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 2건의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석헌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운동가로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고 시인,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던 쌍문동 옛집을 원형보존,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물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57.19㎡이며 총 소요예산은 18억4,500만원으로 서울시 참여예산 15억원,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 구비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창동 청소년 시설 건립입니다. 창동 청소년 시설 건립은 국·공립 복지시설이 필요한 창동 내에 청소년 휴카페, 독서실, 지역아동센터를 도봉구 창동 601-41호 외 4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휴게 및 학습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95.87㎡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구 역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6대 구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건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함석헌기념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대 구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 가옥을 매입할 때 시비 15억원이 내려왔었나요? 6대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시비 15억원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참여 예산으로 이미 15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가옥매입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거기에 들어간 실시설계는 2014년에 한 것이고 2013년도 2월 20일에 가옥매매했다. 6대 구의회 때, 그 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상세한 것은 저희가 사실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추진 부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국표
홍국표위원
재산관리하는데 심의는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심의 자체도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했을
요청했을홍국표위원
때, 그때 당시에 가옥매입 가격을 얼마에 사려고 했는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가옥매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자체심의 말씀입니까?
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언제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자체심의했는데 그것 없어요. 자료 안 가져왔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구청내 자체심의는 작년 12월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가지고 했습니까? 자체심의를 뭘 가지고 예산 얼마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자체심의는 그 사업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타당하냐 하면 이것이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인데 이 자체심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위원님 그 자세한 것은 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의
자체심의홍국표위원
누가 했어요? 박태환 과장이 한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니요, 자체심의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심의위원들하고 구청 과장들하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하고. 국장도 몰라요? 국장 알면 답변해 보세요. 몰라요? 심의를 그냥 우리가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잖아요. 이 가옥을 사는데, 함석헌기념관 가옥을 사는데, 예산 얼마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액수가 나와야지요, 재무과에서 당연히 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자료도 안 가져와서 무슨 여기 와서 이것을 받겠다고 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사실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리하는 건 알아요. 관리하면 자체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야지 집행부 쪽에서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당초에는 가옥 포함해서 사업비가 9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틀림없어요? 9억7,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의도
심의도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받은홍국표위원
상태잖아, 심의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위원님 심의는 물론 재무과에서 했겠지만 심의에 대한 자료라든지, 심의에 대한 답변은 주관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주관
주관홍국표위원
부서는 심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해서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심의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한 자료. “심의내역서 내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심의자료는 가져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의회 올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으려면 그런 심의자료라든지 이런 것 가져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딱딱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9억7,000만원 맞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당초에는 9억7,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심의할 때 맞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만 하란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당초 사업비는 9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9억7,000만원 가지고 심의 했어요? 김상구 과장 답변 해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함석헌기념관 건립에서 구유재산을 3번 정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심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0억원을 구유재산 심의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한 3번 정도 규유재산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을 축소해서 18억2,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변경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구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9억7,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은 저희가 11억2,000만원정정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매입비는 11억2,4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9억7,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옥 매입비가 여기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4억2,600만원, 공사 및 관리비가 5억3,300만원, 설계비가 3억2,40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 150만원, 기타 제비용은 감정평가 비용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9억7,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것을 변경계획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구유재산심의를 재무과에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유재산심의 재무과 자체 심의할 때 얼마가지고 했냐 말이에요. 9억7,5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억7,500만원 가지고 잡비까지 다 넣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넣어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의회 심의를 안 받겠다, 편법을 써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나눠서 할 생각이 없었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다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편법을 써서 나눠서 하려고 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법은
편법은홍국표위원
아니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8억4,500만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우리 법이나 그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이 11억,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토지건물비용 포함해서 세무과에서 매기는 평가금액 기준이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포함해서 4억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해서 공사비가 5억3,3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토지를 매입할 때 11억 원이 되더라도 그 비용은 시가표준액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토지비용은 한 4억 정도 되고 나머지 건물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예산이 늘어난 이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는 국비 3억 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3억 원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3억 원 공모사업이 됐는데, 시에서 그것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총 비용 300억 정도뿐이 국가에다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작다보니까 거기서 빠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꾸가
