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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1

정왕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의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인수 의원ㆍ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ㆍ정왕룡 의원 등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왕룡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직무대행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예결위원회는 성격이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또 특별히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난 과정을 결산하는 내용에 대한 예결이다 보니까 예산 못지않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허전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예전의 결산 심사보다도 더 돋보이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는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이진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민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과분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책예산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문사항을 바탕으로 의문시되는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64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969만 3000원으로써 지방보육비 지원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사업 등 총 8건에 15억 194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5억 1255만 6930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 없이 689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6억 4612만 8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액 427억 8323만 8000원이나 예비비 사용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비 지원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012년 지방보육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예비비 93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배상금으로 총 3건에 3억 5902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된 그 내역으로는 고막저수지 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6588만 2000원과 월곶면 고양리 6필지의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2억 6686만 원,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토지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2628만 4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응급복구비로 총 4건에 11억 5110만 원을 지출 결정한 그 내역으로는 폭설 대비용 친환경제 제설제 구입으로 2건에 8억 4400만 원을, 2013년 6월 말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로 2억 원과 고촌근린공원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1억 71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64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진민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님, 염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3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35억 5041만 2200원을 포함한 8726억 446만 2200원으로 수납액은 8809억 7539만 8449원이고, 지출액은 6421억 4026만 1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88억 3513만 7079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303억 650만 5220원, 사고이월비가 35억 6425만 8440원, 계속비이월비가 426억 5397만 6190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 3626만 3368원, 순세계잉여금이 1597억 1513만 386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4억 2468만 4020원을 포함한 6639억 1445만 4020원으로 수납액은 6685억 2786만 1150원이고, 지출액은 5722억 8374만 84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62억 4411만 2690원은 명시이월비가 245억 9902만 1080원, 사고이월비가 23억 7028만 8630원, 계속비이월비가 419억 7110만 604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2634만 4850원,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7735만 2082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억 2572만 8180원을 포함한 2086억 9000만 8180원으로 수납액이 2124억 4753만 7299원이고, 지출액은 698억 5652만 29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25억 9102만 4389원은 명시이월비가 57억 6648만 4140원, 사고이월비가 11억 9396만 9810원, 계속비이월비가 6억 8287만 15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91만 8510원, 순세계잉여금이 1349억 3778만 177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1억 3059만 4940원을 포함한 1196억 5521만 8940원으로 수납액은 1205억 118만 7774원, 지출액은 278억 5064만 300원이며, 그 차인잔액 926억 5054만 7474원은 명시이월비가 46억 2745만 8380원, 사고이월비가 4억 8999만 2810원, 계속비이월비가 3668만 9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91만 8510원, 순세계잉여금이 874억 8648만 8774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책 재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자산은 4조 551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는 1106억 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86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 규모는 4조 441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5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4769억 2100만 원, 총 수익은 6282억 6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 재정운영 결과는 151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63호로 상정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문사항 중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논을 통해 결정된 부서인 정책예산담당관실,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물어볼 사항은 읍ㆍ면ㆍ동 포괄사업비 없어진 사항, 주민사업 추진 및 각종 생활민원 처리에 의한 예산지원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꺼졌다든가 또 하수가 막혔다든가 모든 부분을 다 건설도로과에 이렇게 규합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하루에 할 거를 3~4일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도 소모적이고, 또 우리 시민이 행복한 시가 되고, 또 잘 사는 우리 시가 되려면 그런 읍ㆍ면, 그러니까 우리 5개 읍ㆍ면에 보면 읍ㆍ면장은 괜히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역할분담을 해서 거기서 즉시즉시 조그마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넘어지는 건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즉시 해결이 되면 민원해소도 제로일 거고, 우리 김포시가 더 행복한 도시로,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이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뭐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항목을 바꾸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세출예산에, 그게 포괄사업비죠. 