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4년 10월 21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동욱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백길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강호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 김경식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식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직원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포상시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공단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기업장입니다. 시설운영의 효율화로 최우수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행사업비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과 대관, 수관, 예약, 결재통합운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관리통합T/F팀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한 피드백 강화로 최상의 고객만족도 달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감동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임직원 역지사지 현장체험을 연2회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 나눔 기금조성, 사랑의 빵 배달,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적십자 무료급식봉사 및 재능 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도 수월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단을 통한 밀착형 모니터링으로 고객욕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효율, 불합리, 불필요 등 업무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비이부 개선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투명한 공단구현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공을 하는 등 공단3.0 구현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경비 10% 절감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T/F팀을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가 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 2억 6,9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2년 2억 8,600만 원, 2013년 2억 3,800만 원, 2014년 7월 말 현재 2억 2,3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혁신 지원그룹과 연계한 선진기법 도입으로 역동적인 QSS활동을 올해 1월 24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모델과 장소를 정기점검을 하는 등 업무효율 향상 및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선진조직문화 구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안전점검,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15일 날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 대상으로는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등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정상 정비이력카드 작성 및 조작매뉴얼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이용을 극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야구교실과 상주클럽대항전 시민볼링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주클럽대항전 및 월간 시민페스티벌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체육시설 구현으로 적십자사와 연계한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체력측정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운동장에서 포항체력인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100세 포항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체력측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에는 스포츠 바우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영 강습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야구장의 경우 포항야구장대회를 프로야구경기를 9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제42회 봉황대기 야구대회, 경북리그 야구대회, 2013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1차 예선전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로 여는 미래, 예술로 나누는 행복 공간 구현입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공연 유치로 시민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린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우수작가 발굴 기획전 등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으로 공감하는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각종 체육 및 숙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줄타기 공연은 10월 하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1박2일 ‘가족 애 힐링캠프’ 운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관 운영으로 포항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앙아트홀은 도심 속 휴식처 제공으로 행복지수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고 있으면 토요음악회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오늘 자료를 보면 시민이 행복한 고객 중심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본 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아마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이렇게, 한 126명의 인원을 거느리면서 인건비를 한 45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많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체에서도 심사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공기업들이 보면 민간이 할 때에는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공기업, 그리고 관이 할 때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포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아마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기업 시설하기 전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8개 운영을 하는데 다 빼고 나니까 9억 700만 원이 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2면을 가지고 12개, 4면이든 4개의 공영주차장이 더 늘어났는데도 분석을 해 보면 3억 7,400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일반이 할 때보다도 우리 공기업이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에는 이렇게 면수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익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 다 인정할 거예요,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과도하게 인력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시에다가 인정받으려면 이사장님께서 전체 직원들하고 잘 숙의를 해서 앞으로 적자나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 전체가 아마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사장께서 어떤 각오로 앞으로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부산시에 주차관리현황을 한번 견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주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출범초기에 29.5%에서 지난해 2012년 35.9%, 올해 2013년 74.6%, 지속적으로 지금 경상수주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율 10% 절감을 한다든지 경영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는 쪽으로 나름 자체에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운영했던 내용들을 보면 28억 3,000만 원이 오히려 플러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극한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는 봉투종량제 판매가 48억 6,1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28억 3,000만 원이 이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2013년도에 유급직 인원을 비교해 보면 얼마 불었냐면 28명이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총계가 얼마냐면 2011년도에는 29억 900만 원이고 2013년도 급여는 45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6억 800만 원이 2년에 불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이사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사업장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구장 7개 사업장이 늘었고 2013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선별장이 사실 인력이 제일 많이 늘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 부분이 그런 사업장 수탁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쨌든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영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정수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9월 30일 현재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제외한 직원이 몇 분입니까?

126명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그거는 7월 말 현재 인력 인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9월 말 현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모든 자료가 7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7월 말 현재로 현원은 128명입니다.

갑자기 어느 자료를 보면 126명하고 132명하고 데이터가 두 가지인데 어느 게 맞는지?

