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 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9호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지침에 따라 금년 4월 평택시 승인과 시의회에 보고 드린 평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부채감축 대상 공기업은 2012년 말 기준으로 부채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가 대상으로 평택도시공사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반기 결산입니다. 부채비율이 164.04%로 총 부채가 3,696억원입니다. 4개년 계획으로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채감축 목표액은 3,540억원으로 재원은 분양대금 2,800억원, 단기순이익 285억원, 자산매각 415억원, 예산절감 40억원 등 총 3,540억원을 확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 부채감축 목표액은 432억원으로 8월 말 현재 분양대금 상환 497억원, 기타시설 매각 및 임대료 수입 68억원 등을 통해 565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 목표대비 106.3%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추진 지연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안 강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연도인 2017년도까지 부채금액 1,000억원 이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 감축을 200% 이하로 맞추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 거의 어떻게 보면 발 하나 담그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사업에다 걸치는 게 아니고 거의 고질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특히 고덕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참 그렇고 또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도 한 5만평 정도는 자체 갖고 가는 거죠?

4만평입니다. 산업용지 3만 3,000평하고..

4만평이라면 그게 또 얼마냐 이거야.

한 1,100억 정도.

1,300만원씩 따져도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는 그냥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조성원가에다 다 같이 비용을 업 시켜가지고..

조성원가에도 한 3년 동안은 그것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그렇다고 3년 후에 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채에서.

저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에 태우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 거기는 분양율이 현재 한 80% 갖고 하니까, 나머지 한 20%.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괜찮습니다.

여건은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60만평에서도 한 20%..

20% 해서, 63만평에서 우리가 한 12만평 정도. 그래서 한 1,500억 정도인데, 거기도 지금 외투기업을.. 경기도에서 10만평을 지금 사주기로 돼 있고 해서 거기도 분양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분양가도 다른데 보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낮다고 봐요?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보상을 덜 줘서 분양가가 낮은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법도..

왜냐하면 부채는 저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운영이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현실이, 사장님 안 계시죠, 어떻게 보면 실장님하고 같이 역할을 하시는 분 안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 자체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시공사 사장 면접을 봤는데 저희가 기대할 만큼의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면접에서 면접 위원들이 다 재공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나가고, 어떤 경영마인드나.. 하여튼 일반 사기업 마인드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덟 분을 봤지만, 우리 공직자 출신 두 분에 어떻게 보면 거의 LH나 이런 쪽에 다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현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막말로 평택에 무슨 현안이 있고, 어떤 쪽에 뭐가 돌아가고, 앞으로 평택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런 기본을 알아야 돼요. 와서 안다? 아니거든.

평택의 현실을 진짜 적시하고, 또 행정기관, 외부 LH공사나 아니면 중앙부처하고도 아적극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재공고를 통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재공고, 전 대에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장 자리가 거의 2년 동안 공석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이시죠?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 하실 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밑에서 키워주든지? 그런데 본위원이 지켜봤을 때는 지금 도시공사에 그런 역할 하실 분, 다들 유능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요. 체계가. 다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야,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그 전에는, 지금 잘못돼 계시지만 이보순 그 분이 계속... 법적으로 판단 안 나면 계속 거기는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위 해제된 지가 4개월 됐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후에는 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결이 안 나면, 앞으로 2달 정도만 있으면 자동 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최국장님이 대행을 하시고 있지만 행정적인 마인드하고는 틀리거든요.

어떤 경영 마인드라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촉진도 시키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빨리 찾아 나서야 됩니다.

조직진단 해가지고 문제점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 게 며칠 안됐어요. 조직진단 한지 얼마 안됐잖아. 빨리 그대로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매각한 것, 특히 안중터미널 이것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척이 없어요. 이것 하려고 해 가지고 무슨 상업적 뭘 해 준다. 사업성이 있게 해 준 것 아니에요.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전에도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아니야. 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일동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창고부지 바꿔 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고부지 바꿔가지고 1필지는 팔았고, 지금 3,800평이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 바꿔 달라했을 때 이것만 해 주면 바로...

