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승훈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4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통합청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 가며 중부권 중핵도시로의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나 지났는데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도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꿈도 펼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간 맑고 순수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 이승훈 초대 청주시장이 표방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지난 6급 이하 전보 인사와 관련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무분별한 인사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의 경우는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왜 유독 6급 이하 하위직 인사는 말들이 많을까요? 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3,300여 명의 전 직원의 능력과 역량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ㆍ과장 및 인사부서에서는 외국 및 타 지자체의 인사정책에 대한 분석과 부단한 연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에 고심하여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사는 ‘3인방 코드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 본청 모 과에는 과장, 주무팀장, 서무담당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졌는가 하면 또 다른 과의 경우 인사상담을 한 직원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직원을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하여 물의를 빚었고 일부 동주민센터는 신규공무원으로만 배정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또한, 어떤 수요조사나 예고도 없이 일부 무보직 6급을 본청으로 발탁하여 본청에 발탁되지 않은 무보직 6급들 사이에는 보직임용순번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는 일반직 전체 정원 2,709명 중 10.41%인 282명이 무보직 6급으로 근무 중입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24일과 다음 달 5급 리더과정 수료생들의 복귀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가 단행되면 3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무보직 6급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일반 정원 10명 중 1명 이상인 무보직 6급에 대한 합리적인 보직임용기준도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부당한 인사문제로 갈등과 반목 속에 신음해 왔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이승훈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약속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청주시 공직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임에 한시라도 빨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열린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인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천하가 태평하게 되느냐, 혼란이 되느냐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은 민선 6기 청주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근무성적이 평정되는지, 엉뚱한 잡음은 일지 않는지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볼 것입니다. 더욱이 85만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청주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시민여론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