빠꾸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반려됐다고 해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수영문학관을 만들면서 1차 공사비용 중에서 1억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함석헌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반예산에 올리고, 여기도 구유재산심의를 다시 받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김수영문학관에서 남은 돈을 변경해서 쓴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OK.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총 18억2,500만원이 일단 들어가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이경숙위원
3번 부결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첫째
첫째이경숙위원
이유는, 여기 새로 계신 위원님들도 참고로 부결된 원인이 있었잖아요. 부결된 원인은 예산 15억원을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후에
향후에이경숙위원
들어갈 운영비 때문이었습니다. 함석헌기념관, 함석헌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떠나서 과연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구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씨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씨알재단도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기념관을 계속 이렇게 예산 시비가 확보된다고 해서 지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가 고민 때문에 그때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짓지 말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번에 김수영문학관에서 남아있는 돈을 해서 더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짓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더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이 빠졌고요. 또, 우리가 20억 원을 처음에 받아 왔잖아요, 20억 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통과가 안 되니까 10억 밑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여예산에서 당초 15억 원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금에서 한 5억 정도 받아서 20억 갖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안 들어가던 돈이 한 3,5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억이에요, 여기 올라온 것, 조례할 때 보니 2억 들어가던데요, 앞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지금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1억1,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수영문학관 차액에 대해서 커뮤니티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내년이지요, 내년 한 5월정도 개관예정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하는 팸플릿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 후년정도 되어서는 한 3,500에서 한 4,000 그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해 봐서 강북구 보면 윤극영 같은 경우에도 반달사업 5,000만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함석헌기념관 같은 것은 독립운동가, 또 독립유공자 지정이 되어 계신 분이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 국가유공자 지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보수비용 또 아니면 프로그램비용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점차 운영비도 일인당 계약직으로 해서 천 칠팔백 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전기, 수도세 이런 게 한 오륙백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일반 사항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당초 함석헌기념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함석헌선생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한 7~8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또 원효로에 집이 있었는데 원효로 집을 팔아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 설립자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의 기념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돈 갖고.
경숙
이경숙위원
좀 짧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갖고 계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사업회를 갖다가, 아니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함석헌기념관을 현재 살던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둘리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결국은 늘어나는, 계속 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향후 기념관이라는 게 하나 지을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응당한 것을 해야 되는데 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너무 즉석에서 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창동역에 가서 한번 열 사람 지나가면 물어보세요. 함석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몇사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사랑받을려고 그러면 씨알의 소리라든가 이런 재단에서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나서서 모금운동도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과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도 굉장히 적었고 실질적으로 계속 돈 받아왔다고 지어야만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보니까 나중에 조례할 때 다루어야 되겠지만 사용료를 안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늘 주민들이, 늘어나야 될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말 짓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짓고 나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절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씨알의 소리하고 연관해서 구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건 다 하는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창2동 청소년 시설입니다.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질문해요? 여성가족과장님, 창2동에 왜 이렇게 추가매입을 하게 된 동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청소년시설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나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부지에도 아동복지센터가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려다가 숙박시설 때문에 건립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아동복지센터를 넣어서 지역아동의 어려운 아동들을 조금 저희들이 관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동복지센터를 3층에 공간을 다시 구성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601-40호를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경위는 당초에 그 부지가, 우리가 구입한 부지가 3개 부지인데 마지막 집에 있는 부지가 지금 자기 집만 매입을 안한 경과로 인해서 자기 집만 고립되고 전월세로 살아가는데 지가 하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나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에 민원도 제기했던 것이고요. 또 저번에 창2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추가매입할 것을 추가매입할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이 저희가 50평으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면적이.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어떤 공간적이라든가, 이렇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쪽에 주택만 되어 있어서 녹지도 들어갈 수 있게 나무도 심고 해서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자 매입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민원때문에 매입하게 된 동기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민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면적을 조금 확충하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4억8,000만원으로 추정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샀던 부지 평당가격이 1,39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으로 추정을 해놨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390만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낮춰서 협의매수를 할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개 법인 감정평가 평균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서,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감정평가를 했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 한것입니다, 이것은.
