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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21

권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밥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의원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 김수우 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3일 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한미친선협의회 관련 사전 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서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대관 범위와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센터 운영에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3조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4조부터 6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조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8조와 9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조는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11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12조는 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조는 일부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10월 21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내용 검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 종합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 본 바, 「 지방자치법 」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공유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 감면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 문장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사용허가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어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중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 지방자치법 」 제14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센터 사용료가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난이도, 시설의 설치, 관리비용, 그밖에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내용은 6쪽 별도 붙임의 주요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교류센터 내에서 사용 제안 에 따른 게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팽성에 있는 공연장.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송탄도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거기는 체육관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희태

이희태위원

체육관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 거예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면 이충 체육관이라든가, 소사벌 체육관 다 가능한 거예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부분의 행사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 음식물 반입 제한을 전체 건다고 하면 행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바닥보호재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교류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을 하셔야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해주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러면...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전에도 보면, 일반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어느 데는 또 허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는데,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궁극적으로 송탄 교류센터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관에 만약에 음식물 반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체육관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검토해서 그것은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반입 여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가뜩이나 임대가 사실 거의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대라든가 대여가 좀 돼야 어떻게 조금이라도 경상비라든가 보전이 될 텐데, 너무 저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명이든 연주, 음향, 영상, 무대 다 그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물 게첩 같은 것은 어차피 징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 행사를 하면서 대여를 하면서 사용료 같은 것 웬만한 것을 다 주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광고물인데 그것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가뜩이나 대여도 안 나가고 있는 판에.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탁관리를 하던 데에서 포기를 하면서 실제 시설관리를 직원 한 명 씩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문예회관 같은 데는 1개 시설에 한 10명 씩 관련 분야를 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충분히 대관이 가능했는데,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관보다는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대관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되는 사항을 전부 대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광고물 게첨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현수막 걸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예회관 같은 데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현수막 이런 것을 게첨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별도로 평택시에서 교류센터의 광고물,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처럼 시에서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해놓고 위탁을 주고 이런 거... 그런 게시대는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시대에 거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행사만 걸게 하는 거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걸게끔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돈 징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게다가 사용료 내고 있는데, 뭐 거기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좀 보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갖다가 따로 돈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야박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무슨 이게 시내 쪽에다 갖다 건다든가 하면 어차피 돈은 내는데, 거기에서 행사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거를 돈 받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이게 문예회관 조례 자체가...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참고를 한 건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면 정상적으로 게시판이든 게시대든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다 붙이는 것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또...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 유리창에 붙인다고 해서 돈 받을 거예요, 그걸?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별표에 보면 50석 이상이 팽성에는 강의실이 몇 개나 있고 송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50석 이상 되는데.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팽성에 한 군데 있고 송탄에는 개별시설로는 없고 2개를 트면 50석 이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석 미만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50석 미만은 3개.
재균

김재균위원

팽성에 3개가 있다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송탄에 전부 4개가 있는데, 벽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터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석 이상이 팽성이 지금 대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대공연장 좌석이 몇 석입니까?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대공연장은 따로 있고요. 공연장은 따로 있고, 강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팽성 강의실은 몇 석까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거기가 한 60석, 70석 정도 들어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50석 이상하고 50석 미만 강의실의 가격 차이가 50석 미만은 2만원인데, 50석 이상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0석이나 보통 된다고 하면 가격을 책정해야겠지만, 그거에 준해서 아니면 평방미터에 준해서, 아니면 좌석에 준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30석이나 우리가 100석이 있다고 봐도 지금 10만원은 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50석 미만을 좀 올리거나 50석 이상을 좀 내리거나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50석 미만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이 부분은 남부문예회관의 세미나실이 이 강의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에 사용료가 시간 당 2만 원입니다. 그거는 한 30석 규모, 그 정도 돼서 2만 원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문예회관...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다른 50석 이상의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50석 이상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1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재균

