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주 의원 대표발의)(류종주·권수용·김선순·김재운·배용준·안남연·장강식 의원)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례회 집회일의 연기 사유를 보다 상세히 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공휴일이면 다음날 집회한다는 내역에 토요일을 추가하여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해도 됩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상채 위원입니다. 좀 우문일 수 있고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6기 때에도 진구에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배영숙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의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아! 이번.

아니, 6기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그 배영숙 의원 주장은 그렇거든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하는 그 당시에 배용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불법이다. 한 마디로 위헌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 왜 영향평가를 안 받는지, 그 말 뜻은 지난번에 배영숙 의원이 영향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배영숙 의원이 주장할 때 전문위원이, "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이 있고, 안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 배영숙 의원이 그 질문을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사실 밟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영숙 의원이 정말 노발대발해서 " 배용준 의원이 발의한 그 사항을 왜 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무슨 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져 올 것을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들은 배 의원 말이 맞다. 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배용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잘못되었네,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6기 때 부산진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많이 발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한 번도 영향평가를 안 받았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에게 묻습니다. 전문위원은 내편, 네편이 아니고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배영숙 의원이 왜 영향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 불법이다. 위헌성이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때 부산진구의회의 전문위원님들은 왜 배영숙 의원한테 "의원님! 직접이든, 간접이든그 사항은 의원 자체 내에서 발의한 조례는 지역 구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번 전문위원 입장에서 배영숙 의원한테다가 그런 뭐라 합니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당면과제로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몇 개월 한 두 달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물어보신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평가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이고, 이번 건수는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 조례는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압축해서 이야기합시다. 그 당시에 배영숙 의원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고,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예.

하셨다면 그 당시에 배영숙 의원한테는 왜 "의원님! 이 사항은 불법이 아니고 위헌성이 없습니다"하고 혹시 말씀을 그런 내용을 전해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가 그 당시에 명백하게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회의장에서 배영숙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는 같은 입장이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배영숙 의원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전문위원들이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라도 배영숙 의원한테다가 그 당시에 발언한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전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지적이 아니었습니다하고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조례에 대상을 통보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제외 조례다. 하고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채 입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았어요. 보니까 뒤에 다시 성별영향평가 따로 있고, 앞에 발언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가 아니고 한마디로 뭡니까, 지역주민에게 그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뒤에 말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고, 배영숙 의원이 앞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 심사와 별개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인 줄 아는데 앞에 그런 사항도 고쳐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류종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아마 간단한 것이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하셨어도 토론할 꺼리가 있다는 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김선순·김태수·류종주·박희용·손용구·안남연·장강식·정상채 의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그래 이 지금 조례를 정하게 된 목적이 사실은 이번 7대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등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안 가운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8대, 9대 여기 와서도 계속 이 조례안대로 이 연구단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데, 그러면 8대에 만약 선거를 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번 7대처럼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예를 들어 한 두사람이라든지, 서너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 등록으로 인해서 계속 초선 의원 외에 재선이나 3선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취지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명의 초선 의원들이 등원을 해서 상당히 부산진구가 모범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부산일보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스포트라이트는 받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방금 류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선 의원들의 그런 모임해서 주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 전체의 연구단체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초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 조례안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좀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리 그런 단점을 찾아서 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하다 보면 이것이 발표되고 하다 보면 19명 의원들이 어떤 몇몇 의원은 빠지고, 3선, 4선 몇 분 의원들은 빠져서 17명이 되었다. 아니면 정확하게 19명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단체 내에 위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회장이나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의원 안에서는 19명의 의원이 당연히 의장도 있고, 저희들 각 상임위원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초선이라는 그런 국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으로 가다 보면 단체 내의 2개의 조직 같은 이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부정적으로 이 단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제3자나 다른 측에서 바라 볼 때 연구단체로서는 참 좋은데, 그 연구단체가 뭐 지금 초선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발표되고 하다 보면 한 두사람 의원이 빠지게 되면 그 한 두사람 의원은 일 안 하는 의원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19명의 이름을 다 올려 놓다 보면 그런 취지로서 부산진구의회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의회라는 좋은 취지를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1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8일 오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방법 등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제출 요구는 11월 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종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해당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과 기간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11월 18일 오전에 실시하고,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는 양정2동, 당감1동, 개금1동, 개금2동, 범천4동 주민센터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복지국과 창조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11월 26일까지 각각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은 각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각 위원회별 보고서는 12월 16일까지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정례회 최종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위원회별 감사대상 등이 중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창석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상임위원회별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셨지만 참조를 하셨지만 여기서 혹시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감을 보면 11월 20일부터 21일, 24일 이렇게 사회도시와 또 행자 쪽하고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간에 해서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도 행자 쪽을 인터넷 방송을 해서 어차피 구정의 다 같은 살림인데 방청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며칠간 이야기하셨죠?

21일, 22일, 24일, 25일.

전문위원님 이것 일정을 중복 안 하고 조정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정상으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예, 김진수 위원님!

우리 의회가 쭉 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일정은 항상 같은 날입니다. 물론 우리 행자만 따로 하는 날도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날 우리 사회도시는 사회도시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대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박희용 위원님처럼 우리가 행자위에서 하는 것을 사회도시가 보고 싶다. 사회도시가 행자위원회를 보고 싶다면 회의를 배로 늘려야 합니다. 가령 우리 행자위원회 할 적에는 사회도시만 하고, 사회도시만 할 적에는 행자위원회 하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은 항상 제가 국회나 시의회도 아마 그렇게 동시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장강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일정표를 보면 현장방문이 이틀이 잡혀 있는데 이 현장방문은 어디 가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여기서 미리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