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인출
류인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보건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가항에서 바항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2페이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님 및 실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홍보실을 시작으로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국·소장님 및 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91쪽에 마지막 보시면,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3개소 이게 어느 지역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 전광판은 지금 시청 한 곳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막 전광판을 원주역하고 따뚜 젊음의 광장 주차장 총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따뚜 주차장에 있는 자막 전광판에 시민들께서 운동하시는 데 시계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조금 조정하면 거기에 시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보수가 아니라 추가 설치하는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런데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현재 있는 전광판 옆을 조정해서 보수하는 형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전광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 말고요.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전광판 그것도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시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것은 관리를 시민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시민문화센터에서 홍보내용도 결정하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내용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블로그 공모전 시상과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바이럴마케팅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이 블로그 시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블로그에 대해서 시상을 하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원주를 홍보하는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려서 그것을 심사해서 과연 블로그 내용이 잘돼서 다른 블로거한테 전파됐을 때 호응이 좋거나 그로 인해서 원주시가 많이 홍보되고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블로그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블로그 공모전 기본계획에 시상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시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착오로 시상금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목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그냥 감액된 거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감액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조금 지각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매체 시정홍보 2,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이게 예년에도 계속 이 정도 예산은 했어요? 1억 9,800만 원인데 예년에도 이 정도는 예산을 항상 편성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년에도 이 정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내일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그전까지 저한테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집행내역하고, 시정홍보라고 했으니까 홍보 내용은 뭐가 있는지 건건이 해서 제출해주세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전략과는 195∼1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보수공사 해서 1억 6,500만 원인데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인데, 이게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200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왜 누수가 발생했을까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재질이 철판이라든지 해서 녹이 슬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 197쪽에 보시면 원주자유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설명 해주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지금 이 부분은요. 시비 매칭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도비가 5,000만 원 내시가 돼서 일단 중앙시장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만 일단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놓고 연말까지 자유시장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라서 도비만 세운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보시면요.
인출
류인출위원장
위원님, 지금 과별로 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원주 자유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에 5,000만 원. 지금 국장님, 자유시장에서는 못 한다고 하는 거고, 중앙시장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이게 신청은 자유시장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신청은 자유시장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한다고 했는데 마침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도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번영회 이런 데서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이번 예산은 편성해 주고요. 자유시장번영회에서 사업포기서를 냈는데요. 중앙시장하고는 협의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시 예산을 매칭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시장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이나 거기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어차피 2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포기서를 냈으니까 중앙시장에서 의지가 있다면 같은 재래시장이니까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라디오는 듣는 것인 줄 알았더니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생소해요. 흥양천 공동체라디오가 태장2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 도로부터 100만 원을 지원받고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흥양천 공동체라디오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잘 협의도 하셔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95쪽에 동화의료기기가 2005년도에 신축됐다고 했는데, 신축 당시 건물가가 2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임대공장 말씀하시나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2005년도 신축가가 2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가액은 얼마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생산공장 전체가 아니고요. 임대공장만인데요. 임대공장이 한 8억 원 정도로 10억 원 미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10억 원 미만일 때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상귀속일 때는… 일단 1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건물 평가는 시가로 하시나요, 과세표준으로 하시나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세무과에 과세표준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것은 10억 원 미만이라서 자체에서 추진을 하셨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과학축전 개최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사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승인은 안 받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가 알지 못하고 모든 집행이 끝난 다음에 사전사용으로 들어오니까 어차피 승인만 남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시기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있을 때는… 앞으로 소소한 부분도 사전에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198∼201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는 202∼205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관광과는 206∼207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하단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해서 4,500만 원인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가 볼거리가 없다. 관광객들이 식상해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여행사 측에서 보면 원주가 관광상품이 숨어 있는 곳이 많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행사 측에 1박 하는 조건으로 버스 1대는 30만 원, 100명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숙박을 할 때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하반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원주로 많이 올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여행사에게 인원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7쪽에 사전사용한 건데요. 따뚜공연장 기반시설 정비요. 2,000만 원 아니, 2억 원이네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2억 원이에요. 깜짝 놀랐는데요. 기반시설 뭐를 정비하신 거예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경위에서도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다이내믹 축제로 당초예산에 시비로 7억 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가 인건비가 올라서 무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턱 없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해서요.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재정보전금 쓸 수 있는 돈을 2억 원을 얻었습니다. 도비입니다. 