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여 유익한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재웅ㆍ김연동ㆍ김용복ㆍ신영재 의원) 10시 04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ㆍ예술ㆍ관광과 레저가 어우러지는 호반의 도시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에 들어와 제1차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강원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고군분투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의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27조,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라고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띄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약 7~8%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에서 4%로 넓게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2~3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9월 24일 펴낸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 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 부채비율은 65.1%로 집계된 반면 우리나라는 93%로 아시아 최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라 급기야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강원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직접개발 사업,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알펜시아 부채, 미시령터널 운영적자 보전 등으로 여타의 모든 사업들이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력본사 부지 공개매각에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삼성과 현대가 입찰 경합을 벌였죠. 부지 감정가가 3조 3,000억 원인데 이에 3.2배인 10조 5,500억, 이걸 소나타 가격으로 환산하면 35만 대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1년 연봉이 56억인데 이것을 연도로 따지면 1,884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써낸 현대가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은 완전히 남의 나라의 얘기인 듯 씁쓸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박탈감을 들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연금개혁안과 관련돼 가지고 공직사회가 뒤숭숭하죠?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연금생활자가 아니라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실 텐데?

저도 연금생활자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사님, 이제 어느 정도 도정 업무에 자리가 잡히셨죠?

2기니까 자리 잡은 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일 건 다 보이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도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글쎄, 논란이 있지만 저는 양양공항을 스스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양양공항 활성화?

예.

어제 논란이 많았던…….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일인가요, 여당 대표가 평창을 방문했죠?

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작업이 심각한 위기라서 이대로라면 큰일 나겠다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사실 4만석 규모로 2017년 10월까지 준공해야 될 개ㆍ폐회식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아직 발주가 안 됐고요, 활강경기장 건설 문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사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나 문광부 등 정부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현재 경제위기,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간에 평가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지방정부가 했지만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자치 2할 수준에서 이걸 가지고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국가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서 되겠습니까?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의 목소리를 콧등으로 듣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제 정비가 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강원도가 정부의 미약한 의지라든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 포기 등 좀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의식 안 가지고 갔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지사님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하신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동계시설 예산 전액삭감이라고 하는 강수라도 두어야지 답답한 도민들의 마음이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도민들의 정서가 전달이 돼서 정비가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의 의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애가 닳고 허덕이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과연 어떨까 참 갑갑합니다. 표를 잠깐 봐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강원도비, 순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이 2,757억입니다. 2,757억을 신규로 투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에 1,000억, 후년에 1,000억 정도로 대강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0억, 나머지 757억은 어디서 나오죠?

그건 여러 가지 우리 수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전혀 못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거에서 크게 확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2년간.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못 드리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동계올림픽 대비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한 신경이, 배려가 부실해 진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각 실ㆍ국장님들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해질 염려가 있거든요.

예.

지사님께서는 각 실ㆍ국이나 의회와의 소통 지수가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 내에 실ㆍ국장님들과의 소통 지수 몇 점?

제가…….

예, 지사님이 판단할 때요.

글쎄요. 제가 몇 점인지 실ㆍ국장님들께서, 제가 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 지수는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 좋은 점을 굳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지사님 개인은 정말 열심히 뛴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열심히 뛰는 사이사이 과정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사께서 먼저 다가가는 격 없는 대화나 자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실ㆍ국장들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저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역지사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본 의원이 8대 제220회 3차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조직운영 방식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주문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조직운영의 목적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강압적이고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달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 지사님 스타일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느슨해 보일 것 같다. 그것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서 제 색깔을 분명히 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사님, 잘 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일은 제 철학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바꿀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역시 역지사지로 참모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의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 더 과단성 있는 모습으로 “예스, 노”를 분명히 함으로써 색깔이 만들어지고 보다 짜임새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기 도정에서 기구개편을 통해 조직개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평가하시나요?

핵심이 글로벌사업본부를 만든 거였는데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경제 중심, 그리고 글로벌 중심의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사업단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동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제대로 된 국으로 만들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 국으로 만들고 인원도 보강하고 조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사업단 조직 체계나 에너지자원과의 배치 문제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글로벌사업단은 기형적인 조직 체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의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직 형식에 맞추어 배치ㆍ구성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면 재조정할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사께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토지기획단 운영을 통한 도유 재산의 가치 극대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잘 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부 도유 재산의 매각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민자 유치할 건 할 것대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의례적이고 수치적 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가뜩이나 없는 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 가치의 극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실ㆍ국장님들의 지사 보좌기능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하신다면, 잘한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불만이다, 매우 잘한다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드리겠어요?

글쎄, 잘한다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4점 정도 되네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설득 노력, 예결위에서의 관철 노력 등 많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지사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주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거기에서 격 따지고 지위 따지면 아무 얘기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소방공무원들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230억 원 정도의 강원소방헬기 국가 구입 요청을 위해서 지사께서 기획재정부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3년간 매칭사업으로 27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2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여야에서 모두 이건 국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받고 있어서 가능하면…….

