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대리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시장님 방문 일정에 따라서 1시 30분경에 창조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 복구 및 지원과 아울러 여성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유도, 봉사활동 및 민방위대의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하여 지원에 의한 여성민방위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부산진구와 동의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근거와 지원여성민방위대 구성과 관련 우리 구의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지원자로 구는 100명 내외, 동은 2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여성민방위대원의 역할, 임원, 편성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동원, 교육, 지원 및 운영 세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민방위 여성 대원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전국적으로 몇 개 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려고 합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중앙에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민방위는 남성을 위주로 해서 민방위, 남성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대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민방위 업무 자체가 여성까지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세 이상 60세로 했는데 과연 모집이 가능합니까, 이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동사무소나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설치 조례의 취지상에 아주 목적이 괜찮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모집하는데 어렵다. 애로점이 있다고 보고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5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내년에, 금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올릴 겁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이 일단 되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된다고 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일단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의 봤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권수용 위원님하고 대충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을 이렇게 선발한다고 했는데 보통, 방금 우리 국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약간 선발한다 했는데 실제로 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보통 부녀회나 각종 유관단체에 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을 차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정말 진짜 새로 발굴해 가지고 유관단체에 개입되지 않고 이런 분을 발굴할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모두에게 다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우리 모두한테 다 이렇게 개방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방돼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수습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부녀회나 각 유관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면 저는 얼마든지 차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옥상에 옥이라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별도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고 또 자발적으로 사실 이 민방위 여성에 가입할 사람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지킴이는 참 많습니다. 저도 어느 지킴이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동네면 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발한 사람들은 몇 개 단체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특별히 지킴이라고 해서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 지킴이고, 무슨 행사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여성이 해야 될 몫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민방위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수가 자꾸,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민방위 자체가 일반 부녀회나 일반 다른 어떤 관련 단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예컨대 물론 일하는 내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고 이걸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하나 거기에 우리 안남연 위원 말씀하신 데 보충 질의드리면 지금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하고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자율방재단 그 조례를 지금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보시면 그 조례에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예방, 복구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올라온 운영 조례안하고 유사한 면이 많은데 한번 옆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시안전과장이 답변을 좀.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방재단은 주로 남성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방위대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지위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복구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복구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대피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참여가 될 것이고, 여성민방위대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어떤 구호 활동이라든지 대피돼 있는 주민에 대한 보호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역할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 조례안 내용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따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보다는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에 부칙으로 제정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단지 틀린 것은 여성에 대한 그런 규정이 거기는 남성,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성 위주로 돼 있으니까 여성의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자꾸 새로 제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있는 조례에 유사한 성격이 많으면 부칙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재해방재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관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법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렇게 줄기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자체에 지원을 하고 또 옆에서 음식이라든지 구호하고 이런 것들은 내용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운용 측면에서는 이렇게 줄기에 있는 그대로 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별도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지금 보면 해당 없음인데 또 500만원 이것은 사용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 부분도 어떻게 보면 500만원인데 많이 들 수 있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이거든요. 피복비 뭐 이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호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에서도 사실 조끼를 사 입는다든지 이렇게 복장을 통일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방위 업무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민방위복이 있듯이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피복비는.
김재운위원장대리
500만원 이게 전부 다 피복비로 그러면 사용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피복비고 처음에 시행되면 교육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지원여성민방위대 창설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참고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서울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한 곳이 있고 또 부산도 지금 현재 한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두 곳, 경기 한 곳. 이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이 많은 제도를 만들건데 왜 하필 유독 우리 부산진구가, 한 50% 넘어서는 그런 사항 같으면 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야 된다, 이런 걸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아주 극소수로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진구가 선발대가 돼 가지고 앞장을 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성민방위 같은 경우도 참고로 보면 아시겠지만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조직이라는 이런 단위에 보면 남자도 20세에서 40세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민방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말 군대를 제대했다든지 해 가지고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돼 가지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지금 여성분들이 해 가지고 60세로 연장을 해 놨다는 자체는 이것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치적 하부조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하게. 선거를 위한 또 관변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이게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당연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저희들이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조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위에서 지시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요즘 같이 북한이 총도 쏘고 이렇게 하니까 전시상황을 가장해 가지고 집권당에서 내가 볼 때는 선거 조직을 위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 가지고는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조직이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 구로 봐서는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부산에 북구 한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진구가 유독 총대를 매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민방위대가 스물네 군데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 이후에 계속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실제로 군 인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인력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 활용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전반적인 국가 재난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여성 인력을 좀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에 하달된 그런 내용들인데 정치적인 해석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저 역시도 꼭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나쁘다 이런 각도보다는 우리가 보통 저희 지역 유권자들,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아니,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 당연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느끼면 모르지만 서울에 북한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에는 당연히 그럴 것 같으면 70%, 80% 돼 있어야죠, 실제적으로. 