무대를 꾸민다거나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쓴 돈이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 원 받은 거잖아요. 따뚜공연장 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파이프가 녹이 슬었다든가 아니면 하수구라든가 상수도 이런 게 망가져서 썼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눈 감고 아웅 아니냐는 거예요. 부기명을 이렇게 달리해서 축제에 쓰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최대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로 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사전사용했으니까 이미 쓴 거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미리 알려드리고 쓰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질적으로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5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부터도 사전사용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쓰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3,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용 가능합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월 1,200만 원보다 남은 2개월 여가 더 많은데요. 저희들이 청도도 갔다 오고 중국 관광객들을 원주에 유치하는 것들이 가을겨울 해서 몰릴 예상을 하고요. 오겠다는 중국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여행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원주로 많이 올 것을 이 정도 예산으로 확보해놔야 가능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1,000만 원 세우셨다가 1추에 500만 원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도 한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이렇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청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해서 원주로 오겠다고 사전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 세운 것은 부족하셨습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작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보다 올해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입장이고요.
곽희운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담당자와 상의 중) 현재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여행사에 주어야 될 부분이 총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못 주고도 있고요.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못 줬다고 하면……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아니요. 올해. 전년도도 부족했었는데 못 주고 그냥 말았죠.
곽희운위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안 하시는 건지, 이월해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작년 것을 주시는 건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지난해 것은 종결을 하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더 세웠어야죠. 2차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하반기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미처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죄송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지금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208∼210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09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규모는 어디까지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소규모 야외헬스장이고요. 소규모 테니스장에 대해서 마을별로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설치라고 돼 있는데, 하반기도 두 달 남았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동안 4억 원을 썼고요. 보수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분이 쓰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데, 하반기 3개월 남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보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보수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5,000만 원은 설치가 아니고 보수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예.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곽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건강체육과에서 우산동 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풋살경기장하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아직 안 돼서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요. 풋살경기장은 하수과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축구장은 건강체육과에서 건물 짓고 있는데요.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완공하면 인수인계해서 준비를 하고요. 축구장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완공되면 관련단체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준공처리가 안 돼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축구 관련단체에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아직도 어떻게 운영하실지 결정을 못 하셨다면 이해가 안 돼요. 공사를 하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준공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번 달이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운영계획이 없으면 좀…….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운영계획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축구 관련단체나 중재를 모아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다 결정 안 된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법이나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에게 무상 개방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개방할 때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하실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먼젓번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관리에도 많은 잡음이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9쪽에요. 복싱체육관 시설 안전진단비 5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시설안전진단 받아서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니고요. 옆에 시공관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시공관을 철거하면서 벽이 떠 있는 게 있어서, 강원도복싱연맹에서 쓰고 있는데 안전진단해서 위험이 있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면 강원도복싱연맹에서 쓸 수 있게 두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강원도복싱연맹에서 사용한다고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그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하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괜찮다고 하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강원도복싱연맹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냥 쓰게 두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다 시 소유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43년 됐네요. 그것을 복싱연맹에서 공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제 철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점진단을 해서 자연스럽게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아닙니까. 무상임대로 있는 거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시에서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철거하고 나서 강원복싱연맹에서 “사무실 달라.”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어차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 잘못 되면 우리 시 책임이잖아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어차피 강원도복싱연맹이니까 차후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또다시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겠냐 이거예요. 복싱하는 분들이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것보다 계속해서 무상임대 주고, 도연맹이라면서 우리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209쪽에 보면 공원조성 관리가 있는데, 공원조성의 범위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공원조성 관리계획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진욱
허진욱위원
