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여에서 14시에 개최되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에 부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성시열·유명근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어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보존 및 온천 관광활성화 대책, 두 번째 용화 도시개발지구 초등하교 신설 추진계획, 세 번째 아산시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수 확보대책, 네 번째 국도39호선 확·포장공사 및 장존교차로 개량사업 추진대책, 다섯 번째 도고온천과 연계한 명품 관광지 조성에 대한 아산시의 전략, 여섯 번째 국도21호와 연계한 육교 인도개설, 일곱 번째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소대책, 여덟 번째 FTA파고를 넘어 3농 혁신 추진 등 아산시 농업의 현주소는, 아홉 번째 아산시 오수처리시설 확대 시행 추진 전략.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의원님도 성시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어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인사 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도39호 아산～유구간 확·포장 공사가 제1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 영되었다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해진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우리 시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장존 청솔아파트에서 외암교까지 확·포장공사 및 장존교차로 재가설 공사계획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시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보존 및 관광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아산시 용화도시개발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로 아산시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보존 및 온천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온천과 관광과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산”하면 첫 번째로 연상되는 것은 역시 온천입니다. 전국에서유일하게 3대 온천이 있는 우리시는 온양, 도고, 아산온천 등 3개 지구에 총 71개의 온천공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41개 온천공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 귀중한 온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체 이용공 41개소의 수위, 수량, 수온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온천수 보존 관리 제어 능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4차에 걸쳐 온천의 효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양·한방과 접목한 온천수 치료, 재활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온천이 효용을 집약한 온천수 치료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향후 온천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용화도시개발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지역은 그동안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22일 초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아산교육지원청에 건의하였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용화동 4-17번지 일원에 201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0학급 840명 수용규모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1월 24일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 위치가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관계로 통학로 부적정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11일 재심의 과정에서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계획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와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241억 원을 반영하여 2016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2016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계획된 날짜에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의 뒷받침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대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대규모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세출 부분은 2016년 전국체전에 따른 체육시설 보강, 도로 등 SOC사업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 도서관 건립 등 당면 시책사업 등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재조정하고, 행정운영 경비의 최소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기준 경비의 대폭 삭감 등을 통하여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942억 원이던 일반 채무를 2013년 777억 원으로 줄여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안행부의 지방 재정 모니터링 기준인 부채비율 25%가 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세 수준의 비과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 차원의 지방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일소, 숨은 세원 발굴, 탈루 세원 추적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충청남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수 대책 보고회를 통해 시정의 의지 관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워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 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온천공 미사용 공이 한 30개가 있습니다.

예, 30개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미사용공에 대한 대책과 온천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사용공 30개는 현재 71개 중에서 41개만 사용하더라도 온천수에는 부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30개는 미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온천수 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온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용공 30개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확하게 폐공이라든가, 완전히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었다면 관계없는데 폐공이 안 된 상태가 있다면 상당한 온천수의 오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이것을 온천 자원조사를 통해서 공별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태파악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가 정확히거기까지는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온천공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우리가 관정을 팠다가 나중에 폐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따라서 온천수도 우리가 시에서 30개 폐공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미사용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자원조사를 통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조사의 주목적과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조사로 인해서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또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특히 자원조사 후에 온천공 소유주에게 문제점 등 개선 내용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사를 하는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산”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온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온천 관광도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온천수 보존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실태조사 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다면 나중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행부에 온천수 보존 관리를 위해서 건의한 사항도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이 온천도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은 온천도시 승인권자가 안행부장관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안행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온천공 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0년부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온, 수위, 수량,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과치는 있습니다. 결과치는 있는데 그전에자동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기 이전보다는 상당히 온천수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뢰성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온천수의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는 온천의 수위, 수량,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하는데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정례회 때 2011년 6월 GIS 지하매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온천수 공급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먼저 번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실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온천공에서 온천이용업소간 온천수 관망도가 사실 현재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온천공 소유자가 도면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을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온천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이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온천배관은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이용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로 대부분 지하에매설되어있고 지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사실상 전체적인 배관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관망도는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GIS 도시 행정포털 시스템에 그와 같은 온천공의 위치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온천배관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전에 2011년도 6월에 이것을 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시장님인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지금 2014년인데 이게 어떻게 됐나,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GIS 행정포털시스템에 온천공 위치 같은 것이 전부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온천공 관망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망도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망도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담당 부서에 관망도를 보자고 하면 관망도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GIS 우리 시 행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포털시스템에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구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부시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다시 알아보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GIS에는 온천공이 온양으로 말하자면 25개 공, 아까 질문하신 대로 38개 중에서 25개 공이 사용 중인데 그 공 위치 표시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다 파헤쳐서 관망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동거리라는 거리에는 BTL사업을 할 때 거기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유압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배관하는 것에 대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가 관리가 되고, 또 하나는 제일타워 가는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신천탕 부분에 25개 공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을 현대탕까지 공급하는 부분도 고려개발에서 이쪽까지 끌고 오면 여기에 지금 1㎞ 가까이 끌어오는 부분에 들어가서 관망도를 파악해서 올린다는 것이 그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소위 말해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망, 도시가스 관계, 이런 지하에 매설된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온천공도 그것과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최근에 구축된 것은 다 하지만 온천공은 벌써 수 십 년 전에 배관이 만들어졌던 것 위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서 관망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온천공 관리를 위해서 행안부에 건의한 적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온천도시 지정을 할 때 온천공을 한 3공 정도를 사려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온천공을 관리하고 있다면 배관은 저희들이 해서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인 건물에 파고 들어가서관망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야지요. 10개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관망도는 있습니다. 관망도는 있는데 그 관망도를 가지고 배관의 재질은 뭐고,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 봐야 어디서 새는지, 재질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들어가 보지 않고 관망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지금 관망도는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그냥.......

그러면 일단 배선 깔린 도면.......

그것은 있습니다.

도면 자체를 저한테 회의 끝나고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좀 하자고요.

예.

