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 관련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에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재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대학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경진대회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이 2014년 10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4회 정례회 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공약사업의 많은 수정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북도는 발 빠른 행보로 전라북도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만들고,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이라도 하듯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반길만한 것이었고 민선6기 송하진호에 내심 기대를 걸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조간신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선6기 ‘사람 찾는 전북농촌 구현, 특단의 대책 플랜 확정, 전북생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뜬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사님의 대표공약인 삼락농정의 첫걸음이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빨리 완성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1천개의 사연 있는 마을을 육성하여 인재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북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마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마을들이 공유해야 할 4대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가칭)전북농촌관광사업단 설립, 마을가공상품 공동판매장 조성,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15개소,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개소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지금은 정책 융·복합이 필요한 시대이며, 실천가능성과 현실적합성을 철저히 따져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북도의 삼락농정의 첫 걸음인 생생마을만들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사람 찾는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삼락농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북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민선6기 ‘사람 찾는 전북농촌 구현, 특단의 대책 플랜’이 확정되었다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며, 둘째, 현재 6개 부처 15개 마을사업에 의해 조성된 곳은 674개 마을 및 권역이나 중복된 마을을 제외하면 460개의 마을입니다. 1천개의 생생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1천개의 생생마을만들기도 123공약처럼 상징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국회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심의나 국정감사에 단골메뉴로 지적되어도 통합되지 않고 있는 각 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광역차원에서 통합한다고 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번째, 주요시책 소요예산을 보면 총 677억8천만원 중 국비는 333억원, 순도비 45억2천만원, 시·군비는 299억원입니다. 특히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을 14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총 420억2천만원 소요계획이나 이 중 국비는 210억원과 순도비는 불과 2천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21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전혀 협의되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공약사업 특히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문제는 농도인 전북도의 현실에서 볼 때 정책 융·복합이 필요하며 실천가능성과 현실적합성을 철저히 따져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따져 3가지 웃음, 3가지 즐거움이 넘쳐나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100만 광역도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35사단과 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 지난 1월 35사단이 임실로 이전되면서 전주대대 사격장에서 주야간 사격훈련을 하던 35사단 기간병 및 훈련병의 사격훈련이 중단돼 송천동 인근의 사격소음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6항공대대 이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도 훈련장 담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2,500여 세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오송초등학교와 오송중학교 면학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송제 소류지 보존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2012년 5월 전주시는 국방부에 항공대 및 전주대대 이전 건의 협의요청을 하였고, 그다음 달 국방부는 전주시에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을 통보해왔습니다. 내용은 전주시가 부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현 송천동 전주대대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6항공대를 임실 6탄약창으로 전주대대를 완주대대로 한다는 계획은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206항공대대 임실 이전에 따른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합의 각서를 국방부에 보내지 못한 채 4차례를 연장하게 되었고, 2014년 5월 21일 2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협의를 종결한다는 국방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종결되면서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에코시티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약 1,7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해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 연체이자 증가분에 대해 전주시에 보전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시티가 협약을 근거로 항공대 이전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면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상황인데 에코시티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경우 지역 건설업체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수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는 바로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의 이전일 것입니다. 자그마치 12년도 전인, 2002년 1월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승인요청을 건교부에 하면서 전주시민들의 기대는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실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부대를 어디론가 옮겨야 하지만 임실군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임실주민들은 35사단과 함께 항공대가 병행해 들어올 경우 항공대이전 반대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항공대 이전을 원천 봉쇄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화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번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임실군과 전주시의 갈등은 비대해졌고, 소모적인 투쟁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버스 환승제, 임실로컬푸드, 임실 옥정호 상수원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보상금 등을 제시하며 전주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시내와 북부권의 중간에 위치한 항공대대의 조속한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께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35사단 이전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항공대대 이전에 전라북도 행정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건의와 강력한 촉구로 이전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께서는 갈등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귀뚜라미, 딱정벌레, 방아깨비 등의 곤충을 구워먹던 아련한 추억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거리 풍부한 현대인들에게는 곤충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곤충을 먹고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세계의 인구증가를 그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천만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문제에 따른 ‘물 부족과 식량부족으로 5∼10년 내 식량전쟁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UN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명에 달할 것이며 이대로라면 지금의 2배에 이르는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이 만성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생산해야 하는지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단백질의 주공급원이었던 육식소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에서 가축들이 가스방출이나 트림으로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18%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축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현재 젖소 한 마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3.4톤으로 이는 경차 한 대가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3.3톤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대한민국 땅 크기의 목초지가 방목으로 사막화되고 여기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지구에서 생산된 곡식의 1/3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섭취하고 소비하기 위해 재배했던 곡물이 이제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증가하는 육류 소비량과 가축 사육수를 감안한다면 결코 남의 나라 그리고 먼 훗날의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최근 정부가 곤충산업의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곤충산업 시장의 가능성, 블루오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곤충을 통해 새로운 산업자원, 특히 녹색성장산업의 보고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곤충은 애완용부터 해충퇴치와 환경정화, 식·약용까지 용도가 넓어지면서 현재 1천억 원인 시장규모가 2015년엔 3천억원, 2020년엔 1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곤충산업은 시간과 공간, 인력투자가 적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자원화와 상품화가 가능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완과 학습 위주의 소비 패턴에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무기질 등이 풍부한 미래 대체 식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축사료, 곤충이 갖고 있는 독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추출,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범위와 용도도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곤충산업을 농촌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착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곤충산업은 전국 대비 2%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전남, 충북 등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도비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지사님께서 주창하는 농업농촌 삼락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라북도 농촌의 신성장 동력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정한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곤충산업 육성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농업 정책에 그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제5선거구 출신 이해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227만km를 운행했다는 스쿨버스가 우리 전북의 모 학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20만km가 넘으면 노후 차량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지구를 55바퀴나 돌아 무려 227만km를 운행한 차량이 있다면 그건 국보 중에 국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잘못된 자료라 믿었고 역시나 자료제출 과정에서 학교 측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미리 확인되어 국회에서 거론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도 추가 구조하지 못한 관계당국의 무능과 부실한 운항관리, 눈물을 흘리며 국민과 약속한 진상규명 언약을 무시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는 물론이고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안전사고라도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행 중인 스쿨버스 노후화 정도를 조사해보니 20만km 이상 운행한 노후 차량이 도내에 269대가 있었습니다. 