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6조와 제62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의 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 규정에 관하여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임 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안 제7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안 9조에서는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전문가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조례 제309호로 제정되고 2011년 10월 15일 조례 제831호로 일부개정 되어 시행 중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했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가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13인 미만인 의회도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의회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상임위원회 설치현황 확인 결과 의원정수 10인 이하인 22개의 기초의회 중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시 강서구,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 등 6개의 의회를 제외한 16개 의회가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2～3개의 상임위원회를 기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인 미만의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한 「지방자치법」개정 취지 또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의회도 이번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임위별 심도 있는 의안 심의로 전문성과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제1조부터 마지막 제14조까지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규정에 있던 인천광역시동구의회를 이하 의회라 한다는 약칭을 없애고 순수하게 목적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제56조와 제62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획총무위원회 5명 이내, 제2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5명 이내,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제1호와 제2호 2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위원의 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빠진 의회의 약칭과 「지방자치법」 약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획총무위원회 가목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목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 「법」제71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라목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문화실,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송림도서관, 동 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호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가목 복지환경국 및 도시국, 주민행복센터, 여성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제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및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항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로 2년의 상임위원의 임기와 폐회 중 임기계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1항 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 위원장”이라 한다)한 명을 둔다. 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3항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로 상임위원장의 선거와 임기사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1항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항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로 이 조항은 기존 「위원회 조례」 제2조의 내용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기존 조례 제3조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과 사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1항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기존 조례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장으로써 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간사) 제1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기존 조례 제6조의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간사의 선임과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소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존 조례 제7조의 내용으로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 제1항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하“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 분야 등 특수 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항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써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항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6항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과 직무·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로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회의규칙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를 2개를 설치하되 아까 말씀하신, 제7조 특별위원회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제13조에 전문가 활용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나 자문위원을 꼭 둬야합니까?

위촉할 수 있다니까...

위촉할 수 있다니까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자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부족할 때...

부족할 때만...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건설분야라든가, 환경분야,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님을 제외하고 부의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배정되나요? 전임을...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는 것은 다섯 분, 다섯 분씩입니다. 이쪽의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회에 가실 수...

위원장님만 이쪽저쪽에 갈 수 없는 것인가요?

예. 갈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쪽에 소속하고 저쪽 위원회도 소속하고 이렇게...

그렇죠. 한 분이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추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 대로 70∼80%가... 옛날 13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못하게 하였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90%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그럼 과장님 인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구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구성됐었는데 강화라든가 웅진․ 동구․중구 네 개 군·구만 이것을 안 하다가,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부터 그분들이 시행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단점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2개를 만들면 전부 다 중복이 되잖아요.

두세 분 정도 중복됩니다.

중복되면 저희가 회기 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어 있어도 자기 위원회 아닐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안 됐을 때, 특별위원회에서 못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하나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안 될 때는 계속 기다려야죠. 그러다 12시 넘으면 산회되고 그 기간 동안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 나와서 하실 때,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맞춰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본회의 때는 의장님의 사회로 조례를 다루게 되는데 동수가 나오면 부결이겠지만 대부분 다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어도 간혹 위원들이 안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조례 같은 것을 막판에 가서 결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못한 사례로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저희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공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명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인의 규격과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인의 관리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교부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8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시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인영의 보존, 안 제11조에서는 인영의 인쇄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공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정비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띄고 공인 띄고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기존 조문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를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제2호 인천광역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제3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을 규정하고 공인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규격 및 내용) 제1항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2항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2항의 공인의 인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규조문으로 의회의 공인의 관리자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보존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서 사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재교부 및 폐지) 제1항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존 조례 제8조의 사항에 대하여 특히 폐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항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제3항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4항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 내용에서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1호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제2호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제3호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 제4호 공고 기관의 장입니다.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시 의회사무과장의 공고의무과 공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의 상태 및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10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기존 조문 제목을 날인 위치에서 알기 쉽게 찍는 위치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항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는 신·구조문으로 인쇄물이나 공고문 등을 제작할 경우 등에 공인이 필요하게 되면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2조(보관) 제1항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 제2항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기존 조문에서 보관방법 및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조문마다 일일이 나열해서 읽지 마시고 아까처럼 이런 부분은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개정이라서...

