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희 의원 발언
동희
이동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외래수종교체 및 조경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어 교육감께서는 수감기관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함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조재구·김원구·류규하의원)
10시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수원 이전문제를 두고 또다시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을 우려하면서 구미시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과거 페놀사태는 미안하지만 취수원 이전은 안 된다는 구미시장의 발언을 보고 지금의 물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제공자가 구미임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본 의원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마시는 물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을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구미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수량과 수질,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수량도 상류에 건설계획 중인 군위댐을 비롯한 부항·성덕·영주 등 4개의 댐과 낙동강 보 설치로 고령·성주·칠곡군과 대구에서 하루 67만 7,000톤을 취수한다 해도 여유가 충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도 당초 계획보다 지금은 12km 하류로 내려와서 해평 광역취수장 부근엔 현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취수장 직상류 40km 지점에는 690만 평의 4개 국가공단이 가동 중이고 새로이 283만 평의 5공단이 조성 중이며, 기 조성된 단지 내 약 1,600개 업체에서는 250여 종의 미량 유해물질과 1,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하루 22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지난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직한 수질사고를 겪었을 때도 우리 대구시민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수질 개선에 엄청난 예산 투입과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리고 이웃 구미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될 때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오히려 형제와 같은 심정으로 성공을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을 여러분 가족이 매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형제의 정을 발휘해서 대구시민과 함께 깨끗한 물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구시에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취수 원수의 73.2%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1991년에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연례행사와 같이 겪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라떼라고 불리는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먹는 물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도시보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수돗물 공급도 동쪽 지역은 댐용수를, 서쪽 지역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동댐서강 구조로 상수 원수의 질적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좋은 명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위성만 강조하였지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역 간 갈등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스스로 주눅이 들어 물밑행정을 펼치느라 시민공감대 형성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이 취임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도 취수원 이전에 관한 적극적인 행보도 없는 것 같고 문제의 심각성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은 현장소통시장실을 활발히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이제는 대구시역을 넘어서 경북도나 구미시를 직접 찾아가는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과거에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어렵게 성사시키며 조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얻었잖습니까? 이번 취수원 문제도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시장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를 숨죽이며 바짝 엎드려서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서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구미시민들에게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공단폐수가 함유된 물을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사업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가슴 졸이면서 안전한 물을 갈망해 온 시민들의 피끓는 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실시된 대구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서도 개편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지난 6년간 활동결과를 재점검해 보고 사업실적 부진의 원인과 초라한 경자청 실적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20만 명이 넘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서명하고 지역 내 기관, 단체, 기업 및 정치권 등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파급효과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경북 경제통합, 외국인 투자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생산 유발효과만 약 69조원에서 99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8조원에서 58조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2만 6,000명에서 17만 3,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지역경제 회생의 마지막 보루처럼 소개되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유치 6년이 지난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자청에 국·시비를 합해서 사업비 2,377억원과 경상비 332억 등 2,709억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지방비만도 절반이 넘는 1,356억원, 그중에 대구시비는 51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액수만 보더라도 대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마치 어려운 집안에서 장남 교육시키는 것처럼 부족한 살림을 쪼개서 지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 결과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5건 1억4,700만 달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5년간 경자청 예산인 2,709억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투자액입니다. 특히, 경자청이 심혈을 기울인 해외투자유치활동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42회나 해외에 나가서 약 21억원의 혈세를 사용했지만 유치실적은 일본기업 다이셀과 프랑스기업 페녹스 2곳 뿐이며, 이마저도 영천에 입주한 기업으로 대구시민들에는 실망감만 줄 뿐이었습니다. 또 수성의료지구의 사업은 축소되었고 국제문화산업지구는 해지되는 등 지정받은 지역의 조성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과연 어떤 시민이 대구시와 경자청이 노력했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경자청의 초라한 실적들의 세부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인 위기의식 없는 조직문화와이를 방치한 대구시의 무관심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그간 경자청을 대구시민의 염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무를 등한시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조직으로 방치하였고 낮은 실적에 대한 대·내외적 질책에 대해서는 어려운 세계 경제상황이나 지역의 비싼 땅값, 내륙도시의 한계점, 외국인 정주여건 미비, 공항 접근성, 인재 수급 어려움 등의 갖가지 핑계로 면죄부를 줘왔습니다. 또 경자청은 매년 30회 가량 해외에 다니며 혈세를 낭비했지만 실적은 2건밖에 되지 않았고 누구 하나 미미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처럼 경자청에서는 유치실적에 대한 부담도 없는 해외나들이가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는 경자청과 조직구성원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부담도 마비시키고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으로 슬퍼할 때도 경자청 15명의 직원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견학을 강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자청의 소관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이유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면 대구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 및 관련체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만 그런 노력도 시스템 개선도 없었고 이는 경자청 조직의 무책임과 위기의식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경자청이 대외 홍보를 위해서 호화롭게 칼라로 제작한 실적 없는 MOU와 해외투자유치 인증사진으로 채워놓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백서는 경자청의 냉철한 현실인식 부족과 고비용 저효율 예산 낭비 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발행한 내용 없는 백서입니다. 