평가
감정평가이경숙위원
추정액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샀던 부지에 대한 평균가를 추정해서 4억8,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왜냐, 처음에 그러면 계획했을 때 29억8,000만원을 가져왔잖아요. 그것 계획해서 이것을 3층까지 지을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다 지었다면 그러면 또 살 것입니까? 그때 민원 생긴다고 그러면 3채 살 때 뒤에 집 있는 것 알고 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부지가 알고는 있었지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4채였는데 3채만 사셨어요. 처음 계획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돈이 남아서 사고이월 되어서 그 돈을 남아서 돌려줄려고 하니 솔직히 아깝잖아, 그래서 더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가 29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건축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당초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당초계획 29억8,000만원의 계획을 지금까지도 유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저런 이유가 없다면 당초에 29억8,000만원이, 3층입니까? 그 층으로 다 올라가서 뒷집은 어차피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 민원발생할 것 뻔히 알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 뒤에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렇게 계획이라는 것이 1년만에 몇번씩 바뀌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함석헌 기념관이고 전부 다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 해가지고 계속 3번 해서 부결하면 하지 말라는 것인데 부결해도 계속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편법 써서, 낮춰서 구유재산 심의 취득 안하고 9억 얼마로 하겠다, 계속 이런 식의 발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돈 아깝죠. 받아온 돈 돌려줄려고 그러면 당연히 도봉구 쓰는 것이 더 낫겠지만 저는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계획을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공적인 기관에서 너무 공신력이라든가, 신의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4채를 다 산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남으니까 앞으로 돌려줄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40호까지 사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0호를 했었어야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간을 추가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필지를 사다보니까 바닥면적이 50평밖에 안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해한다니까요. 처음부터 바닥면적 50평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던 처음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최초의 계획이 끝까지 가야 되고 계획에 충실해야 된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누가 예산을 가져오니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안 가져와 될 돈을 가져와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시설이 굉장히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본보기로 추가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론 녹지조성하고 옆에 편의시설해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구청은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40억원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은 올렸지만 당초에 계획대로 간다면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것을,
경숙
이경숙위원
절차상으로는 하자 투성이에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하자가 많은 건물이고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담당자, 과장님도 계속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시잖아요. 담당부서의 과장들도 어떤 사업을 하면 처음 계획했던 분이 끝가지 가야 되는데 수십번 바꿔놓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공부를 해서 이것을 인지하겠다. 하지만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들이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돈을 집행할 수도 없고 변경되어야 될 불가피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추가 매입해서 향후에라도 어떤 신축건물이 들어갔을 때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그렇게 계획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처음 계획도 서너번 바꾸신 것이에요. 1층에 노인정 들어오겠다 그랬다가 또 안된다 그래서 휴카페로 바꾸고 그것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은 못한 것이에요. 아동법에 의해서 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지를 선택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세요. 그것을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계속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선택할 때 수십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담당 부서에서 법을 어기는 부지를 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은 아동법이 어쨌든 9월 29일에 변경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짓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구유재산이태용위원
여성가족과죠.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준 부분은 계약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옆에 모텔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큰 문제는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건은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도봉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감정평가도 나오겠지만 그전 것 매입하면서 고가로 매입을 했다. 이런 풍문보다 이번에 참 합리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가 나 올 수 있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석헌기념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이 4억2,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과관광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실제이태용위원
매입금액은 11억2,400만원 이라고 하셨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자료를 보면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11억2,4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반대했던 부분도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설물 방문할 때 보니까 많이 홍보가 덜 돼서 방문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력도 집중시키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많이 보고 듣고 감상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기행 해서 함석헌기념관에서 둘리뮤지움, 김수영 문학관, 연산군 묘, 방학동 은행나무, 정의공주 묘, 전형필 가옥까지 2시간 반정도 코스를 도는 것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도 모집해서 문화해설사가 그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많이 알리고 저희도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문화벨트를 만든다, 그랬는데 전형필가옥 같은 경우는 바로 산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김수영 문학관이라든지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먹지 않으면 들르기가 힘들어요. 이런 위치상의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쌍문역, 구민회관 앞에 버스정류장 그런 데다 안내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공식적으로 댈 수 있는 것은 1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기 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보로 방문하고 거기서 전시시설이나 기타 전시되거나 도서 열람실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 와서 다른 데를 걸어가서 들를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간부회의를 해서 교통표지판 같은 것 있잖아요. 이정표,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찾아 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활성화 시켜놔야지 만들어놓고 하루에 1, 2명 왔다 갔다 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만 축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이태용위원
