 차후에 많이 다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에 좋은 점이 혹시 있을까 해서 좋은 점만 물어볼 게 아니라 안 좋았던 점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답이 안 나오네요.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천지소에서는 건강진단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방사선실, 팍스시스템, X선실 장비 일조 여기에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 설치하는데?

네,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1년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요?

네.

그런데도 여기에 얼핏 생각하기에 보건증을 여기서 발급하지요?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여태까지는 본소에서만 보건증 발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장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장비들이 다인지.

방사선실 장비하고 검사실 장비는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증을 발급을 받는데 다른 데서 다 건강검진을 해서 와서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장비는 우리 보건소에도 갖추어져야 할 텐데 그 장비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인력도 필요하죠?

네.

인력 확충계획은 세우시고 계신가요?

네.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방사선사 한 명하고 임상병리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기왕 시작하신 사업이니까 철저히 하십시오.

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살펴봤는데요. 260쪽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해서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이면 주로 어디를 얘기해요?

현재 이것은 연초에 동에 공문을 띄워서 방역을 하는 데가 위탁방역업체도 있고 동자율방역도 있고.

그러니까 동 자율방역단은 자기네 동네만 하는 거고.

지금 보건소에…….

아니,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위탁방역은 4개 업체에서 구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돈다고 그래요. 자율방역단은 그 전날 돌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기는 도는데 이게 주로 8월부터 10월까지 하나요, 그렇죠?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네, 그렇습니다.

5월은 주로 어디를 해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보건소에 기동반이 있다면서요.

기동반이 있습니다. 현재 소독수 2명하고 공익요원도 있고 과장이 가끔 신경쓰는 데가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이면 취약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신동, 삼산2동, 산곡1동, 부평2동, 십정동 그런 데 산동네고요.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데 현재 기동반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금 내가 봐서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취약지구를 기동반이 나가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있죠.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5월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5, 6월이 굉장히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유충을 방지하는 것을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니까 일신동, 십정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빌라 경우도 정화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방법을 개선시켰으면 해서 그래서 5월, 6월은 집중적으로 취약지 방문소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8, 9, 10월은 이게 연막으로 하잖아요.

연막하고 연무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하는데 주로 연막을 많이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독은 몇 개 안 해요. 그 비율을 보면 연막을 많이 하지 액체로 해서 수막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봐서는 어쨌든 수막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막은 한번 날아가 버리면 벌레가 한번 날아갔다가 모기 같은 것이 다시 돌아와요, 또. 큰 효과가 없다. 실제로 하면 방역한다는 의무만 이렇게 저기하지 실질적으로 해충이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전에 시기를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알에서 유충으로 깨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취약지구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매번하는 것이지만 해도 큰 효과가 없다 하는 평가는 지역에서 많이 다들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이쪽도 해 달라, 저쪽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약품도 굉장히 부족하고 한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기호일보에 나온 것을 한번 봤는데 병원 부당의료행위 부평구 보건소 나 몰라라 해서 정신병환자 강제입원 보험료 부정수급이라고 나왔네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보호자 두 분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입원을 시킬 당시에 아버지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격장애라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고 난처하게 만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원을 한 지 4일 정도 돼서 저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굉장히 잘 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저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의 동의밖에 안 받아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한 명만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즉시 어머니까지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퇴원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가 되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휴일 전날 4시 경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휴일이 끝나고 출근하자마자 저희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15일까지 입원을 하기로 부모님들과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놨는데 이분이 또 병원 내에서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해 가고 15일까지 입원을 안 하고 8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이 또 공교롭게 휴일이었는데 이분이 퇴원을 해 놓고 경찰서에 또 이것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죠?

그렇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정황을 다 보고.

그런데 신문사에서 왜 이런 것을.

기자분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런 보도를 내신 겁니다.

보건소는 지금 얘기한대로 굉장히 억울한 관계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내용을 다 알아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행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면 삼산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5월에. 이것을 위탁을 주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 구에 증진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옆에 별관에 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에 한 군데에 1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 또 삼산주공하고 갈산주공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 관련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꿰자 이래서 보건복지부랑 시에 국·시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요청해 놓고 적극적으로 소장님 이하 전부,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요.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계획서를 올려놓고 저희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시에도 계속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요즘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 안 되면 복지부까지도 한번 쫓아가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썼으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21명 있습니다.

21명.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지도점검이에요. 지도점검인데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쉽게 얘기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식품제공가공업소 찜기, 착유기, 분쇄기,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해서 계속 저기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요?