도내 통학버스 800여대 가운데 33%로 3대당 1대 꼴입니다. 이 중에는 40만km 이상 운행한 차량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내용연수를 11년은 넘은 차량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노후차량이 모두 사고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후 및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안전을 위협하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례로 택시는 해당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두어 매일 정비를 하지만 스쿨버스는 이렇게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스쿨버스가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부모님들이 갖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에서 먼저 관련 정비상황을 체크하여 관련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원인이 잉태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월호도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고,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의식도 없고, 안전사고 대응은 자기들 도망 나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사고 이후 정부의 구조무능은 더 말해야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스쿨버스 안전사고도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의 적절한 교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철저한 정비와 운전자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버스 내구연한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수사업법 84조를 운행거리까지 추가하는 등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수학여행에서 발생하는 대형버스들이 무리지어 운행하는 문제 등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이제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당국에 전수조사와 함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특히, 스쿨버스와 같은 대형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후차량 교체와 철저한 정비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하소연이 정부가 현실성 있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정은 아주 딴판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원비와 보육료는 4년째 동결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교육비나 보육료를 인상하고 싶어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야 이들 기관이 사립이다 보니 정부가 인상 금지라고는 하지 않지만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무기로 원비 인상을 압박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들과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간식, 급식, 등·하원,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 물가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통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조리사와 보육도우미, 환경개선비 등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는 매우 열악한 처지입니다. 종일제 어린이집 교사인건비가 유치원 4시간 교사인건비와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관련 부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형평성 있는 예산 지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정부의 허울뿐인 무상교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원비 억제와 어린이집에 대한 열악한 재정 지원은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급식, 저임금 교사채용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뿐인 무상보육을 위해 힘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혹은 학부모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시설에 고통을 전담시키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아보육 및 교육을 책임지지 못했던 시기에 적극 독려했던 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숫자가 충분한데도 국·공립 및 단설을 수백억씩 들여 건축을 하고 매년 수십억씩 유지관리비로 쓴다면 과연 사립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금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꼴이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리사와 보육도우미, 환경개선 지원비 등의 지원 부분을 타도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교사가 행복해야 결국 우리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행복감으로 그리고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기에 전라북도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국가입니다.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서야 우리는 부랴부랴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장려제도, 0∼5세 무상보육 등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자체, 교육청은 현실성 있는 예산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원비 인상을 허용해 교육의 질도 보장하고 관계자들의 처우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통을 전담시키는 위선과 불합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낮과 밤 기온의 차가 큰 계절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확의 계절 모두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011년 4월 전라북도와 삼성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와 달리 삼성의 투자약속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투자를 하게끔 정부와 그리고 전라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바로 여기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삼성투자용지라는 용어가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도리어 삼성투자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주체는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무런 말도 없고 심지어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관련 분야 투자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삼성투자용지’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기업의 투자가 더 확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투자협약을 체결한 당시 부회장은 퇴직했고 삼성은 태양광 등 신수종 사업단을 해체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예 태양광 분야의 투자를 접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체결한 MOU는 총 137건에 달합니다. 이 중 비공개 MOU는 단 한 건, 삼성과 투자한 MOU라는 것입니다. 또한 엉뚱하게도 양해각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국회의원께서 공개 했습니다. 공개된 양해각서의 진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지난 2011년 토지주택공사를 진주에 강탈당한 도민의 마음에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고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되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된 양해각서를 보면 가, 투자분야. 나, 투자용지. 다, 투자시기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라 항인데 가, 나, 다 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처와 긴밀한 협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대로라면 지난해 삼성이 새만금투자 관련 사업단을 해체했을 때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고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변경된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삼성은 또다시 긴밀한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들의 의무인데도 전라북도와 삼성은 결코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삼성과 약속 운운하며 투자양해각서를 공개하지도 못하고 부서 전화만 믿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도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삼성의 투자협약이 일부의 우려대로 지난 2011년 LH 무산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면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정중하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새만금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 도 단위 투자에서 유일하게 삼성만이 전북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에 대해서 삼성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에 대해 삼성의 태도를 볼 때 우리 전북인은 지금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다수 도민의 민심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삼성의 상황을 직시하고 삼성약속이행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삼성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 y � y � 심사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일정 중복 및 대상기관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금품 등 취득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피의무 등 일부 조문이 행동강령과 비슷하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일부 조문은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의 선언적 규범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형식은 총 6장 3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이 조례를 위반할 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차례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작성된 조례안으로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며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목적 조항에 약칭 사용 금지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단어 삭제와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를 준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기존 공인 관리방법 중 폐기된 공인은 소각처리하는 방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사용 중인 공인에 대한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였고, 2014년 10월 22일 공포예정임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별 소관부서 명칭 일부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 금지 준수와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임위와 소관 부서에서 협의를 마쳤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15지역희망박람회전시관설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2. 