그거는 위원님 아마 4쪽에 보시면 정원은 132명인데 현원이 12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4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기획팀에서 9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를 맡으셔서 관리를 하시지요?

체육사업팀이요?

예.

10개 사업장이 있죠.

다가 보면 물론 체육, 문화, 이거는 경영수지타산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자의 폭이 도표로 보면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인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운영하면서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만인당의 경우에는 164만 4,000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외부건물을 짓는데 70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실내에 비품은 별도죠?

예.

그래서 지난 사용한 횟수를 보면 총 13회를 사용했습니다. 그 13회 중에서 몇 번은 체육지원과에서 타시설이 정비관계로 무상으로 한 서너 번 임대로 빌려준 것 같고 나머지 임대소득이 164만 원인데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만인당.

지금 만인당만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10개소를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셨는데 상당한 누적적자가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동, 포항전통민속체험관, 여기에 지난번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그것은 시가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다시 2014년도인데 소득수입을 숙박에 48%, 식당운영에 22%, 전통문화체험에 29%에 기준을 두고 수익사업을 개선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숙박, 그다음에 식당, 거의 소득이 없죠.

예, 지금 거기 식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을 거의 식당이 자체운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350만 원에 임대차계약해서 필요시에 외부 식당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전통문화체험을 통해서 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 원, 금년 같은면 지금까지는 1억 3,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적자의 폭이 해마다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다행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에 보니까 체험이라든가 숙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속한 기간 내에 대형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지금 현재 덕동민속체험관에서 비학산산림휴양림까지는 4, 5km 이격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 관광버스기사보고 대라고 하니까 누가 대겠습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북 농촌 농부가 이쪽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요구르트체험,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농부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또 많은 체험객이 올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명호 위원님과 정수화 위원님 공단의 권위주의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예산현황 및 경영수지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경영수지가 지금 2011년부터 공단이, 2011년 1월 달에 공단이 출범해서 지금 3년이 넘었는데 12년, 13년까지는 수지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2014년 7월 말까지 하면 90.5%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경영수지율이 59.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업무보고 5쪽.

지금 2014년 7월 말 현재 90.5%로 올라간 것은 조금 업무직 기간제 급여가 7월분 급여가 8월 5일 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급여부분이 7월 말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제외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일반직 시간외 수당 등을 제외하면 한 86%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14년도 세입을 보면 108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 예.

그런데 세출을 보면 여기 지출이 182억 7,1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걸 역산하면 수지율로 전환하면 59.4%밖에 안 나오는데.

경상수주율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 연말까지로 대개 몇% 정도 경상수지로 내다보고 계시는지?

80% 조금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실 경영기획팀의 수익률이 별로 많지 않죠? 재활용선별센터 그것밖에 없죠?

재활용선별장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경영 지원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경영기획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인원에. 총인원이 106명인 것 같은데, 공단에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팀 현원이 30명입니다.

공단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단이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앞서서 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정상화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팔십 몇%까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공단에 경영정상화가 이사장님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익률을 많이 높이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공단의 설립취지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성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단에 이관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 복지콜택시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1%도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경상수주율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것 같이 자체에 좀 더 경영혁신을 통한 그런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상수주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한번 용역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자체 지금 경상, 전체 수지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수지 분석, 경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 기간에 1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말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영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력의 재배치문제라든가 또 경영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뿐만이 아니라 공단 자체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관리공단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교에 사고 났었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그런 환풍기 시설 있습니까?

