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 주재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회의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배영숙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이것은 미안하지만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배영숙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얘기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가 19명 의원 중에 12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채택한 의견인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장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고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버티고 또 위원장으로서 행세를 하려 하니까 부득이 배영숙 위원장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개최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요청합니다. 이거는 오늘 심의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로 넘겨서 심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영숙 위원장은 빨리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조례가 저를 불신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인 제공했잖아요? 본인이.

무슨 원인 제공을 했죠?

예?

아니, 무슨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본인이 원인 제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 원인 제공한 사유를 밝히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예.

정회를 하고.

예.

아니요, 제가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배용준 위원님이 지금 회의진행 과정에 지금 이 회의하고 상관 없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관련되는 사유를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다 하는데 그 원인 제공한 사유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원인 제공했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일단 답변 먼저.

약간 포인트를 정리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니, 발언권을 얻으셔서 위원님만 발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발언권은 제가 배용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한 사유를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본인이 약속한 걸 지금 안 지키고 여태까지 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누가 깼는데요?

그걸 꼭.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밝혀봐야 되겠네.

부끄럽습니까?

그거는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아니, 그걸 답변을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그럼 얘기를 하세요.

아니,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하세요.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구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왜 중단을 시킵니까?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왜 그러면 여기서 그런 자료를 요구해요?

무슨 자료를요?

왜 여기서 그럼 답변하라고 해요?

위원님이 먼저 지금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아니, 그럼 얘기를 했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제 답변을 지금 들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겠다고.

그게 무슨.

됐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은 위원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 다른데.

그리고 내 생각이 맞으면 상대방 생각도 맞다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

어쨌거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저 말고.

잠시만요.

몇 분 위원이.

위원님! 잠시만요.

아직 발언 안 끝났어요.

아니, 잠시만요.

발언 안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 안 끝났잖아요. 내가 마무리하고 끝낸다니까.

하세요 그러면.

왜 여기에 저 혼자만 아니고, 6대 때는 야당 의원이 혼자고 그렇지만 지금 7대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7명이란 숫자가 있고.

그 이야기 또한 여기서 발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를 열려면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의 일부가 상당수가 동의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의진행이 제대로 돼요? 부적절하다는데.

누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직 위원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래 봅시다. 그리고 정상적인 회의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운 적도 없고 위원님 본인 스스로 약속을 누가 깼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언권 안 해 줍니까?

제안설명 먼저 하고 드릴 것입니다.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고 할게요. 아까.

아닙니다. 제안설명 먼저 받고 설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언권 이미 지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니.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발언권 준다고 해서 회의를.

그러니까 이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을 하고.

(청취불능)

예?

지금 발언권을 주기 전에 제 발언권은 이미 지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 먼저 지명된 상태 아닙니까? 저는요?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묻고 싶은 걸 물어보아야죠. 배 위원한테.

좋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정상채 위원님 발언 끝나시면 제안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참, 발언하기 어렵네요. 배영숙 위원에게 정말 진지하게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지난번에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배영숙 위원하고, 상임위원장은 다른 사람은 한 사람 빼고 세 사람이라고 하던데, 문영미 의원하고 세 사람이 서명을 해서 그 안을 재심의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이 회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없다고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자리가.

부정을 하지 않.

위원님이 저를 심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가 이런 의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 의원 신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된 사실을 가지고 그렇다면 명색이 상임위원장이 구청장한테 그 사항을 재심의 요청했다는 사항은 부산진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결하면 뭐해요? 정신차려요. 솔직히 의원들요. 뒤에 집행부 있는데요. 구청장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있어요? 구청장에 반대하는 공무원 아마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겠죠. 다른 구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심의 요청했다. 그것은 상임위원장 자격이 박탈되는, 의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자기는 웃겠죠. 단 왜냐하면 자기가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평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명색이 문영미 의원하고 다른 일반 의원하고 배영숙 의원이 그래도 의회 내에서 다시 반대되는 조례를 만들고 반대되는 안건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면서 집행부에 가서 그것을 재의를 요청했다. 이것은 부산진구의회 본회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정하면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강외희 의장 밑에 상임위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강외희 의장이 결재해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부정했기 때문에 평의원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상임위원장, 두 의원은 상임위원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항을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부산진구의회 개판이죠. 사실요. 왜냐하면 낮에는 손들고, 뒤에는 반대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을 그래도 아마 저보다는 전임 의장이신 김진수 위원이 더 잘 알 거예요. 자기 밑에 자기가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상임위원장이 엎으면 그 사항을, 김진수 의장님! 그 상임위원장을 놔두겠어요? 그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제 위치상 의원을 사퇴하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역 주민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를 부정하는 그 사람은 상임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 강외희 밑에서, 강외희 의장 밑에서 이러면 안 되지, 강외희 의장 밑에서 나는 상임위원장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 서류를 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나는 강외희 의장 밑에서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내고, 또 오늘은 뻔뻔하게 나는 강외희 의장 밑에서 상임위원장입니다. 내가 사회를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진짜? 그게 의원입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배용준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산진구의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본인인들 운영위원장을 맡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로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의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배용준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의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영숙 위원은 어떤 사항이느냐 하면 그래요. 본회의에서 그 사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 대 7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으면 그 의견에 승복해 주는 자세가 의원의 자세이고,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승복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승복 안 했으면 그 순간부터 본인은 부산진구의회의 모든 직책을 다 버린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뻔뻔스럽게 "나는 그런 것 안 했거든"처럼 부산진구의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답변 안 하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어요.

