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수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기대치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투입으로 영천시 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 영천 발전을 앞당겨 오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지방재적 부담이 적고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예로 하수처리장 등 주민 혐오시설 지구에 혐오시설 설치할 때 개선방향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같은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문체부나 안행부, 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도사업의 국고지원은 환경부 수도정책과 국고지원 방향을 보면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통합 참여 지자체중 상수관망 기능개선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에 대해 비용을 일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의 경우 운영 및 관리 통합참여를 반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 수도사업소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환경부 수도정책과 국고지원 방향은 통합운영 및 관리와는 별도로 시설노후화와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을 선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가능토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천시의 경우 상수관로가 노후화 되어 잦은 누수, 적수, 수질저하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상수도 관로를 적기에 개량·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사업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영천시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최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를 보조받아 본 사업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첫 번째 요지는, 영천시는 도남동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이 있는 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시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2010년도 환경부 수도 정책과 과제, 즉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통합참여를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영천시 수도사업소의 사업계획이 있다면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에 대한 국고... 방안에 대한 것을 국고보조에 대한 지원 방안은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지? 영천시 수도사업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노후관 정비사업 등 이들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 특히 현재 영천시 상수도관망 사업에 관망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는 지 없는 지도 알고 싶고, 대장 작성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 지 또 %나 되어 있는 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변화와 성장의 주문 속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역발전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천시가 되도록 함께 모아 최선을 힘을 함께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방청석에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영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한 권호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지원사업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남동 일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자원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민소득으로까지 이어져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군 3개소에 대하여 2014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남동 환경사업소 일원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현재 건립중인 기피·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생태체험 교육공간, 산책로 및 연꽃단지 조성, 황정습지 조망시설 건립 등 타 부처의 연계사업 추진도 가능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해소 및 주변 관광지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에 있으며, 환경부, 산자부, 미래부 등 중앙기관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2015년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소도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사업은 2008년부터 영천·포항·경주·영덕·울진 5개시·군 통합추진코자 MOU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전체 사업비 586억 원 중 15억 6천만 원을 신청하여 14억 4백만 원 가내시되었으나 저희 시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내 5개 시·군 모두가 통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경북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참여 조건으로 공업용수 확보 공사비 250억 원, 통합정수장 설치공사비 200억 원 등 우리 시가 통합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환경부의 수용 불가로 경북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2년 8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대상에 포함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유로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백 97억 5천 9백만 원으로 동지역에 블록구축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개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록구축사업은 97억 5천 9백만 원으로 누수탐사 및 관망을 조사하여 최적의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블록을 구축하며, 구축된 블록 내 노후관은 200억 원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구축만 할 경우 현재 동지역 유수율이 46.2%에서 70%까지 올라가지만 노후관까지 같이 교체할 경우 유수율이 85%까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노후관 개체 우리 상수도관은... 사업은 현재 우리시 상수도관은 총연장 1,129km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199km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가 심각하며 특히 동지역, 금호읍, 신녕면 소재지의 관로 노후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동지역 블록 구축사업과 별도로 노후관개체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개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노후관개체에 국비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언론 보도 등도 있고 또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도를 방문해서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업무가 아니시라고 저... 수도사업소장으로 답변을 받을까요? 그냥 제가 해도...

그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할 때 수도사업소장 나오시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에 따라갖고 최적화관리시스템 즉 블록화사업이나 노후화개선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해서 인제 이 근거로 국비를 신청하는 근거가 이 근건데...

예.

저희들이 노후관을 이때까지 저... 현재까지 지금 기 투자되는 거 하고 현재 올해까지 투자했는 게 8억 7천입니다. 8억 7천에 교체했는 내역이나 투자 대비에 따라갖고 유수율이 얼마나 향상되었는 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유수율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우리가 지금 블록화하고 있는 지역 시들 시나 군들은 보통 40%대에서 50%대 초반 정도에 그 유수율...

그거는...