즉, 경자청 조직의 무책임함과 사업 성공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는 조직의 말단으로부터 수장에 이르기까지 팽배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자청의 소규모 내부 개선을 넘어선 대대적인 조직문화와 조직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상황이 이 정도면 경자청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폐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경자청의 조직 슬림화와 조직문화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합니다. 우선, 조직인원 감축을 위시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대구시 사업영역은 5개 지구 중 1곳, 그것도 사업이 축소된 수성의료지구의 개발사업이 현재 대구 소관 경자청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자청 조직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고 대구시 파견 공무원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48명에서 64명 사이로 조직 인원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현재도 경자청 파견 공무원은 49명이나 됩니다. 파견인원 선발기준도 개청 당시에는 어학능력이나 경제관련 부서 공무원 위주로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마저도 점점 흐려져 조직능력 향상과 특화를 위한 선발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현재 경자청의 3가지 파견 선발기준은 현 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선, 해외 및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우선이란 항목만 있습니다. 즉, 인원 선발기준이 투자유치 및 사업 개발 주특기 위주가 아닌 것을 볼 때 대구시의 사업 추진과 성공의지가 의심스러우며 대구시조차 경자청을 일하는 기관이 아닌 공무원 재임기간 중 휴식을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가 우려됩니다. 게다가 파견인원들은 이렇다 할 성과와 가시적인 노력 없이 파견수당까지 챙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는 대구시와 경상도가 공무원을 50%씩 파견하여 대구시는 유치1실, 개발1팀, 경북도는 유치2실, 개발2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원화되어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역량을 강화한 공무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직구조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 간에 협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소통의 부재와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없고 각종 유치활동과 개발성과에 있어서 상호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대외적인 경쟁에 쏟아야 할 역량을 조직 내에서 허비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쟁구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경북 상생의 기대효과를 허울 좋은 구호로 만들어 버렸고 2009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했던 한국뇌연구원의 유치에 있어서 2011년에는 경북도가 이견을 내는 등 오히려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역효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투자유치업무 일원화 측면에서도 창조경제본부의 투자유치과와 경자청의 유치1실, 첨단의료산업국의 첨복마케팅계 등 분산된 투자유치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구경북경자청과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부산진해경자청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총 133명 중 62명만 남기고 71명을 감원하는 등의 대규모 조직정비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개발관리 부문 인력과 완료된 사업지구의 관리 인력을 소수만 유지시키고 사업지구 나머지 인력을 대구시 현업부서로 재배치하고 투자유치 부문은 전원을 대구시 투자유치과로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자청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낮은 관리·감독의지와 대구시의 관심 부재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성공을 위한 염원을 경자청도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성과에 대한 신상필벌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대구시 경자청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가진 경상남도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구역청 감시권한 강화를 위해서 공동 또는 단독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파견수당도 삭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자청 지도·감독업무를 중앙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자청이 대구시의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시의회 출석을 가능하게 만들어 경자청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은 시정을 파악하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대구시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출발선에서 경자청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혹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 뿐인 개선이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을 대폭 혁신하고 쇄신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김원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구 수창동 일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원도심 재생과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구예술발전소를 개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예술발전소 건립은 무려 60년도 더 된 연초제조창 폐창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그해 10대 뉴스로 꼽히고 문화행정의 백미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국가 시범과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까지 확보되었으니 예술발전소는 문화를 통해 도심 재생이라는 숙명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푼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예술발전소를 시발로 옛것에 대해 그리움이란 옷을 입히고 문화로 새단장해 죽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도심 재생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낡고 방치된 건물에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건물과 그 주변의 잊혀진 과거는 새로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술발전소 인근에도 구한 말 순종황제가 다녀간 어가길과 저항시인 이육사와 이상화를 배출한 대구 최초의 근대식 학교 우현서루가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였던 광문사도 주변에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가치도 높아 이곳에서 시작한 원도심 재생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현실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예술발전소 조성사업은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개발보다는 단지 시설 리모델링에만 국한된 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도심재생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낙후지역의 실정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사실상 대구시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핵심사업지입니다. 국내 1호 담배공장이라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방형의 심플한 구조에 4m 이상의 층고를 가진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계나 예술계, 도시재생전문가 등 모두가 공간활용의 가능성을 두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대구시는 이 역사적 공간에 예술을 입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지만 주차공간 확보 등은 고려치 않은 채 단순 리모델링에만 그치다 보니 주차공간은 현재 기준으로 96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16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존 노상주차장마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예술발전소는 앞으로 더더욱 이용하기가 불편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훌륭한 조건을 갖춘 건축물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술발전소 인근에 현재 조성중인 수창공원이나 수창2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수창공원 공사는 2015년 12월에 완료예정이지만 현재 기존 건물의 철거만 완료된 상태이고 수창2공원도 시설물 설치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KT&G의 아파트 건립이 향후 3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공사 후 추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이미 조성된 조경시설의 대부분을 철거 후 다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주차문제 