209쪽 아래에서 세 번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공원조성은 부분적인 겁니다. 생활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북부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공원과 관련된 거네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북부생활체육공원은 구 쓰레기매립장에 내년 도민체전 개최하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11～213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난방비를 줄이신 건가요, 예산 자체를 잘못 하신 건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지난번 세월호로 인해서 임대를 겨울철에 많이 안 해서요. 임대를 하면 난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연료비가 절감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시설비도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관리나 마루바닥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감액부분이 많은데요. 예상을 잘하셔서 예산이 수개월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는 잘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 3층 관중석 안전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은 겁니다. 최첨단 음향기기와 통신을 다 갖춘 종합체육관인데,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손잡이를 설계 시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체육관을 7월에 발령이 나서 둘러봤는데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경사도가 괜찮은데, 꼭대기를 보니까 옆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잡이가 없으니까 뒤에서 넘어졌을 때는 연속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챙겼어야 하는데 빠져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농구를 관람하러 앉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추가로 휀스나 안전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챙겼어야 하는데 설계에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중이 앉으니까 위험하다고 느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전손잡이는 당초에 용역을 줘서 몇 번 검토를 했을 텐데,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실무파트에서 검토가 안 됐나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이런 것까지 설계전문가들이 반영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의자에 앉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설계했을 때는 그게 없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농구를 개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느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전에 한 부분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차례 설계변경도 되고 어차피 용역 줘서 관련된 사람들이 검토한 게 가장 기초적인 안전손잡이를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쉽게 용역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안전이 가장 우산 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원님들과 국장님, 문체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요. 채신머리없이 자꾸 떠드는 것 같아서요.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전에 5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건설도시위원회로 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를 했는데 ‘저 양반 또 하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보면 종합운동장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왜 2회 추경에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시청 옆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이전하면 기존 운동장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리모델링해서 체육회사무실이나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체육회사무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태권도협회나 야구협회, 축구협회 이런……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각종 체육연합회에 사무실로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상임대 주는 거예요? 공유재산이 무상임대가 없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협회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그래야지, 너도나도 다 달라고 해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치악체육관 시설물 보사공사 전기기계, 전광판, 건물 해서, 당초에는 2,000만 원 세웠네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도 거치셨잖아요. 앞으로 경제문화국 정도면 이런 행위 하지 마세요. 이것 뭐 2,000만 원 세워서 500만 원 쓰고 1,500만 원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요예산을 적절하게 판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이런 거라면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쓸 데 못 쓴 것 아니에요. 안 그러습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치악체육관이 당초에 보수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덜 나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겼던 부분입니다. 불시에 고장 나면 보수해야 돼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뭐 미리 예측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다면 사전에 보수할 게 뭐가 있는지 잘 진단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해야지, 예산 절감 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악체육관은 경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가거나 긴급하게 고장이 나서 경기를 못 할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궁장에 고압세척기를 놓는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양궁장이 아니고요. 양궁장 위에 보면 케미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러 면을 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실내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케미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껴 있고 그러면 물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엘리트체육관 게임장 보수공사 1,500만 원인데, 무슨 게임장이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엘리트체육관에요. X-게임이라고 익스트림스포츠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자전거, 스노우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해서 묘기를 보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시립도서관은 214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역사박물관은 215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체육관이 문화공연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전히 명칭은 치악체육관으로 쓰고 있네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비용과 관련해서요. 생산공장 보수공사가 기존 시설 및 부대비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부기가 변경된 것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했어요. 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출연했나, 절차와 과정을 보니 10억 원 미만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연했다는 답변을르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억 원 미만 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도 받지 않고, 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도 아니에요. 연 1,000만 원 이상의 대부료나 임대료를 받는 재산을 임대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용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파니까 적어도 10억 원이라는 재산이 우리 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출연하는 재산은 10원도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그 주머니가 이 주머니와 똑같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8억 원 이상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면서… 10원도 반는 게 아니거든요. 매각재산은 받으면서, 출연재산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는 전혀 없어요. 더욱이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행정재산을 출연한 경우는 없죠.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법인재산으로 하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출연재산의 경우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물론 저도 조례제정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지만 집행기관도 출연재산에 대한 심의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상위 법에 무상귀속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출연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심사숙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이것 보면 시설비 편성하고 나니까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민간위탁 심의를 받으려니 절차와 과정들의 시일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 그럴 거면 그냥 출연으로 하자는 방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출연에 대한 준비기간이나 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요. 예산계장 얘기는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연금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명시가 됐다니까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도 출연금은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출연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출연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출연금 1억 6,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상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8억 3,500만 원이라는 재산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법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출연금은 받게 돼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자산이니까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계장님, 어때요? 재산에 대해서 출연할 때는 현재 심의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출자출연은 받고 있었어요. (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상부기관에 질의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전사용. 적어도 사전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해당 상임위에만큼이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심의할 때만 되면 사전사용하고 오셔서 “사정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체육과 풋살경기장, 건강체육과에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완공되면 누군가는 관리해야 됩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인수를 맡아야죠.