좀 써주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태용위원
들면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도 정류장 이름이 정의여중으로 되어 있죠. 겸해서 함석헌 기념관 정류장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되지 못한 부분, 또 책임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 복합복지센터 변경 후에 3층이 아동복지시설 기준이 개정돼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청소년이란 법에 따라 24세 미만도 되고 19세 미만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이용하고요. 고등학교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복합복지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근에 초등학생까지는 공교육에서 방과 후에 돌봐주고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시작부터 또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 체계와 교육현장의 공교육에 대한 체계를 전부 확인하셔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지어놓고도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보다는 공교육에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또 행정적으로 비용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청소년에 집중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고 향후에 공간구성에 들어가는 아동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몇가지만, 창동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저희도 지난 번에 현장방문 갔더니 새로 매입하실려고 했던 601-40번지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현장에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번에 협의매수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또 구입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벌써 이 금액을 훨씬 더 높게 달란다라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수를 할때 협의매수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할 때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 어차피 저 안쪽에 들어있는 집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매입한 금액보다 높게 줘서 살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는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지난 번에 매입을 할 때에도 그런 데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또 공공영역에서 매입을 할려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옆과 다, 맨 안쪽이고 바로 옆집이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매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매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고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러다보면 9억5,000만원이나 6,000만원 이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하고 저희가 시주관 부서에 가서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청소년시설에 들어가니까 재교부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할 것이고요, 지금 건축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향후에 건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에게 30억 가까운 돈을 줬고 저희가 부지만 매입하고 다 철거된 빈 땅으로 해놓고 시설은 안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구 상황을 서울시가 다 고려해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고도 짓지 못했는데 뭘 돈을 또 주겠다 할 수 있는, 또 달라고 한다라는 것이 가능할지 많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철거해 놓고 빈 땅으로 언제까지 둘 수 있을런지 대개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철거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저희가 올 12월까지 기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뒤쪽은 조금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앞에는 건물이 낡거나 오래된 건물이 아니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서울시에게 더 추가를 요청해서 그때 가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예 철거하실 계획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건축기간이 너무 없어서 그것을 리모델링도 해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려면 건축비의 7, 80%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용률도 떨어지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도 짧아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최소한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것으로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철거가 제일 맞지 않나,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철거해 놓고 서울시에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높이 사겠지만 워낙 서울시 재정상황도 그렇고 또 이번에 더 추가매입하게 되면 부지도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것을 저희구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빈 땅인체로 저희구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바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랜시간 동안 이것이 그대로 있을 확률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 공간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리모델링 6, 7개월 70%까지 반영해서 대공사의 리모델링보다는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안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리모델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어떤 방향으로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이영숙위원장
지금 시하고는 얘기가 된 것인가요? 내년에라도 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갔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는 하여튼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워낙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또 그 지역에 꼭 청소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예산을 갖고 와서 이것을 제대로 저희가 안의 내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제기했던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이월까지 되어버려서 진행이 못된 것은 행정과 의회와 우리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몇배로 더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지금 이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창2동 청소년복합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확보를 하든, 안하든 기존계획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청소년센터가 없잖아요, 도봉구에 그렇죠? 