저희 과는 사무운영 한 명 빼고 전부 보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할 때부터 자격증 소지자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또한 여기 밑에 보면 292쪽에 보면 소비자 참여 확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운영을 했는데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 등을 연중 97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시원들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네, 저희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97명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유통식품 수거검사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서 지원업무 해 주는 겁니다. 단독활동은 못 하고.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이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전체 인원이 적은 인원에 모든 실제 수거도 해야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강순화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지금 방사선사 1명하고 임상병리사 1명 해서 2명하고 거기에 드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 800만원, 그렇죠?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년 예산편성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요구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1년 동안 하는데 해서 방사선실 팍스시스템, X선실 장비 일조해서 시설비하고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인건비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자로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규 인력을 원하는데요. 혹시 어려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일단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인력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양기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에 대해서 254쪽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보건소 그다음에 옆에 옛날에 구의회 건물 있죠?

현재 별관 건물인데요.

별관으로 얘기합니까?

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별관이 ’8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그러면 몇 년 된 거죠? 26년 됐죠? 꽤 오래 됐네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 큰 사고가 터지고 우연치 않게 터져요.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돼서 엄청난 인원이 사망을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은 부분에서 가끔 터지는데 우리 보건소도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돼서 제가 알기로는 보수시설비가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자보수 부분 여러 가지 보수가. 그런데 1년에 보통 얼마 정도가 보수금액이 나갔어요?

본관, 별관 다 해서 4000여 만원 정도가.

본관하고 별관하고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별관에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하에 건강증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현재 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요. 체력단련실도 있고.

제가 보니까 모든 게 다 미약하더라고요. 사회적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및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현재 별관은 1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그게 주로 금연, 영양 그다음에 체력측정,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현재 하고 있고요. 3층에 교육 및 프로그램실, 방송실로 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자들을 위한 그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2, 3층에 올라가시기 힘드시니까 승강기라든가 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별관 건물에 대해서 27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신축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요. 신축까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구 재정상 현재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그래서 금년도 지하부터 해서 공사를 해서 현재 금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쓰면 계속 보수 금액이 매년 늘어날 텐데, 점점.

그렇습니다.

그게 수월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년 전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다시 잡아보세요. 어차피 하는 것 처음부터 건물 자체가 하자가 많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체가 많았었어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좌우간 자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많다보니까 계속 보수가 흘러나오고 흘러나오고 안 잡히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연도가 됐어요, 30년이 다 되어가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255쪽에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는지, 추진상황에.

그게 이제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마시술소에 대한 분야별로 중점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한약재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약규격품 판매 여부 그다음에 한약재 원산지 준수 여부, 품질 부적합 한약규격품 유통 여부, 기타 관련법 준수 여부 내용이 지도점검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보통 상․하반기해서 2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길에 한약재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막 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선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안 하시는 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죄송한데요.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84쪽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가는 목욕탕, 대중목욕탕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목욕탕은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욕조수 수질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안전실태도 같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숙박업소 점검, 실내공기측정기 등 여기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중위생업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위촉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주요업무는 각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보조입니다.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네, 공무원이랑 거의 같이 나가고 단독으로 나가실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지불이 되나요?

임금이 아니고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일일 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1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연 기준으로 하면 30일 정도로 활동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그러면 일인당 4만원씩이면.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이 사람들이 2년이에요?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그런데 왜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위촉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하고 활동을 구에서 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추천을 하고?

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293쪽에서 294쪽인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각주로 달아놓은 것처럼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하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하는 밀집지역을 저희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가 87개가 있는데 중첩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40개 지역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전담관리원을 저희가 40명 학교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매월 1회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표지판 훼손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고 보다 나은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을 안전하게 먹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보건소 청사에 부속건물 지속적인 건물 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방문객이 최대한 만족을 하게끔 꼭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서비스가 사람과 시간의 대상인만큼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이에 잘 대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식품접객 전면금연지역으로 선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응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연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담배세도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간접흡연이라든가.

앞으로 실행할 것인데 어떻게 그들한테 대책안을 마련했는지 2015년도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겁니다.

전면실시하는데 전면실시에 따른 어떤 행동대응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없어요?

여기서 전면시행이라는 것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서 규모별로.

4000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연단속 인원도 시간제로 변경을 해서 내실 있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그 이전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기간제분들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간제로 변경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했으면.

단속대응이나 규제대상이 더 늘어난 만큼 매뉴얼화 시켜서 대응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기치매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게 각종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늘어난 발표도 있고 특히 저희가 휴대폰 사용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메모리 기능에 대한 파괴, 발달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든지 고민 이런 부분은 사실 2015년에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것.

맞습니다.

