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 실무자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관계법령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나오는 그 사항하고 광주시가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주차장 관리 조례라든지 공중화장실 관계, 민간위탁 관계 이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이걸 관계 법령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를 맨 1조에 정의사항에다가 “관계법령이라 하면 이런이런 법이라 한다”라고 명칭을 부여해 주든지 이걸 다 풀어서 쓰든지 그래야지 실무자도 모르는 관계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위탁 관리한다, 지금 내가 열거한 이 부분이 다 위탁관리의 조항에 다 관계법령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부칙에 제3조4항을 보면 4항이 아니라 4조에 경과조치를 보면 “기 등록된 인정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등록을 그전에 했어요? 이게. 이 조례에 보면 ‘등록사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등록사항이 안 나오고 그래서 등록이라는 말이 이게 등록이라는 문구가 앞에 없기, 등록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 등록으로 처리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몰라도 기 등록됐다고 하면 등록을 했으니까 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사항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인정시장만 인정할 게 아니라 2조에 정의사항에도 나왔지만 상인회라는 게 있어요, 상인회. 그럼 상인회도 같이 여기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인회도. 상인회 운영하는 것도. 그 다음에 별지 제1호서식을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라는 명칭을 보면서 별지 1호서식에 보면 통상적으로 여기가 이 서식이 어떤 조례 조항에 부합되는지를 갖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1호는 제41호제1항에 관련된 서식,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지 2호서식은 제42호2항에 관한 사항이고, 별지 제3호서식은 제44조제1항에 관한 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서식을 명시를 해 줘야지 그 조례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빠르지 이 별지서식을 이걸 다 찾아봐야 된다고, 앞에부터 별지가 어딘지를 조항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렇게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도 마찬가지로 제44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제44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문맥을 보면 예전엔 이런 문구를 썼어요. 보통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라는 문구를 썼는데 그 ‘한바’라는 명칭 자체가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이야, 이게. 사법부나 이런 데서 쓰는 문구라고, 그래서 행정용어로는 이게 부합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분을 하였으나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좀 순화해서 어차피 써야되지 않겠나, 이것을 개정을 한다면. 이것 하나만 달랑 한다면 그냥 써도 되는데 어차피 개정한다면 그렇게 좀 풀어써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이라든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순환적인 내용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문구를 종합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내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과장께서 의견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