한때 지역 언론에 반짝 거론만 되다가 다시 언급이 없어요. 기재부에서는 3년간 강원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7억만 배정해 놓고 있어요. 이번 연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 정도로 보세요?

지금 여야에서는 다 같이 동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반 이상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도 현실인데요, 16개 지방도 현장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한 예로 지방도 403호선 강촌에서 발산 구간 연도별 투입 현황을 보는데 올해 11년 차입니다.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균 65%의 공정률밖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2020년이 되어야지 완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도청 소재지에 이런 지방도 현장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향후에 아직도 5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1년에 120억, 130억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 관심 이런 것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이미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이 큰 문제고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자료 4-1, 마지막으로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했는데 가ㆍ나ㆍ다 등급으로 했는데 강원도가 다 등급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등급이 공교롭게도 지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도가 인구는 많고 고령화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망률, 장애율 등등 지수가 다 나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률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예산 배정률인데요, 맨 오른쪽 끝에 보면 24.85%라고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도정을 살피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퍼주기다, 차기 선거 포석이다,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데 어쩌겠습니까? 모쪼록 지사께서는 다수 도민이 동의하고 바라는 시책들에 대해서 소통을 더욱 다양하게 강화하면서 소신과 뚝심으로 색깔 있는 도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부족한 살림 속에서 예산 짜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사님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실장님 도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다 묻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짧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ㆍ국별로 투자할 곳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의례적이고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이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우면 의원님들을 비회기 중이라도 찾아다녀야 돼요. 국ㆍ과장님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납득시켜 가지고 의회에서는 소모적인 그런 시간들을 절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줘요.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게 본 의원이 느끼는 평가입니다. 상임위별로 뭉뚱그려진 업무보고와 사업설명, 예산설명 이런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성의 있는 이런 모습들, 적극적인ㆍ주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지사님 보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인지상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과 주요실적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것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 (자료 화면 띄움) 지금 모니터에, 저게 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저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배너 광고라든가 멘트가 한 줄도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저게 도민 의견 수렴란입니다. 마지막 글이 언제 겁니까? 달랑 세 개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 건가 그래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YGB라고 해서 강원도 재정 코너를 통합해서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를 스스로 하시는데 이용자들은 잘 모르죠. 어렵죠. 강원도교육청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언론 플레이도 하고 상당히 떠들썩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강원도청은 토론회, 공청회한다고 계획서만 2012년도에 발표해 놓고 나서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론조사, 의례적인ㆍ관례적인 여론조사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여론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7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특정하지 말고 1년 열두 달 다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결과로 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 ‘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왕,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 없이 도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예, 저희가 실ㆍ국별로도 내년도 시책을 수립해 봤는데…….

시책 얘기만 하면 뭐해요. 토론회, 공청회한다고 얘기만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개 분야에 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총괄하시나요, 부서를 총괄하시나요?

저희가 여성복지부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 실시되고 있는 예산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돼서도 이게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세수를 조금이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들 아등바등 애를 쓰는데 강원도청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소극적이시고 타 부서로 넘기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문 안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에 따라서 종합 관리부서도 없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차제에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와 예ㆍ결산 편성 그리고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요, 총괄하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편성 부서 현황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 없나요? (자료 화면 없음)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예산 편성 부서가 68개 부서인데 반해서 징수액이 발생한 결산 보고를 한 부서는 96개 부서예요.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측 불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막 나중에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입 총괄하는 세정과에다 2013년도부터 총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이게 2013년도에는 73개 부서에 101개, 2014년도 8월 현재까지 54개 부서에 92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예산ㆍ결산이 안 맞는다고요. 세외수입 징수 결정이 있음에도 예산 편성을 부서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부서별로…….

예측 불가능입니까?

예, 지금 납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측 불가한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2차 추경 시부터는 실ㆍ국별로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미리하고 세입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수치의 혼란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물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추정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는 각 실ㆍ국별로 세수 확대를 위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치만 부기장에 올리는 수준, 지금 세수가 모자라 가지고 세출 예산 쓸 데는 많아서 아우성인데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목표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실ㆍ국장별로 국장님이 주관하시든 기조실장님이 주관하시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입 징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님한테는 이것을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9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16년째가 되겠습니다.

몇 개 마을을 지정하셨습니까?

지난해까지 32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 열다섯 개 마을 선정 완료된 것을 포함하면 34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업비 집행, 역량강화사업비는 매분기별로 집행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정산 관계는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죠?

예, 그중에서 토지 등기가 5필지 미등기되고 시설물이 12개가 미등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로도 계속 저희가 등기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주세요. 다음 자료 5-1. (자료 화면 띄움) 이건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보조금을 나랏돈 빼먹기 식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건물 농산물매장을 지어놓고, 마을회관 비슷하게 지어놓고, 컴퓨터실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방식에 실효성이나 발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운동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역량 강화를 해 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전국 농가소득이 4위로 올라간 것도 이것이 많은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실은 두 번째 문제다, 이거죠?

