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짧은 의정활동 과정이지만 이제는 비판과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섰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현삼식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신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로의 전략적 비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일자리 창출, 도시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 또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첫 시정질문을 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한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송∼삼숭간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송∼삼숭간 도로는 옥정지구개발로 인한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2018년 개통 될 사업이나 첫 삽을 뜨지도 못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구간인 중촌교차로에서 중촌교 800미터 구간이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구간 사업인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 2.6킬로 구간은 LH와의 협약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역세권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역은 전철역이 생긴지 8년이 되어가지만 기차역일 때와 비교해서 발전된 것이 거의 없으며, 양주시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계획한지 오래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역세권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방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문제로 인하여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대책으로 지휘체계 통합망인 국가 안전처 설립, 안전전문가 등의 배치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하여 편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전도시를 공약하셨는데 양주시의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이 재난뿐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전철 7호선 개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성호 국회의원과 동행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를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 사회단체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언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목화축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목화축제를 개최하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축제현장을 다녀보니 작년보다는 볼거리와 놀거리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주시의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년째이니 앞으로 더욱 발전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보다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분석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축제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와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급 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인지도 알면서도 사업이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송∼삼숭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구간이 중촌교차로에서 중촌교 800미터 구간인데 일부 보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보상을 못하고 사업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한 돈은 어떤 돈으로 좀 하셨는지 19% 정도는, 2구간은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 2.6킬로미터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에서 2015년까지 편입토지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LH공사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으셔서 2015년에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촌말교서부터 중촌교까지를 800미터 구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은 일부 구간은 저희가 당초에 만송∼포천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을, 그때 당시에 1구간은 의정부 시계에서 광사동, 그 까치고개 넘어서 언덕 시장 있는데 까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구간은 거기서 부터해서 만송동서부터 광사동까지 이렇게 하고, 또 만송동에서 지금 추어탕집 있는 데서부터 사실은 포천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송∼포천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포천 쪽에서도 국도43호선으로 연결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그 구간을 다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송∼포천간은 사실상은 완료가 됐고, 만송∼삼숭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1구간은 저희가 하고, 2구간은 저희가 중촌교서부터 삼숭동에 있는 국지도39호선 어하터널 언덕 시작되는데 지금 사지교차로로 되어 있고 지금 연결 안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만송∼삼숭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을 저희가 19% 정도 줬다는 거는 예전에 만송∼포천 하면서 일부 줬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LH나 어디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얘기가 잘되다가 회천지구라든가 옥정지구가 잘 안되면서 그게 협의가 협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비로 55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좀 일부 줬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H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마 사업비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비부터 우선 주기로 해서 일부 근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보상이 실시가 되고요. 1구간 시에서 해야 될 구간은 사업비를 지금 무작정 260억이 들어가는 거를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그래도 돈까스점 있는 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레이크우드 있는데 거기서부터 중촌교 있는 데까지 굉장히 좁은 구간이 있어서 지금 현안 도로에 맞추어서 지금 최고 좁은 데는 5.6미터인데 최소한 6미터까지 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포장을 다시 이렇게 해서 2차로로 제대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 구간도 구간이지만 LH에서 하는 구간이 2.6킬로미터가 되고 그런 부분을 일부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업무는 집행부에서 그쪽 협의를 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사실 올해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역시 올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LH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다그쳐서 라도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구간에 지금 답변대로 사실 구간이 지금 보행자 통로도 없고 차도도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일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 800미터 구간을 다 하실 수 있는 계획인지,