왜냐하면 온천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꼭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방울의 온천수라도 누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많은 양의 온천수를보존하게될 것입니 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온천도시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온천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의 규모라든가, 수량, 성분, 기관장의 의지, 전통 온천 보존 관리상태, 지리적 여건, 관광객의 접근성 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전에 본 의원이 안행부 사무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시행령이 2015년도에 개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우리 아산시의 여건은 상당히 좋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부시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산”하면 온천이기 때문에 의지는 확고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과 서로 협의를 드려서 온천도시로 지정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온천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온천협회라고 있죠?온천협회를 구성해서 정기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론회,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는지, 또한 온천 이용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온천협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성화돼서 운영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온천협회를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을 위해서 호서대라든지, 또 순천향대학에서 온천연구소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온천과 결합된 한방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온천수는 우리 아산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자손 만대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절약 및 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난 번에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드렸고,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업소의 자율적 순번 휴일제 실시, 두 번째 영업시간 단축, 절수기 부착, 세 번째 빗물 투입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네 번째 중앙분리대 빗물 투입구 설치, 이 네 가지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반영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추진상황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화 도시개발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자치 민선6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며, 각종 지방분권제 시행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대6 수준으로 세입과세출 구조의 불균형이매우 심각한 상 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취득세·등록세 감소,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과다한 지방채 부담으로 인한 이자부담 야기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재정의 안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로는 첫째,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두 번째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1%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셋째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의 14%까지 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명확한 사무 부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포괄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조속히 구조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가 예산담당관을 할 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인 우리 아산시에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라고 하면 부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보면 사실 우리 아산시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15개 시·군 중에서 재정 여건이 좋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단 시간 내에 된다기보다는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이 1년 농사 망치면 그 여파가 몇 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투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을갖고 건전 재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부채비율이 8.23%입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방재정 모니터링 기준에 보면 부채비율이 25% 미만까지는 안정으로 보고, 25% 초과는 주의 단계로 보고, 40% 초과할 때만 심각한 단계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재정의 부채비율이 8.23%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천 과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첫째는 타당성 분석에 따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설계하는 등 사업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체 경상경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등을 절감하여 신규 사업비에 투자해야된다, 또 세 번째는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네 번째 행정에 부합된 재산, 또는 행정 목적이 상실된 재산은 즉시 매각해서 세입 증대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재정운영이 어렵다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 같은 것은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체 경상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법정기준대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또 월액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조정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SOC사업이라든지, 전국체전 경비로 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각종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 목적이지난 그런 시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우리 세수 추계를 한 것으로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추계입니다만 45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한 30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목적이 지난 우리 시유 재산들을 매각해서 세외수입 부족 되는 부분을 메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수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수확보 대책은 늘 써먹는 것이 체납액 일소, 또 숨은 재원 발굴, 탈루세원 차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도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새벽부터 나와서 영치를 한 것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확보대책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느 정도 일부 국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제일 큰 것이 지방소비세를 지금 11%를 2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확보라든가, 비과세 대상을 점검한다든가,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해서 재정을 안전하게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세원 발굴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분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재산세 누락분을 조사해서 탈루세액을 확보했고, 청도군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추징했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진주세무서에서 환급 받았어요.이런 것이라든가,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세외수입 체납자라든가, 지방세 체납자는 관급공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아산시에서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례 등등에 대해서 가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산시가 금년도 세정평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를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그런 우수 사례들이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의 이런 우수 사례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벤치마킹 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 사례들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내용이 뭡니까?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타 시·도의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금을 징수해주면 징수액의 몇 프로를 그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 정도인가, 수수료 차원에서 징수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는 예를 들면 서울이 주소인 사람이 사업장이 아산인 경우에 아산시청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산 사람이 천안 매매상사에 가서 천안시청에서 등록하는 제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민원인한테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의 세무관서에 대한 소홀, 이런 것들이라든가, 납세자 및 대행업체가 취득가격 같은 것을 과소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세원이 줄어들잖아요.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세무조사라든가,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시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탈루세원 같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추징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TF팀까지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78억 원입니다. 현년도가 176억이고, 과년도가 402억 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동차세 중에서 징수 촉탁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타 지자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징수금의 30%를 우리 시한테 주는 제도거든요.이 제도가 상당히 보니까 좋더라고요.우리 아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예, 이에 2009년도 1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징수촉탁 일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 대수가 9월 30일 현재 우리가 699대인데 거기에서 징수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촉탁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금액의 30%를 그쪽 징수기관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과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과 유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9호선 확·포장 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9호 유구～아산 간 약 24㎞에 대한 확·포장 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을 추진하고자 2007년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4차로 1일교통량 기준인1만 4,000대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여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인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조사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도39호 유구 추계리 지점은 1일 6,195대, 또 송악면 외암리 지점은 1일 1만 905대가 되겠습니다. 유구지역에 비해서 아산지역 구간 교통량이 많아 주말 및 출·퇴근 시간에는 외암민속마을 주변과 장존교차로 부근은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39호 유구～아산 간 확·포장 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도39호선인 아산～유구IC구간 21㎞ 확·포장 사업이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존교차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도39호선 확·포장 사업과 별개로 충남도에 금년 10월 8일 개량 요청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통해서 장존IC가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언제, 누가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송악면 외암리 지점은 민속마을 및 광덕산의 등산인구 증가로 매년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금번 짚풀문화제 때 송악면 일부 주민들은 3시간 걸려서 온양 시내권에 갔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쪽에 초사동 갱티고개로 돌아가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는 지방도와 군도는 매년 10월에 교통량 조사원을 차출해서 각 노선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국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암민속마을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39호 유구에서 아산 간 24㎞ 전체를 다 개량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온양 장존교차로에서 외암민속마을까지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인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계획에 미반영돼서 다시 요청을 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 구간인 장존교차로에서 외암민속마을까지 4차로로 확장토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시장님의 연두방문 시에 국도39호선 장존동부터 역촌리 오미니고개까지 2.5㎞를 4차선으로 우선 반영해 주겠다, 설계비 8억 원을 반영하고 40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연두방문 때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3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본 노선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아주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속아서 이것 내년도에도 의심이 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산～유구 국도39호선 확장공사 무산으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서 제외된 것은 광역도로망 확충에 차질이 생겨 남부권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향후 세종시와의 연결과 국토 균형발전 등 아산시 원동력이 될 2016년 전국체전 개최 지역으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특단의 대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39호 4차선 개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전청에서 진행 중인 외곽도로하고 국도43호 공사 등이 2017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전국체전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존교차로 문제인데요. 청솔아파트 준공 날짜가 언제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솔아파트 준공 날짜가 보니까 2004년도 8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

됐습니다. 2006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과 2006년 차이를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불완전 교차로가 탄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늦게나마 장존교차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개량 요청을 하였다 하니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 설치를 못한 이유는 장존교차로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외암교량이있는데 그 교량도 같이 병행해서 완전교차로를 개량해야 되는데 교량사업비 등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나와서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존교차로 앞에 교각은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호 확·포장 공사를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아니, 그 부분까지만 하면 충분히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것까지만이라도 해서 완전교차로로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그것은 충분히 2년 동안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거기 교통사고 나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부상을 입은 분들도 겁나게 많습니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람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행정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비록 실행은 안 되었지만 국도39호선 확·포장 사업 등 내년도 아산시 국비 예산, 충남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국도 중에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전국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도가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산～유구 간 이 부분만 2차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드렸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우리 아산시든, 공주시든, 사실 너무 미흡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닌가, 교통량 조사를 할 때 미리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으면 충분히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장존 청솔아파트 앞에서 외암대교까지는 확·포장 공사를 어차피 국토관리청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동 지역인데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장존교차로에서 저쪽 외암리 쪽은.......