김재균위원

50석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그냥 소규모의 모임회의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50석 이상은 어떤 행사를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래도 봤을 때 형평성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50석 이상은 행사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부대설비사용료인데, 특수조명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피아노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무선마이크나 유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마이크까지 가격을 받는 것은 좀.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기본 제공 숫자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공 3개를 하는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 거의 마이크를 쓰면 유선보다도 무선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1개나 2개 정도는 저기를 해줘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센터를 많이 알려서 활용도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제정하려고 하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에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왔을 때 작은 부분에서 사용자가 만족해야만 다음에도 또 사용하는 거지, 이런 것 하나하나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솔직히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지금 전문위원 님이 지적했듯이 7조1항 같은 경우에도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겠지만, 조정을 하겠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중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청이. 그랬을 때 첫 번째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행사를 했던 건데, 두 번째는 꼭 이 행사장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겹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또 반납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이 지적했듯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료를 내야 되는 문구를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조2항 사용자가 제1항에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일 며칠 전에는 얼마 감면, 신청일 며칠 전에는 얼마 감면.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좀 있어야 말썽이 안 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비행기나 기차나 예약을 해 놓고 만약에 장기적인 예약을 잡아놨는데 15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든지, 어떤 규정도 있어야지, 지금 7조2항으로만 간다고 하면 2달 전에 계약을 해놓을 수도 있고 사용료를 7조1항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행사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반납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9조에 그 조항이 있는데요. 9조2호에 일부 반환 해 가지고 50%, 5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했을 때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5일 전까지 50%라면 전일 전까지는 그래도 10%, 20%는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5일 전이나 한 달 전까지 했을 때는 거의 반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단순하다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세분화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대관의 특성 상 좀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 취소’ 이것은 취소를 해도 다른 데가 올 수가 없어요. 대관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어디를 대관할 건가,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A단체가 취소했다고 해서 B단체가 갑자기 옮겨서 그곳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간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한번 그것은 충분히 기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부대설비사용료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테이블보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양쪽 국제교류센터 중에서?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테이블보를 사용하는 데가 음식물 하는 데, 탁자들 이 있는 데, 음식 체험관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송탄국제교류센터 대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 보면 행사를 하고 나서 테이블을 펴주더라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테이블을 피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5,000원으로 됐는데, 과연 실비를 봤을 때 5,000원까지 갔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목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글쎄... 테이블보를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비 수준의...
재균

김재균위원

세탁실비로 잡아야지. 이게 5,000원이라고 딱 매겨져 있는 것은, 테이블보 하나에 5,000원씩 안 받을 것 같은데. 실비로 해줘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탁비로...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런 차원에서 잡은 건데요. 어차피 직접 세탁 이런 게 힘드니까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음식물 반입 같은 것은 마루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밑바닥이?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송탄...
재균