인출
류인출위원장
운영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곽희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예산은 219～224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반환금이 많이 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인데요.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추정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감사에 인건비 추가해서 지적된 부분 반환금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해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종사자 인건비 잘못 나간 부분 감사에 지적된 부분 없으신가요? 그것은 어떻게 반환하시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목으로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21쪽에 통합보훈회관이요.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준공은 올 해 말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집기비용 6,000만 원 시설비에서 감해서 그것을 편성하셨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23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기정예산에 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증액된 거군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는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누리과정이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차단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 염려는 없겠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시민들한테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건강관리비하고 건강보험료 2개 중에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줄었어요. 6,000만 원 정도 줄인 거면 예상했던 것보다 출생률이 낮은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본예산 추정치에는 36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9월 현재 15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도 예산은 줄여서 편성하셨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20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도모 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 지원사업 1,7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북한이탈주민이 원주에 186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녀 학습지원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는 7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13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노숙자보로시설 운영 다시 서는 집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노숙자보호시설이 학성동에 다시 서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복지사를 원장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사회관리대상자 사업비 증액 내용이 뭐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 적립금인데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19쪽에 천사운동 사업지원에 제휴카드 적립금이 뭐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시대 지원과 천사운동 지원사업을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제휴카드를 맺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후원금으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익
권영익위원
221쪽에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7,000만 원 증액되어 있네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참전용사 월 4만 원씩 지급되죠? 그리고 사망했을 때 20만 원 장례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원주시로 전입해서 들어오셔서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럴 텐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 정도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7,000만 원 올린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신청을 안 하신 분이 15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혜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부터 안 했던 것을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한 5년 이상 되잖아요? 지원해 준 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신청을 150명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번 예산만 계상이 되면, 아마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
영익
권영익위원
몰라서 여태껏 수혜를 못 받은 분들은 해줘야죠. 그것은 마땅한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50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로 150명이 생겼다면 아직도 누락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 단체에 어떤 협조를 해서 누락자를 추가로 받은 겁니까, 이분들이 추가로 신청을 한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국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동일한 권 위원님 말씀처럼 들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 단체에 2015년도 추가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지 추가로 받으셔서 당초예산을 세우시면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생활보장과 예산은 225～258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26쪽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억 7,5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 수에 맞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자체 주도형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보조기렌탈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22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 있어요. 2,053만 5,000원 증액했잖아요? 원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기초수급자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분들 감면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5,3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감안하셨나요? 수도요금 현실화하라고 해서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4.5%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번 회기 때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아마 전출금이 추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행은 내년에 하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내년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2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주로 어떤 사업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65세 이상 희망하는 저소득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1,588명입니다. 도비가 2억 원 삭감되고 시비가 2억 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사업비로 2억 원을 땄습니다. 그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일자리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재원만 변경하고 그 2억 원은 그대로 시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금년 초부터 연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거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해서 경로당 개보수 25개 읍면동 해서 4억 2,000만 원 있죠. 이렇게 많이 보수합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498개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한 풀예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금년 12월 말까지 다 돼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31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사전사용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둔형,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요. 사전사용에 관해서요. 사전사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잖아요. 전액 보조받는 예산.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 고시됐길래 사전사용을 했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사실 국비와 도비 한해서만 사전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사업시행을 하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하시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매칭사업이잖아요. 언제 고시된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4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5월 추경에도 왜 못 하셨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아마 추경자료가 지나간 다음에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이것 하나 잘 몰라서요. 