2015년에 계획을 잡아서 대응해 달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미용피부샵이 있었어요. 미용피부샵들이 생겼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구민들이 거기 가입했다가 없어지면서 발생되는 피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 단속 이런 문제가 아마 처방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피부미용업소는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신고대상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중도에 회원가입해 놓고 중도에 폐업하고 이러는 실태는 저희가 딱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제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뒷수습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율이나 규제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친절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음식점을 보다보면 불친절하고 맛도 없고 이러면서 파리만 날리면서 가보면 이분들 보면 그냥 국가 탓하고 경제 탓하고 남만 탓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음식점 자영업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나면 나중에 문을 닫습니다. 아마 위생과에서 허가 냈다가 폐업 되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보건위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위생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아마 친절이 우선해야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인허가 내면서 폐업까지 하는 그런 관계업무에 있어서는 연계선상에서는 친절교육 아까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음식점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아마 교육할 때도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소양교육을 넣을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둬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먹거리장터 특히 아파트라든지 일부 장터 서서 식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상이나 보험 같은 게 실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무신고업소고요. 주민들께서 신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못 들어오게 해달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히 무신고업소는 조치할 게 없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치는 고발조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허가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노상이라서.

그래서 이게 약은 단속이에요. 아예 강하게 못 하게 하는 단속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음식을 먹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잖아요.

일반업소는 보험을 들어놨을 텐데.

지금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보험가입이 되어 가지고 다 보험처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청천지소장님!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건강진흥이 중요한데 사업별로 보니까 저희가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건강증진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이 고민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발달장애, 발달할 수 있는 장애를 막으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서 2015년 대책안 마련해서 실행해 달라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당부 드릴 것은 소장님, 이게 우리가 사람 상대로 서비스잖아요. 그 시간 놓치면 그때는 이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 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 2015년에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추진하겠다고 세운 만큼 신속한 대응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실행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255쪽을 보면 하단에 추진상황을 보면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업소 관리에서 병원기관 지도점검 12개소, 의원급 지도점검 160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12개소라는 얘기는 병원 의료기관이 12개인데 12개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 몇 개인데 그중에서 12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병원급 실적입니다.

실적만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몇 개인데 몇 개가 아니라 실적만 기록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현재 종합병원이 2개 있고요. 병원급이 26개소여서 28개소입니다.지도점검한 결과 현재 9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도 예를 들어서 160개소를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지 전체가 몇 개인데 160개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총 몇 개인데 실적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관리 해서 104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쪽 256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1200㎏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에 있는 불용의약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고요. 현재 22개 동하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주민들의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하고 있고 약국에서는 약사에게 집하를 시켜서 거기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이라든가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거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요? 그러면 동에서 통장자율협의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때라든지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거기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치위원 활동도 하고 동네일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신기하게도 어떤 식으로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1040㎏라는 것을 수거를 했고 어떻게 또 1200㎏을 수거를 한다는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동에서 자선단체 회의 때라든지 오셔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로 발령받기 전에 부평5동 동장으로 있었는데 부평5동은 민원실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수거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갔다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거해서 폐기관리는 어떻게 해요?

폐기는 보건소에서 회수를 해서 현재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를 하고요.

마약류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요. 나머지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다음에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수거를 하면 보건소에서 수거해 갑니까?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월 몇 번 다니십니까?

월 보통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약이 많이 모였을 때는 두 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월 1회 각 동을 순회를 해서 그것을 수거해 간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59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이랬는데 이 사업 내용이 2014년도 계획사업으로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이 제목만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4년도 계획에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에도 보면 2014년도 7월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사업비가 1억 2200만원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2014년도 7월 시행예정인 골다공증검사 장비구입비 7000만원 포함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향후 계획, 추진실적 이런 내용이 다 7월에 보고가 됐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장비 구입했어요?

네.

275쪽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센터별로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은 12시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위탁은 크게 보면 정신건강 쪽하고 치매 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 중독, 치매 갈산행복의 집, 부평행복의 집 5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다음에 아까 삼산동 쪽에 계획이 하나 더 있고 그러면 갈산행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치매입니다. 데이케어 치매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8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치매관리하고 치매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호하고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28분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고 거기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 8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 제일 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에는 등록자가 450명이라는 얘기는 현재 45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올 2014년도 전체가 45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 꾸준히 진행되어 와서 우리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50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치매통합 같은 경우는 1513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올해 1513명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년도나 현년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14년도랑 ’15년도랑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450명이 되어 있잖아요, 현원 등록자가. 그러면 이450명이라는 수가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관리해 왔던 인원이냐 아니면 2014년도에 450명이라는 숫자를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450명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현재 쭉 와서 45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도에? 아니면 쭉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등록되시는 분도 있고 퇴록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분이 450분이라는 뜻입니다.쭉 와서 현재 관리되고 계시는 분이 450분입니다.