전북재정포럼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3. 전라북도해외사무소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모국방문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점검단의 권고사항과 도 자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분석영향평가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다시 규칙으로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움이 있는바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의 서해안, 항구, 도서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구급정을 취득하는데 있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톤급 소방정 1척을 건조·운영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만금개발, 신항만 물류복합단지 조성,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소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1월경에 개최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하여 도정 비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 등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전시관 설치·운영을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전북재정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25일로 만료되어 기 위탁체결 기관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운영 초기부터 위탁·운영해온 경영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수반되어 있어 기 수탁기관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기간을 연장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15.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폐지조례안 19.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폐지조례안 20.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5. 전라북도노인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성평등 확보를 위한 책무와 지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과 결과 반영,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권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분석평가 교육 및 자문과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관련된 규정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이 적정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위탁운영 관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경우 도민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여성의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조례의 제정권자가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해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전주시에 한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검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로 통합·시행되었으며 정밀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방법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도민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 관련 법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 단서조항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현 수탁자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설부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따로 도유재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자체운영 및 감사관실 평가결과 양호 평가를 받았으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북지역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재계약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근 전라북도가 실시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재계약하도록 의결되었기에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29. 기능경기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0. 전북일자리종합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31. 일자리취약계층기업채용정보제공사무민간위탁동의안 3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지원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 33. 마을기업컨설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4.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35. 해외투자유치활동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6. 전라북도투자환경홈페이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7.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8. 전라북도공예품대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9. 숨은일자리발굴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 40. 전북품질분임조경진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1. 산업디자인대전전국공모전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2. 지역산업마케팅(해외마케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3.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4. 전북상품홈쇼핑방송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1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 및 지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장정화선 수수료 납부가 수입증지에 의한 방법만으로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수입증지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라북도가 운영관리하기에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업체로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분야 16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능을 장려하여 미래 대한민국 명장을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취업·창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따른 통합전산망 운영으로 실시간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특성상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제공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중파 TV, 라디오, 생활정보지 등 매스미디어의 기관을 활용하여 연중 기업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지정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예정 공동체 등에 경영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력, 시설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전문경영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투자 유치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외기업, 관련 기관, 국내 진출 외국법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정보 획득 및 타깃기업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 업무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관련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투자환경 홈페이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도의 투자환경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발굴·육성과 청년창업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운 신소재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전통공예품 상품화를 유도하고 기술정보 교류 및 홍보를 통한 전통공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북공예품대전은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기 위한 지역예선으로 작품의 선별, 보관, 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숨은 일자리 발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편견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분야를 발굴, 도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능자격 취득을 제공하여 취업 및 자영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지역예선으로 우수 분임조의 선발을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전문성, 공정성,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우수 디자인 발표기회 제공으로 산업디자인 전공학생의 창작품 발표를 통한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에 따른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마케팅(해외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수혜 및 전문업체의 적절한 매칭, 개발과제 컨셉의 정확성 등을 심사·평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부상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품질, 대외인지도, 거래 유연성 평가 등 홈쇼핑 방송에 적정한 상품 선정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제공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투자 유치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투자환경 홈페이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숨은 일자리 발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산업마케팅(해외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제공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해외투자 유치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투자환경 홈페이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숨은 일자리 발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산업마케팅(해외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8. 환대문화개선사업민간위탁동의안 49. 시·군대표축제전문기관컨설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50.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1. 문화관광해설사교육사업민간위탁동의안 52.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3. 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4. 국내외관광객유치팸투어사업민간위탁동의안 55. 외국인전용정기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6.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민간위탁동의안 57. 테마형수학여행단유치사업민간위탁동의안 58. 전북SIT브랜드상품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59.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민간위탁동의안 60. 전라북도관광기념품100선사업민간위탁동의안 61. 태권도원관광객유치민간위탁동의안

