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우리 구의 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998억2,815만 원을 편성하여 10억427만 원이 증가한 5,008억3,24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4,998억2,815만 원을 편성하여 4,509억6,9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98억6,3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41건에 169억1,079만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52억4,833만 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81억3,15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4억6,65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1억58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한 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야 하나,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사업 예산을 늦게 편성하여 사업 시기를 놓쳐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향후 더욱더 세입 전망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결손처분 시 배분금액 부족분의 경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셋째, 이월사업 증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세입 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이고, 설치하는 종류를 가급적 최소화하여 자금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적고 특히 2013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로 5억 원을 전출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경리하는 회계구분의 목적을 불명확하게 하고 당초 특별회계 설립 취지인 특정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자금을 일반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존치할 경우 자금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회계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8억8,363만 원과 특별회계 19억2,258만 원으로, 총 58억621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사업에 3억5,5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억5,050만 원으로 승인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8,3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소송경비로 4건에 3억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소송경비는 소송사건별로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제기일로부터 최종 판결까지 재판부별로 기간 편차가 심해 판결일자를 예측할 수 없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 간의 인적, 물적 물류가 증가하면서 교류 강화 및 우수사례 상호 협력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적용범위 및 대상,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소속기관 자매도시 교류 및 교류사업 촉진, 안 【제11조】에서는 민간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로 등록된 채무보증신청서 관련 서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조례의 근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채무보증신청서 제출 관련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 및 보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되고, 주민 생활의 안전과 관련한 치안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치안취약지역의 치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 경찰기관, 민간기구가 서로 연대하여 범죄발생의 사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거나 표준금액 미만인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제되는 항목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수수료의 반환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별표1〕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및 표준금액 미만인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수수료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천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가 향후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도록 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별형향 분석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책임관」을 두도록 하며, 또한 관련 공무원에게는 연 1회 이상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달서구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 취지 및 각 조문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설치기준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 조례 【제5조】로 추가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인 부담이 가중되고 법과 조례에 이중으로 설치기준을 명시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등록규제 감축 및 민원인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법령 외에 조례에 추가로 규제된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달서구 조례 중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개정하고, 명확성이 결여된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2항】의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과 옥외광고업자 교육수료필증은 옥외광고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영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업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상지구의 적정성, 예방계획수립, 안전대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사후 정산제운영에 따라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전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0일 실시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2건, 주요내용으로는 홍보팀 신설, 직원 확충으로 의회 홍보 노력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본청 8개 부서와 22개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당동 외 5개동에 두 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34건으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절한 자료 제출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민원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의 각종 정책 사업과 예산 집행 현황은 물론 특히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서별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개선을 건의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이번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구체적으로 구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