증진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다음에 다시 한 번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상담을 한번 할게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284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해서 596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위생과나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지도점검, 지도점검 그러잖아요. 그러면 숙박업이 3개 합쳐서 596개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 데서 숙박업을 몇 개를 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올해도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및 사업이 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로 보건소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한다면 보행에 지장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분들이 계단으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회가 다 엘리베이터 점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별도로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것 말고 시설 개선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만. 그러면 이게 아까 보건지소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들뿐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어른들도 사실은 지금 게임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중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중독 예방하는 강의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특화해서 학교가 의지가 있는 데는 그런 강의를 유치하고 이러는데 별도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향후에라도 그 부분 강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나 이런 쪽하고 계속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중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중독이라든가 중독이라는 범위는 마약중독도 들어가 있고 알코올중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일단은 되면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의 하나인데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내년도에는 354개 업소로 거의 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는 거의 식당 위주로 참여업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식단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학교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에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조금 높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정에서 이게 식생활교육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나트륨 저감하는 것 이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음식문화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밖에서 하는 것은 한두 끼 먹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40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초등학교가 다 대상은 아닌가 봐요.

초·중·고 다인데요. 200m 중첩되는 학교는 한 군데로 지정했습니다. 종전에 학교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바뀌면서 중첩되는 것은 한 개 지역으로 관리를 해라 해서 40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행정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물론 취약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맨홀이나 하수구나 또 고인물이나 또 정화조, 환풍기 배관 있죠? 위로 올라가는 곳. 그런 데도 많이 모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하려면 정화조 환풍기를 가지고 모기장으로 막아야지만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게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제가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작년도에 제가 건축도 하고 그랬었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화조에 공기구멍이 있어요. 배관 공기구멍이 항시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화조가 있으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현재 기존에 주택이나 교회나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화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직접 집집마다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겠고요. 금년도 유충구제인데 6월하고 9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화조 공기구멍에 새로운 건축물은 모기장으로 씌우지만 기존 주택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주택들을 공기구멍에 모기장을 씌울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거죠.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어떻게 하시든 직접 확인하면서 일일이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볼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도는 해 봤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모기들이. 1초에 100마리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관심 있게 봤어요. 저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기존 주택들이 모기장으로 씌울 수 있게끔 직접 홍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쉬운 일이니까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일제 실시를 했어요. 통기구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자율방역이나 위탁방역이 있는데 열심히들 하시고 그러는데 대형병원. 성모병원이나 암병원 아니면 교회나 직원이 많은 회사나 공장에 아무래도 정화조도 크고 여러 가지 맨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방역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현재 부평구에 방역업체가 55개소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방역한 업체별로 통보가 옵니다, 보건소로.

제가 보면 틀림없이 위탁업체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자율방역이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방역이 내년도에 9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몇 가구에서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780 정도 됩니다.

780요?

네.

본 위원이 6대 때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떤가요, 발행이 좋고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많은데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애로사항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습니까?

방문방역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방문해서 방역을 해 주는데 시간을 보건소하고 사전에 조정을 해서 나가는데 가끔 보면 방문방역을 신청한 분께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접흡연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경기에 부진원인이 이 흡연 때문에 많이 피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잖아요. 하지 않다가 하는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풀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담배를 펴야지만이 제대로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못 하니까 직격탄을 맞아서 PC방 전국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없어졌데요. 거의 다 없어졌데요.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감안해서 이런 것 특성이 있으니까 시행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 있고 한 군데 더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24시간 치매환자보호센터는 없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24시간 치매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고요. 저희들은 데이케어 낮에만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는 거죠?

네.

특색음식거리사업에 있어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대표적인 특색음식거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평5동의 해물탕거리하고 구청 앞에 굴포먹거리타운 2개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부평5동의 해물탕거리죠?

그렇습니다.

부평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원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거기에 위생용품 지원해주고 지주간판 전기요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간판보수하고 그다음에 겉에다가 외국어표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메뉴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는 용기도 지원해 드렸고요.

1500 예산이 두 곳에 1500만원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이요?

네.