제일 후방에 있는 우리 부산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하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하고 하달이 오는 거죠.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하달이 오는데 제 이야기도 물론 하달이 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다른 도시도 어느 정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 되는데 구태여 선발대가 돼 가지고 돌격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우리 부산진구에서 먼저 이것을 선행해야 될만큼 이 일이 시급하냐 이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선발, 선두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민방위가, 우리가 민방위는 원래 남성, 법에서 20세~40세까지 남성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활용을 우리는 남성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는 이 민방위의 취지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또 확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도 지금 자꾸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구태여 우리 부산진구가, 아무리 제도가, 그래 뭐 당연히 여성 인력을 활용을 하면 좋을 수는 있겠죠.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보다 시급한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현안적으로. 좀 더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서 좀 시행이 돼 나갈 때 적당한, 10%라도 시행이 돼 나가고 이럴 때 저희 구에서도 이런 걸 해 나간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16개 구·군 중에 부산의 중심이고 또 행정도 리더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뭐 중간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조례 내용이 너무 지금 부실한 게 아니냐. 구체적인 예로 지금 제11조까지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11조까지 있고, 제10조에 보시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비용이라는 게 이게 지원여성민방위 대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필요하니까 1,000만원 줘, 1억 필요하니까 1억 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맞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할 수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및 대원의 의결을 거쳐 대장이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모든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내지는 구청에서 지휘 감독 내지는 이 집행에 대한 어떤 내역이라든지 전혀 방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필요하다, 1억 줬다. 그 뒤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그런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저는 너무 지금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시·군·구민방위지역협의회가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민방위협의회라고는.
경내
정경내민방위계장
좌석에서-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말고 민방위협의회는 따로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어지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읍·면·동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필요한 여성 인력을 갖다가 조금 재난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옥상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이게 읍·면·동으로, 동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녀회에서 인원 차출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또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 조례안을 보면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조례로 정하기에는 이것만 봐서는 너무 조금 광범위하고 피상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은 제10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대장이 뭐 운영세칙을 대원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데 그런 비용이 관에서의 감시 감독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그 예산 자체를 우리가 감사를 다 합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을 안 적었다 해서 그걸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례에 어떤 돈을 어떻게 썼을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례가 특별한 이런 조례는 아니고, 일반법에 의한 하위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좀 너무 과다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우리가 시민의 성숙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서로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도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좀 리드해 나가고 또 주민들을 독려하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일단 취지가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시기 전에,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어떤 여성단체와의 미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고 그냥 단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행정의,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국가 재난이 계속 해서 연이어 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역에 여성민방위대를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들에게 권장을 해서 공문이 내려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민방위법이라든지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도 있듯이 민방위 이쪽 부분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일단은 지금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과연 이러한 민방위에 관한 학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이 지금 조직이 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어떤 민방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에 따라 그런 큰 틀에서는 그게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의 부녀회 수준하고 거의 뭐 저는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 전혀, 어떤 단체에 있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민방위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났다 했을 적에 지휘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휘체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원여성 이 부분은 지휘체계도 저는 조금 사실상 누구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지, 그게 자율적인 조직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충분히 더 하셔서 과연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은 크게 구애받지 말고 이것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영부영 이렇게 조금 빈 곳이 많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형태가 제시된 문안이 있습니다. 그 문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준에 맞게끔 만든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가 민방위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마치 뭐 민방위 업무 자체가 이게 숙달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이게 해 놓고 뭔가 이렇게 일반 부녀회 수준으로 너희가 관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사실은 이 민방위 업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의 지식을 함양시켜서 이렇게 지역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일수록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여성민방위대는 사실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도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류종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동별로 등록돼 있는, 부산진구 전체에 등록돼 있는 관변단체가 보통 한 동에 몇 개씩입니까, 단체 수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단체는 제가 아직 파악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7~8개 있습니다. 통장 빼고 나면 한 8개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몇 개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8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8개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이제 보면 각 동별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구청에서,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자기 몇 명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강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하부조직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특정 정당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20세부터 40세로 이렇게 의무 규정이 돼서 나이까지 정해져 있는데 여성이 20세부터 60세라 하면 여성들이 남성만큼 힘이 그렇게 있지도 안 하는데 나이를 그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지원에 대한 효과,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히 20세부터 40세까지 기준을 둔다면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을 갖지는 안 하겠는데, 60세까지 두니까 분명히 의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12년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전에는 남성으로만 분명히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게 돼 있었는데, 2012년에 보니까 4월 달인가 아마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2014년도 2월 달에 이게 소방방재청으로 이관이 돼서 법 시행이 하달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지역에 재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돌보기 위한 하나의 이런 단체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여성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몇 사람씩 이렇게 차출이 돼서 결국 한 20여 명씩 각 동별로 아마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국 이 민방위대 창설이 될 적에 참여하면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부녀회나 활동하는 범위는 똑같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는 내심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저희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이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요즘은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시대가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해서 여당 편들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야당 편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의 취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이 어떤 여야의 편을 들거나 어떤 특정 정당의 옹호성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그 이야기의 취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변단체가 보통 한 동에 8개나 10개씩 이렇게 자생적인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결국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1~2명씩, 몇 명씩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지원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속에 예속돼서 활동을 했을 적에 과연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해 가지고 자원해서 투철한, 여기 지금 안에 나와 있듯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지킴이로서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안 되잖아요, 지금 각 지역 동에 가보면. 