김재균위원

송탄 대회의장이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대회의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마루로 되어 가지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반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떨어져서 마루 사이사이에 끼면 그게 냄새의 근원도 되고 썩기 시작할 거거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꼭 바닥보호재를 깔고서, 매트를 깔고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문 할게요. 이 사용료가 일반 문화회관이나 체육관 그런 것에 준해서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 한번 이용하는데 지금 사용료가 보니까 대부분 20만 원이 넘어야 되네요. 25만 원 정도. 조명만 20만 원이잖아요, 지금.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런데 특수조명인 경우고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일반조명은?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일반조명은 2만 5,000원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2만 5,000원이요? 그런데 시민들은 너무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굳이 평택시에 있는 시설인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쎄, 우리가 타 시보다는 사용료가 더 비싼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설 사용료가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시설 유지관리나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사 하나 하는데 25만 원, 30만 원 주면 비싼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 그만한 공간을 그 시간을 사용을 할 때...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인근 시의 사용료 현황해가지고 자료로 갖다 주세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이게 예를 들면 정당 활동, 교육, 경선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한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사용허가에 제한이 제5조에 있습니다. 5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은 다 가능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 가능하냐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정치활동에 관한 것도 제한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설비를 주는데 임대를 해줄 때 들어온 단체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낯설고 이래서. 그럴 때 인력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이 설비 임대료만 내면 직원들이...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다 해줍니다. 문예회관 마냥 저희 직원들이 다 해 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도 가끔 대관해서 행사를 가보면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해요, 경계가. 테이블이 있으면 누가 옮길 거냐. 테이블보가 몇 십 개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펼 거냐. 이런 것도 직원들이 나중에...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행사 주관자가지 해야지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기는 조명이나 음향이나 설비조작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조명 같은 경우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조명 사용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관자가 직접 하는 조건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에 가서 행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설비의 사용법을 몰라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담당직원도 모르고, 주관 단체도 모르고. 이래서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두 곳 중에 한 곳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인력지원도 좀 충실히 할 수 있게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게첨 5,000원, 50석 이상 10만원, 무선마이크 그것도 한 3개까지 무료.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책상보도 그래요. 그거를 돈을 받는 건...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수정하는 별표에 보게 되면 제정안에는 센터 사용시간 구분 사용료 납부 기준을 별표와 같이 서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정안 에 보게 되면 다만, 허가된 사용기간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의석 수에 따라서, 의석 수라든지 대공연을 하든 중공연을 하든, 소공연을 하든 부대설비 사용료를 다 내야 돼요? 조그만 행사를 하든 큰 행사를 하든?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것은 공연장의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주가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피아노가 필요 없을 때도...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러면 안 내는 것이지요. 사용 하는 것만 내는 거지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사용 신청 시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문구에는 허가된 사용 기간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문구가 써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그것은 부대설비고 직접 연관이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신청을 해 놓고 4시간을 쓰겠다고 했는데, 2시간을 하고 행사가 끝났다. 그래도 4시간 다 한 것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부대설비 비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간 상 저기를 한다?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직접 사용하는 것 그때 뭐뭐 하는 거를 상호계약에 의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테이블보하고 책상보는 무슨 뜻이에요? 테이블하고 맨 하단부에 책상하고 바꿨네? 테이블 및 테이블보에다가 수정안 에 보면 책상 및 책상보.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한글로, 국어로 수정한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한글로? 아니, 모양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어를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한글로.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이게 탁자하고 탁자보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려서 쓸 때는 탁자 하나 당, 탁자하고 테이블보하고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거의 다 테이블이라는 말이 국어가 된 것 아니에요? 거의 다 테이블이라고 하지책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종철