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요. 어떤 특정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나보죠? 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 요양시설인데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법인인 경우에요. 사회복지법인.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것은 지원 안 해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이 할 경우에는 안 해주지만 법인이 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허가를 해주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전에는 임대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화시킨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요양원에 대한 점검은 하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점검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양원 설치할 때 시설기준이 다 있죠? 복도 넓이라든가 문턱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허가해 줄 때는 우리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가서 해주나요? 합동 점검을 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군데 시설들을 보니까 복도도 좁고 방도 좁아서 휠체어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곳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곳이 꽤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그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요새 안전사고에 대한 강조는 천 번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요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29쪽에 노인 일자리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아침에 보면 동사무소에 파란 조끼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추석 밑에 한바퀴 돌면서 노인정을 들렀더니 노인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됐냐?”, “이분들 일거리가 너무 적다.” 노인들이 그러셨어요. 더울 때니까 그늘 밑에 거의 계시고, 이것 말고도 충분히 재정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동사무소에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고, 돈 드리는 것에 비해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준을 국장님께서 업무지침을 주시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다 신청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을. 그러면 소득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도 주면서 사회보장적인 것도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0쪽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센터 산고대 증축 이 사업이 이제 책정되나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월돼야 될 사업인데요. 국비가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애원 내에 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기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서요. 이월하실 사업이라고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동절기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31쪽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하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올해 같은 경우 4억 2,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거겠죠.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물론 개소수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지금 사백몇 개소라고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398개소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98개소에 있는 경로당을 해달라는 하는 개보수가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다 못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나마 각 읍면동에 1개소 정도나 할까 말까 그렇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경경로당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감가상각 생기듯이 소소하게 누수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도배, 장판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수된다든지 난방이 안 된다든지 하면 노인들 계시는 곳 안 해줄 수도 없고요. 그 밑에 보면요. 문막 반계리 골무내기 경로당 증축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5,000만 원 해주고 시비 매칭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 어쨌든 조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있죠.
영익
권영익위원
시행규칙이라든지,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이 그야말로 연세가 들어서 그렇지만 몇 명은 얼마의 면적이 되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네분들 그냥 도의원한테 매달리고 해서 “조금 더 크게 지으려니까 1억 원 가져 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해서… 원래 규정이 지금까지는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곳도 꽤 여러 군데 되죠? 도에서 1억 원 줬다고 해서 시에서도 1억 원 보태서 2억 원 가지고 한 곳도 있고요.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얼마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라는 것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관선시대 같으면 시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 지금은 다 표 먹고 사는 거라서 지금은 안 되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골무내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농촌 인구 줄어들고 노인들밖에 없고, 노인들이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도 날이 가면 줄지 뭐, 태어나는 숫자도 없는데요. 갑자기 노령화돼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골무내기 경로당이 몇 평인데 사용인원은 몇 명인지 알지는 못 하지만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해달라니까 도비만 얻어 와서 시비 보태서 하는 식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여기 경로당도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간 노후돼서 도비를 매칭해서 따 온 건데요. 경로다아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비 50 대 시비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해서 도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면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 가지고 신규로 증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 세우기는 1억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면 부대시설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곤경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께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꾸 길어지는데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개소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렇지만요. 저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원수가 몇 명이면 몇 평 정도만 짓는다. 그 이상은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나 다 크고 넓고 그러면 다 좋겠죠. 물론 조금 더 넓으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 좋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딱 못 박아서 8,000만 원, 8,000만 원 하는 것은 물가상승도 되고 인건비도 오르고 등등 하니까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저거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요.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추모공원 예정지 주민 이주 기반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3,800만 원이요. 예정지 주민들 이주하는 곳에 이 사업비를 투여하는 건가요? 어디인데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 옆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주나 보죠? 그렇게 합의하신 게 있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합의하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4월 7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주민들하고 합의한 게 있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5세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은 주민주식회사인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아니에요. 거기 있던 주민들이 일단 빨리 옮겨줘야 공사가 들어가니까 기반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옮기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4월에?