아니, 그쪽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존 청솔아파트 정문 앞에서 외암대교 앞까지.......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량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조기에 개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하면 장존 청솔아파트에서 외암대교 부근까지 2012년 1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교통사고가 40여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도 20여 건이 발생되었고, 그 중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사실은 약 150m 정도 구간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외암리까지, 또 아니면 오미니고개까지 확·포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 소관 구간만큼이라도 바로 개설할 의지는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앞으로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등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도 여러 차례 속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정말 장존 교차로 부근은 바로 내년도에라도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포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도 사실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국토관리청에서 장존교차로에 관해서 반을 떼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최첨단 도시라고 하는데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교차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즉시 개량을 해 주시고요.특히 외암대교 앞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고온천과 주변의 관광시설을 연계한 도고권역 명품 관광지 조성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고온천은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8년 장항선 직선화에 따른 도고온천역의 이전으로 그동안 구 도고온천 역사 주변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항선 구 철도 트레인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아산 레일바이크가 개장하고, 올해 4월 아산 코미디홀이 개관하여 전국적인 관광사업 부진에도 레일바이크에 지금까지 약 11만 명이 다녀가는 등 구 도고온천 역사 주변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산 코미디홀을 지난 5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한국국제관광전에서 우리 아산시가 최우수 마케팅 상을 수상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관광주간을 맞아 탕정의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개최한 충남 관광홍보전 및 이번 주말 10월 25일부터 26일에 은행나무길과 코미디홀에서 열리는 코미디페스티벌 참여 등 관광 아산을 알리는데 많은 힘을 쏟으며 점차 아산의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한 옹기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은 올해 3월 BS콘도에서 2기 위탁운영을 맡아 옹기의 역사와 제작과정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과 고추장 피자 만들기, 옹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고지역의 여러 관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와 협력하여 도고권역 관광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도고지역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시설을 연계한 할인 입장권 개발 등 도고온천 지역과 주변의 관광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최대의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양온천인 도고온천이 주변의 관광시설과 조화롭게 연계되고, 온천수를 이용하여 개발한 화장품 ‘온궁’과 ‘온궁한의원’, 그리고 새롭게 건립될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재활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도고온천지역을 온천 의료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고온천에 보니까 코미디홀, 레일바이크, 옹기체험관 등 여러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홍보가 지금 현재 도고 코미디홀 외에 다른 곳은 현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특히 코미디홀 같은 경우 이런 곳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고온천에 먹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우리 아산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도고지역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는 올레길 조성이라든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도고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성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도고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홀 주차장이 혼잡한 문제를 저희도 알고있어서 스카이로드 뒤편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 면을 30여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임대료라든지,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관계는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옹기 체험관이라든지, 꽃 식물원, 또 레일바이크, 코미디홀을 연계한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고권역 관광사업자인 서부관광협회에서도 그런 요청사항이 있고, 시에서도 그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렇게 셔틀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전국적인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하고, 내년도에 장항선에 서해 금빛 열차라는 것을 아마 철도청에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열차 내이벤트홀을활용 해서 저희 코미디홀에 있는 개그맨 등을 통한 홍보라든지, 또 수도권 온라인 마케팅 등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거리 부족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 먹거리는 민간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관계는 현실적으로 그냥 현재대로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의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처럼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음식 관계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고에 유황돈하고 유황오리가 있잖아요.

예.

