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안전업무 총괄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사무확대와 소관 부서 이관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안전재난관리관을 신설하고 안 제4조1항에서는 안전자치행정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4조제2항에서 자치행정국장에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항 및 특별사법경찰 총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및 재난에 관한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에 주거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특이보고 사항이 없다라는 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일단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성남에서 큰 사고가 났지요. 그래서 안전을 다시 한 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다루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먼저 세월호참사 이후에 재난대책으로 재난안전본부가 새로 설치됐는데도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으로 저희도 이런 모든 게 과를 새로 신설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설해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어떤 재난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구현 및 안전을 총괄 지원하는 안전업무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주거급여 사무의 확대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 심의된 조례에 따라서 안전을 총괄 지원하는 안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서실 비서직렬을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같이 복수직으로 확대해서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2014년도 기준인건비내 잔여인력 2명을 사회복지 확충계획 및 신설부서에 반영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부 부서간 정원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028명에서 1030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7명에서 1009명으로 증원하며 안 별표3에서는 증원된 2명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재난관리관 신설 및 비서직 직렬의 복수직화, 그다음에 사회복지인력 확충, 부서간 정원조정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규 저촉여부 및 조문사항에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 비서실 비서직렬을 복수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비서실에 직렬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다 보면 제한된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백이 있고 채용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직들이 가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탄력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제안이유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별정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나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됐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꼭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 가서 일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별정직으로만 제한하다 보면 일반직이 가서 비서실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조례개정을 하고 하다보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비서실 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별정직에 계시는 분을 비서진을 보직을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5급으로 하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직을 부여하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각 어느 소관 국이라든지 단·관·실 별도로 해서 직위를 부여해줘야만이 보직을 비서실장이 됐든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직을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직 개념은 아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비서실장이라는 보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분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비서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타구에도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부 개정한 데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남구가 그렇게 했고요 일부 구도 지금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타구에서도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반직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온다든지 할 경우에 별정직공무원은 사퇴를 전제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부서로 가지 않는, 부서에다가 보면 부서별로 직렬, 직급별로 해서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별정직을 따로 지금은 다른 데는 별정직을 둘 수가 없고요 별정직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보면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서로 일반직으로 해놓고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가능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를.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주신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별정직 관련되어 있는 규정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 보직에 관련한 사항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참고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는 청장님실에 있는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만 채용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선되시면 다른 데서 모시고 와서 5급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됐다가 그게 아니라 일반 5급 중에서 동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비서실장을 앉힐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시 같은 경우도 유정복 시장이 되시면서 일반직공무원 4급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서실장한테 다른 행정직을 주고 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을 별정직으로 민간인 중에서 채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무원 중에 채용하실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선거에 출마를 한다거나 할 때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실장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이 비게 되니까 그때 일반직 중에서도 5급을 앉힐 수도 있고 청장님 의중이 일반공무원 중에 하시겠다, 별정직을 그만두게 하고 일반 5급 중에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든가 그럴 때에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에서는 어떻게 2명을 더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2명을 정원할 수는 없고요 이미 정원에 자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더 늘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원을 늘리거나 인건비 총액을 늘리거나, 인건비 총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소 일반직이 갈 경우하고 급여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급여체계가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같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비서실장 관련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수행비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에는 별정직으로 채용했었는데 별도 채용 안 하고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1명이 일반직이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비서실 비서직렬을 복수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2014 기준인건비내 잔여인력 2명을 사회복지확충계획에 따라 신설부서에 반영하고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일부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의 발행과 편집, 취재 등의 작업이 현재 전문 편집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편집위원회 폐지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5조, 그다음에 안 제12조에서 15조에서는 부평사람들을 신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10조에서는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편집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구정신문 기구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와 전문가의 칼럼 외에 독자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편집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및 14조에서는 명예기자를 취재기자로 명칭 변경하여 기자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16개 조문 중 제1조와 제2조 조문에 모든 조문이 개정되는 전문개정 형식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특히 주요사항 중에 구정신문의 제호는 부평사람들로 그대로 변경이 없고요 조례의 표기상에 있어서 부평사람들을 신문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부평사람들 제호는 그대로 있고 조례의 조문 표기상에 있어서 신문으로만 변경이 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명예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차이인데 보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요? 명예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차이점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어떤 부평의 이슈 같은 것이 있을 때 취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증 비슷하게 명예기자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대하는 관계에서 명확하게 취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명예기자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취재기자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명예기자일 때는 글자 그대로 명예롭게 기자활동 하시는데 취재기자면 급여를 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냥 명칭만 명예기자에서 취재기자로만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구의 취재기자로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글자만 바꾸면 그렇지 않아요? 취재기자 하면 부평구에서 임명하는 건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일반 언론사의 취재기자가 아니고 부평사람들의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의 명예기자 이름만 바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급여적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도 부평구를 대표해서 취재기자라 하면 거기에 걸맞게 예우도 해줘야 되지 않나, 명예기자 때는 글자 그대로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 취재기자라면 거기에 맞게 활동비용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일반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도 취재기자만 명칭만 바꾸는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
총 몇 분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 아홉 분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은 임명을 어떻게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분기별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계속 연임하고 있고요 현재 ’97년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임명되셔서 현재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어떤 수당 같은 것은 없고 부평사람들 게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원고지 한 매당 70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사람들에 나오는 기자분들 보시면 밑에 하단에 이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명예기자인데 취재기자로 바뀐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편집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편집위원회 그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2010년부터 전문편집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 2011년에 그때 다시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문편집장을 그 전에도 했었고 2011년 2월에 중앙인권위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전문편집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존재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됐다고 판단해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편집위원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2011년 이후에는 편집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자체 회의를 안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16조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이것 시행규칙은 없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고.
