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신명순 민원봉사과장은 군민행복민원실 우수사례 발표 관계로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사과 탑푸르트 현장 평가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심재섭 의원님, 오후에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6기 군민중심 희망영월실현을 위해 다시 뛰는 영월 행복의 도전을 위해 불꽃처럼 일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지난 번 제17회 김삿갓문화제와 조선시대 국장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개최기간 동안 애써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여 힘있고 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많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7대 의원 모두가 의원 서로 간 배려와 존중 속에 정보를 공유하고 다 함께 공부하는 비전있는 군의회가 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것을 감히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구 부군수님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시디자인과, 환경산림과 등 여러 실과에 해당되어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 장애인 화장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관광지 및 휴양지 등에 설치한 편의시설 중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세 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도 및 횡단보도 시설이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한 내역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상동읍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숯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2010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상동숯마을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상동 숯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숯마을사업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상동 숯마을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앞두고 본 의원이 영월군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과 편의시설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 거구요. 돌아보면서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담당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본 바로는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라든가 비상호출 장치, 안내표지 등 설치 기준이 많이 미흡했었구요. 그 다음에 영월읍 관내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 공공건물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아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청소도구 보관창고로 사용을 하고 화장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무호수라든가 기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도구 등을 넣어 놔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영월군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군수님께서 조화롭고 품격있는 도심 명품화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소홀한 거 같아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주기가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심재섭 의원님이 질문한 상동숯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재섭 의원님께서 상동 숯마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상동 숯마을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상동 숯마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 숯마을은 폐광으로 침체된 상동지역의 경기회생 및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을 목적으로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에 2만9,608㎡의 부지에 국비 102억, 도비 18억을 포함한 총 146억 원의 예산으로 숯생산시설 및 숯전시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국비 59억,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사업인 숯가마 30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숯 가공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0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설계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2월 1단계 사업인 숯가마 30기의 공장동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당초 62억 원 사업비가 33억 원으로 변경, 확정됨으로써 2015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을 포함한 10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 규모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숯마을은 상동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의회 동의를 얻어 상동지역 주민주식회사인 ㈜숯마을에 위탁 운영을 결정하고 숯생산 기술 습득 및 최적의 시설운영 방안을 찾고자 지난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시범운영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숯가마 2~3기를 가동하면서 가마의 특성과 숯 생산 기술을 배우는데 주력하였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생산된 숯 21톤 중 10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1,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력운영, 숯 단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필요 시 인력을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관계로 인근지역 숯가마의 인력 운영 방식인 도급제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며 상동 숯마을은 신생업체로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 기존 숯가마 보다 적은 ㎏당 1,600원을 받고 있어 조속한 숯 판매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인 장대숯 생산방법 습득과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판매 확대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숯마을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숯 가격 하락과 목초액 판매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숯 도매가격은 ㎏당 1,800원~2,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목초액 수요 급감으로 목초액 판매가 어려워 숯 외에는 부대수입이 없는 실정으로 새로운 수입원 개발이 요구되며 판매처 확보 및 인력 운영 등 사업 운영 부분에서도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된 찜질 부대시설과 창고, 식당 및 판매장 등에 대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숯마을의 위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숯 생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숯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숯마을 조성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숯마을에 위탁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월 군민이라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상동지역에 경제회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모두가 간절히 바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숯마을 조성사업이 금년 2월에 1단계사업 숯가마 30기 공장동이 완료를 하였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숯가마 2~3기를 가동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나무 톤당 숯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나무는 보통 10kg에 1.2kg 생산하면 수입의 채산성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상동숯마을에 위탁을 주셨는데 여기 현재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기술 인력이 확보가 되었는지요?

의회에서 위탁 결정은 났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동 숯마을에서 위탁을 받을 것인지 또는 받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지금 가동을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직 위탁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 건가요?

위탁을 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채산성이 일단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어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숯마을에서 이걸 자기네가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위탁업체를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제가 알기는 전문기술자들이 한 명이 3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3기를 운영하면 그 사람들 보통 300에서 400정도의 페이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체에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숯마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판매처 확보와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상동숯마을에서 그걸 운영을 하려면 전문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전문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문기술을 습득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다 끝나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33억이 추가로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럴 경우에 부수적으로 더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숯마을은 지금 지난 번 여기 보면 시범운영을 했을 경우에 적자가 나서 수익률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33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단계사업은 숯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고요. 2단계 사업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탈의장, 샤워장, 다음에 창고, 식당 이런 것들을 지을 계획인데 이 부분도 2단계 사업비가 33억6,600인데 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규모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의회로 창고 신축관계로 토지매입 부분이 들어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해서 지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2단계 사업에 앞서서 지금 만약 숯을 생산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창고가 먼저 아닌가요?