어제 그 부분 때문에 자체회의를 했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27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환풍구는 그렇게 시청사에 있는 게 조금 10m 정도 됩니다. 그게 의회 뒷동 하고 포함해서 7개소가 있고 체육관에 한 8개소, 야구장 2개소, 문화예술회관 등 27개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오늘 내일 안전점검T/F팀 5명이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판교 같은 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31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임명구성, 이사회운영 위축현황을 보면 이사 선임이 제한돼 있습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사람, 시장이 임명하는 세 사람, 그리고 공단이 추천하는 세 사람, 이래서 7명이 구성돼서 공개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해서 복수로 시장님께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복수 2배수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도 있지만 시민편익, 복리증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공단 설립하는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성을 보면 변호사하고 YMCA사무총장하고 고문회계사하고 당연직 시청에서 하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보면 기획경영에 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세무회계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에 임원,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하시는 것을 봤을 때 자격요건이 맞기 때문에 하셨지만 제가 언뜻 봤을 때에는 그래도 기업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공공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서 아까 혁신적인 QSS도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사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전체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차기 이사 선임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917쪽부터 1,035쪽까지이며 감사자료 167 다시 2번, 167 다시 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921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부터 92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 14번 공통사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예.

과다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행부 성과급 기준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급은 151%에서 200%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나급을 받아서 151% 최하위 지급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급 지급한 평균을 보니까 약 182%정도를 받고 있습디다.

성과급 지급근거는 아마 법 제78조하고 시행령 제68조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하고난 이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죠?

예,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시행령하고 법을 방금 출력해서 봤는데 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죠?

평가는 저희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족단위 두세 명 오셔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하면 바로바로.

예,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숙박체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요즈음, 하반기에서 상반기에는 세월호 때문에 없다가 지금은 12월 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십니까?

주로 단체나 가족단위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항 분들이 많아요?

포항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인들이.

이상입니다. 체험하는 게 만족도가 많아야 되는데 어때요?

현재 저희들 체험관시설로서는 불편한 거는 없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교통이 없는 관계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에 시설이용하고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아까 정수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주차장 관계 단체로 적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못 하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포항시민들이 문화프로그램 하려고 잠깐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프로그램이 그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영장이라든가 새로 만들어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주부들이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는가요? 그런 거는 없죠, 거의?

저희들 문화프로그램 강당이 앞에 사무장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시민들이 문화프로그램 어떠어떠한 거를 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유치원 자체에서, 일반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게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용목적에 어떤 이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야 오는 게, 유치원 아이들이 오고하는 부분이야 그냥 왔다 가는 것이지 뭘 체험을 하는지. 원래의 목적은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들을 타 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전주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한 번씩 국악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우리 전통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려고 시설을, 돈을 그만큼 주고 지어놨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타 도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맡았지만 결국에 저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숙박 한 번 할 정도, 이런 정도의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의 운영, 여기에 무슨 숙박업소 할 정도, 여기 그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숙박 역할 이외에 무엇을 합니까?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새로운 전통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포항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포항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멀어야 와야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산투자로 인해서,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보든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KTX가 3월에 개통이 되고 하면...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첫째는 지역문화 유적탐방에 대해서 냉수리 신라비, 봉강제, 고인돌, 일반 서원하고 농촌체험, 사과딸기라든지 농가 기북 농업인 법인하고 같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과거예절, 서예안, 두부 만들기, 이렇게 하는 것을 일일코스로 하고 거기에 전통문화체험관을 1박을 한 후 기계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고 3, 40억의 예산 같으면 그 돈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덕동 전통문화체험관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었어도 충분히 시민들이라든가 이 정도의 체험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그 공간을 그냥 이용만 해도 될 공간들을 돈을 그냥 뭐 떡칠을 해 놓고 이자만 해도 도대체 얼마예요? 저는 왜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붓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또 동네하고 동네에 거기도 보니까 30억 이상 50억 정도의 새로운 용역을 줘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를 잘 해서 정말 또다시 투자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들도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는지도 잘 연결해서 판단 좀, 지금 시스템에서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체험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전통민속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이 뭐죠? 두부 하고.

저희들은 전통문화체험 8개 강좌하고 전통음식체험 3개 강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숲 생태체험 2개 강좌해서 지금 1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하러 와서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예.