유정옥위원
시행규칙은 왜 없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조례로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15조에 배부에 보면 “부평사람들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매년 연초에 부평사람들 제작 배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부방법을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월 10만부 만들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10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배부방법이나 이런 것을 홍순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구 세대가 몇 세대 되지요? 20만 세대가 조금 넘는다고 그랬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넘습니다. 23, 2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10만부라고 하니까 43% 정도 배부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볼 때도 예산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관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계약을 연간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매월 반상회 시작 전에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거기서 통장님들한테 각 가정에 배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일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로 배부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일정부분은 저희한테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 다음에 각 동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을 정확히 얼마큼씩 배부가 되는지 그런 어떤 비치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동별로 배부부수가 다 되어 있고요 동에서 받을 때 부수를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동별로 부평사람들 서무담당이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가져오게 되면 배부매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한 다음에 사인을 해줍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오늘 조례 명칭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명예기자나 취재기자나 큰 차이가 없고 본인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취재는 약간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안 좋을 것 같고 명예기자라는 말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구민기자 같은 것은 어떨까, 시민기자도 있듯이 취재기자 그 말은 조금.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구 하나, 부평사람들을 다른 신문 말로 그렇게 하든 그런 것보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배부방법을 정확히 해서, 왜냐면 제가 그때도 질의드린 것이 그렇게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때 홍순옥 위원님이 다 가정마다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43%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냥 한 곳에 지정된 장소에 놓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파지 같은 것 가지고 가시는 분 있지요. 그런 분들이 뭉텅이로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게 배부가 제대로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23일, 24일 경에 배부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확인하게 되니까 배부방법이나 이런 것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더 철저히 하면 어떻겠나, 어떠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평사람들을 신문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제안이유라든지 보면 구정신문 그리고 제호가 부평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똑같은 것을 두 개의 뜻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신문이라는 용어까지 새로 나오면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용어를 변경하지 말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구정신문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2조에 보면 구정신문이라고 되어 있고 제호는 부평사람들로 한다 이렇게 제호가 부평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열되는 것은 부평사람이라는 것을 신문으로 약칭을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을 구정신문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구정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2조에 보시면 이하 구정신문해서 (이하 “신문”이라 한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표시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요 전문편집장을 2011년 2월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분 체제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다보니까 저희 판단에서 위원회도 예산사항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명무실화돼서 그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7조에 관한 사항이 조례인데 거기에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삭제해도 되겠냐 그것을 의견을 여쭤보셨나요?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구성되어 있던 게 총 여섯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이 민간이 네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2011년 이후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드리고 이 조례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하고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전 양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위촉할 때는 언제고 위촉해놓고 한 번도 정상적인 회의나 가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를. 그러면 이분들 위촉이 되셨던 분들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 자체를 삭제시키다 보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다소 불만스러운 의견이 있지 않으실까 우려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 발행과 관련한 기획, 편집, 취재 등의 작업이 전문편집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유명무실화된 편집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등록규제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안 제5조에서 제7조, 안 제9조에서 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의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6개월간 부평구청에서 발간한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광고의 계약무효 및 광고게재 제한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에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계약무효 및 6개월간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용어를 정리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 관련된 개정조례안 보면 일단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했다 이것 내용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고에 6조 3항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서 뭔가 규제를 없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납부통지서를 계약한 다음에 일주일 기간 내에 내라고 납부서를 보내면 기한 내에 납부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도 주민불편사항에 어떤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데 만약에 납기까지 광고료 납부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광고계약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이라고 하는 안전행정부의 어떤 말 그대로 규제를 철폐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인 규제철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광고주가 광고할 수 있는 구청에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다, 당연히 계약이 있을 거고 계약이행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민사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내용이지 이게 별도로 조례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무효다, 굳이 규제할 필요가 애당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규제철폐 10% 범주 안에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철폐한 내용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오히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이런 내용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향후 6개월간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도 민간 광고주와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지 별도의 조례로 핸들링 할 것은 굳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계약서 안에 핸들링하고 이것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조문을 굳이 조문을 없애면서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다른 어떤 없애야 할 규제를 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규제철폐를 손 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도 1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말고도 각 부서에서도 조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굳이 10% 범위를 거기에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사항이 없더라도 각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 있으면 어차피 실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주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조례도 10% 범위 아니라 하더라도 파악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내용 규제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민사적 계약하고 주체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규제내용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침 같은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
