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학회 운영을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장학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회 당연직 이사 조정을 안 제3조 제3항에서 장학회 당연직 이사 군수, 군 의회 의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장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 번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제2항에서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번에서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정해졌고요. 라항에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안 부칙 제3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법령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동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사항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22일 제정 운영되어 왔던 청양군 애행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폐지돼서 통합이 되면 인재육성장학회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앞으로도 하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일괄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 라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선출직으로 임용이 돼서 선출직으로 된 의원님들 중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이사를 제외하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입니다.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호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호.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호「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고요. 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이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호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호는「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건의료원 및 각 읍ㆍ면에 장기기증등록 창구를 만들어 군민이 편하게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등 장기기증등록 범 국민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청양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의 의무이고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7일간 했습니다. 결과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4조 2항 2호, 7호에 의견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장기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 장기기증등록 창구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3조 위원회설치, 청양군 장기기증의 범국민 장려를 위하여 청양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호 청양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호 장기기증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지도자, 3 호 관내 병원장이나 의사회 회장, 4호 청양군의 직능 단체장, 5호 관내 기업체 대표, 6호 관내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7호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입니다. 성병영향분석평가 의견 반영한 부분이 제4조에 2항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를 포함했고, 2호에 장기기증단체 임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이거나 이미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 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호 위원회의 기능, 제6호 위원회의 임기, 제7호 위원회의 운영사항, 제8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9조 장기기증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이고 부칙은 제1조, 제2조, 시행일과 조례개정사항, 제10조에서 제10조를 11호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제3조 제2항 감면요율 등 감면대상 자동차 및 감면요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제4항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근거법령 발췌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본칙, 부칙 내용은 기본적인 법령 형식 및 자치법규 체제에 맞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장기기증 등록창구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읍ㆍ면하고 보건의료원입니다.

제9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내용을 보면 장기기증등록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사무소 민원실, 의료원 등에서 창구를 개설하면 홍보를 통해서 창구를 개설하면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용지를 의료원에다 제출하면 의료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장기기증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올립니다.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장기등록증을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러시고,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 미만이라서 생략이 됐는데 사유서를 붙여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