공고를 내서, 가격이 110만원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가격이... 자꾸 여러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는데 바로 조기에 매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안성에 물류단지 간 업체도 워낙은 도일동 거기를 타진했는데 시에서 협의가 안돼서 안성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코스트코가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판단에 지역상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천안으로 갔습니다. 코스트코가 당초에 들어오려고 많이 힘을 썼던 겁니다.

코스트코는 안 들어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것은 참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코스트코 물류시설이 들어왔다면 진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아무리 비싼 돈으로 매수를 하고 싶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코스트코 뿐이 아니고 다른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이 교통망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협의가. 평택은 특히 인·허가도 복잡하고. 안성 같은 데만 해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발 행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여건이 틀린데. 그런데 우리 평택을 개발하면 실제 오산이나 안성 이런 쪽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기대심리도 거기가 더 많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해야 되고,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진척도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해요. 그것 갖고 있으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뽑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여덟 명인가 지원했는데, 그 분들은 다 제외하고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닌데, 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함량이 좀 부족하다고 다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덟 명 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덟 분이 오셨는데요. 서류심사에서 순수한 공공 이런 업무를 안 해본 분들이 와서 그 분들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네 분이 면접대상이 됐는데 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포기를 했고요. 세 분을 어제 면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덟 명이 다 해당사항이 안된 거잖아요. 다시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 얘기대로 능력도 있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있고.. 말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올까요?

하여튼 찾아야 됩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어느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 보니까 그런 분이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을 해 주는 조건에서 그런 사람이 쉽게 찾아지겠냐고요. 그 정도 되려면 중앙부처에서 뭐를 좀 했던 사람이나 되겠네요?

중앙부처가 됐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장의 능력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가 지나치게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시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고 이러면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야.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이런 게 지금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 갖다 놓고서 흔들어대면 버틸 사람 없어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사장추천위원회의 권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는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느냐의 문제도 의문점이지만 왔을 때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맨날 맞다고만 하지 말고..

실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일체 그야말로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 없이, 진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뽑을 때 개입했다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시가 개입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고르기 위한 과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이...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개입했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 사장의 공석은 한동안 또 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정해 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를 하고, 또 해 보니까 11월 17일경에 면접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함량 미달입니까?

말 그대로 미달이지, 뭘.

그래도 왜냐 하면 원칙을 가지고 채용기준을...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몇 년 근무하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면접을 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자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8명이 이번에 응시를 해 가지고 다 자격미달이 됐다면 우리 채용 규정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적으로 규정에 미달되면 안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언제 사장이 선임될지도 모르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규정을 잘 정해서 정말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올까 싶어요.

하여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뽑는 것을 이래저래 입소문을 듣고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능한 분이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겠어요?

찾겠습니다.

시가 얘기하는 그 정도의 아주 우수한 사람이 올 수 있냐고?

찾아내겠습니다.

감축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3,693억원의 부채가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565억을 상환했고, 지금 현재 남은 부채가 얼마에요?

비금융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부채는 괜찮은데요.

우리 도시공사가 금융부채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금융부채가 675억이라고 돼 있는데, 금융부채가 얼마에요?

부채 감축계획은 2쪽에 있는 3,540억에 대해서 금년에 534억, 내년도에 208억, 2016년도에 616억, 2017년도에 2,184억인데요. 2017년도에 고덕택지개발하고 LG전자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때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에 우리가 3,540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환하는 걸로...

옆에 ‘기타 시설 매각된 세부계획’에서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거네요?

네.

문제는 이 분양대금이 이때에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LG가 한 80% 분양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선수금으로 벌써 1,500억을 받았습니다. 3,240억을 받는데 매월 300억씩 받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부채 감축이 되는 거고. 또 미리 받아놓으면 이게 부채로 됩니다. 선수금이 부채로, 재 무제표에 있으니까 부채로 돼 있지만, 그리고 비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금융부채가..그리고 고덕택지도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3만평 개발한 것 내년에 분양을 합니다.

아니 1단계로 하고 있는 고덕신도시에 우리가 분양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5%를 받습니다.

1단계에서 5%?

네.

그게 얼마입니까?

전체가 5,000억 정도인데 한 1,500억 정도는 받습니다.

아니,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분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선분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LH가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소사벌택지가 아직 미분양이 있으니까...

아직 분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보는데, 삼성에서 이번에 발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전체 135만평에서 분양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1,500억 정도가...