내용적으로, 청소년들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3개나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개나 있고 시립이 하나 있고 여기 지으면 총 5개가 되는데 여기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느냐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것을 총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할 필요는 없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청소년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중복되는 시설이 없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제안했듯이 청소년시설은 적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기는 한데 다양성이 없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 창2동 건으로 해서 중심센터가 되어서 여타의 청소년시설이 현실에 맞게 다시 계획되어야 된다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좀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간담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염려됐던 것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에 반납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철거하고 그 상태로 계속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시설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이며 사상가, 역사가였던 함석헌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고 업적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함석헌기념관이 2015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념관 관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며 필요할 경우 기념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념관 관리·운영은 직영으로 하며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기념관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함석헌기념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기념관 위탁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을
조례안을유기훈위원
보니까 직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익 2명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경비를 5,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명예관장으로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놓으셨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비용은 그런데 무료더라고요. 관람료는 없고 추세에 의해서 그렇다 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기념관들이 다 무료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나 운영비들이 계속 발생해서 물론 무료로 하면 제일 좋긴하겠지만 구의 예산상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기념관이나 박물관, 문학관 이런 것을 건립할 때 1,000원에서 2,000원 비용을 받았으면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비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봉구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 받네, 1,000원이네 2,000원이네,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명 온다 하면 1,000원씩 받으면 한 2만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외부에 못주면 하다못해 문화원이나 딴 부서에 줘서 그런 비용을 받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조례 내용에 추계되어 있지만 이후에 변경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변경을 해야죠. 김수영 문학관도 처음에 무료로 했는데 거기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학관이나 더군다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미래문화유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건립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서울시내에 25개 기념관 정도가 있는데 돌아다녀 봐도 돈 받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달랑 받는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궁 같은 곳이나 아니면 큰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가정집 같은 옛날 살던 집을, 가보셨잖아요. 리모델링해서 한 사항인데 그것을 오는데 한 1,000원씩, 2,000원씩 받게 된다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안 들르실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무료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구의 예산하고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그것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치구하고 다른 데 상황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현충시설이라는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면 그것을 못하고 문화원이나 일반 누구한테 기념 사업회나 주어서 운영할 때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보수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나중에 10년 지나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년은, 만약에 5월에 개관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거기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유기훈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기훈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 삭제해야 되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겠다면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 받는다 그것보다도 서울시내 기념관 작게 해놓은 곳 보면 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받겠다고 조례상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 안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 좋은 본을 따셔야지 맨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만의 물론, 25개구 중에서 기념관이 있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참고 사항이지 우리가 운영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구가 안 받으니까 우리도 안 받겠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오시기도 힘들고 위치적으로 그런 면은 있어요. 조금 전에도 구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어진 이상에는 잘 활용돼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콘텐츠 담는 것이라든가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고 오히려 입장료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봉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위원님과 동의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조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예를 들어서 수행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뒤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시행 내용에 있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저희가 거의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책이나 아니면 영문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 종일 김수영문학관이나 아니면 함석헌기념관 그런 곳에서 보수작업을 같이 전부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하루정도 하게 되면 주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럴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비보상에서 구민회관이나 다사랑 평생교육관에서 큐레이터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인데 지금 김수영문학관이나 여기 함석헌기념관도 전문인력 채용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분을 채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받고 나온 사람한테 자원봉사 비용으로 하루에 6,000원씩 주어서 하루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6,000원씩 20일 기준해 가지고 한 12만 원정도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8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개관기념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보통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건지,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보통 쉬거든요. 보통 쉬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쉬는 날은 다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여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월요일에 쉬지요.