기존에 창고가 있는데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으려고.

기존 창고가 있는 게 어디에.

위 쪽에.

그 위에 창고가 있어요? 지난 번 사업점검을 갔을 때 바깥에 설명만 듣고 그 내부시설을 본다는 게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내부시설을 못보고 왔습니다. 창고가 어디 있는지 그때 못 봐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저는 제가 상동에서 근무를 또 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 상동 숯마을에 대해서는 상동 지역 주민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영월 군민 모두가 정말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정말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수익성이 숯마을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도 추진을 할 경우에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바라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지혜를 상동 주민도 살고 우리 영월군이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숯마을과 관련해서는 생산한 숯을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금주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국비 2억을 확보해서 숯공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특허를 가진 이정호씨라는 분이 상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분을 통해서 숯마을을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은 당초에 예산 60억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지금 33억6,600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찜질, 부대시설과 창고, 식당, 판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해야 될 것인가 적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영목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끝이 났는데 아직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숯은 어느 정도 구울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역주민 중에.

현재 지금 운영하는 분들 중에 전문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주민 중에 없다는 거죠.

숯마을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던 건 맞죠?

예.

그러면 지역주민이 전문가가 없으시다는 말씀도 맞구요?

전문가는 없고 5월에서 8월 시험운행을 하면서 습득을 하신 분은 있는데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전문 육성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상동 숯마을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숯마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전문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파견을 보내서 하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숯마을이 어떤 계획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충분히 있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부분이 없으신 부분으로 인해 숯마을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거 같구요. 1단계 사업이 모두 끝나면서 1년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되죠?

운영비가 저희 공공요금 전기요금 정도 나간 게 있는데 2,900만 원 정도. 상수도요금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아직 없으시네요.

아직은 준공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새 건물이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

운영비를 현 수입으로 충분히 지금 가능한가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죠?

예, 왜냐하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급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운영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급제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거죠?

상동지역 숯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가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전문가가 나와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 인력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관리 인력을 대폭 줄이고 관리 인력대신 숯을 생산하는 생산인력을 대체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월군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안 하시고 이상적인 생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셔서 거의 대부분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적자나지 않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숯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숯가마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우리 군과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숯마을에서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지, 당초에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서 사업이 추진됐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자꾸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끝을 맺겠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심한 갈수기와 여름철 농산물을 가격 폭락으로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제 새로운 기대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월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시고 언제나 어머님의 포근함으로 존경받으시는 조정이 의장님! 영월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영월의 미래와 예전의 영광을 다시 보고자 노력하시는 선배 의원님들. 또한 9년째 영월의 새 틀을 짜시고 영월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려 불꽃처럼 일하시는 군수님. 그 군수님의 웅대한 계획 속에 한 발짝이라도 먼저 가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초선으로서 제20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부담도 되고 겁도 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영월군민, 행정집행부, 공무원과 본 의원 및 선배 의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시는 정책과 사업 부분을 본질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조정위원회 처리 실적과 보통교부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영목 문화관광과장께서 술샘박물관 건립 계획 및 활성화에 대한 답변과 세 번째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께 갈수기 한 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에너지안전실증센터 가스실험 품목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실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 및 사업이 활기찬 영월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것이니 같은 마음으로 가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및 회의 개최 건수와 처리 내역 그리고 2013년 대비 2014년 교부세 현황 및 상세내역과 2015년 보통교부세 예상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건수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하는 위원회로 주요 결정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타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1991년 4월 영월군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는 지역 내 각급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을 심의 결정하여 왔으나 군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한편 위원도 실과소장 등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군수와 부위원장인 부군수, 위원에는 실과소장 16명 등 총 1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2013년도 9건, 2014년 11건 등 총 20건을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의안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의 건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덕포 미소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 태양광발전소 실시계획 인가, 행복마을권 사업 추진에 관한 안건이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왔던 사무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신규 설치 등으로 사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감소된 것도 일부분 있으나 예산 등 군정의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군의회의 의결이나 동의 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정의 주요 계획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청취나 업무분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2013년 대비 2014년 보통교부세 현황 및 상세내역과 2015년 보통교부세 예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군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1,353억4,3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인구 수 및 행정구역 면적, 공공시설물 면적 등 각종 통계와 그 지자체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수요액이 증가할수록 교부세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할수록 교부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각종 통계수치 향상과 자체노력 관리를 통해 전년대비 수요액은 3.6%인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노력도 부문에서도 수요액은 77.6%인 11억 원 증가, 수입액은 68.4%인 22억 원이 감소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수입액도 전년대비 41.5%인 69억 원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측면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서울, 수원, 성남 등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7개의 자치단체가 있으나, 과거에 안양시와 안산시의 경우 과도한 투자사업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함으로써 2011년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 보전적 성격으로 교부되는 만큼 재정력이 높아지면 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보통교부세 예상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내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013년 보통교부세 결산액을 반영할 예정인데, 2013년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 예산액은 31조였으나, 결산결과 약 2조 원이 감소된 29조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2015년 내년도 보통교부세 배분 시에 감소된 2조원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별로 배분비율만큼 교부세를 감액해서 교부할 예정이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증감에 따라 재정력 증가 또는 자주재원 확보라는 양면성이 있는 재원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채무 비율 1%내외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축소,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증가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군정조정위원회 실적과 보통교부세 실적을 나누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의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답변에 의해 지금부터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은 조례 제1조에 군정의 자문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편의상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로 호칭하겠습니다. 위원회는 2013년 9회 개최 9건을 2014년 11회 개최 20건을 심의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회는 2년간 20회에 걸쳐 29건에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심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죠?