아니, 짤막하게 두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최소한, 하실랍니까?

예.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내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던지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 한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안 해도 돼요. 내가 던지는 요청에 대해서 그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뭐를 안 하겠다는?

"내가 그 당시에 부산진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장 집행부 쪽에다가 재의를 요청했던 사항은 잘못되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해 주면 좋고, 어떤 형태든 그 답변을 들어봅시다.

짧게 회의진행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나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키가 이 조례가 날 위한 조례입니까? "예", "아니오"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이 더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뭐요? "날 위해"

이 조례가 배영숙 의원을 위한 조례였습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지금 나를 위한 조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 내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부산진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에다가 재의를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그 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특정인을 위한 조례입니까?

특정인을 떠나서 어떤.

본회의장에서 아니 내가 답변을.

아니. (책상을 치며) 아니, 어떤 조례든 간에 집행부에 가서 "그 사항을 재의를 요청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확인해 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했죠?

지난 17일 날.

했죠? 그래.

배용준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이거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위원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법성이 있고, 위헌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리고.

아무리 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그 사항을 위법성이 있으면 예, 위법성이 있으면 부산진구 전문위원하고 여기 부산진구의회 내에서 풀어야할 사항이지 그게 구청장을 찾아가 가지고 "청장님! 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의요청을 요청하는 대상이 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의장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 아직 발언 다 안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니죠. 위원님이 질문이 끝나고 내가 답변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변하고 난 뒤에 발언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답변하고 난 뒤에 발언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는.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조례이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했고.

아직 발언 안 끝났어요.

그 요청에 대한.

제발 좀요.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하게.

발언권을 드리고 나서.

아니요.

안 끝났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발언권을 받지 않고 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는 거기서 발언하면 내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대단한 권한이다, 발언권.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진구의회의 재선 의원, 4년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

최정남 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안설명 무슨.

있습니다.

아직 발언 안 끝났는데요.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제안설명 하십시오.

아니, 상식이 없어요, 이렇게요?

지금 제안설명 듣고.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가만 있어요. 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부산진구의회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하십시오.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해요?

하시면 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반대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의도가 지금 회의진행을 막고자 하는 발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부산진구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가서.

그 또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그 사항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그런데 위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자격이 됩니까, 지금 사회에서요?

위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안 부끄러워요?

안 됩니다. 지금은 제 발언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니죠! 위원님은 지금 위원회 회의진행상 위원님이 독점을 해 가지고.

독점 그런 것은 내 개인 문제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산진구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상식이 없고 몰상식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원님! 기초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발언을 좀 조심하세요.

맞아요. 면책 없어요.

좀 조심하시라고, 발언을.

나도 면책특권 없고, 치외법권 없는 것 알아요.

그래서 발언을 좀 조심하시라고.

(청취불능)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받으란 말입니까?

아, 1분만.

의회를 부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아니, 의장님 권한사항 아닙니까, 그거는요?

아니,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청취불능)

아니, 김진수 의장님!

아니, 전 의장님!

상임위원장이 그래, 따집시다. 분명하게.

상임위원장이 구청장에게 그 재의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내소란)

아니, 잠시만요! 아닙니다. 지금 정상채 위원님은 그것을 김진수 위원님하고.

그것도 모르고 말을 물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확인했어요, 그걸요.

발언권 지금.

있다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래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예.

이게 무슨 회의요. 그만 해야지.

발언권 주세요.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전 의장이 돼 가지고.

아니, 그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구청장한테 가서 재의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모르면 그냥. (장내 소란)

정상채 위원님!

아니, 알면 알고 하시든지, 왜 합리화하세요. 그것을요. 아! 진짜 참 의장님!

의장님 섭섭합니다.

전 의장님 섭섭합니다.

아니, 위원의 주장을 받아줘야 되지요.

저는 그 말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재의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저는 법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맞으니까 했겠지요? 아까 말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의장이.

아니, 상임위원장이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모르고 말했어요?

아니, 전 의장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그래 전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아니, 잘못했다는 말했지 않습니까? 저보고.

정상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에게 발언권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안 드린다고 안 했습니다. 위원님! (장내소란)

아니, 의장 생활했으니 그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왜 일방적으로 말해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요.

잠시 못 기다립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것도 모르고 왜 일방적으로 말해요?

아니, 저에게 발언권을 안 주어서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 상황으로서는 회의가 진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픈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예.

좀 조용히 하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니, 지금 보니까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 이석조 가 위원으로서 정회를 선언하기를 부탁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좀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청취불능) 법적으로 모르는 사항을 왜 일방적으로 발표해요? 나는 확인해 본 사항인데.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정회시키세요, 정회!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회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전 의장님!

전 의장님! 오늘 저 앞에 강외희 의장님 와 계시는데요. 제 주장이 이겁니다.

저기, 정상채 위원님!

잠깐요. 왜냐하면.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고집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부산진구, 잠깐요!

아니죠. 정상채 위원님은 지금 계속 발언을.

아니, 강외희 의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