요일
월요일유기훈위원
쉬고,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나 이럴 때에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날은 우리 직원이 나가고, 그것은 그렇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우리 직원이 대신 가서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날은.
개관
개관유기훈위원
한다는 얘기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얘기하셨는데 10조에 관람료에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이 굳이 있어야 되는지, 내규라면 운영해 보시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미래문화유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념관으로 되거나, 요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 살던 집을 거의 리모델링해서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옆의 구도 보면 반달 윤극영 선생님 거기도 우리랑 똑같아요, 돈도 비슷하게 주고, 비슷하게 했는데 그곳도 운영비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그 비용을 그대로 반달사업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다른 뭔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10명 오는데 1,000씩 받고, 20명 오는데 2,000원, 2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하는데 큰 이익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0명 정도 오면 한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곳에 가서 관람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꼭 1,000원씩 받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하고, 문학관하고 다른 것은 문학관 같은 경우 꼭 필요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받을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일반 우리 구민들 모집해서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돈 1,000원씩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사항이고, 또 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일반적인 추세가 얼마씩 받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때 가서 받는,
기훈
유기훈위원
개정하시겠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상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도봉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운영비가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외국에서도 보듯이 지역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도 태어났던 장소나 이런 것도 보전하고 이런 것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면서 함석헌선생님의 가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지방자치에서 저는 보전하고 계승하는 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저희 지방자치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영문학관과 달리 이런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함석헌선생님을 계승발전 한다는 취지에서 저도 관람료는 징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요, 대신 이 공간이 기념관이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마 관람시간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조금 일찍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6시까지는 대부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짧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시까지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학관이나 아니면 기념관 이런 걸 보면 보통 한 5시까지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청소나 뒷마무리 정리하고 이렇게 퇴근하기 때문에, 저희도 김수영문학관을 6시까지 했더니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근무하는 사람이 1시간 더 근무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5시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동네사람들, 주변 분들이 와서 화원이나 아니면 온실이나 아니면 지하층 그쪽 부분을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쇠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막아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관리하시는 분 편의에 따라서 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은 오후에 퇴근하고도 이용할 때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5시까지 하면 미리 준비하시느라고 한 4시 30분부터 준비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시까지가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운영경비가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지어는 놓고 정말 그것에 맞는 그런 분을, 제대로 된 분에게 적정한 보수를 주고 전문인력을 채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월 급여 한 백 사오십만 원 주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김수영문학관도 그렇고, 함석헌기념관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확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기획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 150만원 받고 오시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두 군데 다 그런 재정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생각할 때 목적과 취지로 지어졌다면 그것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관리직원도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 2명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한명 분도 함석헌기념관에 맞게 그런 분을 채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직영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고, 김수영문학관도 보면 신동엽 시인인지, 개그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그냥 계시고 이러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함석헌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념관 역할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직원을 채용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람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아니,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석헌기념사업회가 실제 있기 때문에 함석헌기념사업회하고 향후에 어떤 연계를 하겠다든가 이런 게 논의가 된 상태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함석헌기념 사업회에서 갖고 있는 유품이나 씨알의 소리 이런 옛날 문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협정서를 맺을 때 저희한테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기념관이니까 전시실의 자료 같은 경우 함석헌기념사업비하고 연계를 하셔서 저희가 기념관답게 수집되고, 자료가 제대로 갖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0조 명예관장 제도가 엄청나게 대두가 됩니다. 창동문화도서관에서도 명예관장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논의한 적이 있고, 계속 명예관장 여기도 하겠다고 하시고, 6조에 보면 실비보상도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출장 갈 때는 여비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은 지급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드릴 것이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만약에 관장을 줄 때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막연한 것이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6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조에서 함석헌 선생의 사상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상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커뮤니티 공간하고 함석헌기념관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씨알의 소리나 함석헌기념 사업비에서 계속 사상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 할 것이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거기에 준하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150만원 기간제로 오겠느냐, 더 좋은 사람으로 콘텐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하고 달리 기념관은 기념관답게 거기서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배치하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전문가가 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시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5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준하게 하고,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에 쉬니까 그때는 하잖아요. 월요일에 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시간에 와서 봐야지, 수요자한테 일일이 다 맞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은 시간 관계없이 돈 관계없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너무 주민들에게 맞추다 보면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1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함석헌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 중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반