맞습니다.

그 중 25건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위해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총 31개로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삭제된 10개항목을 제외한다고 해도 21개 결정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5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건에 대하여 21개의 결정사항 어느 사항에도 없었습니다. 굳이 연관된 항목을 본다면 마지막 31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영월군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에 관한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했고 이 조례가 금년 8월 14일부로 전면 개정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4일자죠?

예.

그 이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위한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추후 생길 수 있는 융자금 환수조치까지도 마련된 잘 정비된 조례가 1981년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위원회를 한 번 더 하여 시급을 요하는 융자추천 대상업체에게 부담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주요업무 시행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이 그리 없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 1991년도 이전에는 모든 대부분의 군의 주요사업이나 심의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은 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도 많이 구성이 돼 있구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1991년 이후에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73개로 많이 늘어 왔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모두 73개입니다. 거기에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사업적인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님들이 각 실과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각 위원이신 실과장님들은 안건에 대해 충분한 자료도 없고 소관 담당업무 분야도 아닌 관계로 다소 이해도 못하시고 원안가결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하는 20건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원안 가결했던 겁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에도 분명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력 낭비라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하든가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행정 절차상의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과장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분명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급하게 융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우리 기업에 업체들이 한 번 더 심의회를 거침으로 인해서 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상에 그 부분이 일단은 거치도록 절차상에 돼 있었는데 다행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8월14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위원회,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의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사항보다 진짜 각 실과장님들이 함께 심의하고 조정해야 할 업무들이 우리 군에는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영월군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영월군조정위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김상일 실장님으로부터 보통교부세 2014년 감소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각종 통계수치 향상과 자체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3.6%인 61억 원이 증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체노력도 11억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64.4%인 22억 원이 감소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둘째 분명 실장님께서는 보통교부세는 수요액이 증가할수록 교부세가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할수록 교부세가 증가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은 2014년도 보통교부세가 분명히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3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줍니다. 주는데 수입액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액이 작은 지자체일수록 많이 보존을 해 주죠. 교부세로. 그러나 대도시의 자체수입이 많은 데는 교부세를 한 푼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액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늘었다든가 시설이 늘었다든가 수요액이 많이 늘은 데 대해서는 그만치 많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수입액은 추계로 잡고요. 다음 연도가서 결산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로나 하천 이런 어떤 장애인 수까지 해서 98개라는 많은 항목에 대해서 공식에 의해서 다 산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부세 어떤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답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다시 재질문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분명히 보통교부세가 늘어야 됩니다. 삭감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4억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재정수입이 나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영월군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재정 수입이 많아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작년에 추계를 보통 잡습니다. 추계를 잡고 올해 수입액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금년 연말에 올해 우리 수입액이 얼마라고 추계액을 잡습니다. 그 잡을 때 적게 잡으면 그만치 내년도에 교부세를 많이 줍니다. 많이 잡으면 교부세가 적게 주죠. 그게 나중에 결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2012년도 그 당시에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적게 잡다 보니까 추계액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 2013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138억 정도 늘었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결산을 하다보니까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각종 통계 수치 향상과 자체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3.6%인 61억 원이 증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체노력도 수요액은 77.6%인 11억 증가하고 수입액은 68. 4%이 22억 감소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34억이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실무적으로도 설명을 질문전에 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산술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 몇 시간 걸릴 거 같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군정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린 거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 차원에서 드렸고 하나하나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실장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다음은 2015년도 보통교부세 추정 예산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줄어드는 예상액은 얼마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안행부에서는 작년도 보통교부세를 추정액을 31억으로 했는데 2조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29조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2조 원 만큼 내년도에는 삭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제가 지난 주에 교부세팀들 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그럼 2조 원이라는 돈이 234개 지자체로 배분을 했을 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물론 지자체별로 줄어드는 폭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영월군의 같은 경우는 내년에 8~90억에다가 올해 줄은 부분이 35억인데 내년도에 한 49억에서 한 130억 내외로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교부세가 확정되는 것은 내년 1월초에 확정이 되기는 때문에 이것도 추계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정확히 산출해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위해서 추계를 잡은 게 약 130억 내외를 감소한다라고.