예. 전문개정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청원심사규칙을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청원서 회부 사항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정비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제처 근거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약칭을 없애고 목적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청원의서의 제출)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를 삽입하여, 제1조에서 삭제한 약칭에 대한 것을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청원의 보완요구에서 “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서 두 번째 줄 각 호의 부분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한 사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 청원서 회부 및 심사의 내용으로 이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청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가 2개가 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소관 부서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다시 특별위원회에 또 해야 하는... 두 번 거쳐야 되겠네요?

예.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이렇게 두 번 거쳐서 해야 하는...

예. 만약 운영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상임위원회를 안 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니까 바로 예결특위로...

예결특위로 곧바로 갈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제3조 내용 자료가...

이것은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지방자치법」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인데 총선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과장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했는데... 정확하게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그것까지 집어넣어놨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별도로 배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례대표까지...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의 추가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안 제3조제2항 중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성명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기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문기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기구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문기구 설치목적을 일부 변경해서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에서 구정발전에 열정과 같이 관심이 있는 일반 구민까지 확대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고문제도 도입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명, 5명 이내에서 고문을 두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실정에 부합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정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문기구 명칭인 “정책자문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원에 일반 구민의 참여를 명시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제도화하는 사항과 자문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정발전 방안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복지 실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구정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3회(2013년 2회, 2014년 1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핵심 주요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지역발전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에 있다면 동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 위원회 위원수 확대 이후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한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도시재생 등 당면한 주요현안과 연계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 제3조에 의한 위원 구성 시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 인사가 편중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동별, 분야별 균형 있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안건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구정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인천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제3조(구성) 제1항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원로 등으로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제3항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행정분야, 문화복지분야, 산업경제, 환경위생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문화복지분야 이후부터 문화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 환경위생분야, 도시개발분야, 복지교육분야 등에 관심이 구민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해서 관광, 교육 부분이 첨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의2(분과위원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는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와 정책자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도시재생, 인재육성, 문화관광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위원회로 하면서 위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리는 이유가... 비용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수당이요.

그런데 중구가 현재 50명 정도로 해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 정도로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50명의 범위는 잡지만, 동에서 주요인사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계획으로 50명으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례도 보고, 그동안 구정이 살펴진 것을 보면... 물론 타구와 비교를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구의 특성과 동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있고 세수도 많고... 그런데 굳이 중구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중구를 비교해서 구성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고문료라든가 50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선임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분들... 거의 보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 중 전문성 있는 분들은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중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50명을 구성해 놓고 축소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도 30명만 활동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맥시멈을 많이 잡아 놓고 회의 때마다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0명의 위원을 줄여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역발전...

50명을 정해 놓으면 50명에 대한 고문료가 나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50명에 대해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참석자...

참석자들에게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은 나가게 됩니다.

참석 안 하면 안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석자 중에...

그런데 저희가...

50명으로 해놓고 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물론 성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회 구성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는 되어야지 성원이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회의 일반원칙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50명, 26명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총 정원 우리가 50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40명을 할 수 있고 30명을 할 수 있다면 30명의 과반수만 넘으면 회의는 진행되고, 지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의 당초 취지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위주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운영 할 때에 주요한 부분들을 자문 받아서 그때마다 각 시책사업의 시책을 할 때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수시로 추진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2011년에는 네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간...

그런데 2012년에는 한두 번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구의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수시로 부딪히면서 안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위원님들이 바로 대변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가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동네의 주민을 같이 참여시켜서 얘기한다면 동구 전체의 의견들을 더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원 5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 열댓 분이 계시고 각 동별로 30명 정도, 2～3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았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임돼서 오셔서 심의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동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의 각 실과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자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연간 몇 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 위원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복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과별로 우리 동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죠?

그렇습니다.

의제21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분들이 계시면서 역할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한 이유가 그분들 나름의 정책적 반영이 우리 구에 안 됐거든요. 의제21의 목적이 뭡니까?