일부, 워낙 많은 마을이 하다 보니까 저런 것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정말 기여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수마을을 선정할 때부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사업이 마을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일회성 사업 2, 3년 내에 이 사업은 용두사미가 된다,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사업비 5억 전액을 주던 것을 3억만 주고 2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잘 하는 마을은 3억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마을 기업형으로 가도록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단계부터 발전 가능성을 엿보고 또 보조금 지급 방식이 일괄로 한목에 주던 것을 나눠서 주듯이 마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뒷받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집행도 사전에 시장ㆍ군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강화해놨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도자교육도 시켜 나가고…….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전 마을들이 우수마을 신청을 할 때 ‘아,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비전과 전망을 준비하지 않고 신청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도의 시책 방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육행정 분야를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8번을 봐주시고요. (자료 화면 띄움) 이 수요조사의 주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대상 인원 기초 조사는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입니까?

예.

모니터 자료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집행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받아서 95일 곱하기 아이들 지원 수를 하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아마 기초 조사에서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매년 수요 조사를 세심하게 실시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도 지적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강원도와 일선 시ㆍ군에 위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이들, 결식아동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차제에 제도 시행 방식을 바꿔서 교육청 주관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이 시ㆍ군 자료를 지원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요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 지금은 도청에 주어서 집행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초 조사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법적인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또 파생되냐 하면 교육청 결산서상으로는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일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죠. 이것도?

저희들 기초 조사가 어떻든 간에 불용액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관계로 2014년 이번에는 다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아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문제지만 강원도청 회계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양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차제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교육청 직접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것이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친환경 급식에 따른 도내 생산품 구매 관련 질문, 자료 9번. (자료 화면 띄움) 도내산 수급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농산물.

저희들이 쌀을 포함하면 70.2%로 보고 있고…….

쌀 빼고요.

빼면 2014년 9월 말로 54.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정책 지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처리계획에 제시한 여섯 가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관이신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 수시ㆍ불시 점검, 연중 공급 가능한 품목, 수요량이 많은 도내산 농산물 선정ㆍ생산, 저장창고계획, 학교급식 나이스를 통한 생산량 집계 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에 건의, 도내 농산물의 자유로운 구입이 가능하도록 유통체계 구축, 일선학교에 도내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도모,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적극 유도 이렇게 여섯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처리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리계획 여섯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글쎄, 다른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

본 의원이 볼 때 이 여섯 가지 내용들을 보면 뭔가 수동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위학교 재량 급식 체계를 바꾸겠다는 근본적 처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러기에 불시 점검이니 유도니 협조니 건의니 하는 수준의 답밖에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어쨌든 시ㆍ군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원도가 진행하는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마 내부적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학교급식문제는 누가 정리하고 식자재 비율을 높여나가고 강원도 농업ㆍ농민ㆍ농촌 문제를 연계해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책을 누가 집행하겠어요. 바로 국장님이십니다. 정책 연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단순 기능적으로만 이 일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언제까지 일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께만 맡겨놓으시겠어요.

의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원센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시ㆍ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참여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조직되고 움직이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것을 시ㆍ군과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책 소신을 가지시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18개 시ㆍ군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강원도에서 홍천하고 횡성에 직접사업과 위탁방식으로 시범 실시했죠?

예,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철원이 또 추가되어 있죠?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군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 조항에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지금 지적하신 컨트롤타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행정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국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10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저 맨 위에 있는 수치 44%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 교육지원청 평균 수치입니다, 다 합해서.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해 가지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현황’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신 적 있어요?

예, 도청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매년 도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각 시ㆍ군에.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반드시 지침 삼아서 44%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 과 계장님들을 통해서 실적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보다 넓고 깊은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도민들께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시민 중심 행복 삼척 출신 김연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삼척시민과 삼척고등학교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삼척고등학교 이전 무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삼척고등학교는 1960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명문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에 따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학교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통학 시 사고위험이 높아 각종 공해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이후부터 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은 애초에는 총 사업비 213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인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8만 삼척시민과 동문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어찌 보면 삼척시와 삼척시민과의 숙원사업이던 그런 일들이 지금 무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동문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무산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삼척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하 동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공을 메우는 작업을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학교의 안전문제라든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서 삼척시장님하고 저하고 면담 결과 추진이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우리 삼척시민들에게는 한 10년 넘게 갈망하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민들이 실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삼척시민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척고등학교가 시설투자도 지연되고 미루어지고 했었는데 앞으로 삼척시민들 대표자 분들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사후 설명을 잘 드리고 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삼척고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시설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척고 이전에 대한 유관기관인 도교육청과 삼척 실무자께서 협의를 거쳐서 또 저번 9월 22일에 교육감님과 김양호 시장님 면 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면담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로 이전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양호 삼척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이 면담해서 삼척고를 현 부지 내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추정을 세워서 벌써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무산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2015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무산된 것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따져 가지고 다시 하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삼척고등학교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상당히 기대되었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무산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전 취소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학교를 둘러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안타까운 게, 삼척시민들과 동문들, 여러 가지 학교관계자나 학부모들이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고 이전부지 설계용역 계약이 공동 도급자로 서울 소재 SD파트너스하고 춘천에 소재한 형제K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현재 이전하는 부지에 사전 지질조사를 안 해 봅니까?