유황돈과 유황오리를 특색 있게 잘 활용해서 뭔가 한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고 옹기발효체험관이 음식 발효 체험관인데 거기에 보니까 발효만 하지 음식에 대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발효하는 것도 좋은데 음식을 뭔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맡은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하이빌에서 이마트 구간 장항선 철길로 보도육교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 이마트 구간의 철도횡단 보도육교는풍기초등학교 인근에 사업 승인되었던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사업자가 시공하기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지연으로 현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사업 부지에 EG the 1으로 사업체가 변동돼서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도육교 설치 조건을 부여토록 보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보도육교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사업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69.9%에서올해는 74%로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충남도 평균은 5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에 이어 두 번째로 보급률이 높으며 아직도 송악, 영인, 도고, 선장 등 4개 면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중부도시가스와 배관설치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정기적인 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하수도 공사사업, 도로개설 구간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병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여건 가능지역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특히 읍·면·동 미공급 지역인송악, 선장, 도고, 영인, 일부 동 지역의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공급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항상 1년에 5%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서 5% 이상은 확대되도록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송악, 영인, 도고, 선장, 이쪽에 보급이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고하고 선장지역 쪽은 산업단지 개발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되는 송악하고 영인지역, 특히 일부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5개 시·군,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금산군, 충북도에 충주시 등 타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우리 국장님 생각은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도 올해 타 시·군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250가구에 혜택을 줬고, 당진시는 8,000만 원을 지원해서 173가구에 혜택을 줬습니다. 예산군은 3억 5,000만 원으로 150가구에 혜택을 줬습니다. 홍성군은 800만 원, 35가구에 혜택을 줬습니다. 금산군은 1억 5,000만을 지원해서 150가구에 혜택을 줬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진, 서산, 공주, 금산, 홍성, 예산의 6개 시·군이 지금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특히 또 가스 보급률이 50%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는 지금 한 74%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 서 성시열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FTA 파고를 넘어 3농 혁신 추진 등 아산시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에 대한 체결과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는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전략노출 시 불이익 초래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체결된 FTA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다보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FTA추진에 따른 대책과 효과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및 타결은 12건에 50개국이며, 협상 중인 것은 9건에 22개국이고, 협상 준비는 7건에 17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관세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협상 타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쌀을 관세화 유예로 보호하면서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 물량의증가 부담과 쌀 소비의지속적인 감소 로 쌀 산업 위축 및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벼 재배는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많으며, 소규모 개별농가 단위 경영으로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쌀 산업 감소로 쌀값 정체 등에 따라 농가소득 중 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쌀 산업 정책이 소농과 대농의 협력 중심으로 들녘 경영체 조직화와 규모화,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강화, 재해보험 제도 확대, 쌀 가공 산업의 전략 산업화와 관세율 513%로 하여 쌀 산업 보호와 더불어 RPC통합 및브랜드화를 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쌀 산업을 위하여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과 더불어 소규모 공동육묘장의 지원과 병해충 공동방제 및 제4종 복비지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및 상자 처리제, 이삭거름, DSC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세화 이후 정부정책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도적 대응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에서 추진하는 3농 혁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2011년 8월 3농 혁신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12년에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과 공감대 확산을 거쳐 2013년 3농 혁신 가시화를 위하여 5대 전략 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사업단과 지역식품 유통사업단, 행복마을사업단, 도농교류사업단, 농어촌 역량강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30개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농 혁신 위원회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식품 유통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콩나물 재배 시설 및 유기한우 곰탕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5억 원, 농민장터 운영에 2,000만 원, 농촌관광 사업단 락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 운영에 1억 2,000만 원, 유기질 비료 펠렛화 생산시설 사업에 12억 원, 로컬푸드형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사업에 8억 원 사업을 충남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산시 농업분야의 현주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31만을 맞이하는 중소 도시로서 농가 가구수는 1만 462호, 농가 인구는 2만 8,845명으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의 대외적 여건 변화는 FTA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가 가속화되고 세계 경제 불안정이지속되어국제 원자 재 가격 급등은 농어업 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농업 경영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농어업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시장 개방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정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농업 총 생산액은 2,195억 3,500만 원으로서 식량 작물 분야에서는 982억 원, 과채류는 158억 원, 엽채류는 117억 원, 조미채소는 76억 원, 근채류는 21억 원, 과실류는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쌀 개방과 유통 활성화 사업 13건에 19억 6,900만 원, 과수·원예·특작 생산 지원사업으로 7건에 7억 9,200만 원, 귀농·농업 경영비 절감 지원으로 5건에 9억 1,800만 원, 축산농가 지원으로 5건에 18억 4,90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에3건 1억 8,900만 원, 농산물 수출 확대에 6건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원예농협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직거래장터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고령 농업인의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소규모 농가에 홍수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올해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세 농업인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으로 영농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올해 작황은 어때요?

올해 작황은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다 잘 되었고요. 벼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수량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일반적으로 20% 이상은 증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증수라면 10a 당 얼마 정도나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a 당 삼강벼로 했을 때 한 550㎏인데 그래서 한 20%를 하면 13㎏ 정도.......

13㎏ 더 생산이 된다는 거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파고를 넘어설 아산시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한 농산식품의 품목별 수출 목표액 대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산 지역은 현재 작목 중에서는 쌀하고 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수출 관계는 저희들이 여섯 가지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배추와 배, 화훼, 새송이버섯, 삼계탕, 그리고 밤까지 해서 총 수출 금액은 45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고 쪽파 농가 지원 및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라든가,우리 5일장을 활용해서지역 특화품목 의 지역 내 직거래를 확대하고, 또한 품목별 주산지에 제철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고지역의 쪽파 관계는 보통 농가들이 연중 3 내지 4회 잡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질향상을 할 때는 최소한도 간이시설 비가림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 있고요.로컬푸드는 지난해 원예농협에서 9월 10일날 1개소를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음봉 지역이라든가, 인주지역 농민 단체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온양지역과 배방지역을 함께 이렇게 확대 운영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5일장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농가들이 5일장에 와서 사고 파는 것은 거의 없고 상인들이 구입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5일장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농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목별 전략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100%는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방지역에는 배추라든가, 노지오이,시설오이쪽, 그 다 음에 음봉·둔포 지역에는 배와 맑은쌀, 그리고 영인 쪽에는 저희들이 양파 쪽에중점을 두고 있고요.인주 쪽에는 감자를 재배하고, 선장·신창 쪽에는 저희들이 시설고추를 확대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쪽 송악이라든가, 도고 지역에는 특용작물, 그러니까 고사리단지라든가, 두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육성을 시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배방 오이라든가, 선장농협 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선장 김치는 어차피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장 지역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고추단지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토마토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재배는 전략산업으로 넣지 않나요?