감소하죠.

감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우리 군이 130억에 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많고 내년도 써야 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장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줄어든 예산으로 우리 군 살림을 계획해야 되는 실장님. 지혜롭고 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축소,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총체적인 노력을 하신다 답변하셨는데 이 사항들이 분명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증가시키는 대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대책을 잘 세워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을 위해 더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누구의 잘잘못을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시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영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명호 의원님.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술샘박물관에 대해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요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질문에 긴 답변을 하신 걸 보면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샘박물관이 2013년 4월 준공하였죠?

예.

장기간 건물 미활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판단하시어 학예사와 건물관리인을 배치하셨죠?

예, 배치했습니다.

건물관리인은 그렇다하고 학예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예사는 박물관 전시라든가 박물관 운영, 그리고 박물관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식을 하고 정식 개관을 안 했는데 굳이 학예사가 있을 필요성이 있었나요?

학예사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지만 개관식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고 학예사를 채용하고 나서 또 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미리 채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을 배치하기 전에 술샘박물관 사용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사용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인원을 배치한 후 주민 이용이 증가되고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은 지금 지역이 주막거리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고 주변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서 조금 개관을 미루었습니다.

본 의원이 술샘박물관을 누구보다도 수시로 자주 들락거릴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의원입니다. 근데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 학예사부터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료라든가 기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학예사가 박물관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타지에서 왔지만 주천과 영월지역의 문화를 모든 향토자료를 취합해서 많이 알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1월 임시개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개관 시 교육실, 체험실은 주민이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실, 체험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관련동아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술샘과 관련된 동아리란 어떤 동아리입니까?

그 교육실은 술과 관련된 주례라든가 술과 관련된 자료 그 설명을 모여서 할 수 있는 30석 규모의 교육실이고요. 체험실은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실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막거리조성사업에 체험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막거리가 조성되면 그때 체험실로 같이 활용할 계획이고 주천지역에 문화동아리가 많이 있잖습니까? 꿈동어머니라든가 기타 등등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이 개관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랜드 오픈되기까지 그분들이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천의 동아리는,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 동아리반으로 인해서 또 목욕탕하고 같이 이용해서 충분히 동아리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여건상 야간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직원이 근무하는 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직원이 없고 야간에 색소폰이라든가 소리가 나는 악기를 다루는 경우에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일단은 그랜드 오픈되기까지 주간에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주천 주민들의 민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없죠.

현재 사용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장소만으로도 그 동아리 운영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십니까?