편성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가는 게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거를 안행부에서 담아 가지고 2012년도 말에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포괄사업비, 읍ㆍ면ㆍ동장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시장ㆍ군수님도 그 포괄사업비를 세울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다가 그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 제8조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편성을 못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응급복구라든가 긴급복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에 농업기반시설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읍ㆍ면에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그리고 동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해 줬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다 보면 비가 새고 개ㆍ보수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ㆍ면에는 2000만 원, 그리고 동에는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아닌 그런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옛날 포괄사업비도 있을 때 이 전에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 8000만 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000만 원, 1억밖에 안 서줬더랬어요, 그때도요. 그리고 시장님이 갖고 계신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읍ㆍ면ㆍ동장이 대책보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긴급하니까는 시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결재해 주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런 걸 재배정해 준 그런 예가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에도 금년 2014년도 같은 때도 본예산, 1, 2회 추경 때 한 6억 8000이라는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6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해 드렸어요, 건설도로과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건설도로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재배정을 해 준 거거든. 거기에는 추경 때 지난번에 4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여기에 더 편성을 해 준 거죠, 건설도로과에. 그래서 거기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건설도로과에도 편성을 해 주고 당초 본예산에 읍ㆍ면ㆍ동의 1억하고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 동에는 비법정도로 5000만 원에 마을회관 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한 번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더 집행할 그런 예산이 뭐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정왕룡위원장

나름 또 담당관실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차선책으로 모색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해서 저심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해결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LH 사업구간 중에 양촌읍 구래동지역의 101역으로부터 저쪽 구래동 쪽으로 나가는 게 1.2㎞ 구간을 저희가 지하를 공사를 전 구간 지하로 하되 개착방식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개착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토질이나 거기 지역의 어떤 특성이 고려돼서 지하 1층 깊이에서 승강장이 설치되는데요, 그게 한 12.8m 정도 됩니다, 현재 노면에서 깊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현재 거기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된 부분을 일부 이전을 했다 다시 이식을 하더라도 개착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LH에서는 일부를 그 부분에 당초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1.2㎞ 중에 한 650m는 개착이었고, 나머지는 비개착방식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개착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ㆍ진동이나 이런 인체 영향력을 우려해서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제시했더니 현재 이상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H에서도 그 부분을 자체 검증을 해서 금주 중에, 뭐 제가 알기는 내일 자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분야를 자체적으로 기술자들 모여서 토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LH와 이견에 대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이번 주 중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이 그걸 궁금해 하셨어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우ㆍ북변 주민들 환풍구 관련 민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48국도 지금 교통체증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당초 이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우회도로 확보 등 여러 가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저희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20개소가 굴착이 되는데요, 총 정거장이 9개소, 그다음에 정거장 사이사이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 지하 터널 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 설치가 11개 이래서 공사 중에는 공사를 하고 완료되면 환기시설이 설치되는데 환기 플러스 피난 대피라든지, 그래서 20개소가 전체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철도는 경량전철이지만 특성이 시가지를 통과하게 계획이 돼서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시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설치되는 자리에는 개착이 되고, 또 역사와 역사 사이에도 좀 거리에 따라서 중간지점쯤에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지금 가장 역사와 역사 중에 환기구 설치되는 지역 중에는, 구시가지 중에는 사우ㆍ북변지역이 하나 있고, 신도시지역은 몇 개소 있는데 사이사이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되는데 최근에 사우택지 공원자리에 급기를 위한 작업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공사로 인한 소음, 또는 공사 중에 지하터널이다 보니까 암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파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발파를 하다 보면 또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영향, 또 발파를 하다 보면 분진이나 또는 화약에 의한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특히 거기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게 30에서 40m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몇 년 동안 수년을 지하화하면서 결정해 온 과정인데 시민들이 반드시 또 시가지를 거쳐야 하는 과정은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시민들과 타 지역 사례 조사라든지 또 거기에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이나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또 의견도 나와서 타 지역 사례도 가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시가지 공법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특히 소음과 진동분야 쪽에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소음ㆍ진동을 차단할 수 있는 뭐 방음시설이라든지 뭐 현재는 2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뭐 3~4중이라도 더 하는 방법, 또 진동분야도 시가지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아주 정온화기법 등을 찾아서라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같이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48국도라든지 공사장의 교통대책입니다. 저희가 20개소 전체를 다 굴착을 했는데요, 특히 한강신도시에도 정거장이 4개소가 있고 환기구나 작업구 자리가 있는데 그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격자형 도로로 많이 구축이 돼서 좀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가장 병목이 있다고 나타나는 데가 장기사거리입니다, 다이소라는 건물 주변.