사실상 소품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고 볼 때 만약에 그러한 사업이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원성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품목 선택은 농가들이 하고, 그에 따른 단지조성에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농업의 안정적·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는 물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래야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거나 농업에 재해가 오거나 이렇게 돼서 농업이 전부 망해서 뭔가 최저 생산비라든가, 최저 가격을 못 받을 경우에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뭔가 도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지금 제정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체 정책사업이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시름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FTA협정국 대미에 대한 농산물 수출 품목을 개발한다든가, 또한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한다든가, 농기계 임대법에 의한 농기계 구입 비용을 하향 조정한다든가, 면세유 취급량을 확대한다든가, 피해보는 농업들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부흥기금을 조성한다든가, 또한 FTA 피해기금 조성 등 농업·농촌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농림식품부 쪽에 건의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아산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오수·하수 처리시설 확대 시행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처리 구역 면적은 2014년 기준으로 28.9㎢이고, 2015년까지 33.1㎢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산시 하수관로 시설과 추진현황으로는 총 연장 994.1㎞로 계획연장 1,337.8㎞ 대비 7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식은 13.8㎞, 분류식으로 우수관 487.1㎞, 오수관 485㎞, 차집관로 8.2㎞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도고·선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7㎞와 매곡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7.5㎞,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8.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아산 물환경센터가 7만 2,000톤, 둔포 물환경센터가 2,900톤,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5,200톤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산·신운지구외 17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을 탕정면 갈산리 475-9번지 일원에 4만 5,000톤 규모로 2014년도 올해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는 송악면 동화지구에 기 설치된 50톤 시설에 사업비 79억 4,600만 원으로 시설용량 110톤을 하수관로 12.6㎞를 증설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고 석당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9년 11월에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재원 협의가 완료되어 매년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수·하수 처리시설 확대는 2013년 7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2020년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만 8,000톤 증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신달·오목지구 외 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은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4단계로 2030년에 41.1㎢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설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온양6동, 도고, 선장, 송악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호 터널을 이용한 보행자 보행 시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보행자의 건강을해치고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환경 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오안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호 터널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보행자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터널은 연장 200m로써 1995년 남산의 등산로와 생태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터널이 되겠습니다. 신정호 구간은 시간 당 교통량이 평균 주간·야간, 또 휴일, 평일 행사 등을 감안해서 약 10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의 오염지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 같습니다. 강제 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정한 터널 방재설치 관리 지침에 보면 강제 배기시설 환풍구는 500m 이상의 터널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산 주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터널 내 차량 통행 시 매연이 심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시민들이 서울시가지 일부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와 차도를 차단하는 차단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준치 미만인 터널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과 신정호 터널 인도가 협소하여 시설물로 인한 보도 폭의 감소 효과가 있어 설치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터널 내 매연, 소음 등으로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정호 터널 통과 노선의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정호 터널이 1995년도에 개통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신정호수 개발이 안 된 상태였었죠?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신정호 터널을 개통할 당시에는 보행자는 고려하지 않고, 물론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방축동하고용화동 연결 차 량 도로로 사실은 그 터널이 개통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BS 취재파일에서 “터널 속에서 당신을 노리는 것들”해서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터널 안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5배 정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도 기준치보다 3배나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뇌손상을 줄 수 있는 톨루엔과 에틸벤젠도 상당 포함되어 있다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SBS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에 보면 터널은 차량 운전자가 차를 끌고 가면서 오염수치에 노출된 내용인데요.보통 승용차를 끌고 가면서 유리문 다 닫고, 그러니까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오염농도에 30% 정도는 인체에 해가 있다, 그런 결론이 SBS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정호 터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신정호 터널 을지나갈 때는 노출이100% 되는 것 이 맞죠, 국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신정호 터널 중간에 가서 서서 신정호 터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제가 담배를 한 가치 피우면서 연기를 봤어요. 그런데 보통 터널이 아닌 데서는 담배를 피우면 이게 대기 중으로 연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터널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가라앉으면서 연기가 바람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것이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2분 정도 있었는데 연기가 그냥 주변에 있더라고요.그리고 이것이 국장님께서 1시간 통행량이 100여 대라고 했는데 먼저 국장님, 그곳에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이 언제라고 봐요?오전 출근시간하고, 오후 퇴근시간하고, 정오, 이렇게 세 군데 중에 어느 시간 대가 차량이 많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주로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죠?

예.

그런데 제가 18일날 가서 차량 통행을 조사한 것은 1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 조사한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고사실 사람들 왕래가 적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서 있는데 102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를 국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직원 분이 답변서 해주셨는데 직원 분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통행량을 조사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그리고 국장님, 신정호 터널을 이용하시는 보행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용하시는지 잘 아시죠?

예, 주로 출·퇴근은 아니고, 평일에 보면 관광단지라든가, 신정호 산책로, 남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호 터널은 방축동에서 용화동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한 80～90%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한 산책 겸 보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신정호로 가기 위해서는 신정호 터널을 꼭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보행을 해서 신정호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정호 터널 구간은 100여m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돼서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서에는 현재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오염수치로 봐서 현재로서는 예산 2～3억 정도 들여서 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들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시민들의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안전과 건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건강을 그곳에 보행자 숫자는 그 시간에 10분 동안 일곱 명 정도 지나가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때 하루 종일 제가 여러 가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차량 통행을 위한 터널 공사를 하시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차량 통행도 그 당시보다 많이 늘었지만 운동하시는 보행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대에 맞게끔 지금은 터널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터널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반 차량통행보다 보행자 통행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어렵고, 정확한 매연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교통량도 사실대로 조사를 해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호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99%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러 신정호수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정호 터널 내에서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산 2～3억이 본예산에 힘들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용화동 쪽에서 신정호 터널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축동 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산림녹지과장님, 거기 현재 용화동 쪽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산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산 좌우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방축동 쪽에는 없죠?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가죠?

옆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로 안 이어지고 저쪽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정호 터널 앞에 양쪽 보도하고 이어지지 않았잖아요.그것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것이라도 내년에 산림과에서 가능합니까?

그쪽은 신정호수공원관리사업소 업무인데요.

거기까지 신정호로 포함돼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쪽 용화동 쪽 터널에서 등산하러 올라가잖아요.산책로로 올라가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인도하고 연결되는 등산로는 또 있어요.

그것은.......

터널 바로 옆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쪽으로 해서.......

약간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통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방축동쪽에서 용화동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젊은 분들은 위로 산책로가 있어서 넘어 다니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일단 먼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정호수 환경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연말까지 총 사업비 204억, 국비 123억, 도비 24억, 시비 54억을 투입하여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곡교천 일원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배방읍 세교리에서 갈매리 구간 2.83㎞ 구간에 대해서 204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환경과 수질개선을 통하여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수공간을 마련하여 치수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휴식처와 관광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호완공 1.83㎞, 여울 6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2.98㎞,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4면, 야구장 1면,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초화류 등 조경식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조경 식재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에는 유채꽃 및 청보리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전체 조경 식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탕정 삼성디스이플레이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관 일부가 곡교천 좌완 고수부지 통과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11월 초에 매설공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주민의 불편함이최소화되도록공사진 행에만전을 기하겠으며,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 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은 해당 관리부서인 체육육성과에 인계하고, 조경 식재 등 사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와 배방읍과 협의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로와 시설물 주변은 연 2～3회 정도 제초작업을 시행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 자료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여울이 6개소라고 했는데 여울이 6개소 아니라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혹시 답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추가 어디에 했죠?