새정치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와 부패영향평가 권고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과 3조에 의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도내 관광객 유치 확대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69건의 의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신축) 63.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신축) 64.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신축) 65.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무주적상초등학교개축) 66.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신축안은 효자4∼5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우림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왔으나 유입학생 증가로 우림초에 추가적인 교실 증축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30학급 규모로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신축안은 전주하가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와 인근 학교(덕일초, 여울초)의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시설의 적정 규모화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36학급 규모로 가칭 하가초등학교 설립하려는 것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신축안은 익산배산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학교시설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배산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축안은 무주적상초등학교의 교사 건물의 노후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검출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관 건물을 철거 후 현대화 시설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2011년 10월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설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산미장도시개발지구 내 군산미장초등학교에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군산미장지구는 대단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조성으로 3∼5세의 취원 적령 학생수가 2014년 기준 3,396명으로 이 중 지역의 공사립유치원 취원 유아는 44%인 1,495명이며 56%인 1,901명이 타 지역 유치원 또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어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애국의혼이서린‘만인의총’국가관리승격건의안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도적 한계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부족, 지역농산물 중심의 공급체계 미흡과 경험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공급이 더 확대되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에서 권장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시도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미흡과 기존의 관행을 바꾸지 않으려는 정책적 관성이 큰 이유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상에 한계가 있다. 그 핵심적 문제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 하위 법령에서는 주요 결정사항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급식행정 과정에서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제도가 구축되어 지역 내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이 학교현장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달리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 공급가격으로 인해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존 업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원칙에도 위반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지역농산물 공급확대가 갖는 다양한 효과와 의미를 고려할 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싱싱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다. 또한 지역농산물 공급은 푸드마일리즈를 줄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역농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문제가 될 만한 관련 업체들과의 갈등이나 불공정거래 논란,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도 현명한 조율과 기존 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도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급식센터가 지역농산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규모 학교 및 시·군지역 학교들이 겪는 수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시 현물공급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행정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란과 정책적 혼선도 있었지만 우리 전북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도입 정착되었다. 이제 그 정책적 효과를 보다 질 좋은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가 제의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급확대 등을 위해 입찰제도 정비와 다양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 정책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4년 10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기초농산물국가수매실시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농업 분야의 개방으로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어 FTA 피해 최소화를 꾀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초농산물 계약생산과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국가수매 실시를 촉구하고 그에 따른 재원마련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 최근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 체결이 잇따르고 있고 농업시장 개방도 가속화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급증과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 우리나라 농촌은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FTA 현황을 보면 협정이 발효된 것은 칠레 등 47개국과 맺은 9건, 발효 전이지만 기 타결된 3개국과의 3건, 그리고 협상 중에 있는 건은 중국 등 18개국 6건이며, 일본 등 23개국과의 10건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첫 번째 FTA 체결 이후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 체결이 완료되었거나 협상 및 준비 중에 있는 셈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은 산업 부문에 따라 상반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등 소수 산업 부문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농·축·수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타결되고 발효된다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은 볼을 보듯 뻔합니다. 농업 분야에 국한시켜 보면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피해액이 증가하고 15년 동안 발생하게 될 피해액은 무려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처럼 농업비중이 높은 농도는 FTA의 파고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역의 근간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한중 FTA가 전라북도 농업 분야에 미칠 피해액은 연평균 3천억원 그리고 생산감소 비율도 많게는 13.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가 FTA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상황에서 시설현대화나 품질향상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행히도 2013년 3월 23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9조,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을 통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만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바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에 명시된 수요자와 생산자 간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실시하여 수요자를 위한 가격안정과 공급자를 위한 최저가격 보장을 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정부는 같은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식량주권과 안보차원에서 무너져가는 농가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3. 정부는 농가부채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라. 2014년 10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한 73건의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하셨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전라북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315회 임시회에서만도 4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의 4건을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민간위탁이 행정감독기관의 지도하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따라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형태로써 예산편성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더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2015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제공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아이디어 시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해외투자 유치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투자환경 홈페이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숨은 일자리 발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지역산업마케팅(해외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4.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62.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63.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6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가칭”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 심사보고서 65.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심사보고서 66. 애국의 혼이 서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건의안 67.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68.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