그러면 1단계 135만평이 분양되면 우리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게 얼마에요?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될 때 계약금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한 번에 다 돈을 안 주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다 낼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1,500억인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는 분양이 돼서 1,800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분양대금 2,800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언제 투입되고, 언제 회수되고 그런 것을 자금 스캐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꼭 계획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택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물출자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보죠?

현재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2,14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안중터미널이 한 313억으로 큽니다. 그리고 또 송화택지에 있는 학교용지 이런 것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질문 해 보고 싶은데, 우선 현물출자를 해 주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은 계획이 없냐 이거예요.

자산이라면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현물 출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이 그거니까.

그런데 현물로 출자된 부동산을 보면 어떤 활용 면에서 제한을 받는 현물이 많아서...

제한을 받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안중터미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계획을 좀 바꿔주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을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 감축계획에 특히 분양대금으로 잡았던 것, 이것이 실지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는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끼어들어가서 일부 지분만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거나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길어지거나 할 때는 우리는 이 계획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도하에 하는 거라면 맞춰볼 수 여지가 조금 더 있지만, 우리는 끼어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분양대금 2,800억이 계획대로 2017년도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계획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하는 별도의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잠식되는 자본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본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353억을 하겠다는 것은 안중터미널하고 추팔산단 보유 토지 있지요? 안중 버스터미널 문제는 지난번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 을 안 하겠지만, 그 설명이 사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 문제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서부 쪽에 대한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택지지구가 거의 마무리 돼가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빠르게 계획을 변경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추진돼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00억이 넘는 비싼 땅을 지금 수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지금 방치시켜 놓는 것은 너무 낭비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쏟아지는 민원 야기나 이런 게 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의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사실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수년 동안 방치시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 예산절감 등. 이것은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매년 10억씩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20% 절감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혹시 이것을 아주 짜맞추듯이 절감해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라는 이 비율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감축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은 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이렇게 했을 때 일은 제대로 되는 건지 판단도 필요해요.

저희들이 지금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벌어서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직원들이 “직원을 채용해 달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람 1명 뽑으면 몇 천만원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절감하고,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면서 줄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안 뽑아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되, 또 사업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뽑아놓으면 그 자리가 일이 없을 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리도 계약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 있어요. 몇 번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시의 도시공사는 다른 사업에 일부 지분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다보니까, 실지 그 운영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 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실 예전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역할들을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것을 다 안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중·송담지구고 더 이상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공사가 일정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해요.