김치 담그는 거, 두부하고. 하여튼 비슷한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두부 하는 거 배우는 사람 몇 명 있고 김치 배우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설에 덕동에서 전통혼례를 한 이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2건을 했습니다. 5월 달하고 12월 달에 전통혼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전통혼례 옷하고 예복하고는 다 있는데 일반 가마는 사실상 가격이 비싸서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

빌려오는 데 2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런데 주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통혼례하면은 말도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도 말이라든가 키울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입는 옷 자체만 해서 저희들이 혼례를 작년에 2건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것도 축하계획이 전국에서 오고 하면 보고 느끼고 가서 전달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인데 그것을 활성화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다른 분들이 조언도 하셨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전통체험마을이니까 복장도 옛날 구식으로 직원들도 바꾸어서 계량한복을 입든지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전통문화체험관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회 실태하고요, 예산집행 현황 자료 제출 좀...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질문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2쪽, 포항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현황부터 165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167번, 예산집행 현황까지 받겠습니다. 체크하시다가 질의 있으면 재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시설별 경영성과, 930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번 시설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 169번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본부장님, 임직원 보수에 대해서 별첨 자료가 있는데 본부장 임금이 이해가 안 되는데 1,860만 원 맞습니까?

저는 파견이 나가 있기 때문에 파견수당하고 밑에 계산 잘못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봉급에 계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받는 거는 파견수당 50만 원하고 근무수당 85만 원을 받습니다. 봉급은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급여에 대해서는 측정 규정이 있습니까? 몇 호봉에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당초 계약할 적에 연봉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예, 시하고 당시 계약할 적에 측정합니다.

아까 전에 정책질의에서 질의하다가 이사장 답변이 경상수지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자료, 업무보고자료 5쪽에 보면 2013년도와 비교하면 134억 7,600만 원이잖아요, 지출이. 수입이 100억인데 예산집행에도 자료, 감사자료에도 보면 2013년도 집행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134억 7,000만 원이거든요, 똑같거든요. 다 포함됐는데 지출액.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9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5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예.

그것을 빼도 본인이 계산을 하면 한 63%밖에 나오지 않는데, 경상수주율 예측이. 세입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 세입이 10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2014년도죠.

2014년도 올해 추정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이 108억 정도인에 전체 세출이 182억 아닙니까? 여기에 자본적 지출 9억 5,000만 원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이게 인건비 다 포함된 경상수주율이 나오잖아요? 80% 됩니까, 되지 않는데요? 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은 또 반납을 합니다. 반납 부분만큼을 제외하면 저희들 81%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빼면 대략 나올 것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번에 임대료 질문해도 되죠?

169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69번까지 백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임대사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사용료는 저희들 조례로 하고 임대료는 거기에 보면 건물 평가라든가, 면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건물연도하고 산정기준이 시에서 얼마 받았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대관료죠?

예.

대관료 이거는 우리 포항시하고 공단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이 아니라 포항시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들한테 얼마 받아라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많잖습니까? 기준이 포항교육청, 해병교육단,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건 무료라는 부분들이 공단에 잘 보이면 무료가 되고.

아닙니다.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조례를 정해서 시에서 해당 과에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임의대로 무료로 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수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시 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사용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사업 행사에 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니까 감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지 공단에서 재량으로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자동차 무상점검, 그다음에 사실 동네 위치한 부분에는 동네 화합차원에서 무료가 가능하지만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무료 하는 부분은 포항시에서 공문요청이 와서 무료가 됩니까?

예, 공문요청이 온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933쪽. 최고 마지막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 공영주차장,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죠?

토요일은 무료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받죠?

예.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예식장 손님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한다든가 하면 수지타산은 어떻게...

그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무료로 하면 하는 대신에 UA컨벤션에서 한 달에 저희들이 160만 원을 주차비를 받습니다.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서 각종 수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비 보다도 봉급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월 160만 원입니까?

월 160만 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들하고 대충 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UA컨벤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번까지.

MBC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다른 경북일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유로로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유료, 무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MBC 할 때에는 시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무료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주최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뭐 어떻게 무료로 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플라잉디스크대회를 MBC가 한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MBC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공동으로 왜 합니까? 체육과가 무슨 플라잉디스크 한다고 예산 가져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북일보 축구대회, 이거는 체육과 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무료로 감면해 주고 안 하고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사를 주관하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공문 협조요청이 옵니다.