그거는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예, 사업소장님. 저희들이 노후관이나 블록화를 한다하는 거는 어쨌든 투자대비의 효과를 누려갖고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 제고시키는 작업인데 현재까지 저희까지 저희들이 8억 7천이고, 앞으로 향후 2015년도에 20억, 2016년도에 50억, 2017년 이후 13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지금 그... 수도사업소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8억 7천인데 8억 7천 같으면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나간 예산 편성을 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라고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동 단위 블록화구축에 지금 대블록으로 한 다섯 정도 블록화 사업을 면은 안하고 현재 예산 때문에 동에 그... 다섯 개 동을 일곱 개 블록으로 만들어서 다발관을 좀 줄일려고 다발관 누수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블록화시스템도 2013년, 14년 올해 같으면 17억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용역도 주고 계시고...

13년부터 지금...

주고 있지요?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데 매년 용역에 대한 블록화나 노후화 교체를 하면 반드시 성과도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넣으면 연간 블록화를 해서 노후화관을 교체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성과가 얼마나 되는 지, 유수율이 지금 51.7%에서 51.8%로 높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블록화가 되지 않고 노후화 교체가 어려운 지자체가 51% 정도의 유수율을 갖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헛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 돈을 넣었는데 대한 투자 대비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1년 정도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투자를 하신 것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블록화사업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구요.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17개 블록입니다. 17개 블록

면 단위 다입니까? 읍면동 다입니까?

5개동 하면서 18개 블록이 나오...17개 블록이 나옵니다.

5개동 하면...

그 13년도에는 지금 전체 관망선진화사업에 5개년동안에 97억입니다. 97억 5천 9백만 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구요. 현재 13년도 시범사업은 관망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작년도 블록은 완산·남부 지역입니다. 완산 남부·지역에 4개 블록은 관망이 지금 조사되어 있구요. 관망 조사하면서 누수가 발견된 부분은 기존에 고장 수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누수를 인자 수리했습니다. 하고 고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블록구축공사를 따로 합니다. 누수탐사해서 관망조사가 되면 용역사에서 블록을 해야 되는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아니 인제...

설정을 해주면 블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구축은 그 누수... 관망조사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별도로 구축 공사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이런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서 관망선진화사업에 97억 5천 9백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그 블록구축내에 노후관이 있습니다, 노후관. 누수탐사는 고장수리 기존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노후관은 그대로 그 관망을 조사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 5개년동안 200억을 가지고 매년 그 구축된 구역 내에...

아니 업무 보고하는 장소가 아니니깐 제가 묻고 싶은 것만 좀 물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저... 5개동 17개 블록을 짜면 그게 대블록입니까? 중블록입니까? 소블록입니까? 대블록으로...

대·중·소로 저희들이 얘기하지는 않고예. 우리가 조사되가 있는 관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니깐... 그 상수도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관망조사해서 구역을 설정한 그게... 우리가 뭐...저 뭡니까... 대블록이 있고 그 안에 또 중블록이 있고 소블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블록화를 자를 때 실질적으로 대블록으로 크게 잘라서 나중 거기 인자 다발성 한군데의 유량개를 갖고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전체 블록을 보시고 그다음 중블록을 자르고 다시 소블록을 자르는 기 일반적인 블록화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한 기 아니니깐 그래서 우리는 효율에 따라서 그냥 17개 잘랐다 하는 거를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블룩구축이 되면 17개 블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까 아닙니까? 소·중·대로 관리하지 않구예.

아니아니 그러니깐....

구축되어 있는 블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예.