시장님이 처음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행정타운으로 하다가 역세권사업으로 바꿔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4년 시간 지난 것이 국토부에 GB해제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느냐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부분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GB해제를 위한 심의를 지금 사전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한 결과 지금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중도위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말하는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만간에 관계 부서 협의가 돌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국토부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부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22일날 협의 도시변경안을 냈고 그 후로 몇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거 올려놓고는 협의 올려놓고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또 되셔야지요. 또 그렇게 되겠고요. 사실 MOU가 이게 어떤 정식 협약이 아니고 구두상에 어쨌든 이렇게 협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은 혹시 또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특히 학교나 이런데 MOU를 체결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가 최우선이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잘된다고 보고요. 사실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하는 계획으로 인구 증가, 교통량, 문화, 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제1차 세계사고 및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약 31개국에 336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9개의 도시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체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모든 분야가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해 나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양주에 있는 각종 안전을 위해하는 위해요인 같은걸...만약에 처음부터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해서...일단 우리 양주의 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계획이 제대로 됐을 때 인준을 해 주는 겁니다. 인준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인준을 받은 이후에 계속 거기서 지적해 준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재인증을 거쳐가는 과정에 의해서 인준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짧은 기간이고요, 안전도시 지원으로 해서 답변해 주셨고 계속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안전총괄과 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재난도 안전이고, 건설행정도 안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안전총괄과 부서 갖고는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우리가 T/F팀이 여러 팀이 있었듯이 그렇게 ‘과’를 하나 준비해서, 확실하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 주신 황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현삼식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양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양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양주시민들은 오늘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 기관은 모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각 행정기관을 포함한 관청은 시민 제일주의, 시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당연히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삼식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서부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주시의 발전상을 보면 동부권은 평화로와 전철 1호선을 축으로 가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서부권은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 백석지구사업, 광석지구사업 등 해결 하지 못한 사업들이 계속 정체되어 동서간의 격차는 날로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간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말 현재 양주시 지방채는 763억원으로 2010년에 775억원으로 증가한 이래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계획에 의하면 2017년말까지 445억을 상환, 318억원의 채무만 남길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양주복합체육센터라든가 대체농지 매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지방채 추가 발행이 우려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채무상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민선6기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구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7년에 양주시 특수학교 신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해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설립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주시에서는 학교신설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석 신도시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적․백석지역 주민들은 백석신도시 사업과 더불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최근 국지도 39호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선회하고 백석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나마, 사업시행자의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석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홍죽산업단지 분양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양주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나 저조한 분양율은 해결해야 될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미분양부지가 신속히 분양되지 않을 경우 양주시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미분양부지의 분양 계획, 그리고 미분양시 발생할 재정부담의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권 발전 구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12만3천명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도심기구를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도심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꾸면서 부도심을 하나 백석에다가 줘가지고, 서부권 지역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생활권 별로 다 동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다 있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공업, 첨단산업 쪽의 기능을 가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서부권에 부도심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하면 도심과 서부권의 부도심을 연계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새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계획도 별도로 신설 하는 부분은 없고, 기존에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향후에 확포장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잘 아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성건설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15일인가 저희가 입안 절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두 분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백석지구에 대한 부분은 환경 등급이 높은 지역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가게끔 했고, 그 다음에 밀도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민간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은 밀도를 높여서라도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핵타당 250인분을 추가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민간사업자나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적정에 밀도를 갖고 다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공람도 하고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령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첫 번째 제가 질문했을 때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시피 우리 서쪽은 실질적으로 광석지구를 빼고는 다 민간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백석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입니까,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뭐 건남에서 들어와서 30만평 개발하고 뭐 어디서 3만평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이 더 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더 확장되고 그러면은 선례로 예를 들어서 인구밀도나 도시기반시설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적당히는 안하시겠지만 적당히 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가를 해 주면 차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나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게 기준이 돼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어떻게 거기 민간사업자를 다 사정을 봐줄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우리 서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삶에 어떤 저기가 충족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큰 저기가 없이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합니다. 위원들도 다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수도 적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차피 입안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 그 아마 말씀들 해 주실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입안을 할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을 갖고 입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각별히 우리 백석 신도시해서 30만평, 8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은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줄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최대한 어떤 시민의 편에 서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죽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병렬 기업지원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역에 있는 홍죽산업단지가 올해 34%의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답변에 보면 10월 안에 50%를 초과 하겠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도 의원님께 말씀 드린바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1개 업체, 자료 낸 이후에도 1개 업체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낸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이 계약을 마치면 50.5% 까지 계약률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 해 안에 전부 다 파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께 저희가 판다는 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뒷받침이 덜 되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올 해의 목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산업단지공단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알선수수료 라는 제도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같이 시행 하자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개인이 홍죽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를 소개 하면 대금의 0.9%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분양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저희가 수도권 내의 보금자리라든지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여튼 100% 분양을 목표로 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대답하실 때 올 해 안에 어떻게든 100% 팔겠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미분양용지 인수 의무기한연장을 받았습니까?

예, 산업단지공단과 도시공사에 보낸 결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뭐, 문서로 와야죠. 긍정적으로 어떤 답이 왔습니까?

문서로 “산업단지공단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공사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은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안에 50%도 팔고, 60%도 팔고...뭐, 다 팔면 좋겠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연장이 안 되거나 인수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상당한 재정부담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 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영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현삼식 시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도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불황, 사회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서간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양주시정을 위하여 드리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부 우회도로 호원IC∼광적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는 내년 6월말 개통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부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서부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서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부우회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석읍 단촌삼거리 주변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읍 단촌삼거리 인근 도로 중 중앙로 백석농협경제부에서 단촌삼거리 구간과 권율로 홍죽교차로에서 대성빌라 사거리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상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위 두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백은로 도로개설 예정 구간 중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구간을 우선으로 하여 개통할 경우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천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백석읍 복지리에서 시작되는 신천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사업추진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결과와 예산확보 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구간에 주민쉼터나 운동시설 등의 입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에 건립중인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은 금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운전후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가동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기관 선정계획과 가동 준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시군들 중 구리시와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종합운동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견해와 건립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건립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업일정과 복지관내 입지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읍 단촌삼거리 주변 상습병목구간 확포장계획을 저희 예산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맨날 LH에만 의존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절충 중에 있어 가지고요. 도에서 아마 금주 내로 정성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30억 정도 요청 했는데 아마 20억 정도는 잘 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예,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구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한해는 이제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11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인데 어디에서 개최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산리를 포함 4개 부락이고요. 그리고 11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제되어 있는 봉암리 오금동이라는 곳 24개 곳도 도시가스를 요구했는데 경제상의 이유로 배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4개 지역을 포함해서 그 계획까지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빨리 양주시에 설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동료의원께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구상에 대한 답변 중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편의를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후미지고 구석진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벨 설치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후미진 곳의 전봇대에다가 안심벨을 설치 해서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 되게끔... 전봇대는 50미터 당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는 안심벨을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경찰서와 바로 연계되게끔 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