협조요청이 오면 아니, 협조한다고 그냥 다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공문만 보내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협조공문하면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 설명드렸다시피 보면 시장님이 필요로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협조공문만 오면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지원과가 시장이 판단하기에 그냥 보내고 싶으면 다 무료겠네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포항시 집행부에 물어볼까요? 대회를 하면 어떤 거는 무료로 하고 어떤 거는 공문을 안 보내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이렇게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축구대회도 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대회 하는 것은 돈 받고 플라잉디스크대회는 돈을 안 받고, 왜 이렇게 합니까? 기준도 없이. 그러면 플라잉디스크대회를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축구대회는 공문을 안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포항시가 주관한...

포항시가 왜 주관을 해요? 예산 정산은 MBC에서 하고 축구대회도 경북매일에서 하고 연내 체육대회행사인데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유료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포항시가 주관할 시에는 무료로 하고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용요청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항시 체육과에 문제가 있네요.

체육과가 아니고 사용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체육대회는 무료로 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어떤 체육대회는 공문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명료화된 구체적으로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번 들어가겠습니다. 170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1,023쪽입니다. 170번부터 171번 차량 및 중요물품 구입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번 1,030쪽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뱃머리노인복지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남북구에 하나씩 생겼는데 지금 뱃머리노인복지회관 생기고 그 이후에 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좀 줄었고 저희들 하루에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뱃머리 여기에 복지관 생겼는지 어른들이, 상대동에 계시는 분들이 뱃머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친구들 따라서 북부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래 평생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시설이 남구가 잘 돼, 뱃머리학습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노인들이 그리 많이 온다, 이동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지금 많이 죽지 않나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통학하는 버스가 있죠?

예, 3대 있습니다.

지금 남구 쪽으로도 돌고 있습니까?

남구에는 안 돕니다. 남구에는 전기버스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버스가 남구 쪽으로 또 갑니까?

우리 지역의 버스는 남구 쪽으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시설하고 부족해서 북구에서 남구에 버스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로 이동을 간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 차별화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프로그램은 사실상 보면 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구에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상 시설하는 데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 당시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차별화해서 거기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3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전부서 공통지적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가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과 자부담을 불리하여 관리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보조금집행 시 카드사용을 어기거나 현금 및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홍보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사업비내역서상의 보조금 교부조건 미실시 등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고 절체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축제는 가급적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손실을 막아야겠으며 연례적으로 지원된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등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행사, 축제 시행은 일정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다한 홍보예산과 시설예산 등을 축소하여야겠으며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행사, 축제의 시행사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예산 및 각종 보조금은 투융자심사 및 사전심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 적용 및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행사축소 여부를 판단하여야겠으며, 행사개최 시 행사인원동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우리 시의 지역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T/P2단지 승마장, 봉좌마을, 외국인학교, 비학산 휴양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지진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여야겠으며 홍보분야의 경우 우리 시의 홍보 대부분이 행사, 축제, 관광에 편중돼 있으며 기획, 특집 홍보의 경우 부설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중복적인 홍보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광고료 및 홍보비, 기획, 특집 홍보 등의 비용지급에 기준 없이 주무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선별적인 홍보로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나도록 홍보매체 및 홍보내용, 홍보방법 등을 개선하여나가야겠습니다. 자치행정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읍·면·동의 결원을 해소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절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겠으며, 본청 위주의 과도한 인력운영을 반드시 개선하여야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특정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국도비가 결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겠으며, 예산편성 시 행사, 축제, 보조금 등의 경우 풀 성격의 예산계상을 지양하고 예산의 부기를 반드시 병기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새마을분야는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과의 통폐합, 새마을 유사 행사, 축제 및 대회의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겠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 철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부진한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한정된 축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축제 전반에 걸쳐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체육진흥분야에서는 포항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불성실한 감사자세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