아니 그러니깐 대·중·소로 구분하는 거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데 시내지역은 수압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블록화를 한다는 거는 시내는 수압이 높기 때문에 수압을 고라줘야 누수가 되지 않습니...관이 터지지 않는다구요. 그래서 인제 가장 시내에서 블록화구축에 저걸 하는 거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는 수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니깐 그래서 수압대로 저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관망전산화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관망전산화작업은 내용에 보면 2016년도쯤 되야 이게 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조사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기존 대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실 건지, 안그러면 기존 대장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그냥 쓰는 건지, 안그럼 현장 세부조사 뭐 밸브조사라든가 유량계 조사라든가 현장... 거기에 대한 대장 작성을 할 것인 지 그라면 영천시 입장은 어떤 걸 지금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블록구축을 하는 목적은 수압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현재는 우리 영천시 전체 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누수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수는 되는데... 그래서 블록이 구축되면 블록구축별 누수 현황이 자동적으로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구요. 현재 저희들이 관망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망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구축 그 관망 조사에서 구축 계획이 수립되고 구축에 따른 관망 공사를 하게 되면 관망이 흐트려집니다. 흐트려진 부분만 기존 관망도에서 수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블록화를 하자 하는 기 누수를 잡자는 얘긴데 쉽게 얘기하십시오. 누수를 잡자하는건데 누수를 잡을려면 블록화하면은 급수다발관을 정비를 해야 되고 노후관을 정비해야될 꺼 아닙니까? 그걸 하기위해서는 이제 블록화를 해가 전산화를 해서 대장작성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성과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본 의원 본질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예산이 전부 시비가 들어가니깐 힘이 드니까는 예산 편성을 보시면 5억, 8억 해놨다가 3년, 4년 뒤에는 70억, 80억 밀어놨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말 이 노후화관은 일찍 안 잡으면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경비가 통상 2배, 10년이상 지나가면 3배정도를 수리비가 높아지는 걸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만큼은 주민의 복지 혜택의 한 부분이니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미리 잡자는 그 얘기 때문에 자꾸 부연 설명이 과장님 길어지시니깐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군 구역부터 먼저 환경부가 수도정책과에서 이젠 내년부터는 운영 저 10년까지 용역을 제출안하는 지자체에도 예산을 우리가 인자 3개군으로 아마 자료를 보시면 나눠졌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는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니깐 이 어른들이 우리께 돈을 주고자 하는 게 2군으로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구예. 여기에 보면 국고지원 (녹취불능) 지원 방안에 보면 2그룹으로 해가 국고 30%, 지방비 30%, 민자가 40%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국회에서 지금 운영이 되니깐 그래서 돈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우리가 수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자 하는 기 본 의원의 근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기채 내역을 여기에 한번 보시면요, 2013년 말 상수도 기채 내역이 상환 내역이 전에 전출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업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갚아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반 회계전출이 내년부터 긴축재정이라니깐 (녹취불능)도 아마 2015년, 16년도에 국비가 준다고 하면 가능한데도 우리가 먼저 (녹취불능) 우선 주도록 되어있는데도 우리 부시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영천시를 떠나시더라도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래 그거 했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잠깐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국비지원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자 부탁하나 드리고