많이 좋은 사업 시행하고 계신데 어차피 지원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형제주유소하고 시장로터리잖아요, 그 거리가. 그래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게끔 예산이 들더라도 아치형조형물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되고 또 아무래도 눈에 띄게 하려면 야간에 우리가 6시 이후에 식당에 찾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몇 시까지 해서 물론 도시경관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특색있는 거리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합해서 도시조명을 밝힐 수 있는 도시경관을 그쪽 거리 얼마 짧으니까 경관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치형 조형물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 또 경관사업을 통해서 야간에 번뜩번뜩 눈에 띄면 주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소장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야말로 국민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계획을 수립하라고 전달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나라 전체를 보고자 했던 것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작게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다 담아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맞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볼 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매년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6기니까 예를 들어서 24년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갖고 있는 헬스플랜2020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건강수준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흡연율이라든가 비만율을 낮춰가겠다라고 그 계획에 우리 군·구 보건소 계획도 같이 맞춰서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구가 내년 4년 동안에 걸쳐서 아까 얘기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 지소의 각종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각 팀, 과 50여 명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한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부분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6기 계획에 중점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까 얘기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원래는 20만 인구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중앙에 지침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6만인데 실질적으로 1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늘려가고자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저희 청천동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돼서 도시형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명실상부한 공공보건기관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추가로 하나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타 사항들은 나머지 작성지침이라든가 방법에 의해서 또 각종 통계에 의해서 과연 우리 부평구 주민의 건강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 작성은 각 팀별로 담당자별로 각종 데이터 같은 것을 취합해서 작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복지 같은 경우도 복지분야도 4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사실은. 4년 하는데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립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공무원이 작성해야만 자기가 책임성을 가지고 더 추진을 잘 할 것 같아서 저희는 몇 달에 걸쳐서 늦게 이렇게 작업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작성을 하고 해야지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고 어디 가서도 폭넓게 현장에서나 이론,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이 여기 참석하셨죠? 지역구 의원으로.

뒤에 각종 관련 기관이나 이 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게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당장에 예산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계획서 자체에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게 된 의견들이 있나요?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난임치료사업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못 했고요. 또 약사회에서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 홍보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것은 우리랑 같이 해서 대상자 홍보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고 또 교육 같은 것들은 약사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연계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반영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보면 155쪽에 지역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부평구 관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부평에 건강과 나눔이라는 의료봉사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왜 이렇게 빠져있나요?

그것도 후단에 가면 거기가 아마 참의료봉사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할 것이고 연계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그쪽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보건교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 지원할 수 있으면 강사 지원도 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빠져있어서 어떤 건가 여쭤봤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계기가 돼서 쭉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쪽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4년마다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용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게 아쉬웠었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으로 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세세하게 각계 분야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여서 계획을 잡아낸 게 저는 특이하고 좋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건소 그 전에 1기부터 5기까지 다 그런 방식으로 수립을 했나요?

네, 저희 지역보건계획은 위탁을 준 것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네.

큰 작업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보니까 2014년도 4월부터 실제 진행이 된 게 거의 반년 이상을 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대 평가부터 계획 수립까지 쭉 집행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의견 나온 것들 보강하셔서 이게 단계적으로 4년 계획이 있으면 각 연차별로 세부계획들이 되죠.

네,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잘 체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5기 때 실행해 왔던 것을 돌이켜 봤을 거예요. 6기 계획을 잡으면서 5기 것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실행해 온 계획해서 실행해 온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5기 평가한 결과가 유인물 99쪽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 우수정도고 보통인 것이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평균 혈압측정건수 같은 것들은 60%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영양평가 같은 것도 60% 정도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정도가 그것은 예산사업 때문에 부진했던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희들 자체평가뿐만이 아니라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거의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시·군·구 평가를 할 때 그 데이터 자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성과를 잘 냈다고 그렇게 표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데이터 수치화를 잘해서 평가를 해 놨더라고 보니까 요. 그래서 평가에서 보니까 잘못된 것, 또 잘된 것을 했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었고 중요한 것은 잘 된 것도 장점을 분명히 살려서 더 잘 되게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잘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된, 좀 더 잘 해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중요한 게 실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행입니다.

금방 5기 때도 계획을 해서 실행을 잘 했다라고 어느 정도 90% 이상 달성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표출했고 장담하셨듯이 6기에 계획했던 것 꼭 실행하는데 이상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도재 위원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오늘 9시 30분 회의 전 간담회 토론 주요내용 중에 윤일영 문화환경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조례시행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에 앞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죠? 임지훈 위원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들으셨고 우리 국장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본인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93회 임시회 시 강순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다음날인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요구자료로 주요사업 정책감사자료와 함께 문화환경국, 보건소 공통사항 24건에 개별사항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113건, 보건소 소관 39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28건의 개별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15건 그리고 동 주민센터 5건 등 총 324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