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도로, 상수도, 배수시설 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외에는 합의한 게 없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다른 부분 합의한 게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 합의서 좀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차량 행복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장애인목욕탕이 거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들을 충족하기에는 차량운행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차량 지원뿐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태워서 이동하는 경우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는 것은 괜찮아도 돌아올 때 예약에 밀리거나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것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방안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수용 위주보다는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욕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언젠가는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이 협소한 문제로 회원 분들께서 말씀이 많으세요. 얘기는 들으셨나요? 민원 접수는 받으셨나요? 담당과장님 어떠세요? 중앙경로당 문제는 얘기 들으셨나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그쪽 관련 시의원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있고 동네 동장님이나 총무계장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순회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결과를.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2쪽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용역을 세우셨는데요.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5가구에 대해서? 그럼 택지개발은 주민들이 하시고 저희가 들어가는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으로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예산은 238～247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43쪽 보시면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카드사업하고 도시락배달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락배달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도시락배달 사업은 우산동에 있는 원주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카드랑 도시락이랑 이원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카드를 할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촌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읍면동에 있는 경우만 배달을 합니다.
곽희운위원
처음 카드를 도입할 때는 전체를 한다고 도입했던 것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원화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시락배달 사업을 민간이전하는데 인건비도 추가로 포함됩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거의 재료비입니다. 급식재료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원주푸드협동조합은 무료봉사하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거의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아마…….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급식배달하는 것은 푸드협동조합에서 재료비하고 급식조리까지 지원하고요. 배달은 개운감리교회하고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유류비만요. 그전에는 원주푸드협동조합 전에 다른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전에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으신지…….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적십자봉사회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반납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매년 그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2013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본예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
그때도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했었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항상 같은 금액이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39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3,000만 원인데요. 신축 연도가 언제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시에서 직영하다가 YWCA로 7월 1일자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41쪽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인데요. 방문해서 주로 어떤 교육을 하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다문화가족들이 18개국에 1,157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사업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45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해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예산이 복잡하게 됐어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 양쪽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7월 1일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받았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여가부에서 지정 취소를 하고 여가부에서 YWCA로 지정하는 식으로요.
정순
용정순위원
결산 계산하기 엄청 복잡하겠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산 편성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되면 예산과목이 단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우리가 정산을 하고, 7월은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의 정산을 받고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담원이나 일하는 분들은 다 고용승계를 했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임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일도 없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에서 위탁하게 됨에 따라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고용 불안은 해소된 좋은 점은 있지만, 민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원래 녹색가게가 있던 공간을 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요. 협소하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새로 민간에서 위탁받게 됨에 따라 본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44쪽 보면 위스타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이전하려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다. 위스타트센터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은 6억 원 가지고 힘드니까 1억 원씩 해서 8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도의원을 계속 접촉해서 도의원이 도에 얘기했더니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많이 애를 썼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에 배정받은 6억 원 갖고도 예산을 줄여서 위스타트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6억 원 가지고 4억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다 사용을 했고요. 남은 1억 8,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이것도 3,000만 원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지적과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민원과 예산은 248쪽이고, 지적과 예산은 249～250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문화센터 전광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되다 보니까 전광판이 이쪽으로 서 있고, 차량은 이쪽으로 진행하잖아요. 통행하면서 전광판을 자주 보기는 쉽지 않지만 교통의 흐름과 달리 전광판 위치가 반대방향으로 있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 사업은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경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면 다시 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못 하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못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국장님 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해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개 반이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중에 탁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의 요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2층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꼭 탁구뿐만 아니라 탁구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기 북원상가에 하면 그런 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못 받으셨어요? 처음이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었죠. 그런데 이제…….