잠수교 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잠수교 밑에한 것은 여울이라고 할 수 없고, 주민 들이 농사가 안 돼서 용수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예,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그것은 계획도 없는 것인데 농민들이 여러 번 항의도 하고, 데모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용수로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여울이라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서에 보시면 축구장이 4면이라고 했는데 도면을 봐도 4면이 안 나오는데 어디에 4면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수교 아래 쪽에 3면이 있고, 잠수교 위쪽에 추가로 야구장하고 축구장 1면을 새로 계획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거기 현장을 한번 최근에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자이1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 한번 국장님이 어디인지 와서 표시해보세요. (도면 확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어오고, 타 지자체도 가봤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청석골공원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구분을 했더라고요.여기는 시민 위주로 조경식재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잔디하고 자전거도로, 인도, 산책로로 그렇게 했어요.그리고 좌우측 강폭으로 통로를 시민들의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이렇게 야외 핼스기구가 운동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이게 체육시설이고, 그늘막 역할을 하더라고요.여기 이것은 애완동물은 이렇게 배변봉투를 지참하라는 공원 안내표지판이 있고, 여기 곡교천에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이것은 산책로인데 잘 해놨더라고요.다니면서우리가 지압을 할 수도 있 고, 맨발로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공원인데 화장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다음에 여기는 안양시를 갔다왔거든요.안양시는 이렇게 물이 깔끔하게 돼서 잉어까지 지금 살고 있고, 안양시는 지금 도시 인근에 있는데 안양천에서 산책로 겸 출·퇴근하는 자전거도로 겸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심지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다음에 여기는 온양천이에요.온양천을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이것은 거기를 온양 신동이라고 하나요?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장로교 옆에 1사1하천이라고 해서 회사하고 결연을 맺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여기까지가 교회 옆에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이게 정확한 명칭은 선문리교라고 하나요, 선문교 있잖아요.

예.

그쪽이에요. 여기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온양천이라고 해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40여 억을 들여서 아산시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 후 관리가 안 돼서 저 모양입니다. 혹시 그 후에 예산이 사후관리비라 도 조금 들어간 적이 있나요?

사후 관리비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일부러 그 근처 농민들이 짓던 농사치만 뺏은 거예요. 공사 수 십 억 들여서 해놔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저런 상태가 되는데요.다 이렇게 농작물 심고, 조경석까지 해놨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저렇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니 돈을 수 십 억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공사가 끝난 거예요.그러면 수 십 억 들여서 2007년도 공사가 끝난 것인데 이렇게 한 보람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그냥 인근 주민한테 주말농장 개념으로 농사나 짓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갈매리 하천도 이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 부분, 조경 부분, 사후 관리 순으로 현장을 보면서 사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곡교천이라고 하면 국장님, 어디를 곡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지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저 아래 인주 삽교천 합류되는 곳부터 이쪽 봉강교 위에.......

풍세천 천안 경계선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곡교천을 치면 곡교천 은행나무길, 곡교천 코스모스길, 다 곡교천이에요. 여기도 곡교천이라고 하면 어떤 공원 이름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옛날에 거기가 봉강교라고 해요.

예, 봉강교입니다.

그러면 봉강공원이라고 하든가, 지명을 따서 갈매 체육공원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곡교천이라고 하면 다 전체 거기 삽교천부터 천안천 사이를 곡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광주에는 청석공원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무슨 갈매체육공원이나, 그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지어야지, 지금 공사를 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배방이나 근처 롯데캐슬, 자이1차, 중앙1차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족끼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틀에 한번씩은 그곳에 가는데 하루에 1만 보 걷기를 위해서 제가 매일 다니거든요.하루는 배방산, 하루는 그쪽, 저녁에는 애들하고 같이 가서 가족끼리 놀기에는 참 좋아요.그런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쪽이 있지 않을까, 이쪽은 제가 세월1교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은 봉강교 쪽에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세월1교에서 자이1차 쪽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국장님, 여기는 어디냐 하면 롯데캐슬 맞은편 배방～음봉 간 대체도로 교각 밑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예.

이 밑에 보면 경사면이 정확한 명칭이 법사면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좀 이상하게 되었죠? 이렇게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태로 됐는데 이게 지금 사진 찍은 것이 장마 끝나고 8월에 찍은 겁니다. 올해 비 많이 안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지금 이 구간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친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하고지금 연결 도로가 없어요.어떻게 다니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이것은 곡교천 변이고 이쪽은 교각 밑에서 오는 거예요.여기서 보세요.여기는 곡교천 맞은편 쪽이에요.이쪽에 밭이 많아요.그런데 여기하고 이쪽하고 다 분리되어 있어요.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서 담당자께서 왜 그랬는지 국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다목적광장으로.......

저것이 다목적 광장이라고요? 우리 국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해보세요.이게 다목적 광장인지, 여기가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내가 봐서는 많이 되어야 3m밖에 안 돼요.아이들 깨금발 뛰는 건가요?

.......

저쪽은 밭이 다 이용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풀을 좀 깎아 놓은 상태예요.이게 지금 세월1교 롯데캐슬 맞은편인데 이게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 무너진 겁니다. 여기는 롯데캐슬 맞은편에 있는 교각 배방～음봉 대체우회도로인가 있을 거예요.

예.

그 교각 밑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비가 와서 토사가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이렇게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저렇게 물이 고이고요.이 부분에는 교각하고 여기서 곡교천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쳐서 포장을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돼서 물에 다 쓸려갔습니다. 저것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재시공 시켜야죠.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에 있는 것인데 저것이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고 강도 실험을 하느라고.......

코어 뚫은 것이요.

그런데 저것이 저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맡은편에 지금 조경을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렇게 농사용 폐비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지금 현재 억새풀 군락지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부러져 있어요.이것을 말하는 거예요.저게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쳤던 겁니다. 보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보를 만드는 대신 여울을 만들었는데 저것을 여울이라고 하면 명칭이 잘못된 거죠.저것은 여울도 아니고 농사용 보도 아니에요.여기는 어제 김희원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 여기 전체 하얀 부분이 있어요.공사를 하면서 보면 약간 1% 정도 수평을 줘야 되는데 수평을 안 줬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기에 가득 차버려요.이 부분은 여울이 있는 쪽인데 이게 무너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경사로가 급해서 이게 법사면 쪽이 장마철에 다 떠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중간중간에 지금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예.

이렇게 보면 여기 회색 부분이 있는데 저게 회색이 왜 칠해진 줄 아십니까?

.......

저것을 제가 아침마다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왜 칠해졌나 했는데 보니까지금 다 균열이많이 갔어요. 균열이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균열이 조금 나다가 지금은 손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균열이에요.이 원인은 뭐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보고 김희원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다짐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 공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짐을 한 후에 와이어매시를 깔고 콘크리트를 친 겁니다. 포장을 했는데 다짐을 덜 했기 때문에 저런 균열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것은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맞은편 쪽으로 한 4～5㎞ 되는 것을 다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저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깨끗한 곳이 지금 온양온천천을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가봤었는데 거기는 진짜 잘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전체 포장면이 여기서 좌측이 보행자, 우측이 자전거도로에요.조금 적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4㎞ 정도가 다 이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

저것도 하자 기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데요?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준공을 할 때 혹시 저도 입회 하에 준공을 해줄 수도 있나요?