의제21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실장님한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알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해도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동구에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어떠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우리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이게 구체적으로... 제3조에 보시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물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지역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도 좋지만,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특수성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쏟아내야 됩니다. 아까 50명이지만... 지금 우리 구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보시면 다 중복전임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봤듯이 지역의 전문교수님들 오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속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의견이 없어요. 그분들 오셔서 심의하고 심사할 때 자문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동아리나 이런 곳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 좋은 아이디어 만들고 창출해서 반영시키고 접목시키려고 고생하는 반면에 자문위원,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2～3시간 동안 이삼십만 원의 수당을 받아갈 뿐이지 과연 동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자문을 해 줬는지 구청에서도 매년 한 번씩 평가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6기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쏟아내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원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쏟아낼 수 있는지 전문가를 잘 선택하고 심의하셔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50명에서 100명 될까... 전체를 다 모아도 1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그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들어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구에 있을 때도 위원회 위원들 선임할 때 중복되는 분들은 가능한... 지순자 위원님께서도 수없이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위원회 부분을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막상 그것을 적용하려고 막아놓으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구성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 교수 분들이 편중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서 선임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명이라는 명수를 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정옥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개념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하려는 취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가 집단만 있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었던 전문성 있는 분들은 별도로 모집하고,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아시는 분들 50명 정도를 잡은 이유가 동별로 2～3명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게 40명 정도 됩니다. 11개 동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합치면 5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1～2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동에서 나온 의견이 다른 분들도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정조례를 하더라도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정조례안을 올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명수가 많아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내실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 정책자문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명단을 봐서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세 번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책자문위원회 하면서 발제한 내용 중에 구청업무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2011년에 민선 5기 위원회로 구성했고 2011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점차 횟수가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한 번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2014년에도 한 번 하고 ‘13년에는 두 번 정도 했는데 이 얘기는 각 실과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안건을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들은 정책자문위원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명된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학계라든지 각 활동단체에서 상당한 학식을 갖추신 분들 같네요.

회사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이 들어오고 의제21 대표가 들어오고 그런 전문성을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이 돼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쓸모없이... 회의에 잘 모이지도 않았고 내용 중에서도 보면 우리 구청하고 맞지 않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발제해서 구청업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친목계형식으로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원을 50명으로 늘린 것은, 아까 박영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의제21... 제가 봤을 때는 제1조 목적에 보면 다 똑같은 맥락을 갖고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발전위원회를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의제21도 그렇고 내용이 다 똑같은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의제21에 있던 사람이 지역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제21에서 빠질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중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 군데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정말 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제21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차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에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기득권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예상하기에 실질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민간단체 우리 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시 재정 문제와도 결부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법률 부분이 일부개정 되면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을 상당히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었던 단체들은 막상 시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의제21 부분이 활동하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겠느냐고 염려해 주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기는 한데 고민거리가 한정된 인원 속에서 거의 같은 사람들이 중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실장님 중복되다 보면 동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편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행정의 이해도를 높여서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물론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살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세 군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신선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네에서 몇 십 년 일을 해보면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입니다. 모르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교육도 하고 바깥구경도 시켜주고 해서 보는 것들이 많아져야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시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별을 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모법에 여성과 남여의 비율을, 여성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을 30% 이상을 넣어주세요. 3대7의 비율로 가야...

퍼센트를 넣게 되면...

퍼센트를 넣지 마시고 뽑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비율을 30% 정도 넣으셔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성 비율이 3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율 30%, 50명에서 30%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인력이 나올 정도의 동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지가...

