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영택 교육국장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0일간의 회기로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의견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영택 교육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를 12월 15일까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수정안 첨부)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
정무부지사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직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정과 도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오늘 언론보도 보셨죠? 마치 우리 의회가 오늘 제322회 임시회 개회를 하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임시회를 여는 것은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기사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또한 지금 현재 국정감사장에서 지방의회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지금 국정감사가 개회가 됐나요? 2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어요, 오전에.
선화
이선화위원장
오늘 오전…….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오늘 오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모 인터넷 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지금 현 도정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마치 필요 없는 존재처럼, 이런 막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부덕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다, 모든 것을 오픈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말 못 할 사정도 있음을 조금만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말 못 할 사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에서는 의회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처럼 성명서가 발표되어지고, 이것은 도정에서―쉽게 얘기하면―무슨 안을 줬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지금 도 관계자가 “임시회를 일부러 열고 있다. 예산 협치가 안 돼서 저런 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게 도정의 정무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앞으로 말이죠. 의회와 관련해서 도정의 관계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박정하 부지사를 지목할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도를 대표해서 정무부지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박원철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와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또 추가로 한 마디 덧붙이겠어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설령 기자가 소설 쓰듯 기사를 쓰더라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임시회는 지난 회기 때 사전에 결정된 것이고요. 국회에서 감사 온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 아니면 할 시기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 끝나면…… 저희들이 전국체전 기간을 뺏고, 전국체전 끝나자마자 또 임시회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 또 17일부터 정례회가 거의 연말까지 가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때 임시회를 열지 않으면 안건들 다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기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된 대로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을 기자들한테 해야죠. 그냥 내버리니까…… 지금 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어떤 연유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런 멘트가 인용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박원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안창남 위원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제가…….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해명하는 것보다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집행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국감 일정이 저희 의회일정보다 나중에 잡혔잖아요? 그 부분만 도에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제322회 임시회를 결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인 부지사께, 교육행정국장께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반드시 묻잖아요.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회가 열리는 거예요. 국감 일정은 나중에 확정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쉽게 될 건데 마치 우리 의회가 도정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되잖아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의사일정을 왜 지금 잡은 줄 아세요, 부지사님? 제323회 임시회가 오늘 왜 열리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제가 정확한…… 하루 이틀 이 어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난번 협의할 때 기획조정실장께서 오셔서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의사일정을 빼달라고 해서 이 일정이 잡힌 거예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전국체전 때문에 이 어간에 잡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편리, 제주도의 큰 행사 때문에 우리 의회가 협조를 했는데 왜 의회가 욕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아까 부지사님께서 멘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멘트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주의조치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도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사무처의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의회사무처 인원 보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세히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잠깐만요. 정무부지사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원장 보며) 제가 부지사님이랑 하고 있으니까……. 부지사께서 정무를 담당하고 소통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협력업무를 담당하시는 총괄 책임자죠, 사실상.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입니다.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걸 파악 안 하시고, 그것을 추진 안 하고 계시다면 누가 합니까, 그 일을. 부지사님,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지사가 하나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죄송스럽습니다. 의회와 언론, 그다음에 국제통상에 관한 부분이 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소관 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지 못하고 있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책임을 안 진다면 도대체 지사는 뭐하러 거기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챙기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지사님, 의원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서면질문권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하십니다. 서면질문은 도정의 방침을 묻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것은 도지사가 답변하는 거죠. 도정질문과 똑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서면질문은. 그런데 서면질문을 다 자료 제출로 갈음해 버려요. 서면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옵니다. 서귀포시 거 한 장, 제주시 거 한 장, 도청 거 한 장. 또 자료 양식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의원들이 매일 그것 짜깁기하고 작업해야 됩니까? 국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추후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거나 서면답변을 드릴 때는 그런 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느 순간에선가, 8대를 거치고 9대 어느 순간부턴가 자료 제출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면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공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자료 제출을 하실 때에도 양식을 통일해서 보내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팅해서 사용하시기 좋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 행정시 어느 부서는 이상하게……. 엑셀 자료를 합해서 하려면 새로 작업을 다 해야 되고, 새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열흘이에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국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국회에 그렇게 제출하면 난리가 납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결론짓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도정 당국의 정확한 방침에 대해서,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명확히, 분명히 해 주시고, 자료 제출로 갈음하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직급 높여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통제하고 정리해서 정확히 보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제출을 하면 정책자문위원에게만 통보를 해요. 의원들께도 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정무부지사님, 오늘 국감장에서 유승우 의원님의 질문내용만 나오고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의원께서 국감장에서 질의하신 게 아니라…….
오대익위원
서면질문…….
선화
이선화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국감에 앞서서 배포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무부지사께 덧붙입니다.
오대익위원
서면질문인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우리는 질문내용을 아는데 과연 도정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말이죠. 유승우 의원, “예산 협치 빙자해 선심성 요구했다, 도의회에서.” 사실입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죄송한데 제가 그 질문내용을 확인치 못하고 들어와서…….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유승우 의원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협치 빙자해서 선심성 요구를 했다. 그것은 지난번 실장님의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서면질문이라면 서면답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서면질문서를 정확히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도 확인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에 나오실 때 뭐하러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오늘은 제가 국감장에 있다가 국감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처 다 확인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만약에 질문을 오후에라도 한다면 바르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도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해명 보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실 때 다 말씀할 수 없는 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것은 충분히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부덕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말씀 주신 자료를 만들기는 부담스러운…….
선화
이선화위원장
잠깐만,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직원, 의회협력담당관께 자료 전달) 담당관께서는 그 자료 부지사께 전달을 해 주세요. (의회협력담당관, 정무부지사께 자료 전달)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그쪽으로 전달이 되었으니 필요하다면 부지사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게 옳으실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장님의 성명에 의원 재량사업비로 20억 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다시 한 번…….
위성곤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실제 우리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에…….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성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없죠?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위성곤위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당 의원님과 그리고 언론사에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의회랑 도정이랑 계속 반목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의원께서 이렇게 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내 주시고, 언론…….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성명 문안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그 성명 문안에…….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무부지사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신 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제가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충분히,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서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일단, 그것은 회의 끝나고 얘기합시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어쨌든 제가 정무부지사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러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없는 내용을 반박해서 기자회견 하는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