단순히 양으로 따지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다른 부서 규제개혁단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위임범위 넘어섰다는 취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6개월간 부평구청에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위에 법에 지정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제재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일반적인 상관습이나 민법 같은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상위법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9조 보면 포상금 지급 있네요.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범위” 포상금을 지급해라 해서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의 10%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총액에 대한 1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총액에 대한 범위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한 근거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깜빡 놓고 안 갖고 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했어요. 1000만원에 대한 10%를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2011년에 42건 해서 780이었고요 2012년에 28건 해서 580이었고 작년이 760, 금년이 현재까지 380입니다. 큰 단위로 광고가 들어온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포상금에 대한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광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한다는 게 내용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발로 뛰어서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담당자가 열심히 뛰어서 광고수입을 올리면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10% 준다 이것은 9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지급한 근거는 없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런 규제를 규제 차원에서도 과감히 공무원들이 희생 봉사한다 생각해야지 이런 규제는 10% 준다고 조문화 시켜놓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알아서 와서 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로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장님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제9조 선행조문에 “광고를 유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김재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공무원이 뛰어서 유치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증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됩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오지만 이 담당직원이 유치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그 자체하고 업무하고 같은 건데 당연히 그분 담당업무인데 거기서 인센티브 10% 준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광고 들어온 것 갖고 하는데 거기서 10%를 떼 준다 그것도.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산업무를 봤을 때도 보면 해당부서에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이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건설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다른 데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다시 10%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가져가고 그것도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10%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봐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들어온 것을 갖고 10%를 공무원이 갖는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것을 10% 내가 조례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등록규제를 개정하므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6조제8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운영기준은 별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특별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특이보고사항이 없다라는 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특별휴가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일 이상은 20일이에요. 이랬을 때 19년 때 10일 휴가 가고 20년 때 20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계산이라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한 달 정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29년째 가고 또 30년 됐을 때 가면 40일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9년,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개원되고 있는데 20일 찾아먹는다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럴 적에는 허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재 안 해주면 왜 상사하고 서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 보완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경과연수를 내년 1월 1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때 돼도 발생되는 게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19년차, 그다음에 29년차 휴가를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각 실·과별로 안분해서 가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운영지침으로 마련해가지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해서 잘 맞추면 40일 이상도 갈 수 있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세부지침 마련할 적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개정안이라든지 법조문 같은 것을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재직기간 중 10일이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재직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중에서 10일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연간 10일인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년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11년차에도 1년 동안 10일 쓰고 12년차 됐을 때도 10일을 쓰고 매년마다 10일을 쓰는 게 아닌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0년 단위로 10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년마다 10일씩 주는 거면 연간 10일 이렇게 주는 거라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연간 10일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고요 재직기간 중 10년 동안 10일의 특별휴가를 따로 준다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했다고 하는데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직자들이 휴가를 가는데 공직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여성이나 이런 데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나 해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 할 적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시·군·구별 장기재직휴가 현황서를 갖다 주셨어요. 비교해 보라고 갖다 주신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광역시시는 10일씩, 중구는 10, 20, 30일, 동·남구는 열흘씩, 그리고 밑에 부평구하고 같이 해서 시행된 데는 없어요. 내부검토중이에요, 다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구도 10, 20, 20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남구 같이 열흘씩 이렇게 하지 않고. 30년차, 25년차 이상 되면 9박 11일 이렇게 해서 해외 보내드리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8년 이상 해외,
일환
김일환위원
28년이 아니지요. 25년 짜리도 있던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에는 25년도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28년차 이상이.
