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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장영미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4-10-21

장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안건으로 10월 20일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 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 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승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개정안이 공공하수도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요금 인상이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과 서민가계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인상 시기의 분산과 인상폭을 줄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5% 인상 조정하려는 개정안을 20%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호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20%로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월간·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서 20%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50%로 확대 시행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을 보면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전액 면제가 되어 있고 6호부터 8호까지는 50%이고 9호가 월간·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20%로 되어 있는데 9호까지 50%로 감면한다는 수정안을…….
영미

장영미의장

8호까지는 50%인데 9호는 20%로 되어 있지요?
성수

이성수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그래서 50%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지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 9호에 대해서 월간·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지금 8호까지 50%로 감면하고 있는데 제9호까지 50%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9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네. 제9호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간·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것을 20%로 감면하는 안을 냈는데 이것을 50%로 확대해서 조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그러면 이성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9호까지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