영익
권영익위원
돈이 없어서?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이것보다 좀더 활성화돼서 자꾸 경로당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것으로 관심을 가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냥 고민만 하시면 안 돼요. 되게끔 고민하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중앙경로당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모르기는 몰라도 태장동에 태장경로당 있어요. 아주머니들은 2층에 계시고 1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위에는 조립식이잖아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남녀 다 합하면 78명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한 90명 된대요. 제가 봤을 때는 칠십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히 적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구 동사무소에 장애인협회가 있고 작업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벌써 민선 4기 때부터 나온 소리예요. 시장 순방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그쪽 장애인협회하고 얘기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차라리 작업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 경로당 부지를 작업장으로 활용해서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짓든가 하고,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그 지역에는 경로당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것 역시 국장님 숙제로 생각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21쪽이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몇 명이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현재 1,650명 정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동일 예산에서 유족회명예수당도 지급하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다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6.25 행사 때 보면 작년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줄어드는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세가 80을 바라보니까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3년 치 사망률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보아져요. 그 예산에서 유족회까지 같이 지급되는지 그것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북원상가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센터 좁은 공간에 6개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요일 외에는 갈 수 없어서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행복위에서 여기를 나가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봤는데 정말 인구가 많습니다. 정말 협소해요. 이런 데는 부득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산동 한라비발디에 제2노인복지관 신축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공원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북부 쪽으로 노인복지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검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곽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시민복지국 보면 다른 국보다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취지와 민간단체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락배달도 푸드협동조합은 음식만 만들고 배달은 다른 단체가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위스타트도 소비자의료생협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비자의료생협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을 할 때 사업취지와 단체와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도시락배달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따르기는 합니다. 문제가 있고. 처음에 공모를 도에서 할 때 도에 공모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253～254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공원과 소관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 256～257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19～424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23쪽이요.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지침이 바뀐 건가요? 한강수계기금지침이 바뀐 것 같은데요. 내용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423쪽입니까?
곽희운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부론면 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7월 28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배분 비율이 조정이 됐고요. 또 그전에 원주시 거주자들이 부론면에 살지 않고 나와 있는 면적이 합산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전에는 한강수계 지역에 살아야지만, 지금 6개 리인데 그 지역에 살아야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군구에 살아도 적용하게끔 해서 그래서 아마 리별로 지원금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저희 과에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왜 저쪽을 더 주느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몇 분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이해를 못 하셔서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256쪽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증액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난해에도 약 2,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올해 9월 말에 3,000만 원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신청 건수가 1,7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2,500만 원 증액하면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을에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가을에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 소관은 258～260쪽, 특별회계는 435～439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259쪽에 새벽시장 외 27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원주에 27개가 있다는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28개소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비품을 구입하시는데, 공중화장실에 갑자기 비품을 구입할 기구는 어떤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 시킨 게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28개소가 33개소로 증가되고요. 간이화장실도 92개소에서 95개소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금이 증가되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청소 및 관리로 해서, 갑자기 비품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청소용품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따뚜공연장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화장실 전등이 상당히 노후돼서 잘못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따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공중화장실일 경우에만 그렇고요. 거기는 별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여기서 제외 됩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셨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는…….
곽희운위원
작년에 별도 사업비를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셔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전체 3,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3,000가구는 주거형에 한해서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분 83동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물량이 요구되고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세우셨던 예산이 얼마죠? 2억 7,3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난해에는 2억 3,1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96동에 한해서.
곽희운위원
1년 전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2013년.