일환
김일환위원
30년차 이상한테도 특별하게 20일씩 특별휴가 드리고 돈 줘서 해외 9박 11일씩 여행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남구 같이 열흘씩 하지 않고 20일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다른 구에서 해서 그런 것 보다도요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주민을 담당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위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혜택이 일은 많은데 적은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환
김일환위원
일이 많다는데 일은 잘 하시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분들한테 휴가를 드릴만큼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사기진작이라고 그러시는데 사기진작하고 해드린다는데 제가 그런 분만 봐서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번 장기재직휴가를 통해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특별하게 특별휴가가 아니더라도 16조에 특별휴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이 규정을 하나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규정에 보면 1부터 7항까지 죽 보면 특별한 휴가 많이 있어요. 경조사, 결혼, 방통대를 다닌다든지 다른 자원봉사를 나간다든지 본인 의도에 따라서,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것, 특별휴가 빼놓고도 보면 12조부터 휴가가 많아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해가지고. 연가일수도 죽 있고, 연가가 원래는 복무연수에 따라서 하루 하루씩 늘어나서 계속 가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복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30년차 이상이면 기본 30일은 가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1일입니다, 최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한 달 이상 갈 경우에는 주말을 삽입하는데 아닐 때는 주말 삽입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일반 연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일주일 단위로 갈 적에는 정당한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주말은 산입이 안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산입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한다면 수, 목, 금 하면 토요일, 일요일해서 5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쉬는 날 많은데 특별하게 또 해서 장기재직휴가까지 신청하시는데 10일, 20일, 20일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흘씩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어쨌든 지금 휴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한 사람은 휴식도 취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자기도 되돌아보면서 공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장기재직휴가도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휴가를 준다고 그래서 사기가 진작은 되시겠지만 이게 56쪽에 보면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휴가도 유급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급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면 기간이 지나면.
일환
김일환위원
사용을 안 할 때는 그 비용을 연가는 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휴가를 쓸 때 10일, 20일, 20일 하는데 어떻게 잘라가든지간에 자기가 10년 안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쓸 때 안 쓰는 게 아니고 쓴 날, 열흘을 썼을 때 그게 무급 처리하느냐 특별휴가라고 해서 유급 처리를 하느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임금은 나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가지요. 그러면 비용부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노는데 돈 줬으니까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가처럼 사용을 안 하면 보상금을.
일환
김일환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용했을 때, 연가도 사용 안 하면 돈으로 주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연가는 사용 안 해도 돈을 주는데 이것은 사용 안 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그만큼 유급휴가가 되는 거잖아요, 유급휴가. 유급휴가면 돈 주는 건데 왜 비용이 안 생겨요? 일을 안 했는데 돈 주는 거잖아요. 연가는 내 휴가는 있는데 안 쓰고 근무를 했으니까 써야 될 것을 안 썼으니까 돈으로 대신 드리는 거고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이것은 너네가 가든 안 가든 안 가면 돈을 안 주고 가면 가는데 월급은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흘 몽탕 썼어요, 이달에. 그러면 근무를 빼고 10일밖에 근무를 안 했어 노는 날짜 빼고.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이 나가잖아요. 특별휴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날 해서 급여가 됐잖아요. 급여가 배당됐으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기본적인 임금인데요 특별휴가도 기본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이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특별휴가가 없으면 열흘 동안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하루씩 해서 10년 열흘을 근무할 것을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면 누구인가 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거지 왜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노는데 돈 주니까 비용부담이 되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논다는 개념보다 특별휴가라는 게 보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용부담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면 어느 인력인가는 대체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업무에 대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발생하지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발생은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봅니다. 특별휴가가 미실시돼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내용도 그래요. 보상비, 특별휴가 본인이 안 썼는데 보상비라는 개념도, 보상비라는 단어가 고생했다고 해서 특별히 휴가를 주는데 안 썼다고 해서 보상비다, 이 내용이 조금 어구가 그러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가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연가 개념으로 쓰셔서 보상비라고 하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연가보상비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가 아닌 것 같아요.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보상비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할 필요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안 제16조제8항 중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흥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일환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오흥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신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흥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오흥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과 오늘까지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계획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15건, 개별사항으로 비전기획단 3건, 기획조정실 17건, 감사관 3건, 홍보담당관 8건, 일자리기획단 2건, 규제개혁추진단 2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87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63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4건, 동 주민센터는 15건이며 총 229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홍보담당관 이기춘 총무과장 이원찬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