서종철한미협력사업단장

책상이 한글이라서...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국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국어로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농업생태체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농업생태체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농업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잘 안 해 주는데 농림부에서... 그동안 그만큼 많이 집행부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야외무대 설계를 했을 때 건축물하고 기본적인 조명, 전기시설 같은 경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좀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외무대라고 평택시에도 지금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그 용도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예로 이충분수공원에 위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전기선이 안 끌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뭐를 하려고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앰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공급차가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설 그런 것을 했을 때 한 15km~20km만 끌어 넣어줘도 충분히 되는데, 안 되니까 행사하시는 분들의 경비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것 충분하게 참작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 설계 시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농업테마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니까 이색 맛집이나 로컬푸드 유통센터, 방문자 센터 같은 경우를 그리고 농산맛집, 관리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농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재료를 쓰고, 그 시설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러브구조 같은 경우로 해서 밋밋하게 짓지 말고 맨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건물자체가 4차선 들어오는데서 지금 제 선입견이거든요? 차를 타고 들어오면 건물을 보면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가 테마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설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수처리시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처리시설이 지금 여기를 보면 밑으로는 교포천 광승천 해서 빠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남양호에서 밀물 때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광승천에서 못 받아주고 교포천해서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틀림없이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교포천에서 잘못해서 넘쳤을 때 테마 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도로면에 물 수위를 좀 봐줘서 도로면을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사유지 노란부분에 있던 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주가 굉장히 시에다 저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남아있는데, 그러면 수용재결해서 행정절차 밟을 거예요?
그리고 테마파크가 지금 들어오면 이정도 크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소사벌에 있는 농민회관을 지금 짓겠다고 땅만 사놓은 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이 나야 되요. 이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전에 소사벌에 토지매입을 제가 기억으로는 한 6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농업의 하드웨어를 이쪽으로 다 모인다고면 그것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덜렁 지어놓고 나면 거기하고 또 이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는 아마 농민 쪽하고 협의해서 이 테마파크 안으로 농민회관도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결정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것은 안 나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들어온다고 하면 형상이 많이... 맨 처음서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하드웨어가 이쪽으로 다 모이는 것 아니에요. 농업, 수산업 조금 있지만 그런 부분, 철렵체험장까지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모이는 것 같은데, 좀 하드웨어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농민회관도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금년 안에 최대한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결정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설계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세요. 어떤 건물도. 농촌이면 농촌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촌에 안 맞는 설계를 했을 때 나중에 흉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맞는 건축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외무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오수처리 이런 문제는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 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엄장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진작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건데, 도시계획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쪽에 현장활동이나 답사를 가보게 되면 사유지 문제가 보기 싫었었는데 사유지도 도시계획입안에서 강제수용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전체 테마장에 공원녹지와 녹지용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 30% 된다고 했죠?
거기를 경관을 잘 조성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경관을 조성을 것인지 계획은 아직 안 잡았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유실수도 심을 수 있고, 우리 고유의 소나무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쪽에 쉼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0%면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녹색이 다 공원녹지공간이죠?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식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준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아니, 도시계획결정 할 당시에 농지공원비율을 30%이상을 하고, 그것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에다가 얘기하시는 조경수목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포함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33%면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외곽으로 도로변에 차단효과도...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테마라든가 농업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서 관광으로 다 되는데, 쉼터공간을 잘 조성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쉼터공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공간이다 이거죠. 여기를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성면에 소재가 되어있죠? 땅이. 주민들이 어떤 반발은 없죠?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주민공람 했는데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없는데, 지금 시도 1호선 진입로를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 정문에서 오성면 면사무소 정문 쪽으로 남향 쪽으로 처다 보면 거기가 논두렁 길로 되어서 꾸불꾸불 되어서 차량소통도 어렵고, 보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쪽이.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오성면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정문 안쪽에 거의 다 살잖아요. 38국도 도로주변에. 그분들이 외곽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도보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꾸불꾸불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좀 아쉬운 것은 거기를 계획안 세운 것이 아쉽다는 거죠. 정문에서 오성면 38국도로다가 도시계획도로 좀 뚫어줘서 그분들에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접근성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지금 정문 밑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하천정비가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천이 넓어지면서 다리가 다시 놔지는 상황이고, 38국도부터 여기 생태공원까지가 현재 4차선으로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그것은 들어오는 진입도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북으로 하는 도로는 되는데, 그 맞은 편 면사무소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행은 농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오성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뚫을 때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향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설도로 뚫어주게 되면 오성면 주민들도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면사무소 주변에 사니까 도보로 올 수 있고, 또 차량도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데...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면사무소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계획관리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따로 심의 받을 것은 없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의 심의는 안 받아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추가적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형에 대한 해제에 대한 절차만 진행되면 됩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사전협의가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하고 많이 교섭을 해야겠네요,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사업을 빨리 빨리 접근해서 잘 이루어지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지원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인근에 오성화력발전소에 발전소 지원금이 들어오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4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나머지는 오성화력발전소에서 열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는 민선5기 때는 오성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기술센터 생태공원에도 식물을 재배하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투자대비해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 거기가 관로를 뚫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성화력발전소부터 기술센터까지 냉열을 이용해서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투자대비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우리 기술센터 자체의 생태공원까지는 열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투자대비 경제성이 적다는 말씀이고, 지금 오성화력발전소의 개념이 1년 내내 상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기가 부족할 때 이럴 때만 가동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 60%정도만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연중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향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민선5기 때는 사탕발림의 행정을 많이 펼치셨네. 오성화력발전소의 냉열을 이용해서 오성면 생태공원에 많이 활용해서 지열보다도 냉열을 활용하면 좋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상태도 아니네?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지금 조성하는데 앞에 수로 있잖아요. 용수로예요? 하천이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하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교포천이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4차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주차대수가 250대 되는데, 행사 때는 엄청 밀릴 거예요. 교포천을 이용해서 그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채택하면 안 되겠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교포천의 주차장은 교포천이 아직 하천계수공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수공사가 끝나면 일부 장마철이 아닐 때는 고수부지라든가, 아니면 제방이라든가, 일부 행사 때는 사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에 있는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 하고 교포천과 같이 활용해서 하면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같이 교포천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애들이 놀 수도 있는 공간도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거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리키며) 녹지도 여기가 잔디블록 형태로 해서 평상시는 녹지지만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도 일부러 공원 내에도 물 흐름 공간도 만들어 내잖아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만들어 내는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여기서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교포천 정비사업 할 때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서 평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 가능 하도록... 어차피 주차장이 행사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는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용가치를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저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출입구가 정문위주로 해서 주로 주차배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을 하고 싶은데 그 출입구를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38국도하고 그쪽이 정체가 무슨 행사 때 그럴 때는 정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아무리 4차선이 짧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출입구를 배치해서 분산되어서 들어오고, 분산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우선, 생태공원 안의 입구를 기존 출입구 하나에다가 3개의 출입구를 더 만드는 거고요, 38국도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나가는 연결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 생태공원 참고적으로 뒤쪽에 농기구센터...
영아