지금 저희는 이것을 훈령에 의해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기가 현행 법규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척시에서 사전에 이전 타당성 용역을 준 서류에 보면 작은 20㎝ 내지 50㎝ 정도의 작은 구멍이 몇 개 있다는 것은 추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메워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설계비를, 사실은 예산낭비를 하게 된 것인데 향후 삼척고 같은 그런 지질에서는 훈령을 바꾸어서라도, 개정 건의해서라도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질조사를 하려면 사전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된 상태에서 지질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삼척시민은 그 일대가 석회암 지대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지하동공이 있다는 것도 미리 예견한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삼척시 관계자들이 용역을 해서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삼척시에서 올라온 그 용역만 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지를 선정했고 그래서 그 부지에 학교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한 다음에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훈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삼척고등학교가 김양호 삼척시장하고 교육감님의 만남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척시민들과 삼척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삼척고 동문들, 여타 우리 관계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삼척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간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27억 6,90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7억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추진과정으로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인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삼척시가 그것을 안기로 했으니까 다시 회수가 된다고 보고 설계비 등 해서 한 12~13억 정도는 예산 낭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13억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척시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김양호 시장님하고 얘기 나눈 것입니까?

예.

그 나머지는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쓰여진 예산인 줄 압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석회암 지대인 카르스트 지형에 애당초 학교부지 지반 사전 지질조사에서 신중했다면 어떤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학교 이전이 저희 교육청의 요구라기보다는 삼척시민하고 동문회 쪽 이분들의 요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화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전 지질조사에서 25공의 표본조사를 하는데 두 군데에서 지하동공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무산되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간 추가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삼척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삼척시 예산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동공 보강사업 추가소요 발생이 약 101억이 나온답니다.

