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닌데, 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함량이 좀 부족하다고 다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덟 분이 오셨는데요. 서류심사에서 순수한 공공 이런 업무를 안 해본 분들이 와서 그 분들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네 분이 면접대상이 됐는데 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포기를 했고요. 세 분을 어제 면접을 본 겁니다.

하여튼 찾아야 됩니다.

해 보니까 그런 분이 진짜 필요합니다.

중앙부처가 됐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일체 그야말로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 없이, 진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인재를 고르기 위한 과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이...

하여튼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정해 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를 하고, 또 해 보니까 11월 17일경에 면접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함량 미달입니까?

그래도 왜냐 하면 원칙을 가지고 채용기준을...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몇 년 근무하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면접을 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자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8명이 이번에 응시를 해 가지고 다 자격미달이 됐다면 우리 채용 규정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적으로 규정에 미달되면 안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언제 사장이 선임될지도 모르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규정을 잘 정해서 정말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비금융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부채는 괜찮은데요.

부채 감축계획은 2쪽에 있는 3,540억에 대해서 금년에 534억, 내년도에 208억, 2016년도에 616억, 2017년도에 2,184억인데요. 2017년도에 고덕택지개발하고 LG전자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때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에 우리가 3,540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환하는 걸로...

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LG가 한 80% 분양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선수금으로 벌써 1,500억을 받았습니다. 3,240억을 받는데 매월 300억씩 받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부채 감축이 되는 거고. 또 미리 받아놓으면 이게 부채로 됩니다. 선수금이 부채로, 재 무제표에 있으니까 부채로 돼 있지만, 그리고 비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금융부채가..그리고 고덕택지도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3만평 개발한 것 내년에 분양을 합니다.

5%를 받습니다.

네.

전체가 5,000억 정도인데 한 1,500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선분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LH가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소사벌택지가 아직 미분양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보는데, 삼성에서 이번에 발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전체 135만평에서 분양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1,500억 정도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될 때 계약금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는 분양이 돼서 1,800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언제 투입되고, 언제 회수되고 그런 것을 자금 스캐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꼭 계획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택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2,14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안중터미널이 한 313억으로 큽니다. 그리고 또 송화택지에 있는 학교용지 이런 것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면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현물 출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현물로 출자된 부동산을 보면 어떤 활용 면에서 제한을 받는 현물이 많아서...

그래서 모두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을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식되는 자본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본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쏟아지는 민원 야기나 이런 게 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벌어서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직원들이 “직원을 채용해 달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람 1명 뽑으면 몇 천만원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절감하고,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면서 줄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되, 또 사업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뽑아놓으면 그 자리가 일이 없을 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리도 계약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는 큰 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음 사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관리 하는 것도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한 축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분양대금이 정말 불확실해서 걱정은 되지만 최근에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삼성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에서 들리는 얘기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지금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분양을 하는 것도 외부의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생각보다 조기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말씀드리면 안중읍 현화리 화현마을 ‘우림루미아파트’와 안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우림필유골드 154 아파트’가 신축 입주하여 그동안 현화 19리로 관리되어 왔으나 2개의 아파트가 1개 리로 관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혜 및 행정 시책 원활한 전파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림 필유골드 154 아파트’를 별도 ‘리’로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중읍 현화리 ‘우림 필유골드 154 아파트’를 현화 19리 에서 분리해서 현화 23리로 신설하여 1개 리, 2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북면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읍 승격 기준인구인 2만을 2014년 5월 7일자로 소감에 따라 읍 승격 추진에 앞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상 읍 승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지 구성지원의 인구 비율과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각각 4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북면의 경우, 2014년 8월 30일 현재 도시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2만 374명이고 시가지 구성지역의 인구비율은 69%이며 도시지역 산업종사 가구 비율도 80%로써 읍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북면을 읍으로 승격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후에 내년도 1월에 청북면 실태조사를 작성해서 검토할 예정이며 2월 중에 경기도로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타당성검토 후에 안전행정부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연 간사 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계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10% 이상 증가 시’에서 ‘5% 이상 증가 시’로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들에게 보고하는 변상금의 경우 고위나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 1년 간 그 징수를 미루어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의 유해제도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중읍에 소재한 ‘우림 필유 골드아파트’와 화현마을 ‘오름 루미아파트’를 별도의 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통 · 리의 분리는 1,000가구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화19리의 경우 아파트 중간을 가로지르는 중로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생활권의 단절과 다소 많은 가구 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평소에도 별도의 리로 분리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월 7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 개정되고 2014년 7월 7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특산품이나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인이 같은 행정예산을 1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때 연 간사 용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동거가족이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일부 조문이 조례의 상위법인 법시행령과 다른 내용이 있어 수정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2조의2 본문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로 하여 변상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안 의 내용이 다른 개정안 제62조의2 제2호 중 “무단점유를 한 자가 또는”을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으로 하며, 제3호 중 “수급자일 경우”를 “수급자인 경우”로 수정하고 아울러 변상금의 징수유예와 관련해 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4호에서 변상금의 징수 유예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제4호로 하는 등 최소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까지는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기타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 청북면 읍 승격 추진관련 의견청취 건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 승격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도 증액해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1호점’은 저희 시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을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만 하는 것에 대한 조항들은 신설해 보면...

인상률이 지금까지는 농지라든가 그런 것을 대부해서 줬을 때 금년보다 내년도에 10%가 인상되면 그 10%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법에서 전국적으로 5%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1년에 감소되는 것이 맥시멈이 40만원 정도.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고의나 과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았을 때 또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측량해보니까 나타났다든가...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네. 매년 해서 작년도에는 65만 9,000원 변상금을 매겼고 금년도에도 35만 9,000원 변상금을 매겼고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이것도 법적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조항이 있을 것은 시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분이 몰랐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 더 들어갔다 이랬을 때 부과하면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과실로 한 것이 아닌데 저희가 부과하면 불합리하니까 이게 나타나면 5년 치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시 :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지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지역보건법 」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견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계획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해 평택시 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12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기획팀을 평택 송탄보건소 12명으로 편성 구성 운영하였으며, 남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주민설문조사 등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비전과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와 직무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수렴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 30일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 건강도시 평택”으로 하고 목적으로는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능력의 향상, 주민의 보건기관 서비스시간대 향상,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 강화로 정하였으며, 3대 추진전략으로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찾아가는 보건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선정하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버스 운영 및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 여성 건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어린이집 2분기 실시 등 민간 참여방식인 클라우드 소싱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역의료 보건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이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쪼록 지역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평택시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수요 예산을 예측하는 법정개혁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장기발전 방향과 연계시키도록 되어있는 등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으로 되어있는 바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보건의료 수요와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3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개 권역별로 14회에 걸쳐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평택 시민들의 보건의료 의식과 행태에 관해 보다 의미 있는 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계층의 폭을 넓히고 전문가 집단 참여, 수요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에 올라갈 적에는 일전에 지적하셨던 문제하고 일부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을 해서 틀림없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