그래서 특정 사람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응모를 받아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응모를 받아 보면 응모하는 그 기준 속에도 동에 같이 친한 분들이 결국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다 보면 결국 정치적인 어떤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거죠. 제 말에 국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러면 동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들은 생각할 적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은 이 여성민방위 창설에 대해서는 여성 인력 활용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인력이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성 인력에 대한 지금 현재 민방위법 자체도 바뀌어야겠지만 민방위법 자체가 20에서 40세까지 남성들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곤란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정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 당혹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제도를 들고 나오니까. 여성민방위대원 창설이라는 이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시대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다 직장에 다니고 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 응모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자리를 차지해서 똑같은 형태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응모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그렇게 만약에 중복된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받아들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본인 스스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봉사를 하겠다는데 자치회에서 중복됐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모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조례는 민방위법령에 기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하는 일은 비슷할지라도.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 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민방위 지원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성격이야 조금은 틀리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단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적에는 5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 또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금 이 규정에도 보면 대장님이 어떤 지원이라든지 하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구청장이나 또 담당 국장님 보고 우리 무슨 행사를 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해서 그런 부분에 단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구에서는 자꾸 계속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금 500만원 책정돼 있지만 제가 볼 적에 운영하면 틀림없이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행정에서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게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여성민방위대에서 대신 해 준다면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직이 하나 생겼다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지원여성민방위대가 있음으로 해서 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게 표나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빙자한 핑계되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통과돼서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부대적인 비용이 발생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된다고 봐야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제가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비용이 들 것이라 저희들도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여성민방위대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여성민방위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똑같이 드는 것을 주민들이 대신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지원여성민방위대에서 대신하면 당연히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현재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여성회나 그런 분들이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지원여성민방위대를 만들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여성민방위대의 역할을 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데 굳이 이걸 없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추가로 만든다 하는 자체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은 비슷할 수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재난이 생기면 각종 어떤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우왕좌왕하지요. 지금 제도가 있어도 우왕좌왕하는 판인데. 예컨대 부녀회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조직이 있으면, 법령에 근거한 조직이 있으면 당연히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엉성한 것보다는 확실히 정립이 되니까 뭐가 나아도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판교붕괴사고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각 시나 구나 도에 시스템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 자체는, 꼭 판교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것 자체는 우리가 국가적인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글쎄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제도틀에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하나, 하나 생겨남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그 외에 행정적 낭비가 심해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의원이 돼서 한 3~4개월 활동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론 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고 전형적으로 일을 안 해요. 국장님이 앞으로 얼마나 퇴임기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그런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과연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민방위대 창설된다 해 가지고 안전한 부산진구가 된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물론 지원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산진구 안전이 100% 이렇게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취지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나 하나, 하나 우리가 단계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전한 부산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 하나 단계를 만들어가야, 그게 쌓이고 쌓여야, 켜켜이 쌓여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시민의식도 향상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례 같은 것도 일찍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책상에 넣어놔 버리면 이것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 제정안을 일찍 올린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렇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우리 박희용 위원님! 아,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새마을부녀회를 해서 좀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금방 우리 류종주 위원님 답변하는 가운데서 새마을부녀회가 계모임이라고 했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계모임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런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랬지, 계모임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계모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계모임 조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다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하지, 그렇게 그만큼 그 지역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정신은 정말 저는 투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모임하니까 제가 딱 머리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준은 뭘 어떤 수준을 말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부녀회나 이렇게 정식적인, 이렇게 법령에 의한 조직이 아닌데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법령에 근거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새마을부녀회를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금방 새마을부녀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아까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차출할 때 한 동에 20명 정도 한다 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부녀회도 신청하면 분명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그렇게 이야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누구나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좀 제가 들으니까 뭐 수준이 아니고 또 뭐 계모임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수준 빼고요. 