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해야되는 부서들이 많은데 업무의 일관성과 일관성이 없으니깐 중복 투자되고 사업을 하면 부실시공이 되는데 기피부서 상수도, 하수도, 무슨 뭐 지금 다른 클린환경팀, 읍·면·동 가면 본청이 아닌 같은 공무원이 기피부서가 돼서 근무를 안하시고 가시면 바로 올라오시고 이런 게 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특히 인제 우리 예를 들자면, 부시장님같이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투자유치를 병행을 합니다. 그라면 이제 업무의 일관성이 계속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전출가시고 전입오시고 하는 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됩 니다. 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또 설계검토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감독도 하셔야되는데 너무나 바쁘시니깐 수장이 그걸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이렇게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면 국비 예산도 효율성을 따올 수 있고 하니깐 전반적으로 부시장님이 관할하시는 그거나 인사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훈수를 두시는 입장이시니깐 잘 시장님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 시정에 접목해서 영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활동과 상임위원회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호·청통·신녕·화산·대창 지역구의 허순애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영천, 부자 영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하여 직접 찾아주신 언론인 및 시민단체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몇 가지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와촌~청통~신녕 간 즉 지방도 919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가 노후하고 선행이 불안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지만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둘째, 와촌~청통 간 지방도 919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주변지역에 개발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져있어 농업과 관련된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송천 원촌 계포로 이어지는 도로주변의 농업진흥지역 일부와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아래쪽에 농림 쪽으로 묶여있는 치일들도 해제하여 은해사권역사와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셋째, 현재 청통면사무소 뒤편과 청통초등학교 사이에 조그마한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한 4,500평정도 되지만, 바로 면소재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면소재지 도심확충과 지역 간 균형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은해사권역사 와촌~신녕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때 이 지역을 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개발하여 치일과 신학, 계포들로 이어 면 소재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촌~신녕 간 지방도 91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와촌~신녕 간 919호선 공사 추진계획,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아래 치일들 농업진흥지역 해제, 청통면사무소와 청통초등학교 사이 임야 개발 등 총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919호선 와촌~청통~신녕간 도로는 총 연장 9.18km, 폭 18.5m, 4차로 확장공사이며 총사업비 899억 원으로 2개의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현황은 2014년까지 525억 원으로 58%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준공 계획년도 2014년도 올해 말이었으나, 면소재지 구간 과수원, 가옥 등 보상금 약 한 200억 원 증액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경북도 2014년 이번 추경 예산에 43억 원이 편성되어 2014년 10월 14일, 15일간 우리 시 구간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 와촌면 동강리~청통면 계지리 구간 공사 진도 23%, 보상 60%로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공구는 청통면 계지리~신녕면 완전리 구간 공사 진도 50%, 보상 90%로 2015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영천시에서는 2015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또 저희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아래 치일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은해사권역사업과 연계한 주변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으로 현재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아래 치일들은 집단화된 농지 및 경지정리 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나 919호선 확장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들어서 면사무소 앞 일부 농지에 대해서 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통면사무소와 청통초등학교 사이 임야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청통면사무소 주변은 복지회관, 골프장,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및 확장 등 우리 시 다른 면들보다 활발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경우 계획관리 지역으로 언제든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시에서 주도하여 개발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필지보다는 저희들 장래 청통면 전체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말씀하신 면소재지 개발사업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그 와촌~신녕 간 도로 보상금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알다시피 토지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보상비로는 배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입 지주들이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요번 추경에는 보니깐 예산이 뭐 30억?

43억...예

예,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부분 보상이 아니고 뭐 여튼 그 송천에서부터 시작해 올라오메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30억 가지고는 몇 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번 본 예산에는 보상을 다 줄 수 있게끔 한혜련 도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비를 요번에 보상을 다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 몇 차례 지금 도에도 이게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몇 차례 증액 요구를 했고 추경에도 일부 좀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되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좀 이게 저희들 빨리 진행이 보상이 수월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른 지역에 안 되는 지역 돈이라도 저희들 우리 쪽으로 땡겨달라고 그리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부시장님예, 그 청통도 참예 919호선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금호에서 대창 가는 도로, 또 임고... 조교에서 임고 가는 도로 그런데도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의 피해가 적지 않나 이래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보상금 얼마주고 또 공사를 하면서 이래하니깐 늦게 받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인제...

예. 인제 그게 금호강 아니 조교-임고 간 도로고 500억 사업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하데요?

예 예 500억 사업으로 국비 400억, 도비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도 배정이 한 번에 다 되면 좋은데 그게 다 안되다 보니깐 일단 시행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된 시간 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거 우리 그 청통면 면소재지 그 농림지역은 부시장님께서 한 1ha정도는...