명년도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김삿갓시로 배우는 우리 한시교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하는 우리동네 역사탐험대 이것이 뭐 술샘에 관한 부분 양반이 먹으면 청주가 나오고 평민이 먹으면 탁주가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 그리고 의호총과 관련된 얘기, 주천의 역사와 관련된 교육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주막거리 술샘박물관하고 주막거리사업 구간이 2만6천 여 평방미터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천지역은 아시다시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은 주막거리에 와서 술체험도 하고 또 지역의 특산품도 사고 토속주도 먹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그러한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기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막거리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내년 9월달에 완공이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술샘박물관 건립 계획이 주막거리에 맞춰서 술샘박물관을 건립한 겁니까? 술샘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주막거리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술샘박물관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술샘만으로는 매리트가 없다 술샘과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안한 주막거리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박물관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부내륙권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부지확보라든가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당차 2015년도로 계산을 했는데 2013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막거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술샘박물관이 교육실, 체험실 동아리 활동 장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면은 굳이 주막거리사업 70억이 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술샘박물관은 전시실이 1관, 2관, 3관이 있고 체험실이 있고 교육실이 있는데 이 시설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체험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명,

당초에 술샘박물관 건립 계획 속에 주막거리라는 사업을 염두해 두시고 술샘박물관을 건립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70억을 들여서 술샘박물관을 건립할 때 체험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없이 지어놓고 나니까 주막거리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체험실이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6년도 의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박물관은 전시 기능으로서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해서 박물관 전시관으로 하지 않고 조그마하나마 체험실을 만들자 해서 체험실과 교육실을 만들게 되었고 이 시설을 운영할라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체험실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중부내륙권사업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2013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올 1월 지나갔고 내년도 그렇고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전혀 사용함이 없이 2년간 그냥 지나간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주막거리가 완성될 때까지.

주막거리 지금 건축 부분이 그렇게 됐고 전시까지 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전시부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공 후 건물운영비 또 인건비가 총 얼마나 사용되었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1억5,000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다음에 지금 술샘박물관에 유물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유물 구입비하고 주천에 관련된 자료 수집하는데 500만 원해서 5,500만 원. 일반운영비 4~5,000만 원해서 총 1억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유물 이런 부분이 전혀 확보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다시 구입하는 중이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박물관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유물이 확보된 다음에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립박물관들이 보면 국립박물관들이 지어놓고 나중에 전시부분에 채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박물관들은 개인들이 유물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있죠.

잘 들었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술샘박물관에 대한 질문은 주천지역에서 상당히 큰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에 계획한 원대한 계획이 현실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0억에서 시작되어 140억이 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괴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동 숯마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당초 계획한 모든 부분을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부분들을 지금 희생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이제부터라도 진정 한 가지 작은 것을 시작하더라도 알차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추가 추가 추가에 대한 예산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술샘박물관이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모아서 주천지역의 대표성있는 문화공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기반시설정비에 깊은 애정과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4년 갈수기 한해 피해 농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에는 평년과 비교 시 평년 강수량의 30%정도의 강수확률로 인하여 봄 갈수기로 인한 피해농지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우리의 봄 갈수기 피해농지 지역은 북면지역의 문곡리, 연덕리, 공기리, 덕상리 지역과 남면지역의 연당리, 창원리, 조전리, 토교리 위주로 집중 가뭄이 발생하여 총 86.5ha의 농경지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해결하고자 예비비 3억7,000여 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정 6공과 하상굴착 및 기존 관정의 수중모터펌프 등을 교체하는 등 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민들의 갈수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선제적 대응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강원 영서지역의 8개 시군에 국비 1억1,2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였으나 우리 군의 경우 인센티브로 국비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봄 갈수기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양수기 등 한해 대비 관련 각종 장비를 항상 비치하고 바로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기점검 및 직접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 한해 피해 대상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당초예산에 농업용관정 개발을 위하여 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북면, 남면지역에 대하여는 봄 배추출하가 많은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봄 가뭄에 대비토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와 같이 명년도에도 강수량이 50% 미만일 경우 기반조성 담당부서와 비상태세를 가동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 관리계획에 대한 윤길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2014년 유난히 심했던 한해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군민들 시름을 덜어주신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방금 답변요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에 대한 영월군 지역에 대한 자료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으면 연차적으로 갈수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봄가뭄은 기상이변으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해마다 가뭄 피해지역이 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군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명시돼 있는 대로 재난 의 3단계 준비, 대비, 대응 단계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농업용수 사전단계에서 농업용수 단계가 가뭄이 30% 미만일 때는 준비단계로 50% 미만일 때는 우려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가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 갈수기 한해지역에 대한 지도 작성은 만드셨나요?