그것은 이번 동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현재 발견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투자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 돈의 대부분을 삼척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 선정을 그 지역 기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심도 있게, 원래 삼척시에서 올라온 그대로 교육청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일반 이전사업과 달리 이것은 삼척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이전사업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척고등학교가 이전 관계로 인해서 수년 동안 10여 년 넘도록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으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혀 되지 않았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삼척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또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시설 리모델링 환경사업을 통하여 신축 건물 짓는 것도 최신식 학교로 변모시켜 주실 것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공사하는 기간 동안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사는 가급적 방학을 이용하거나 할 텐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설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삼척시민들과 삼척고 이전 무산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수시키기 위하여 저번에 삼척고등학교 내에서 실시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 학부모, 동문회장, 추진위원장 한 13~14명이 앉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민이 약 8만 명인데 돌아가서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명회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삼척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삼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4개월 정도 되는 초선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뵈어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현안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서도 지사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참으로 끝이 없다는 것이 제가 최문순 지사님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있는 일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 하나 해결하려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사님을 뵈면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척에서 절체절명의 현안사업인 원전건설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짧게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전건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초도 좋으니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원도 전체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9일 삼척에서 민간주도로 실시된 유치 찬반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 삼척 원전 유치 찬반투표에서 4만여 명에 이르는 서명자 중 약 68% 참석한 주민투표 계표결과가 유치반대가 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도 제가 삼척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고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수차례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민간주도로 실시한 삼척시민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원전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다수 삼척시민의 뜻이요, 또 너무나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삼척 원전 찬반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많은 불신과 반목으로 골이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치러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수용하여 원전 유치 찬반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주민 화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도 강원도 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며 핵 없는 강원도, 핵 없는 삼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나 아니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나오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좀 모시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은 사실 도지사님한테 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도 삼척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갑자기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를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띄움) 지금 저기 보이는 위에 동그란 화살표가 동해안 3단계 공사 예정지입니다. 일자형 해안에서 사실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바다 2㎞로 나가서 항만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동해항보다도 1.5배 더 큰 항만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정말 신항만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1조 6,890억 원을 들여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동해항 물류기지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일자형 해안입니다. 다시 또 보이는 항만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북방 조류로 인해서 흘러나오면 삼척 해안은 정말 불을 보듯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항만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삼척해안이 작은 해안들이 다 박살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살리고 어느 한 지역을 죽이자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해시 오원일 5선 의원님도 계시고 김규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동해가 잘살고 삼척이 잘사는 그런 정부정책을 내놓아야지 이렇게까지 지역을 죽이고 동해가 좋아진다면 동해 주민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저것이 지금도 오ㆍ하수 처리 방류라든가, 앞으로도 GS화력발전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방류하는 오ㆍ폐수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북방 조류로 인해서 삼척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온배수하려면 염산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해조류가 붙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염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추진하는 사람들은 300m, 500m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영향이 삼척에 지대한 피해가 오는 거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신 대로 1항이 있고 2항을 하는데,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를 하는데 현재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삼척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항을 하자는 것이죠. 내항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지금 내항 가능지이고 보시면 동해 전천항이 있습니다. 전천항 옆으로 내항 가능지로 삼척시민들이 대안을 내놓은 방법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화면 띄움) 지금 여기 강릉항에는 방파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퇴적이 된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남대천이 퇴적되어서 강릉에 계시는 김용래 의원님이라든가 몇 분이 계시지만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기 입구가 퇴적이 되어서 냄새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퇴적되는 곳은 퇴적되고 또 침식되어서 해변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삼척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저것은 위에 나온 말대로 북방조류가 심하게 내려오면서, 오목항 식으로 되어 있으면 피해가 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는 강릉, 아까 본 침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산처럼 퇴적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삼척이 만약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삼척은 저렇게 심한 퇴적이나 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득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안 할 수 없어서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정말 선배ㆍ동료 의원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식방지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침식방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침식 저감시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정말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삼척의 피해입니다. 지금 현재 궁촌항에 들어간 돈이, 윗부분에 궁촌항이 있는데 저기 노란 부분에 보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침식이 되어서 계속 유실되고 있죠.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항을 짓는데 만약 200을 들였다고 하면 그 밑에 침식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이것이 궁촌항 바로 밑에 강변에서 흘러나온 물에 강릉처럼 퇴적되는 곳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월천해변 침식은 다르지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옛날 과거 월천해변이었습니다. 지금 하얀 부분이 해변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유리별처럼 돌들도 있어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돌들도 있어서 해안이 참 좋았는데 지금 변한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 LNG가스기지라고 건설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역이, 아까 보시던 지역이 저렇게 계속 방파제, 저것도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다시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다음, 다 해변이었습니다.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이것은 바로 옆 민물에서 내려오는 맞물리는 곳에 퇴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탕발림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되니까 뭐냐 하니 그때서야 관심을 조금 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서툴더라도 나와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변을 보면 궁촌항입니다. 궁촌항 매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침식되어서 공사를 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다음, 돈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이건 매년 수차례 하는 거예요. 1억부터 2억까지 해서 삼척시에서 벌써 7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100m 떨어진 게 아니라 5m, 10m 떨어진 곳에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또 문제가 되면, 떠나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다음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이렇게 매년 계속 공사를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계속, 마지막 좀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제가 내륙항 건설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제가 내륙항 개발 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조금만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륙항 개발 시의 장점은, 이것은 삼척시라든가 주변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인데 상당한 양을 하게 되면 돈도 절감되고 삼척시와 동해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으로 함으로 해서 정말 동해시민들도, 사실 저기에 살고 계시는, 내항이 생김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동해항 때문에 인근 주변지역들은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기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3,500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는,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뽑아본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약 2년이나 3년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에 보면 돈벼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보상을 받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애초에 그 자리가 많이 피해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삼척 해변이 침식저감시설, 침식방지라고 하죠. 침식방지가 됨으로 해서 향후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고성군 명파리 해변에서부터 삼척의 끝부분인 고포해변까지 한 220㎞ 되는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4개 정도의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2010년부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지역은 단 1개소도 없습니다. 보통이 24개, 아까 말했던 동해안이 오목형, 일자형이 아니라 오목형이 되어서 조류에서 피해가 덜 한 지역은 침식이 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쓸려 나가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정말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24개고요, 104개 해변 중에서 59개 지역은 우려가 되는 곳이고 심각은 21개소로 현재 우리 동해바다 해안침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3단계 개발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한국의 종단철도와 연결되는 그 중간에 강원도가 위치해 있고 또 동해항이 여기에 대한 물류전진기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과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는 해안선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그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침식방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민원을 저희 강원도에서 잘 연결해서 해결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걸 보시고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원일 의원님하고 영동 지역의 김규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하고 삼척은 옛날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은 지역을 위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척 시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해항은 동해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 관철되지 않게 되면 이 계획을 변경할 그런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고맙고요, 제가 준비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해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보면 저를 많이 나무랄 것 같습니다. 삼척에 만약에 해안사업이 들어오면 관광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말 삼척에 연간 직간접 유발효과 손해액은 천문학적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중심, 행복 삼척으로 동굴의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삼척시입니다. 1년에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삼척시 관광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국토해양부 자료에 나온 것을 근거한 겁니다. 또 10㎞에 달하는 모래해변의 침식저감시설 공사비가 수천억이 될 것이고 문제는 침식저감시설, 침식방지라고 하죠? 이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2㎞ 나가서 했던 화면, 피해를 보는 지역은 거기의 10배, 15배 정도 되는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2㎞ 나가면, 20㎞, 30㎞에 항만이, 방파제가 나가 있는 바람에 계속 피해를 보는 곳은 삼척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동해항만청은 2011년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의 일정으로 3단계 개발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삼척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라는 권위와 주인의식이 없는 용역회사와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건설 위치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인 삼척의 해당 주민과 소통과 대화를 소홀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심각성을 제기한 삼척시민에게 발목을 잡힌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사업은 중단이 되든가 내항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외항이 아닌 내항, 개개인의 예산절감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내항을 선택해 주시기를 정부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외항 또는 내항 개발 시 동해시 및 삼척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확실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채우고 할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김연동 의원님,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 제목과 요지 및 답변 대상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토록 하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과 미리 지정되지 않은 답변 대상자에게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산의 고성, 고성 출신 새누리당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 110여 일 지났습니다. 9대 도의원으로서 제가 잠시 모두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할 때,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정질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의원이 되어서 도정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도정질문 발언자로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같이 공부해서 뭔가 도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개중에 어떤 부서의, 교육감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과 같이 웃으면서 할 때 이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할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받으시느라 힘도 드시고 다리도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를 꼭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특별대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지사님, 행정부지사님은 뭐하시는 분이죠? 행정부지사님의 임무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칭 그대로 행정부지사이십니다. 명칭 속에 임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지사님께 한번 배우는 겁니다. 경제부지사님은 우리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지사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편히 앉아계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제가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행정부지사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그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2005년, 2006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2008년 7월에 박광자 씨 피격사건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우리 강원도 행정구역을 다 알고 계시죠?