그러니까 동구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집에서 잠자는 똑똑한 엄마들이 요새 많으니까 그 엄마들 부추겨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 교수님들 선정하실 때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분들도 중복되지 않는 분들, 정말 어느 분 보면 네다섯 가지 중복되는 교수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아이디어도 괜찮고 유명하신 분들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한 번 하시면 얼마죠? 7만 원인가요?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반영해서, 지금 보통 1시간에 7만 원, 2시간인 경우에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만 원씩 준 것 같은데, 7만 원 줬어요?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도 예산편상 지침대로 편성되어서 1시간 7만 원, 2시간 이상인 경우에 1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옥 위원님도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 고려도 하시고 그 다음 조례에 보시면 선정방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선정 부분은 한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3조 부분을 선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고민거리 중 하나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딱 박아놨을 때 그것을 맞춰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까 공모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자꾸 그분들한테 의존하시지 말고 새로운 인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주민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의 수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분야에서 우리 주민이 전문가 정도 된다고 하면 실장님 생각에 그 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전문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10년 정도 같은 분야에 있다고 하면 전문가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형성되는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내서 대상자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실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가 부분에서 뽑는다는 부분이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지역여건을 잘 아시는 관심 있는 분이지 그분들이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정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진짜 학계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동구에 대한 여건은 잘 몰라요. 지역의 여건들은 잘 아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듣고 또 판단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 분야라고 하면 예술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동구에 오래 살아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분을 모셔다가 이런 분야에 들어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관광분야, 예술분야 쪽이면 예술 분야 쪽에서도 5년 이상 활동을 하셨던 분, 주민도 찾으시면 그런 분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적인 타 시·구에서 작성되는 안으로 작성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세부계획서 작성할 때 이정옥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세부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 1회, 2013년도 2회, 2014년도 2회, 당초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할 때는 당초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실효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럴 때에는 어떠한 대안과 정말 내 살림, 내 동구의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순자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이 애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잘못된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놨다고 하지만 지금 대개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동구에 대한 지역여건이나 문화적 형성 부분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안건을 보게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동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웠다는 부분, 저희 각 실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시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역주민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풍부하게 반영됐다면 더 훌륭한 기획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 13시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건립된 김치제조시설이 금년도 7월 1일 준공과 함께 건축물 취득절차 이행을 마치고 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등기 완료됨에 따라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의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및 운영주체의 선정 및 운영주체의 의무사항, 운영주체에 대한 구청장 지도·감독·허가의 취소 및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건립된 김치제조시설의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4년 9월 3일 (주)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부채납 완료한 동 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사항, 안 제6조의 시설물 운영주체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안 제10조 시설물의 운영과 관계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치제조시설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공동작업장 건립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 행정재산인 김치제조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취득 후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락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금번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바뀌었거든요. 팀장들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규제개혁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사회적기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해양친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1조(목적)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건립된 김치제조시설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1. “김치제조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동구 “화도진로 198번길 6에 위치한 건물로 김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7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의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4조(사용·수익 허가)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설물의 건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된다. ② 사용·수익허가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의 선정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주체) 시설물의 운영주체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6조(운영주체의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운영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건립취지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여 법인의 정관을 마련하고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허가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화재 및 재해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해 구에서 부담한 재해복구 공제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의 소홀 또는 목적 외의 사업을 위해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자체분석평가서를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조사 또는 검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주체가 제6조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주체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주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7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5. 공익의 목적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은 운영주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 내용은 제8조제5항에 공익목적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건물을 회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배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3장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조(설치) 시설물의 운영과 관계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동구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주체의 운영실태 분석 및 사회서비스 실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 회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동구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청 및 동구청 소속공무원 각 1명 2. (주)두산인프라코어 사회공헌업무 담당 직원 3.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직원 4.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전문가 5. 시설물 운영주체 법인 이사 6. 김치제조시설 전문가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협의회장 8. 괭이부리마을 거주 주민 9. 기타 회원으로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및 기관·단체 소속 회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으로써 가는 하나의 순서인데 제12조(구성)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실상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의... 제2항에 쭉 보시게 되면 사실상 우리 부서의 장인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이 회장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격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단계를 격상시켜서 회장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협의회거든요.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소소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쯤은 서로가 논의해보자는 취지거든요.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두산에서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의 실무담당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무자,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담당자가 참여해서 처음에 두산에서 기부채납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위주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장이 회장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의 좋은 의견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써 출발하는 하나의 시점이고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려면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입장은 격상시켜서 애초부터 출발을 탄탄히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11조제3호와 제12조제9호가 있잖아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회원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위원들이 김치제조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진행 사항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회원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법에 보면 국회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그렇고 대부분 발의하거나 그러면 보통 1/3 이상이 발의를 하거든요. 그 조항을 인용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앞에서 한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하는 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페이지에 보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주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몇 년을 거주했다든가, 여기에 관계된 주민들에 한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 거주 주민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거주 주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민들이 구체적인 중심이 되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고 구성을 할 때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분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아침부터도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개정 내용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정회를 해서 가서 협의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개정 조례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제가 점심식사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것과 안 시킬 것을 따지기 이전에 안건이 나와서 난상토론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논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토론을 해서 무엇인가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필요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심사 한 가지를 하고 나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진행되고 통과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치공장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 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빠졌어요. 이 조례상의 목적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왜 김치공장을 지어서 쪽방촌 사람들한테 주는지의 목적을 여기에는 안 담아도...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9조의 손실보상에 보시면 운영,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구청장은 운영주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상에... 개인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설물을 무상사용을 하든 유상사용을 하든 빌려주면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게 기본... 그것은 모든 법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 명문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에서 공익목적으로- 다른 것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적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거나 빌릴 때도 그 사람이 시설을 개조하면 당연히 주인한테 그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되돌려줄 때는 원상복구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제조시설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기본원칙을 말씀해 주셔야죠, 왜 이것을 기부채납하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치제조시설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명시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괭이부리마을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인천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김치제조시설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괭이부리마을의 사람들의 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김치제조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육성해서 운영주체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자체는 어려운 괭이부리마을 분들의 지원이나 그분들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기업이지만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줬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 괭이부리마을과 자기네 담이 1m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회적공헌의 일부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김치제조시설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빼십니까?