향후는 큰 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음 사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하는 것,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 다른 사업 큰 지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5%, 10% 이렇게만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역할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저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성장하고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도 했지만 거기에 시설관리의 문제도 사실 고민되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건물도 그렇고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 지금은 난잡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을 보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까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시설관리 하는 것도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한 축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진짜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잡아서 뭘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나.. 그동안에 단체가 우리시에 많이 있잖아요. 사전 의견을 좀 같이 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채 감축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가 돼서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부채감축과 관련해서는 계획돼 있는 것 중에 분양대금이 제때에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한 새로운 뭔가의 대안 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히 비싼 땅을 수 년 동안 방치시켜 놓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빠르게 도시계획을 하든지 뭔가 정말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분양대금이 정말 불확실해서 걱정은 되지만 최근에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삼성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에서 들리는 얘기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지금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분양을 하는 것도 외부의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생각보다 조기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덕택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위2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대한 감축계획에 따른 연도별 대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하여튼 별도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말씀드리면 안중읍 현화리 화현마을 ‘우림루미아파트’와 안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우림필유골드 154 아파트’가 신축 입주하여 그동안 현화 19리로 관리되어 왔으나 2개의 아파트가 1개 리로 관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혜 및 행정 시책 원활한 전파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림 필유골드 154 아파트’를 별도 ‘리’로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중읍 현화리 ‘우림 필유골드 154 아파트’를 현화 19리 에서 분리해서 현화 23리로 신설하여 1개 리, 2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북면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읍 승격 기준인구인 2만을 2014년 5월 7일자로 소감에 따라 읍 승격 추진에 앞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상 읍 승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지 구성지원의 인구 비율과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각각 4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북면의 경우, 2014년 8월 30일 현재 도시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2만 374명이고 시가지 구성지역의 인구비율은 69%이며 도시지역 산업종사 가구 비율도 80%로써 읍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북면을 읍으로 승격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후에 내년도 1월에 청북면 실태조사를 작성해서 검토할 예정이며 2월 중에 경기도로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타당성검토 후에 안전행정부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연 간사 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계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10% 이상 증가 시’에서 ‘5% 이상 증가 시’로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들에게 보고하는 변상금의 경우 고위나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 1년 간 그 징수를 미루어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의 유해제도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중읍에 소재한 ‘우림 필유 골드아파트’와 화현마을 ‘오름 루미아파트’를 별도의 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통 · 리의 분리는 1,000가구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화19리의 경우 아파트 중간을 가로지르는 중로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생활권의 단절과 다소 많은 가구 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평소에도 별도의 리로 분리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월 7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 개정되고 2014년 7월 7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특산품이나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인이 같은 행정예산을 1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때 연 간사 용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동거가족이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일부 조문이 조례의 상위법인 법시행령과 다른 내용이 있어 수정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2조의2 본문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로 하여 변상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안 의 내용이 다른 개정안 제62조의2 제2호 중 “무단점유를 한 자가 또는”을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으로 하며, 제3호 중 “수급자일 경우”를 “수급자인 경우”로 수정하고 아울러 변상금의 징수유예와 관련해 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4호에서 변상금의 징수 유예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제4호로 하는 등 최소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까지는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기타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 청북면 읍 승격 추진관련 의견청취 건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읍 승격 기준에는 모두가 다 부합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북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조건이 달라지지요? 공무원 정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문제는 청북면이 읍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기반시설 문제가 사실상 취약하다는 것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기도 해요. 특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지 구역 내 인구 거주비율이 69%인데, “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읍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 승격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도 증액해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면이 읍으로 승격됐다는 의미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면 주민들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조건도 같이 더불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저는 거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2만이 넘어가면 읍으로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읍 되면 문화적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뭐가 좋아집니까?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읍에 품격 있게 예산투입도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품격에 맞게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청북 같은 경우에는 시내로 따지면 구도심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북에 면사무소가 소재 하에 있는 도로 옆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중심이 됐다가 신도시가 60%이상이에요. 인구로 따지면요. 8,000명에서 별안간에 1만 2,000명이 늘어난 것이니까. 거기에서 직접 깔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중에서 직접 까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청북 면 단위에 있을 때 읍이라는 것 하고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가 신도시분들은 거의 평택 전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외부에서도 오셨지만 거의 평택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향가기 참 좋다고 도로망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질감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지역도 이기적인 아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됐든 접근성이 좋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북 구도심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그 지역에서 신도시하고 연결이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같은 읍 안에서 옛날 면 단위 신도시 이게 또 나눠질 거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같이 연결시켜서 뭔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평택시 3개 시 · 군 통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덩어리는 커졌는데, 그 안에서 문제점은 더 많아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그 지역에 해결할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한 권역으로 돼서 도로망,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역사 아닙니까? 이것하고 굉장히 멀어졌어요. 청북중학교하고 옥길리 청옥인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생겼죠?

네.

거기하고 차이가 있지,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화적이나 이런 인프라를 했을 때 이제는 신도시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신도시가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데에도 더 비교가 되면서...

여기는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도농복합도시보다도 중심지역으로 하나의 시각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농어촌지역과 같이 그런 부분이 행정구역상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동을 또 만든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평택시가 인구나 지역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향후에는 그런 면도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동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관리적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나아요.