정영아위원

북쪽.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북쪽에도 출입구가 하나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진입로를 확장을 조금 시켜서 송탄이나 그런데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청북 쪽 그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 고덕이나 그 쪽을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안중 쪽에서 서부 쪽에서 오는 도로도 있잖아요, 교포천에서... 그쪽으로도 출입구를 좀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선착장이고 뭐고 하여튼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런 데를 전부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없고, 정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환승역도 마찬가지였고, 환승역에서도 출입구가 다 있었어요. 내려가고 연결되는 도로가. 출입구가 있었고, 또 선착장을 갔는데 한 100m 간격도 안 되는 그 정도인데도 전부다 조그맣게 선착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혼잡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행사 때면 밀려서 짜증나고, 시간 지체되고, 여러 가지 혼잡이루고 이러는데 그것을 부지도 넓고 또, 들어오는 입구마다 길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출입구만 좀 반영을 하고 주차장을 분산시킨다면 어떤 이런 혼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실시설계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북측으로다 통행이 가능하도록...
영아

정영아위원

북측만 하지 마시고 서쪽도 하세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서쪽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정문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정문으로 되어져 있지...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정문이 기술센터에 하나 있잖아요? 새로 하면서 3개의 출입구를 더 만드는 겁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현재는 정문을 들어와서 행사를 하게 되지만,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무대가 생태공원 중앙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정문을 이용해서 임대사업소 뒤로 해서 거기를 교통을 원활하게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우리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 보면 꽃박람회 한다던가 하면 항상 들어가는데 입구가 하나라 계속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출입구만 3-4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출입구가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면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용객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빨리 빨리 빠져나오고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그러한 쪽에 이용객의 편리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아마도 꽃박람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올 텐데, 그 사람들 한번 왔다가 거기 가면 진짜 불편해 이 소리 나가면 오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가 3-4개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빨리 입장이 가능하게끔 하고, 나갈 때도 여러 군데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빨리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교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좀 할게요. 아까 하천 만드는 것...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오니까 오리 배라든지 수심이 깊지 않잖아요? 예상수심이 몇 미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거기에는 평소에 물은 거의 없습니다. 장마철에만 물이 있고, 평소에는 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고, 평소에는 물은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이 건물이 농촌체험박물관에 맞는 건물이어야지 저기 건물 많이 짓는데 그것하고 생뚱맞은 건물이 자꾸만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나비 박물관이라든지, 새 박물관 그렇게 한데도 그 시에서도 그것은 자기네들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조형물이라든지 건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막 현대적 건물로 그냥 쭉쭉 올려서 지어서 좀 특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건축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뭔가 그래도 평택시에 있는 농업생태박물관에 왔다고 하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꽃이나 심어놓고 저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오고 안 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유료화 할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조성해 놓고, 2017년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유료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꽃만 심어놓고 대충 건물만 지어서 박물관이다 봐라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꼭 참고를 해 주세요.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태공원이 3-4만평 되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서...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4만 8,000평정도...
영아