일반이경숙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런 전시관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다면 해야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명으로 10명 이하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명 이내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5명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결국 많이 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무원 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니까 둘 빼고 8명 정도,
일반
일반이경숙위원
당사자들 뭡니까, 수당을 줄 수있는 분들 다섯 분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년에 수당이라고 그래도 1년에 한번 내지 2번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렇게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자원봉사제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부터 말그대로 자원봉사는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실비를 주면서까지 자원봉사는 문제가 있고 특히나 함석헌기념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실비를 줘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라고 그래서 여러명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명 정도 씁니다. 한명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
분들
그분들이경숙위원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분 중에 한명인데 6,000원씩 주고 있어요. 점심값 정도 주고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큐레이터라고 써야죠. 자원봉사라고 쓰면 안되는 것이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큐레이터라고 쓰면 큐레이터 분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문화해설사도 있고 그리고 일반 거기에 지식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보통 자원봉사를 할 때는 과장님, 그냥 서비스해 주는 옆에서 인원이 많이 올 때 정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라고 하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문학관도 큐레이터로 해서 한명씩 쓰고 있어요.
해서
괄호해서이경숙위원
해설사나 그런 등등의 사람으로 해야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다 오해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을 자원봉사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 한명 정도는 교육받은,
명할
설명할이경숙위원
수 있는 해설사?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자기연습도 할겸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나가서 할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와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값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목적대로 그냥,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말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는 자원봉사는 목적대로 자원봉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조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제10조(관람료) 함석헌 선생의 사상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기념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남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방송국의 사무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콘텐츠 보존·관리, 저작권에 관한 사항, 구민 영상기자 등의 위촉으로 구정참여 기회의 확대와 우수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제작·편성· 방송한다, 쭉 있는데 이것을 일단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얼마간 시행이 됐죠, 우리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제 운영개시가 2012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향을 끼친 부분이라든가를 말씀해 주시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현재 주요콘텐츠 자체제작이 2012년, 13년, 14년 현재 8월 31일까지 1,086편을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DBS뉴스, 열린구정, 기획영상, 우리들 이야기, 정보마당, UCC공모전 이렇게 해 가지고 2012년에 220건, 2013년에 578건,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288건을 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제작을 해서 어디어디에다가 방송하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방송은 일단 청사에는 엘리베이터의 DID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IPTV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보시면 한군데에 있고 민원봉사실 안에 한군데 있고 교통행정과에 한군데 있고 보건소에 한군데 있고 8층에 한군데 있고 이렇게 해서 5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사무소에는 없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개구 중에서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구는 몇 개구나 되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타자치구에 보면은요,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곳이 22개국이 있고요, 우리 도봉구 포함해서요. 미운영하는 데가 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일단은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목적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잘 전달한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신문에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많이 하면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영상기자 등의 위촉 등,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기회의 확대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임기의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기자라든가 아나운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우선 말씀 좀 부탁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먼저 영상기자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상기자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고 아나운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 직원이 주메인아나운서가 있고요, 현재 행정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기획예산과 직원 2명이 번갈아 하고 있고요. 또 덕성여대에서 객원아나운서라고 그래서 한명이 또 있고요. 그리고 꿈여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들 진로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단편뉴스같은 것을 지금 현재 아나운서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한테 적절하게 비용을 지급했습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 비용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번에 이렇게 운영해 보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속성 때문에 다시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시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정규직보다는 지금 아나운서를 저희들이 홍보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민들도 하고 싶은 분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분, 이런 분들도 나와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올해 UCC 공모전을 해봤습니다. 한 20편 정도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부분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구정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IPTV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들 계획이 IPTV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학마을다사랑센터라든지 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저희들이 자가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문화센터라든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인터넷 방송국이 만약에 생기면 홍보효과는 더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비용 주계서가 있습니다. 