그런 면은 향후에 검토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신도시하고 같이 기존에 면 단위 이런 것을 합쳐놓으면 재정 숫자도, 예산투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중적으로 그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 많은 쪽으로, 목소리 큰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지역 원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선에 가면 이해를 해요. 시의 예산도 다음에 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이나 밀집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것 쟁취할 때 까지 쟁취해야만 끝나요.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게 큰 숙제인데 당연히 신도시 쪽에도 기반시설 기본은 해놨지만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기존에 있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평택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런 자연 부락 분들이 다 고생하셔서 이만큼 평택이 큰 것입니다. 읍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같이 상생해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역에서 해결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관도 어떻게 됐든 소외된 지역들... 거기에 기반시설 뭐가 있어요? 동네 마을안길 포장도 안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쪽하고 연관시키고 또 면사무소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기존에 있는 지역분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 시가지를 도시계획화 해 주고 민간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여러 가지 성숙돼야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것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괴리감이 더 생깁니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이 팽창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화합이 더 돼야하는데 서로가 불만의 요소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당연히 읍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찾아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거든요. 주민들 간에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청북면 읍 승격 추진관련 의견청취 건 」 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저희가 도로점용 같은 것은 관리부서가 도로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 가다보면 길 옆에 이런 것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앞이 보도블럭인데 어떻게 보면 보도블럭 한 지도 몇 년이 안됐는데 들어갈 때는 진출입로가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을 해요. 그것을 허가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치고 했는데도 턱 같은 것을 그냥 놔둬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점용 허가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건축허가 날 때는 점용허가를...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담당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봐보세요. 건축행위 들어왔을 때 점용허가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건축 도로부서에서 저희가 한번...

그리고 진 · 출입로를 한 군데만 허가를 내줄 것인데 어떤 데는 두 군데씩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도의 기능인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군인들이 건물에 점용을 받았지만 본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점용 받았을 때 군인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 통행에 방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사유지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서에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려서 점용된 데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산품 진열이나 생산제품 생산전시. 이런 게 어디에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향후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이런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하고 우리 특산물 같은 경우에 홍보 같은 것은 역세권이나 평택역이나 송탄역, 진위역 이런 데에 필요한데 그런 데는 평택도 있나요? 평택역에?

평택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산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더 많고, 공재광 시장님이 기업체 탐방을 맨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뭐가 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를 생산을 하는지. 그런 것도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구. 우리 한글이 참 어려워요. 조례 같은 것을 일부 개정했을 때는 전문위원 님이 몇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해주면 안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안을 가지고 최초에 만들 때 하다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순화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상부에서도 자꾸 언어순화라든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자꾸 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님이나 의회에서 보는 것도 공직자들 아니에요. 다 행정을 보셨던 분들이고 그게 그것인데 왜 이렇게 수정하고 “무당한 자를 해서 그런 것을 박는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표준안이 상부에서 내려와요.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표준안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 해요. 위에서 법 만들 때는. 말장난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넓게 보는 것이 나은 것인데 한쪽으로만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넓게 봐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에 전문위원 님도 일거리 좀 더는 것이지. 그것 하나 찾아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맞 습니다. 저도 도청에 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사실상 각 실, 과에 전문용어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적으로 쓰라는 용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각 실, 과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워서 법무담당관실에 협조 받고 그러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많이 수정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전문위원 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와서 위에서 바뀌었으니까 내려 보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착 봤으면 이쪽에서 덜 볼 것 아니에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신설되는 ‘아’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기업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용료하고. 지금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로컬푸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판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공유재산일 때 해당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 로컬푸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 안돼요?

‘로컬푸드 1호점’은 저희 시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건물에서 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을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만 하는 것에 대한 조항들은 신설해 보면...

특별한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에서 뭔가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완성되지 않고 있지만 농민회관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에서는 그런 용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데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33조에 대부료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죠?

인상률이 지금까지는 농지라든가 그런 것을 대부해서 줬을 때 금년보다 내년도에 10%가 인상되면 그 10%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법에서 전국적으로 5%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1년에 감소되는 것이 맥시멈이 40만원 정도.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39조에 69조의2 변상금의 징수유예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 무단점유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무단점유를 했을 때 재해나 도난, 또는 가족 중에 중상, 질병이나 중상해, 장기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 보여지는데 오히려 무단점유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조문에 넣는 순간.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고의나 과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았을 때 또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측량해보니까 나타났다든가...

우리 시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요?

네. 매년 해서 작년도에는 65만 9,000원 변상금을 매겼고 금년도에도 35만 9,000원 변상금을 매겼고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옵니까? 62조 2항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없는데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도 법적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저도 필요는 한데 이게 무단점유를 오히려 또...