도가 할 수 있는 기 3,000평 1ha가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부시장님께 찾아가 얘기 듣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청통 지역은 은해사와 팔공산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거기 면소재지 보면은 임야가 약 한 4,500평 되는데 그 산을 낮춰주게 되면은 청통초등학교, 파출소 가 맨 은해사 그 드가는 진입로 입구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 18홀 그것도 고 맨 진입로 입구거든예? 그리고 면사무소 바로 옆에 면소재지 아닙니까? 그게 산이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거기 인자... 그것만 낮춰준다면은 우리 청통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뭐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딴 면은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청통면에도 도로가 끝나기 전에 그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저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저희들 준 계획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해사권역하고 다른 지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되다보니깐 면소재지 조금 늦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연계된다면 청통면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부동, 중앙동 다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정연복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다른 열정과 비전으로 영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하여 본 회의장을 직접 찾아주신 언론인 및 시민단체,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사항으로서 동부동주민센터청사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현 동부동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동부동 인구가 비대하게 늘어나는데 비해 너무나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 지역 균형성, 그리고 늘어나는 차량 대란으로 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부동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은 동부동민, 그리고 의회, 집행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청사 신축계획서가 작성된 지 6년이 넘었으나 현재까지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간의 동부동주민센터청사 추진과정, 부진했던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녹현입니다. 정연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동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주민센터 청사건립은 2008년부터 검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축부지선정에 대하여는 2010년 동부동 주민의견수렴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전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오던 중 지난 1월 16일 시장님과 동부동 주민대표와 대화과정에서 ‘부지선정에 대하여는 시청에 일임한다.’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부동에서 건의된 3개 후보지를 포함한 10여개소의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후보지 선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동부동주민센터는 부지면적 4,500㎡이상을 확보하여 장래에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등 부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부동의 현재 인구분포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주민접근성, 부지 취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야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환지 예정지 4,500평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 이곳은 다른 후보지에 비해 토지구입가격이 들지 않는 만큼 건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한층 장래성 있는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사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의 결정이 늦어져 환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주민센터 이전지로 선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에야 사업시행자의 움직임이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 동부동주민주민센터 이전 예정결정지를 보류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직접 동부동을 방문하여 동주민 대표들과 의견수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야사택지개발사업 부지가 주민접근성과 경제성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내년 6월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야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결정만 되면 환지를 우선 결정 받아 주민센터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하니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 과정은 후보지를 먼저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설계, 부지 취득, 건축 순이며 후보지가 완료되면 사업 후보지 선정만 완료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영천시 관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부동입니다.

예, 793㎡... 240평 정도 됩니다.

예, 알고계시네요. 근데 그리고 또 2013년도에 현재 16개 읍·면·동에 지방세 농특세를 포함해서 수입 중에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연복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부동에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하고 그런데 저도 동부동장을 해가지고 동부동주민센터가 열악하다는 거는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6개 읍·면·동에 가장 부과되는 금액이 약 126억입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지역 주민들이 변변한 문화생활 공간 및 편의시설이 하나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부동주민센터는 지금 건립이 된다면 종합복지센터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도 지금 1,500평... 4,500㎡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만 해도 동부동사무소 건립하려면 30억 이상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절약한다면 동부동사무소 건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동부동 규모에 걸맞는 그런 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도 좀 절약하고, 동부동의 중심부가 되는 택지개발지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좀 땡길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건물 설계비부터 먼저 예산에 계상하고, 그 환지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면 우선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우선 환지를 받으면서 바로 건물 설계 들어가면 2016년도에는 건축이 건축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내년 6월말까지 안나타나게 된다면 새로운 부지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10군데 정도를 현장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어째꺼나 2016년도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들의 혈세로서 이전 신축하는 만큼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 이전을 해서 동부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두루두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목표는 생활의 지수를 높이고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천시가 개발을 잘못해서 동부동을 키워놓고 지금 읍·면·동 다른 동이 사람이 많다는 이유 하나 만큼 동부동으로 치우쳐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

동사무소가 옮기는 건 좋은데 그 이유가 행정의 질을 높여서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지금 동부동 때문에 동부동 빼놓고 다른 읍·면·동이 얼마나 불편해졌습니까? 망정우로지에 아파트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도로나 이런 거를 도시계획도로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예측은 치워버리고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기 영천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지혜로운 힘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라리 동은 옮기되 동네를 너무 한 동네를 과다하게 키우지 말고 이럴 때 지금 행정구역개편을 영천시도 지금 시작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모석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부동에 지금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서부동에는 지금 도시가 낙후되고...