행정구역요?

예.

행정구역, 예.

부지사님이시니까 강원도 행정구역은 전체적으로, 지도상에 나온 행정구역은 다 알고 계시죠?

구역 명칭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강원도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예.

그러면 혹시 말입니다, 바닷길은 몇 마일까지 영해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강원도 범주에 속하는 해역이 몇 마일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용복 의원님. 질문대상자가 도지사님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님께는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실질적인 것은 담당 국장님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깊게 짚으면서, 금강산관광이 왜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가는가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부지사님께도 금강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사님께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강원도에서-정부가 아닙니다.-고성군에 지원했던 사업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명과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향후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과 사업 전체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 일자리 사업은, 바이오매스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8개 시ㆍ군 어디나 똑같이 공히 배정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강산 육로관광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하는 게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허나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금강산의 재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패널들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차원에서 고성군에 정말 눈에 보이게끔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못 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관광 피해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 8대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못 되었고요. 그 통과가 못 된 이유는 도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에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금강산관광 피해에 관해서 구제할 재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육로관광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고성에는 18개 시ㆍ군의 동쪽 가장 최북단에 있는 고성군이 인구 3만뿐이 안 됩니다만, 18개 시ㆍ군에서 서자 취급을 받는 곳이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여러 공직자들이 고성군의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고 깊은 애정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지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도루묵 지사님, 막걸리 지사님, 그 말이 저한테는 와 닿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고성을 관심 있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구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을 발언대에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부지사님은 고성군 부군수까지 하셨어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가셨다가 경제부지사가 되셨습니다. 금강산이 막혀서 고성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말 고성 부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애정을 가지고 고성에 직접 찾아오셔서 고성지역 3만의 도민을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 때 잠깐 얼굴 비추고 그냥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혼자서 애달파하지 마세요.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부려 먹으세요. 고액 연봉자들 아니십니까? 지사님이나 저나 선거직이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지사님,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굵고 짧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성군이 규제완화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화진포는 1971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짧게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화진포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 생태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여태까지 잘 보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는 좀 더 지나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해지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규제완화 비정상을 정상화를 통해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화진포 호수가, 저희 고향의 경관 좋은 화진포 호수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강원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말입니다, 우리 고성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몇 번 내려오셨어요?

금년에 제가 화진포만 해도 두 번 가고…….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간 게 아니라 고성의 화진포에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점검도 하고 관광지에 국제해양리조트가 되려고 하는 리솜리조트, 또 금년에 관광지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협의차 두 번 정도 갔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할 말이 많아서 짧게 짧게요.

예.

그러면 화진포 내에 문화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화진포 내에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라 화진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답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리솜도 인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현대아산도 내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철새보호구역인 화진포 호수 내를 오픈시켜 달라는 겁니다. 허가를 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호수 내에서 무동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환동해본부 쪽에서 아마…….

그것은 환동해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질문요지에도 환동해본부라고 의원님께서 적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제 요인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점과 또 해제됐을 때의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것이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의가 없다고요?

예.