그런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조항이 있을 것은 시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분이 몰랐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 더 들어갔다 이랬을 때 부과하면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과실로 한 것이 아닌데 저희가 부과하면 불합리하니까 이게 나타나면 5년 치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단점유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내 땅인 줄 알았더니 실제 측량해보니까 달라졌다.’ 이렇게.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시 :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지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지역보건법 」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견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계획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해 평택시 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12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기획팀을 평택 송탄보건소 12명으로 편성 구성 운영하였으며, 남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주민설문조사 등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비전과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와 직무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수렴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 30일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 건강도시 평택”으로 하고 목적으로는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능력의 향상, 주민의 보건기관 서비스시간대 향상,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 강화로 정하였으며, 3대 추진전략으로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찾아가는 보건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선정하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버스 운영 및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 여성 건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어린이집 2분기 실시 등 민간 참여방식인 클라우드 소싱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역의료 보건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이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쪼록 지역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평택시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수요 예산을 예측하는 법정개혁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장기발전 방향과 연계시키도록 되어있는 등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으로 되어있는 바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보건의료 수요와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3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개 권역별로 14회에 걸쳐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평택 시민들의 보건의료 의식과 행태에 관해 보다 의미 있는 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계층의 폭을 넓히고 전문가 집단 참여, 수요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6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방이나 홍보 같은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기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의료수준은 시민들이 느꼈을 때 병원들도 있지만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급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야간진료에 대한 욕구도가 높습니다.

거의 수원 쪽으로 많이 가고, 남부 쪽은 천안 쪽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응급...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인게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안가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도 종합병원 급 몇 개 있지만, 그런 쪽에서도 강화를... 그게 인원이 문제죠, 뭐. 의사가 문제인데...

이번에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대학병원 급 위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1차 공청회 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립 서울대학교 같은 거기도 자기들이 뭘 다 안 해 주면 오지를 않거든요.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사업성이 있으면 오지말래도 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평택이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도 오라고 해도 올 병원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 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갖추어져야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 내주고 건물 병원 지어서 해준다고 하면 모를까...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하는 차원을 민간유치 쪽보다는 국가 응급의료기관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일단 송탄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이번에 했는데, 아마 용역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연차별 계획에는 어떤 응급을 위한 국가응급의료기관. 그쪽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 어떻게 보면 평택하면 할 얘기가 ‘미군기지 이전.’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군기지가 다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그 정도 피해를 받으니 어떻게든 지역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이다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화, 이슈화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가 중점 역할을 하시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다 내려오지만, 미군들 내려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부대 안에 거의 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산업체 근로자들이나 농촌 인력들, 외국인 인력들 굉장히 많거든요. 등록이 13,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한달에 지역별로 남부지역 2회, 북부지역 2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임산부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절대적인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런 분들은 약사회나 그런 것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봤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지만 불법이라 안 나오셔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등록하는 자체가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그런 것을 농촌에서 면단위를 가보면 특히 진위나 서탄이나 청북 이런 쪽이 많거든요. 시설하우스 같은 곳. 이런 분들하고 한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것은 안 되는지...

찾아가는 서비스 쪽으로요?

아니 안 오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기 걸려도 우리랑 틀린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불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종교단체에서 평택 쪽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택쪽인데 불법으로 체류해서 근로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이 북부 쪽에 많아요.

아무래도 북부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관을 보건소 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위기감을 느끼시고 덜 참여하시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업주분 본인이 병원에 가서 감기약 타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이 다 안 듣는데요. 체질상 틀린 게 있나봐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안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천성... ADHD인가?

네. 정신적 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인정을 잘 안하실텐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를 먹던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정신과나 전문가가 있나요?

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이상이 있으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병원하고 연계를 하면 부모들이 원치를 않아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같이 상담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 같은 데. 남서울대학교에도 그것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다그러던데.

네.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면 그것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부모들이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부모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해요.

병원쪽 보다는 저희 보건소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면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피하시고 그러는 경향이 병원에 가면 자료가 남는다든가 약을 짓고 처방을 받으면 혹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근거가 돼서 나중에 성장이 돼서도 보험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나 대학교 가서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에볼라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국가에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하지만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지금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면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있겠지만 홍보면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번 16일 날 보건소에서 설명도 듣고 의견도 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기했던 내용들과 오늘 의원님들 제기하는 내용들이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에 올라갈 적에는 일전에 지적하셨던 문제하고 일부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을 해서 틀림없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잡히면 그것을 연차별로 우리 보건소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