정영아위원

4만 8,000평이면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 생태학습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놨는데, 사실 생태학습장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 평택시민들, 또 거기 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중심의 그런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행사 때 가보면 이것은 꽃 그런 것은 잔뜩 심어놓고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돌다가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다보니까 지쳐서 길에서 그냥 멍석 깔고, 아니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고 이러는 것은 사람중심의 그런 체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무슨 꽃 심고, 계절 꽃 이렇게 모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쉬고 거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은 끝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수목을 갖다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여름 같은 때는 쉴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태학습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쉬려면 저만큼 가야 되잖아요. 4-5만평이면 꽤 넓은 덴데, 그래서 이 설계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설계라기보다는 사람중심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쾌적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이 개념을 가진 그런 체험학습장이 되어야지 요즘 모 안 심어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도 유채꽃 그런 것을 많이 심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너무 광대하고 사람이 쉴 자리는 없으니까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도면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원위주로 쉼터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공원위주의 쉼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아까 천연 염색한 스카프도 저희가 선물로 받았는데, 전시판매장이 만들어지나요? 여기에도? 염색원은 있는데...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주로 체험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관계 그런 것은 나중에 방문자 안내센터나 이런데서 할 계획이고, 저기서는 체험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방문자센터나 카페이나 이런 쪽에 한쪽에 천연염색한 작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둠벙이죠? 둠벙.
둠벙, 그리고 습지 이렇게 쭉 있어서... 여기는 물은 어떤 물을 쓰게 되죠?
상수를 쓰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상수는 이미 염소 소독을 한번 해서 공급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은 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생태정화습지에 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하천 물을 이렇게 취수해서 한다든가, 지하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습지하고 둠벙은 자체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물이 썩거나 악취, 모기, 파리 등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어려워 질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파리, 모기에 쫓겨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를 쭉 풀어서 모기유충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천적관계를 활용한 생태계 모기퇴치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수돗물보다는 다른 물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쪽에 침수 경험은 없나요? 지금까지? 홍수로 인한 침수.
그래서 생태정화습지가 저류지나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겸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조절이라든가 수위조절 등을 통해서 비가 올 때 물을 미리 빼면 그다음에 거기가 저류지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여기 추가를 좀 해 주세요. 이쪽 오성면 뜰도 가끔 보면 침수 위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하천정비 한다고 했는데, 하천도 공원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천정비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포함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에게는 하천도 공원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버스나 시내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이 앞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어요. 조감도를 보면 대형버스가 어느 쪽이죠? 조감도 상으로 보면 맨 끝 아닌가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이색맛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아니면 양쪽에 있던가... 그리고 주차장 걱정을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꽃박람회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다 그 걱정들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꽃박람회 1년에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 그리고 외부의 주차장 확보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습지와 둠벙의 수질관리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숙제로 등장할 수 있어요. 공원의 물 도입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 유지관리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농업생태체험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계속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 」 에 대하여는 김수우 위원 등 여덟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 중 안 제7조 제목 중 “사용 시간 및 사용료 등” 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센터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2항 “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로 조정하고 별표 중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 중 강의실 50석 이상 사용료는 회당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50석 미만은 회당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정하고, 30석 미만은 회당 “2만 원”으로 삽입한다. 제2호 부대설비 사용료 중 무선마이크 비고란의 “2개까지는 무료”를 삽입하고 “광고물 게첨 사용료”는 삭제하며 “테이블 및 테이블보”를 “책상 및 책상보”로 하고, 사용료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농업생태체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수립 시 건축물은 농촌 테마 경관디자인 반영, 이용객 중심의 농업 생태공원 조성, 출입구를 확보하여 교통불편,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생태체험장에서 오성면사무소 연결도로 확포장, 생태체험장과 연계한 교포천 활용방안 강구, 쉼터 조성 및 화장실 등 시민 중심 의 설계 요망, 야외 행사 시 공연용 전기사용시설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 에서 위원회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 가결 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구자료 목록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