용의가 있고 없고를 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잠깐,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고성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거진읍 현내면 지역 주민들이 화진포 호수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무동력선인 카누, 조정, 요트 이런 걸로 해서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화진포를 40일만 개방해 줘요. 해수욕장철이 40일인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요즘 관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먹을 것 다 싣고 와요. 해수욕장에서 주차비 5,000원 때문에 싸움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받는 금액이 5,000원밖에 없어요. 쓰레기 처리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경제를 살립니까? 경제 살리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장사를 해서 지역에서 커갈 수 있는가를, 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구역 설정을 국장님 입장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윗분이 해제시켜 준다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씀은 보호구역이 1972년도부터 지정되어 오면서 화진포에 대한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자원으로 해서 많은 사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카누나 카약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의원님 질문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정 해제된다면 우리 강원도…….

거기까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화진포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화진포 석호라든가 내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별적 허가라든가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고성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성군수가 뭘 어떻게 해요?

화진포를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개별적 법률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관장하고 있고요…….

잠깐, 그런 부분을 나한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화진포 이용권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용권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요.

이용권은 고성군수가 관장합니다. 고성군에서 모든 수상레저 및 유선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경제성과 환경적인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도의 승인을 안 받고 고성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만 개별법, 산림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공유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이런 것은 고성군수가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이용권은 어디에 내느냐 이거죠.

다만 이것을 이용할 때 금방 말씀하셨던 관광문화 분야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 이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같이 서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지금 환동해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용에 대한 절차는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화진포 주변 지역의, 호수관리유역 300m 이내 형성 경관은 문화재 쪽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호수 수상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수에서 300m 형성 변경 허가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허가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알아요. 대신 지정 해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환동해본부장한테 위임을 시켰고 환동해본부장은 또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가 해제 주관 부서예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으로 적시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수 주변 300m 이내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형성 변경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그만 들어가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받을게요. 지금 두 가지밖에 못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 21일 육군 22사단의 임 병장 사건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알겁니다. 그때 고성군에 지역주민 위로차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날 모 부군수님하고 군수 당선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체육관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6ㆍ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피난이라는 것을, 민북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피난을 나와서 추운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 지사님도 그 고통을 알고 그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소속은 22사단이지만 강원도의 제1야전군사령부-원주에 있죠.-예하 부대입니다. 지사님이 왔다 가시고 사건이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군부대 소령 정도 되는 분이라도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초를 겪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 한마디하고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결산 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명파리 이장님, 마달리 이장님이 전화를 해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제가 고맙게 한 일이 없는데요.”, 했더니 의원님이 질문해서 군부대에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자치행정국에 비상기획과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53사단 출신 중령급 과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군부대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고성의 마차진사격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마차진사격장은 대한민국 최북단 제진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한 수,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부대는 야전군사령부 예하 소속 방호부대입니다. 4월 1일부터-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5월 말까지 두 달,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해서 한 달에 20일씩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사격방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마차진사격장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차진사격장을 모르는데, 이것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제안이거든요. 이게 답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곳에서 하루에 발칸 대공포로 쏘는 발 수가 하루에 1,500발에서 3,000발입니다. 인명살상용이 아니라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비상탄이에요. 1,500발에서 3,000발이 떨어지면 그 비상탄이 가루가 되어서 어디로 흐르느냐,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도어장 및 북방어장 위치도입니다. 바로 제진 저도어장 쪽에서 사격을 가합니다. 그 사격 반경이 12마일입니다. 우리 어선은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누구든 자유롭게 조업을 해야 되고 오징어채낚기 배들은 야간에 불을 밝히고 24시간 조업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후 1시에 사격을 하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방송으로 전부 다 남하하라고 해서 귀가를 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고성 어업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조업재개를 못 하고 있어요. 현내면 어획고가 보통 1년에 12억씩,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자행해 왔어요. 그래도 군부대에서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고명하시고 높은 육군 지휘관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고성 명파리 지역주민과 마달리, 매복리 주민들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마차진사격장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군부하고, 저희가 군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좀 보고를 해서 정말 정중한 사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하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 사과 한마디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풀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성군민들이 강원도민의 일원입니다. 그분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도정질문을 할 때 답이 내려지니까 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지역에 주민대피소, 그다음에 원격방송시스템을 수없이 많이 요구했어요. 당초에 그날 그때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주민대피소는 필히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그것 좀 답을 들어봅시다.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명파리 주민대피시설은 지금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원격방송시스템 구축 역시 명파리 주민 15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해 줘요?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원격방송은 지금 도비 2,000만 원하고 시ㆍ군비 2,600만 원 해서 4,6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국장님,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재정보조금을 거기에 한 1억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분 좋게 던져주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에 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업인들의 아픈 마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업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그 사안을 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군사령부하고 저희 도가 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 영어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에요. 어업인들이 쓰는 게 영어자금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쓰는 영농자금이 있습니다. 축산에서 쓰는 축산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이자율이 연리 3%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수많은 농어가들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1%만 내려달라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농가, 어가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이자를 1%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3%짜리 이자를 1%만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농업경영이나 축산경영, 원예작물, 영어자금 다 포함해서 이자가 한 20억이면 되거든요. 20억 1,500만 원인데,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뽑은 자료입니다.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순수하게 우리 농가와 어가를 위해서, 농민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자 1%만이라도 보전해 줄 능력이 있으신지.