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교통대책으로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고려병원에서 용화사IC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로가 굴착되는 시기가 내년도 초쯤 됩니다, 한 2월경부터. 지금은 정거장자리를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도로하부에 관거들이 한 10여 종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거를 정확한 위치를 깊이라든지 평면상에서 X, Y, Z값을 찾아서 그 관거를 그대로 고정을 잘 시켜야 저희가 하부에서 굴착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이설을 할 것도 있겠지만 그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관로를 정확히 위치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개 차로씩 관거를 찾고 있고, 그것을 확장이 되면 H빔을 박고 복공판을 씌우고 뭐 도로 하부에서, 관로 하부에서 굴착이 되는데 그 시기가 내년도 한 2월경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줄파기라는 명칭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려병원으로부터 용화사로 나가는 길을 조금 서둘러 달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되는데 구시기지입니다. 특히 시청 앞하고 걸포동, 걸포동이 105역, 시청 앞이 106역, 그다음에 선수동이 107역, 고촌이 108역입니다. 저희가 구시가지 교통은 한강로와 국도48호 2개 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105역 전방에, 한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강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이정표를 설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시가지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한강로나 국도48호 이외에 풍무동 신사우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장기지구 쪽으로 해서 쓰레기수송도로로 이렇게 활용하면 국도48호보다 도로가 한 10㎞ 정도는 멉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현재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차로는 복공이 돼서 작업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체적으로 8차로인데 6개 차로 정도가 이용이 되고, 도로 폭은 좀 줄이더라도 7개 차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개 내지 2개 차로는 2017년 12월까지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정표에 표기를 북변동에서부터 풍무동을 거쳐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정표를 세워서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가장 인근지역에는 주변도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라든지 저희 시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정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하면 과거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시도1호선을 조속히 공사하면서 우회한다든가 시도1호선을 뭐 4차로로 확장한다, 또는 장곡에서 태리로 가는 도로를 속히 개설하겠다,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등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시도1호선도 현재 공사가 착수됐고, 장곡에서 태리로 나가는 도로도 아직 착수는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버스전용차로를, 뭐 가장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신설 계획이었던 도로들은 저희 철도사업하고는 큰 도움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우회도로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그럼 말씀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게 장곡~태리도로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으로 지금 취소가 된 겁니까? 분명하게 예전에 교통해소대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장곡~태리도로였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철도사업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보다 도로사업에서 계획이 있어서 그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서둘러 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장곡~태리도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저희가 철도사업 착수 전에 완료를 해 보고자 했던 것과는 좀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고, 사업진행은 지금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근데 정착 필요한 시기에 개설이 안 되고 이제 보상 들어가는 정도라면,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은 실제 여기 철도담당부서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도로대책팀 부서의 일이다 보니까 좀 한 단계 건너뛴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들리는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가장 큰 이유가 신곡6지구라는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신곡6지구가 개발이 안 되니까 태리에서 장곡까지 가는 도로가 신곡6지구의 경계까지이기 때문에 그 2개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곡IC에서 태리까지 나가는 도로는 개설이 된다 할지라도 또 신곡6지구에서 막히기 때문에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정왕룡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구 307번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지도로를 이용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정표를 세워서 사이사이 길을 좀 안내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것, 근데 신도시지역은 한강로로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정 정도 해소가 가능한데 구도심 분야는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전무한 거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봐야겠죠? 현재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뭐 김포에서 발생되는, 한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 외에 김포ㆍ풍무동ㆍ북변동ㆍ사우동에서 발생되는 차량을 최대한 걸포동으로 이용해서 한강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다음에 구 지방도 307호를 통해서 쓰레기수송도로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최대한 이정표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저는 당연히 장곡~태리도로가 개설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민선 4기 때부터 이야기가 돼 왔던 계획이다 보니까. 근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뭐 오히려 철도사업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뭐 전체 노선이 신곡6지구라는 게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계획보다 늦어지는 건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정왕룡위원장

그렇죠. 그럼 우회도로가 어떤 보완대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별개의 사업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촌으로 나가면 좀 다행스러운 게 장곡의 수도사업소 IC 있는 데서 좌회를 해서 한강로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런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정왕룡위원장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나눠 가지고 철도교통에 따른 교통체증, 정체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주문사항 작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주문사항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주문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의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0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