한해지도는 아직 작성된 거는 없습니다. 수해피해지도는 작성돼 있는데 한해피해지도는 작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한해가 올해 2014년 기준 해서 남면과 북면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또 내년 가서는 수주, 주천으로 또 기후변화가 바뀌어 가지고 그 쪽 지역이 될 수 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가 용도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할 용의가 없습니까?

가뭄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서 어제 질의하신대로 기존 상수도가 보급되면 간이상수도는 사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기존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간이상수도를 모두 차단시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관된다면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정을 파신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활용이 폐지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해에 대한 대책수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한해에 대해서 만큼은 농민들이 걱정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윤길로 의원님이 질문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센터에서의 가스실험 품목과 가스 실증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유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주천 보건지소 인근부지 약 12만9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위치하게 되며 5개동의 연구시설과 시험설비를 조성, 초저온, 초고압 부품개발 및 반도체 성능실험과 기초물성 시험 그리고 연소 및 화재실험 등을 진행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주요시험 항목은 고압용기에 화염을 가해 안전밸브 개방여부를 확인하는 연소시험과 초고압용기 및 부품류 실험, 초저온에서 실험하는 가스기밀실험과 재료의 인장 및 굽힘, 강도 등을 확인하는 기초물성실험, 가스의 분출특성 실험 등 5개 분야이며 이러한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LPG, LNG, 수소가스, 질소가스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중 1, 2항에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가스실험 품목에 대한 내용과 실증방법에 대해서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계획 중인 안전실험 5개유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항임에 따라 실험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실험시설로는 연소 시험동, 초고압 시험동, 초저온 시험동, 기초물성 시험동, 야외시험동 등 5개 동이며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수압파열시험, 상온압력반복시험, 극한온도반복시험, 복합재 흠집시험, 낙하시험, 화염시험, 투과성시험, 가속응력파열시험 등 입니다. 먼저 연소시험동에서는 용기 및 밸브류 화염시험을 통해 안전밸브 개방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며 시험빈도는 년 10회 전후로서 용기가 불량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단발성 폭발이 있을 수 있고 밸브류의 경우 폭발위험성은 없습니다. 특히 연소시험동은 약 1.2m의 두께 콘크리트 돔으로 시설된 내부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폭발 소음이나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기 및 밸브류 종류로는 LPG용기, CNG(압축천연가스)용기, 수소용기 등과 LPG, CNG, 수소용 용기용 밸브, 안전밸브 등의 용기부속품, 수소센서 등 수소자동차 부품,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CNG 완속충전설비, 가스자동주입기 등이 있습니다. 초고압 시험동은 초고압 용기 및 부품류를 시험하는 곳으로 고압용기 및 부품류에 대한 내압, 기밀, 수압반복, 가스반복시험, 수압파열, 극한온도반복, 복합재흠집, 낙하, 투과성시험 등 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저온 시험동은 초저온 용기 및 부품류를 시험하는 곳으로 새로운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열충격반복시험, 단열성능시험 등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물성 시험동은 금속재료, 고무재료, 복합재료에 대한 인장, 파열, 충격, 응력, 부식균열, 경도, 내식성 등 부품재료에 대한 기초 재료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야외시험장은 가스분출 특성시험을 하는 곳으로 시험빈도는 년 5회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스실증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염시험과 내압, 기밀, 수압, 가스반복, 인장, 파열, 경도, 응식부력, 내식성 등 시험 대상 품목에 따라 국내외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염시험은 용기의 안전밸브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으로 용기에 열을 가하여 정해진 용기 내 압력에서 안전밸브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파열시험은 용기의 파열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이용하여 가압을 확인, 파열 시 물이 비산하는 시험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공기, 액체질소, LNG, LPG, 수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초고압가스는 시험 시에만 압축기로 제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공기는 대기 중의 공기를 사용하고 액체질소는 불연성가스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은 없습니다. 끝으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정감사 등 일정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10월 29일 주천면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천면, 수주면과 협의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윤길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향후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유치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설의 유치는 물론, 연구 인력의 지역 상주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우리 군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질문요지에 긴 문장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긴 답변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설명회를 2014년 10월 29일 주천면사무소에서 하시는 건 맞나요. 몇 시에 하죠?

오후 2시쯤으로.

오후 2시 맞습니까?

10시 반이네요. 죄송합니다.

10시30분입니까?

예.

이 부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주천면과 수주면은 통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설명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에너지실증연구센터 유치로 불안해 하는 주천 주민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본 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