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33번,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 조사를 했고 또 동료 위원들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 그리고 담당부서장의 의지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담당과장에게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되겠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의회의 주문과 최종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정말 다른 길로 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협의했던 부분들도 없었거나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했고 또 실체가 없는 사업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어쩌면 법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한 시방서라든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의회의 행정감사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차 방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별개의 사항으로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한편 생각은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봉합되고 우리 시가 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교부세로 받아와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시정을 해서 그런 돈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장복덕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감사요구는 치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대로 주문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냥 어차피 뭐.

일단 녹지과에서 나름 보고서에 아마 사전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답답합니다. 4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시녹지과장님 4번에 대해서 왜 이것을 보여 주냐면 우리 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 업체 또는 장기에 인력 참여 미흡과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지적했다는 게요. 제가 이 감사 상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다함께 잘살고, 다함께 참여하고 우리 지역 예산사업들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재선충 실시설계에서 제가 발견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계약으로 했는 이 부분이 정말 당위성이 있었느냐 그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다른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하지 못하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종안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과장님이 그 현재의 사업들을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설명을 하시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도 오늘 과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계로 해 가지고 설계, 감리, 시공 이렇게 3단계로 이뤄지는데 설계를 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우리 지역에는 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과 경주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었고 3개 업체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입찰도 하고 했는데 한 업체가 당시에 설계는 4건 되고 있지만 감리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리할 때는 1월 28일 자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항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중앙으로부터 해서 빨리 수의계약을 해서 절차를 좀 기한을 뺏기는 것을 그런 것을 배제하고 긴급하게 방제를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시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관계도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시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하면서 84일 이내에 35만 5,000본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사수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해서 몰아주기 그런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금 57억 전반 걸쳐서 118억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유인물은 1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177억은 우리 남부지방청에.

통합, 합산입니까?

남부지방청에 했는 것이 65억 가까이 됩니다. 한 64억 정도 됩니다. 합해서, 토탈은 남부지방청에 했는 것은 순수 국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로 볼 때는 지방청과 저희들이 받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재선충을 보고할 때 위급사항이 아니었다는데 상당히 우문현답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지금 재선충에 투입하는 민관군의 구성원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군인들은 해병대에 봉사 지원 받아서.

몇 명입니까?

작년에 4,000, 연 민원 4,500명 받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5만 5,000본을 해체를 하고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군, 민, 봉사자 그리고 용역에 4,800명이 투입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느 쪽을 보아도 계산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한 용역사가 77개를 가지고 왔는데, 건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재선충에 관련된 숫자를 파악해서 대학생을 4,800명을 동원했다. 사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인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학적부 조회하면 이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됩니다. 공문서 위조가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제출해서 주고 업체에다가 세무서에 신고한 숫자가 3,821명 아마 그럴 것 입니다.

그렇고 군에, 포항시에서 군에 협조사항이 갔습니다. 그 공문 상에 포항시 국가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원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미 추가로 150억 요구할 만큼 이 사태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상 정리가 된 것이나 이 재선충에 대한 위급성이나 아니면 재선충 발생한 학계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나름대로 정공법을 택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저한테 재선충이 감염된 나무만 벌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했을 때 오훈식 과장님을 믿고 재선충을 잡는데는 부족하다. 그런 각오로 가신다면 결국 재선충은, 재선충 설계하는 사람들의 텃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세 번째 제가 최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전문가집단 모임에 한 번 갔었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재선충에 관련된 것을 철저히 처리를 해서 돈 많이 든다면 그만큼 나무가 많이 죽어나갈 것이다. 돈이 적게 든다면 당연히 진압이 된다는 결론인데 추가로 경북도와 전체 영림 관계된 자료가 2015년 예산이 약 900억입니다. 그러면 기 했던 1,200억을 포함해서 경북 관내에 재선충을 못 잡는다, 못 잡는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퍼질 수밖에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가지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 오훈식 과장님이 이 재선충을 잡는다는 우문현답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중간에는 이렇게 가에 선단지 위주로 해서, 선단지에서 압축방제를 해서 중앙으로 방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청하, 신광, 송라 이렇게 압축방제해서 흥해 쪽에 오면 제일 발생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하면서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도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방제는 10월 달부터 해서 4월 이듬해, 4월 말까지 방제를 하고 그 후에 5월 달에는 솔수염하늘소 그것 할 때 항공방제를 하고 그러면서 자체를 추이를 보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완전 박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한 해 저희들이 다 베었다고 해서, 고사목을 다 베었다고 해서 안 나타난다고 그런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해마다 프로테이지를 다운 시켜가는 것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월 달까지 해서 35만 5,000본을 했는데 내년 4월 말까지 25만 본을 보면서 30% 다운시켜서 그다음에 또 오면, 2016년 가면 30% 다운시키면, 2019년 가면 이것을 완전하게 잡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체계 속에서, 지금 현재는 집합페르몬이라는 그런.

유인책.

예, 유인트랩을 이 관계는 일본도, 해외도 굉장히 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몬을 배합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에서 개발을 못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발되어서 이관계도 저희들도 8월 22일부터 했는데 거기서 32마리를 잡았습니다. 내년에 이 관계를 확대하면 방제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보다는 더 낳아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 발표나 연구진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해당 과장님이 국비와 시비 다 합쳐서 1,200을 쓰는 사안이라면 적어도 전략가 한 사람 정도, 전략회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 산하에 물론 경북도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포항시의 돈이 이백 이, 삼십억이 들어가야 할 사안은 버리는 것은 정말 그 용역 하나에 최근에 들어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용역은 헬리캠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문가집단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주문이 있었고 제가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안전위원회에 가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 많은 안전위원들 사이에 둬서 그래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오신 겁니다. 이점은 업무도 업무지만 사람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도 엄중 경고를 해서 과장님이 정말 이 재선충을 확실하게 잡아내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11월 달부터 방제 들어가면 현장도 위원회에 시간 되면 한 번 가서 거기서도 충분히 스터디 하면서 우리 포항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는데 있어서 제가 물론 헌신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녹지도 같이 현장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재선충 방재에 대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중 경고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