아...(녹취불능) 문제가 아니고예.

서부동을 한정하는 게 아니구 낙후되고 있는데 이게 저 개발국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아파트가 영천시에 골고루 입주하게 되면 영천시가 발전하게 되고 어차피 주민이 숫자가 많아야 도시가 발전되는 것인데 이거는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옮긴다고 그러니깐 동사무소는 행정에서 질을 높이게 옮겨주셔야 되지 세금이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나머지 동보다 그 동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를 제가 저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제안을 제시하자면 행정구역하면 지금 있는 중앙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중앙·동부를 균형을 맞춰주면 영천시가 인위적이든 자연증감분이든 인구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늘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동이라도 조정을 해주셔갖고 중앙·동부 골고루 해서 직원들도 행정력이나 세금 문제나 이 예산 문제도 16개 읍·면·동이 조금 골고루 가야하는데 한 동네가 너무 옛날에 지금 읍도 아니고 읍은 금호읍은 예외입니다, 읍이니깐. 근데 읍도 아니고 과도하게 크니깐 행정에서 이런 걸 이제부터라도 조절을 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동부동청사 건립하는 걸 저도 원합니다. 이걸 한번 추진하시고 다른 동네에 피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경·임고·자양·화북·화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호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녹취불능)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소형 공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인구의 고령화와 부녀자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인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기계제조업체에서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기 보다는 농기계업체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형농기계 가격을 현실화하고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의 추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김찬주의원님께서는 중소형농기계보조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추진현황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에 중소형농기계 328대, 사업비가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415대,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04대,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종은 신청량에 따라 관리기가 50% 정도 지원되며 운반기가 20%, 기타 30%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매년 사업비를 늘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신청량이 2,258대입니다. 지원은 404대 밖에 안 되서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지역에 민원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증액 확보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며 현재 매년 사업량을 늘리는데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도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년보다 많이 신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김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대를 신청하면 2대쯤 2대까지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럼 신청률에 비해가지고 수혜 혜택이 너무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손 돕기 차원에서라도 부녀자 특히나 부녀자들이 요즘 일손이 적어가지고 소형농기계를 이용 많이 하는 편인데 일손 돕기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수혜를 받는 농가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신청량 대비 저희들 18%고 이게 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 공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농기계 구입비 부담 줄이고 또 노령화에 따르는 기계화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확보하고 지원량을 늘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영천발전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성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들과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사과 재배농가 지원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의 사과는 지난 100년 가까이 영천을 대표하는 과일로 그 품질과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과 농업은 그 명성이 옛 이야기가 될 정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과재배 면적은 1990년 3,183ha를 시작으로 1993년 3,658ha까지 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793ha까지 감소하고 생산량은 1995년 53,763톤까지 늘었다가 2012년 현재 13,085톤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과일과 비교를 해보면은 1990년 전체과수 생산량 61,697톤 중 사과는 45,134톤으로 73.2%, 복숭아는 5,069톤으로 8.2%, 포도는 7,732톤으로 17.1%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12년에는 전체 73,524톤 중 사과는 13,085톤으로 17.8%, 복숭아는 21,259톤으로 28.9%, 포도는 32,771톤으로 4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영천의 과수 농업이 사과위주에서 복숭아와 포도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사과 농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과면적 감소가 포도, 복숭아 재배 증가로 과수작목체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쇠퇴하고 있는 영천의 사과 농업에 활력을 주고 사과재배농가의 시름을 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사과농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박보근 의원님께는 사과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과 면적은 93년 3,658ha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년 감소를 하다가 현재 79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과가 과수 전체면적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소된 원인은 90년대 중·후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인한 작목전환, 농가 고령화, 또한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과농가 지원사업으로 FTA기금사업, 장기저장제지원 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FTA기금사업 경우 전체사업비 대비 19%를 사과품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비 조금 더 사과품목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는 저희들 고품질 사과생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지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양면 보현리에 36ha 면적의 청암농산을 유치하여 이를 지역농가와 연계하여 발전시킬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수형개선방안으로서 현재 60% 정도가 아직 일반 수행을... 