미첨부를 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고 사유를 보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비용추계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비용추계 세부산출 내역서를 봤습니다. 한 77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영상기자라든가 이 분들을 채용한다는 조건에서도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상기자 부분도 동별로 1명씩 이 정도로 할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임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활동비나 원고료, 신분증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만하는 것이지 재능기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정규방송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주민들이 같이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적은 예산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도 16조에서 아나운서라든가 영상기자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들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활용해야지 계속 새로운 분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주민참여 쪽으로 해서 재능기부하실 분들을 확대해서 그런 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7조와 8조를 봤는데요. 8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1명하고, 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시는 것이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고 나머지 7명 포함해서 5명 정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 2, 3번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의회 의원 1분, 세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예시가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면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조례로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 1회라든지 반기별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위원회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그냥 관계 공무원들 위주로만 되어서 참여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행정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도록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하려는 계획이 아니고요. 아마추어, 심지어는 주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례에 특정하게 그런 것을 명시해놓으면 그런 분들의 참여기회가 오히려 더 박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2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7명 중에 그러면 5명이 민간인입니다. 조례에 보면 2/3 이상이 민간인이면 그것은 잘된 조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사실 어떤 의제도 없이 매달 소집하면 소집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것을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융통성 부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7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역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부분에 대해서 7조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고 하면 어떤 영역에 대한 예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월 1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부응이 되려면 저는 적어도 분기 1회라든지 어떤 기간에 대한 명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타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7명이면 넉넉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비용추계가 776만원인데 영상기자 14명 활동비, 원고료, 위촉장, 신분증, 간담회 비용해서 46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과연 이 비용가지고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올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최소비용으로 했겠지만 사실 과감하게 구민의 알 권리, 정보 또 다양한 컨텐츠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부분을 잘 산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예산이 무조건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 설치 운영에 맞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되게 뭐 몇 명, 몇 명한 부분보다는 타구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타구 사례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이것은 돈을 안 받고도 자기가 취미생활 정도로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 양질의, 그 분들이 시간도 더 할애할 수 있고 더 좋은 UCC 같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년이라든지 또는 후년이라든지 일단 시행해놓고 난 후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UCC 공모전을 올해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8부문에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이 20개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동기유발만 시켜주면 취미로 하고 싶은 분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최소비용가지고 유능한 활동가들이 나와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비용가지고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운영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장래 아나운서나 관련 분야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지만 이런 데 참여하고 체험하다보면 향후에 자기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태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금씩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내실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님.
가로
추가로이경숙위원
,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연2회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간담회도 2회 정도하겠다고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규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개구가 하면서 실효성은 솔직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행이 된 것이에요. 안하는 구가 없으니까, 처음에 몇 개 구가 시작하니까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구청장 홍보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티-브로드나 이런 방송하고 연계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티-브로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좀 더 어차피 만들었고, 조례까지 만든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2014년도 DBS 도봉인터넷 방송 조회 월별 건수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월까지 6만4,543건이 조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4월에는 많이 본 영상 콘텐츠를 보면 창2동 에코벚꽃축제 그리고 달라진 창동역 문화공간으로 변신, 사회적기업 상설매장, 노인 7%는 치매위험군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나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클릭하고, 특별히 구청장님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법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정책적 위주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의 걱정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있게,
날에
옛날에이경숙위원
시작할 때 그랬다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우리 구청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식으로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이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 조회 월별 건수는 2013년에 바뀌면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들이 월별로 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현황,
「2013년 11월 12일 홈페이지 개편하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 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카운트다운 기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것만 월별로 뽑아서,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