과연 정말 20명을 어떻게 차출할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들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지, 처음부터 알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식하고 아무 상관없고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지, 뭐 수준 따지고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뭐 학식을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선정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다 서로 하면서 조금 마음이, 첫째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여성을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요. 기분이 약간 좀 언짢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계모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외에 학식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은 다시 기록을 보시면 알 것,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준은 뭐 어떤 수준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통과가 되면 좀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수준 높고, 질 좋은 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창조도시국장님 발언 중에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남연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여성민방위대 설치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때 각 동별로 신생, 새로 유관단체가 탄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재난 관리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동별로 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분이 보통 유관단체를 2개, 3개, 제가 많이 하시는 분 보니까 4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산진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대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남성 의용소방대하고 여성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또 여성분들이 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들도 화재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 역할보다는 여자분들의 역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류종주 위원님과 장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그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청 소속에서 한 100여 분 정도가, 100여 분 내외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별로 이제 20분 내외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 보면 100명해서 피복비에 대해서는 3만 1,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구성되는 여성의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어떤,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복비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질 않았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 그다음에 동에 있는 분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몇 분씩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뭐 우리 남성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40세지만 현실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소방 쪽에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세에서 40세까지는 보통 자녀 교육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보통 정년이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대부터 60대 그 정도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의 연령 차를 둔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지만 봉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류종주 위원님이나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조례가 가결이 되면 각 동에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5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피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가결이 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담당 계장님 우리 여성민방위대원님들 교육 잘 하셔서 지역의 재난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옥중입니다. 평소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는 김재운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개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설치기준으로는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선진국적으로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사항은 제13조의2에 보면 이 경우 산정된 장애인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70대 같으면 3%라고 가정 잡았을 때 3×7=21, 2.1%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대로 보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조금 끝자리 부분은 앞에는 2%에서 4% 이러다 보면 2%도 할 수 있고, 4%도 할 수 있고 또 소수점에 대한 정확한 산정 기준을 잡아주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업주들은 적게 배정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저희 부산진구가 다른 구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부지런하게 먼저 좀 선진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의 모습을 보여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질의사항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장애인한테 배려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많이 주차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또 주차장, 전용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전용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걸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장애인주차장에 고급차들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장애인주차장에 공간이 참 넓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괜찮은 차가 많이 이렇게 주차하는 걸 볼 때 하여튼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 단속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장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조금 확인만 해 봅시다. 그러면 50대 같으면 1.5가 나오죠? 3%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할 수 있고. 그래서 67대를 제가 가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1이 나옵니다, 2.01, 그러면 3대란 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0.1도 0.001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한 대로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거와 지금 이렇게 개정했을 때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적으로 얼마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의하면 우리 관내에 34대 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그런데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34대가 아, 24대에서 34대로 늘어납니다. 10대 분이 더 늘어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새로 개정 조례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적용을 하게 되면 10대가 늘어난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선정할 때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그게 이제 일단 주차면 폭이라든지 주차 길이라든지 그게 제한이 있을 뿐이지, 어느 위치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신암로 범천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CBS방송국에서 범천2동 항도타워 아파트 맞은 편까지 상당히 깁니다. 그런 부분에는 CBS 끝단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주민센터나 은행에 일을 볼 때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하기 최고 좋은 데로 원래 다 지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 우리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주차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계약하실 때 권고사항이라도 그런 걸 주지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균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되고 또한 2013년 7월 10일 자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6년 1월 11일 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에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와 이중부과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 2008년 3월 28일 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중에는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가 이미 조례를 폐지했고, 폐지 이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귀속시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 폐지를 하고 나면 다른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구에 한 것 중에서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대안으로 나오는 게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새로 또 만드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될 걸로 봐 집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어떤 지역에 그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신흥 신시가지 조성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 해당 안 된다 하셨는데 국토계획법 그게 2008년 9월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이,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부담구역 내 200㎡입니다. 200㎡ 초과 건축물에 신·증축에 있어서 부과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200㎡면 크게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구역이 설정돼야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에서는 그러면 그 구역 지정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향후 될 일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차후 추이를 봐야, 구역의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지정하는 구역들이 신흥개발지역이라든지 도농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 많이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 자세한 사항을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 날인 11월 18일 오후부터 11월 19일까지 관계 공무원 참석 하에 현장방문을 한 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희망복지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 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