예, 의원님 입회 하에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김희원 팀장보다 제가 매일 하루에 한번씩 운동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쪽의 문제점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저것도 갈수록 틈이 더 벌어질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처음에는 별 것 아니었어요.처음에는 별 것 아니어서 저렇게 회색 페인트를 칠해서 커버가 되었는데 자꾸만 더 균열이 가는 거예요.그러니까 회색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울 부분인데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요. 지금 이게 또 문제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풀이 많이 나고요.이 부분도 지금 무너져 있어요.여기도 마찬가지로쓰레기가많이 걸 리고요.이 부분은 수평작업을 잘못해서 거기에 한라레미콘이 있어요.

예.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수평작업이 잘못 돼서 이 구간은 항상 고여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공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무너진 부분이고요.이 부분을 잘 보세요.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배수로 공사가 되어 있죠?

예.

이 안에는 보도를 깔고 잔디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잔디를 심었는데 가장자리에 배수로는 없어요.잔디는 심었는데 배수로는 없고요.여기는 주차장인데 잔디가 없고 그냥 잡풀이 났고 배수로도 없어요.그러면 어느 공법이 맞는 거예요.지금 세 가지인데 배수로가 있는 것, 배수로가 없는 것, 잔디를 심은 데, 안 심은 데.......

원래는 잔디를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 배수로는요?

배수로.......

배수로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국궁장 있던 옆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로까지 다 되어 있어요.물이 저쪽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맞지 않나, 이것은 잔디 는 심었고 배수로는 없고, 이것은 야구장 쪽의 주차장 같아요.

그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했던 주차장인데 여기에는 지금 잔디를 안 심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예, 잔디를 심어야 맞습니다.

한 공사 구간에 세 가지인데 설계는 똑같을 거잖아요.

예.

이게 아까 여울이 있던 곳이고요. 다음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쪽 도로 가장자리는 자전거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이것은 지금 간이인명구조함이라고 이 함이 제가 봐서는 제일 저렴한 게 아닌가, 문도 잘 안 열립니다. 이게 문을 열려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문을 닫으면 또 균열이 나는 식인데 제일 싼 것 같고, 이것을 보면 전에는 튜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게 양쪽 구간이 왕복 5.6㎞ 구간인데 튜브가 단지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 세월교하고 여기는 세월1교인데 거리가 한참 멀어요.사람이 여기서 빠졌다거나 저 위에서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할 수 있어요?왔다갔다 하다보면 물에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죠.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이 부분은 세월1교 난간입니다. 난간 높이가 50전이에요, 50㎝.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일 많이 낮은 데서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하고 많이 다녀요.그러니까 아이들이 물 보다가 엎드려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그러면 떨어져요.어떻게 난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여기도 마찬가지고요.여기도 내가 재보니까 손 한 뼘 조금 넘으니까 양쪽으로 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이쪽은 롯데캐슬에서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보도블록도 하고,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예요.자이1차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안전망 휀스를 쳤는데 이 풀숲 사이는 하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아이들이 급하게 핸들을 틀을 수 없으면 이쪽 하천으로 그냥 떨어져요.이 부분에 풀이 있어서 하천인지 아닌지 몰라요.여기도 이 부분이 너무급경사가 졌어요.거기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이 부분이 너무 엄청나게 경사가 졌어요.이 부분은 주차장인데 그냥 끊어놓지도 않고, 여기도 문제예요.여기가 자이1차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여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자이1차 후문에서 막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어서 여기는 잘 해놨더라고요.다음은 지금 이 중에서 억새풀을 많이 조경으로 해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저게 메타세콰이어 나무예요.저것을 왜 식재했느냐고 하니까 크면 그늘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게 50m, 100m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저게 과연 그늘이 질 수 있느냐가 문제죠.그냥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것인지, 도대체 50m, 100m 지그재그로 해서 100m죠.저게 처음 거기에 내가 심어놓은 것 많이 봐야 한 30주 내지 40주밖에 안 될 거예요.이게 메타세콰이어 나무예요.이게 안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총총히 심어야지 어떤 그늘이 지는데 이것은 50m, 100m로 해서 언제 저게 그늘이 집니까?

.......

지금 이 부분은지난 번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총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부지 면적이 총 24만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여유 면적이 지금 한 5만 7,000㎡ 정도 되고요.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몇 개 과에 지원을 받아서 기술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와서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유채하고 청보리를 심으라고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배방읍에서 이부분에다가는 지금 청보리를 심어놨어요.

예.

청보리를 심어놔서 지금 어느 정도 싹이 났어요. 났는데 지금 무슨 광역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1월 중에.......

이것 심을 때도 겨우 직원들하고 싸워서 심을 때 광역상수도 공사가 있느니 없느니, 그 계획은 얘기도 없었어요. 다 심어놓고서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심지를 않았잖아요.이게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내가 9월 말부터 추진했던 건데 지금 보면 거기에 광역상수도 작업을 한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될 건데 돈 들여서 뭐 하러 해요.이게배방읍에서이쪽저쪽 청보리하 고 유채를 심었는데 한 200여 만 원 들어갔어요.이게 10월 달에 심은 거예요.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죠.이제 와서 다 심어 놓으니까 거기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다음은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이것은 조팝나무일 겁니다. 이게 조팝나무인데 지금 고사된 것이 많아요.또 밑에 자갈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경을 하고 있는데 자갈이 많은데 저렇게 지금 심고 있어요.이것도 마찬가지고요.여기가 유채꽃 심은 곳이고요.지금 이것은 회양목이거든요.

예.

회양목이 내가 봐서는 전체 30～40%는 고사되었어요. 이 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심은 지는 오래 됐는데 벌써 다 노랗게 됐는데 이게 단풍이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이지 단풍은 아닙니다. 이게 다 죽은 거예요.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식재가 어울리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후관리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부는 농민이 농사짓지 말라고, 경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담당 소장 얘기는 10시에 퇴근하면 밤에 와서 2시, 3시에 와서 콩을 심고, 들깨를 심고 간데요.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금 저게 한 4㎞ 정도 돼요. 4㎞, 왕복 저게 5㎞가 넘는 거죠.지금 국장님, 여기가 면적이 24만 평이고, 유휴면적이 5만 7,00㎡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일 한 사람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품셈에 보면 약 700㎡가 된데요.그리고 김 매는 것은 혼자 150㎡를 혼자 김을 맬 수 있데요.나무를 심어놓으면 김을 매줘야 되잖아요.제가 1년에 3회 정도를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대략적으로 1억이 넘어요.이것 내년 2015년도에 사후 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섰습니까?