참...개량형으로 개선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 수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가인 저희들 키큰방충해로 재배되고 있는 톨스핀돌식으로 수행을 개선한다면 사과품질이 높아지고 또 가격이 제값을 받음으로 인해서 면적이 확대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개선 방안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사업으로 사과 주산지인 화남면 삼창리 일대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APC를 건립하여 이 지역에 사과유통환경을 개선할 준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포장단위가 10kg 위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되는 15kg을 아직까지 20%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포장단위 소형화 추세에 맞춰서 5kg정도 단위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브랜드가 영천사과, 별빛촌 사과, 보현산 IPM사과 등으로 난립되고 있어 이를 통합브랜드로 관리하고 상위특품은 ‘별빛촌’을 브랜드를 사용하여 차별화화는 전략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 저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ICT융·복합 사업을 확대해서 고품질을 유지를 시켜서 소비자에게 영천사과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과잉생산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살구, 포도가 예가 되겠습니다만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과일가공업체를 유치하고 또 농가와 연계해서 중품이하 과일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현재 사과대목으로 공급되고 있는 M9, M26이 동해에 약하고 역병에도 약하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성을 가진 대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 공급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그 신경북형 사과밀식재배로 전환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M9대목은 동해에 아주 약하고 M26대목은 역병에 약해서 두 가지 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 2000년도 중반에 기술센터에서 M9대목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했는데 지금 사과연구소에서 G대목이 동해에도 가하고 병에도 강한 대목을 거진 개발완성단계에 와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사과박사가 계시고 하니깐 정보를 입수해서 대목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수는 없는 지 검토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MCP장기저장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300만 원 잡혀있던데 그걸 인자 환산해보면 약 한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약 4,0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됩디다. 그런데 인자 우리 사과 생산량이 13,000톤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보조 그거는 약 한 30%밖에 안 되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저장할 수 있도록 좀 늘려줄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반사필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 수거해서 소각하는 데만 인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실제 구입 시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과 19%가 FTA자금이 보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자 소규모농가, 개별적 농가에서는 사과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경우가 거진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묘목공급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과수묘목은 생산업이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사항이고 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가 옛날에 이 업종이 발전하기 전에 각종 종자, 묘목들을 저희들 생산해서 공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목을 육성을 해서 뭐 소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수의 농가에게 공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소에서 현재 동해, 역병에 강한 G대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해서 타 지역보다도 우선 저희들 들어올 수 있도록 묘목 그러니깐, 대목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저장제 그... 1-CP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1-MCP

예 예... 그게 생산량 과일대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30%수준에 불과한데 이거는 밀폐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처리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량 공급은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 이상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품질하고 관계되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수 반사필름은 저희들 전에 보조지원사업으로 초창기에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깐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가들은 밭에 가서 깔고 겨울이 들어서면서 수확이 끝난 후에 그거를 완전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거를 밭에서 태워서 다이옥신 독성물질을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를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저희들 고민 끝에 지난 해부터 소각 처리비를 시비 재원으로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전원 이런 부분은 효과가 검증이 됐고 농가가 이게 좋다하는 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농가 경영비로 봐서 큰 부담이 안되니까 자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김찬주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우리 농업기계 구입비가 많고 그리고 또 효과가 큰 그런 쪽으로 농업예산을 투자를 저희들은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반사필름에 대하여는 오히려 지원보다는 사용하시고 나온 이 폐기물이 농토에 돌아가지 않고 독성물질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환경적인 처리 쪽에 저희들 지원을 또 관심을 갖고 해보고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