곽희운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하여튼 국비하고 시비랑 50 대 50 반영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뒷장 보시면 전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신청이 적어서 반환을 하셨나요? 동네별로 보면 농촌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은 이렇게 3,000가구가 있는데 반납금액도 생기고 뭔가 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마는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다시 설치할 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할 때는 철거비용을 가지고 교체비용도 어느 정도 충당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그럴 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자부담으로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노후 슬레이트를 국가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처리하려고 합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계획은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2년도에 46가구, 작년도에 96가구, 올해 83가구를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까요? 3,000가구를 다 2020년도까지 하는 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안 요소나 유해물질이 많이 생산되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석면피해가 위험하고 크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셔서 빨리 계획연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는 국비보다 시비를 더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산림과 소관은 261～264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쭙는 겁니다. 263쪽에 보면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갑자기 위험성이 있어서 나무를 잘라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돌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서래목이 생긴다든가 할 경우에 즉각 출동해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올해 어떤 게 있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올해도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구체적으로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얼마 전에도 태풍이 불어서 나무 쓰러진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즉각 출동해서 긴급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도 특히 폭설일 경우 나무가 많이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는 개인 땅인데 넘어가서 유해성이 있을 때 그럴 때도 해줍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는 256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 지역구에 현충탑 잘 아시잖아요? 현충탑 앞을 지나다 보니까 여름에 수목이 우거졌을 때 보니까, 시내가 완전히 가려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영혼들을 위해서 앞이 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에 들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계장님과 같이 해서 바로 제거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나다가 일부러 현충탑에 들렀더니 들른 날 마침 수거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4～5m 되는 사다리 하나 가지고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큰 가지를 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다리를 놓고 하시려고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만 다칠 것 같아서 장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기왕에 해주시려면 장비를 투입해서 계단 올라가는 데가 봄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양쪽에 벚나무가 있는데 벚꽃 떨어진 것을 밟아서 계단 자체가 새카맣습니다. 양쪽 묵은 나무에서 가지가 뻗은 게 완전히 가려져서 내려다 봐도 시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기왕 예산을 세우셨을 때, 나무 제거를 하실 수 있다면 장비를 투입해서 중간에 큰 가지 두 개만 잘라 주시면 시원하게 될 텐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국립공원 근처 사찰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에서 비품을 지원해 줍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역이 국립공원 내라면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국립공원이라면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예를 들어서 국형사라든가 보문사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사찰 내는 사찰에서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특히 유원지 내라든가 국민관광지 주변은 저희들이 다 하고요. 주로 등산로 입구에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위생과는 321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딱 한 건밖에 없는데요. 공익신고보상금이요. 20만 원짜리 2건이 당초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식중독.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없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보상이 이뤄지고요. 저희한테 청구되면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 안 해요? 큰돈도 아닌데.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큰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로 보내서 증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에 20%를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과태료 부과의 20%?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수입은 200만 원 받아서 40만 원을……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보통 어떤 식당을 이용해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음식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런 사항이고요. 이 2건은 무신고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자를 신고한 건입니다. 위생과 관련된 것은 뭐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322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일부 삭감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자살예상사업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살률이 강원도가 전국 1위입니다. 도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비 일부 매칭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두자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4,8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올렸는데 시점이 인건비가 1,800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채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치 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남는 예산을 다른 복사기나 비품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면 도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복사기 살 계획이시라는 거죠? 복사기는 700만 원이면 삽니까?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660만 원이면 삽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22쪽, 건강증진과 맞죠? 혈압계 구입하는 게 있죠. 12만 원 해서 7대. 앞전에 문화체육사업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자산취득비 해서 혈압계가 있는데요. 좀 다를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쓰는 장비가 고가라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체소는 1대 구입하는 데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2만 원이고, 구입해서 주든가 하지요. 소장님. 예? 문체소에서 쓰는 게… 모르면 가격을 많이 주려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전문가들이 있어서 수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본인이 가서 팔만 넣어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 가격 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의료지원과는 323～324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