해결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일대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예술발전소의 활성화, 나아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수창공원 지하주차장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도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대구 도심관광상품인 대구시의 근대골목투어는 아시아 도시경관대상과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될 정도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방천시장 김광석거리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존의 팔공산이나 비슬산 관광 등 역사나 자연관광에 비해 도심관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대구관광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관광을 지원해 줄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관광은 관광산업 중 지역경제에 가장 기여하는 분야이자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작 도심관광자원을 지원해 줄 관광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도심을 재생하고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도심에 초대형 면세점을 유치하고 다국어통역시스템을 설치하고 통역사나 도심관광해설사를 상주시키는 등 도심관광 지원인프라를 갖추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대구는 예술발전소 조성 이후 근대문화골목사업, 대구읍성 복원, 순종황제 어가길 복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성 탓에 모두가 외면하던 원도심지역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원도심 재생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오철환의원 소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의 일부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 조례명을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추어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69-7번지 조광현으로부터 시의회 오철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접수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정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겠다는 대구시의회의 자정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의견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정순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화·배지숙·이경애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면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최재훈·강신혁·김원구·김창은·류규하·박상태·배지숙·오철환·이귀화·조성제·최광교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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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를 훌륭히 극복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봉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애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표창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재직휴가를 통해 그간 누적된 피로에서 벗어나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일부 시민들에게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특별휴가 실시로 인한 업무공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당부하면서 해석이 모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또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대구시민 중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청과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시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달리 소방시설공사는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형평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과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함이라는 점과 조문이 갖는 성격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의미의 책무규정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하고 아울러 조례가 시행된 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정과 재검토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으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변경하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및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상생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경북이 공동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양 시·도가 함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위원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등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부지 매입,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은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달성군 구지면 자동차부품시험장 내에 위치한 재단법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받아 시비 52억7,000만원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해 연면적 2,600㎡ 규모로 2017년 말 완공예정인 사업이며,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부지 매입은 국가 차원의 유전체분야 연구거점 집중지원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시비 70억원을 들여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는 총사업비 432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주관해 건물 연면적 7,3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60억원 중 국비는 182억원, 시비 78억원을 투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혁신도시 내 부지 2만 2,200㎡를 매입하여 250면 규모의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고, 관리동,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건립 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활성화에 직접·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 수요에 비해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과 조성 후 인근 신서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강신혁·김혜정·류규하·배지숙·오철환·이재화·임인환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도재준·이재화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이재화·오철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순자·김규학·김재관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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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은 의원, 강신혁 의원, 김혜정 의원, 류규하 의원, 배지숙 의원, 오철환 의원, 임인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된 직업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시장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도록 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의원, 도재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의원, 김규학 의원, 김재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설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개정으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내용 반영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 오철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개정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장이 필요시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 권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이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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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경제환경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을 우리 시 적정이윤율로 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직제 조정사항 반영과 민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격의 적정이윤율 결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적정이윤율이 높으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제 운영 시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당부하면서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변경,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효율적인 