내년도에 도에서 내려오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 배방 곡교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에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지방하천에다가 쓰는 거죠.

지방하천에다가쓰는 데 몇 군데가 되는데 배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일반 소하천은 해당이 안 되고, 온양천이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곡교천.......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풀이 많은데, 이것은 또 뭐냐하면 참 희한한데 산에서 벌목할 때 이용하는 차들인데 여울 낮은 곳을 타고 물에도 이 차가 많이 다녀요. 이것도 단속해줘야 되고, 여기 수질부분도 그렇고요.혹시 여기 표시한 부분에 이게 무슨 발자국인가 보이세요?

.......

말입니다. 말 발자국인데 배방에 승마 연습장이 있어요.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말을 타고 있어요.말똥도 많고요.이게 관리를 하려면 쓰레기도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 달에 1톤 트럭 1대 내지 2대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낚시, 놀러오는 사람, 그쪽에 저녁에 와서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온양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관리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204억 그냥 날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주기적으로 가능하면 그쪽에 감시원을 2명정도 해서 상시 상주할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방법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하고 야간에 이용할 때 가로등, 야외 헬스기구, 그런데 지금 축구장 근처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그쪽에 운동 경기장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요.그래서 공을 차다말고 둑 넘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러면 급하니까 그쪽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와요.그것 때문에 어저께 주민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20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과연 1년 후에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지금 조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새풀도 심고,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조사료나 화훼단지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 줘서 당신들이 관리하고 키워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그러면 깨끗하고 돈은 안 들죠.이것 24만㎡, 한 30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게 1년에 몇 억씩 들여야 돼요.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 체육육성과, 배방읍에 엄청나게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빗발치는 게 문제가아니라 거기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 서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러 많이 가고 있는데 분명히 저도 아는 사람이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면 마찬가지고, 저게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배방읍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체육육성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과에서 하고요.

체육시설은 체육육성과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요?

그 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체육육성과나 배방읍, 건설과, 이렇게 다 나누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에 공공근로자들 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자들 한 두 명씩 해서 양쪽에 근무를 시켜서 쓰레기도 줍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 두 세 번은 풀을 뽑아줘야지만 분명히 관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에서 내년에 또 조경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쓸데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청보리나 억새, 유채꽃을 그냥 다 심어버리세요. 대단위로 심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몰라요.다른 것 잔뜩 연산홍이니 뭐니 심어놔 봤자 비 오면 다 소용없어요.그러니까 유채꽃이나 억새풀, 청보리 심으면 잡초제거 같은 것은 김매기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올 연말이죠?

예.

준공 완료가 되기 전에 분명히 국장님이 한번 현지를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포장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 말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공공부조제도와 그 다음에 무상교육과 긴급복지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운영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송파 3모자 자살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비, 그 다음에 민·관 공동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책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한 부분이있으면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리고 또한 아산시의 시책 또는 행정에 반영하였거나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의 연계 지원을 위하여 17개 읍·면·동에 시민들로 구성된 행복키움추진단 5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동방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493가구를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복지 서비스에 1,828건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 제도를 통해서 생계지원으로 124가구 273명에 2억 3,580만 원, 의료지원으로 69가구 110명에 9,930만 원, 그 외 지원으로 41가구 110명에 1,23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연계를통한 지원으로 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176가구 306명에 2억 9,500만 원, 주식회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49가구, 125명에 2,000만 원을 후원 받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대문구를 견학, 동의 단순 행정업무 감축과 인력 재배치,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동 기능전환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내용 등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 조례를 금년 내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지역 실정에 밝고 열의가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과 리·통장 및 주민 자치위원 등 지역주민들고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복지 도우미 임무를 부여하는 복지 리·통장제를 운영하여 취약·위기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1대1 결연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공동방문팀은 행복키움지원팀의 사례 관리사와 거점 복지관 및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되어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3년도 보건복지부 행복키움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 및 시·군·구의 모범 견학지로 금년에도 10여 군데에서 견학하였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로 소개및 발표하는 등 선진복지행정을펼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날을 고생하신 것 같아요.내용에 충실했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0여 군데를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저희가 다녀온 것이 아니라 저희 우수 사례를 타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타 기관에서 저희 시로 견학을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우수상을 하나 받은 것이 있던데요. 그게 뭡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받은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 행복키움운영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행복키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문에 대해서 포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점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간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도 갔다 오고요. 앞으로도 타 시·도나 시·군에서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구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동작구에 보면 희망사다리 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 그 다음에 고흥군의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라든가, 의성군의 복지이장제도,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대문구에 견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가서 보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견학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 리·통장제라든지, 또 1대1 결연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아산시가 아무리 2013년도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은 받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 해달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시·도 및 시·군·구의 모범 견학지로 금년에도 10여군데에서 견학을 하였다는 이 내용이 이게 아산시로 견학을 왔다는 내용입니까, 아산시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산시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다른 데서 견학을 하러 온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면 전체적인 직원들 간의 어떠한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복지사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토론회를 거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접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단은 조례에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또사회복지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또 리·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사무소및 동 주민센터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어차피 위원회에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 외에도 새마을이라든가, 리·통장 협의회, 적십자,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그분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잖아요.그렇죠?

예.

중복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키움추진단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놨는지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체라든지, 또 개인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러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많이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죠?

예.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없죠?

예.

그래서 보니까 조례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는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아산시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본청하고 읍·면·동에 많이 있지만 가장 그분들을 쉽게 발견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가장 빨리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협의회나 적십자,새마을, 많은 부분의 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행복키움추진단은 집중적으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는 행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과 기업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만 분명히 복지제도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 보호 차원에서 활성화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는데요. 개인이든, 기업체든, 그러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잘 말씀을 하시는데 행복키움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분할·협력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관보다도민간인들이더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행복키움추진단이 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그물망 체계라는 것이 있죠?

예.

꼭 도와줄 사람만 걸러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키움추진단들이 원활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는 우리 아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중앙에 건의하여야만 하며,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야 하며, 아산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아산시의 복지 네트워크를 꼼꼼하게 정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최적의 시기에 투입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반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는 우리 아산시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진구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