어제도 축산기금 말씀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환동해본부장하고 농축산식품국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20억 정도면,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만 알펜시아 하루 이자가 9,500만 원, 1억이라던데 20일이면 이것 1년치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유류대라든가 비닐하우스 지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모은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긁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원도사업이. 대관령음악축제-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한 번 하는 데에 30억 들어간다는데, 며칠 하는 데에 30억 들어가느니 우리 농어민들에게 20억만 주면 1% 감이 되거든요. 이차보전을 좀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각 시도에서 요구를 해서 정부에 올려놓았으니까 정부에서 이율 1%를 줄였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속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금년 안에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원될 수 있게끔, 저도 예결위 위원인데 이 계수가 올라오면 환영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환동해본부하고 농축산식품국은 자연스럽게 지사님이 답을 주셔서 국장님들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수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녹색자원국이죠?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주최국으로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사업은 제일 발원지가 고성이죠, 한강 쪽에서는?

그쪽도 발원지입니다.

흘리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아셔야 될 부분이 언제인가 지사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연구하고 가능한 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한강수계사업으로 고성군에 들어오는 득이 없다는 겁니다. 맑은 물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발원지인 그 지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때 명태가 많이 났을 때는 알프스스키장 그 전체 농지가 명태덕장지였습니다. 1996년 이후 명태는 사라지고 알프스스키장도 존치하고 있다가 그나마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자구노력으로 피망하우스, 시금치하우스……10분만 더 주십시오.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짜는 이래서 항상 초짜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고성경제를 한 뼘이라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강수계사업 쪽으로 해서 신소재비닐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의 바람이고 꼭 좀 그렇게 해 달라고 빽 없는 의원한테 “의원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 수질개선, 면적이 흘1리하고 흘3리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수질개선사업으로는 기준이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수계기금이 60%, 군비가 40%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성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현지에 나가 보겠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그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강수계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초선 의원도 도정질문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꼭 좀 실현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삽입시켜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비딱하면 자리도 비딱하다더니 바로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문ㆍ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지사님, 경청해 주시고 답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의 속 깊은 뜻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지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성군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피해뿐만 아니라 화진포 규제 등등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부터 리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서 규제완화까지 시켜 주었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고성군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국으로부터 외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고성군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구도 일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도 좀 주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답을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화진포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것은 현행 법규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오게 하는가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호수 이용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정말 실무 국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고성군민이 즐겨 찾고 경제효과가 올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깊게 해 주십시오. 아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올리며) 여기에 현내면 이명철 번영회장님이 지사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철 번영회장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또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도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명철 번영회장은 고성군에서는 최문순 지사의 개국공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국공신에게, 원하는 선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좀 하나 주십시오.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금년 안으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는 다음에 지사님한테 도루묵에 막걸리 한 잔 권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들어 올리며) 명파리 이장이 하도 답답해서 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초선이라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가리키며) 하는지 몰라서, 이 편지를 직접 그분이 써서 “의원님, 지사님한테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번영회장이나 최북단 민북마을의 이장이 하시는 말이 우리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절한 사연이 있어서 말 한마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합니다.”라고만 했더라도 군부대 욕은 안 할 텐데 이제 와서 군부대에서 뭐가 부족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도는 강원도 내의 군부대와도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님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22사단장 내지 사고 지역의 연대장이라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도정질문인데 제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동료ㆍ선배 의원님! 제가 웃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고성군민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간성 이북지역은 가로등만 껌뻑대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정적을 깨는 것은 강아지 새끼들이 짖는 소리입니다. 새벽에는 닭 새끼들이 짖는 소리 외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만 희망을 안고 살고자 하는 의욕에 저 넓은 동해바다를 마음껏 누비려고 새벽 3시에 어업인들은 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것이 군부대로부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조업을 편안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어로한계선 이북지역을 가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벌금을 뗍니다, 범법자라고. 환동해본부장이 잘 압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는 계도와 교육을 시키되 행정선이 단속에서 어업인들이 경찰 벌금 받고 정지를 당하고, 우리 도 사업 중에 예산이 집중되는 수산시책사업들은 2년간 정지시키고, 그런 부분을 홍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도하는 데에 환동해본부장은 일조하시고, 마이크를 꺼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고성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한 번씩 국장님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셔 가지고 군수하고 얘기하고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만 얘기하고 와도 누구 하나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꼭 좀 방문해 주셔서 지역구 좀 돌아보고 곳곳을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햇수로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복 의원님은 시인으로 등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성의 아픔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자가 아니신 행정부지사나 국장님을 모실 때는 간단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혹시 모시게 되면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