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창은·류규하·조재구·강신혁·최재훈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김창은·류규하·이귀화·강신혁·최재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김창은·류규하·이귀화·조재구·최재훈의원 발의) 2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3건의 조례는 본 의원과 이귀화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시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의 위촉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무분별하게 위촉되어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상위법에 의원 위촉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및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에서는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과 공기업 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고 부담금의 체납 처분절차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산금 요율을 낮추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과 체납 처분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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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조항이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동법 적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내역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시의회사무처 정원을 삭제하고, 삭제에 따라 감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향후 타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해 시의회사무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3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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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과 부서, 내용만 다를 뿐 그 감사방법 등은 유사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영
최길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0일 14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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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장 박상태 안녕하십니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에서 수질관리와 수재해 등 세계 물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이후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물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지구촌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그동안 1997년 모로코 마라케시를 필두로 네덜란드 헤이그, 일본 교토, 멕시코 멕시코시티,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었으며 제7차 물포럼이 대구·경북에서 열립니다. 세계물포럼은 대구·경북 국제회의 유치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이제는 핵심자원이 된 물에 대한 국제이슈를 대구가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물 관리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250만 대구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구를 먹여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세계물포럼입니다.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8월 27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물포럼 준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계물포럼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과 전문지식 함양 및 상호 의견교환장 마련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주대회장을 비롯한 대회시설과 주변 환경 등 대회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회기간 중에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숙박시설이 되도록 숙박시설의 애로사항과 안내표지판 등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는 대회관계자와 자원봉사단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홍보활동에 각별한 노력과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성로, 역 주변 등 시민 밀집지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타 시·도별 투어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 시행계획은 탄력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보다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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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남부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을 모시고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5대와 6대 의회에 이어 제7대 의회에서도 다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그동안 대구시가 야심차게 유치해 온 대형 국책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남부권 2,000만 시·도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남부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정책과제로서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제2관문이 될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연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최적의 입지조건인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유치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거나 유치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 관계자를 방문하여 남부권 신공항의 우월성을 알리고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경남, 울산시, 부산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처하고 각종 축제 등 타 시·도 행사 시 현장홍보도 적극 전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유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며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지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범시·도민 추진위원회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단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남부권 신공항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안정리 위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된 의안 중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그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 위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처음 실시된 시정질문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안들의 추진경과와시정의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지, 교육, 경제,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생과 관련된 의안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시민 격려와 애로를 청취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셨고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마련에도 의원님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교육청 정원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수감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방의 일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감시·감독하도록 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일들은 지역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번 제2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청 정원 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합니다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전체를 대신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년도 국세결손액이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이에더해 내년도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회복지관련 지방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청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다음 달 13일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역의 수험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심과 아울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