아니,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목적은 담을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왜... 우리 공유재산으로 넘어온 것조차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누구를 줘야 되겠다고 딱 지목해서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아서 구로 넘어온 것이지 사실은 이게 괭이부리마을에 지어줘야 되겠다는 목적에, 그때 송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공장은 괭이부리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건너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다 따지고 넘어가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은 각 개인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관으로 기부채납 되어서 넘어온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일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재가(裁可) 안 받고 임대료 안 내고 편안히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2년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거기다 해준 게 행정적인 것 말고 지원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단 그게 저희는...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행정적인 지원도 조 청장님이 있을 때...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11월 중순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벌써 김장철 다 지났어요. 그리고 대기업 3사에 납품을 하겠다고 송 실장님 있을 때, 조 청장님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이 청장님도 도와주셔서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만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조가 식당을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를 먹을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야,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끝나면 다행이지만 올해 벌써 다시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넘어갔을 때 저희는 납품을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라도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준비까지 해서 11월 아니면 12월에 김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김치를 어디다 갖다 팔아요? 3사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계약위반인데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치만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납품할 데도 없고 누가 사먹는 것도 문제고... 지금부터 애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도와주려고 만들어 놓고 시작한 부분이니까, 물론 제조시설의 이사들도 뛰어다니겠지만 이제는 손을 같이 잡고 뛰어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확인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김치계약 만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물어보니까 두산도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 지어준 공장에서도조차 소화를 못 시켜주면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 못 하셨다는 것, 그런 것도 직원들의 근무태만입니다. 돈 5∼6억 원 들여서 공장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겠다, 지금부터 하면 늦어서, 지금 만들어서 영업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이나 나가겠어요? 봉급 못 받아요. 그런 생각을 구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과 사회공헌 쪽 총무팀장이 같이 그전에 협의를 했었고 또 제가 왔을 때는 두산과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졌다,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맑은 김치’라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되는 부분은 해맑은 법인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판로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체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된다, 우리는 지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단 무상사용이라든가 김치를 가동할 수 있게끔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기업체의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올해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대기업 같은 데에 회사라도 알아봐서 우리 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9조에 보시면 제8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항이 아니고 5호잖아요. 제8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죠.

제5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제5항으로 되어 있어요.

‘호’인데요?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5항에...

제5호가 맞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물론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김치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구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동구 구민의 언급이 나올 같은 것이 있다는 뉘앙스가... 이 문구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제1장의 총칙의 제3조를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구 쪽으로 두어야 되지 괭이부리마을로 두었을 때 이것은 조항을 어떻게... 조례를 통과하고 가는 과정에 이것을 직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 말고 별도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 지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실무협의회를 담당부서장보다 조금 격상한다는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부구청장님이나, 격상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의 실무 직원들과의 협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략사업추진실장을 실무협의회장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

예. 지순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성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서포트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회장으로서는 김치공장제조시설의 대표가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부서장이 여기의 회장이 됩니까?

아니, 운영·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당사자가 회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운영·지원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데 거기의 대표가 회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정회를...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신청사 건립재원의 확보로 2000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청사 별관을 신축하고 2012년 7월에 본 청을 증축하여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청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5일 조례 제50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구 청사의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제정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 현재 131억 원의 기금을 조성·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 운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폐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에서 기금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장기간 청사 이전계획이 없고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 예정인 자금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2008년에 70억 원, 2009년에 30억 원 해서 총 조성액은 10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123억 원을 3개 구좌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9일, 12월 24일 그다음에 내년도 1월 24일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총 조성액은 131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청사 리모델링도 했고, 별관신축, 증축을 완료해서 더 이상 청사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립목적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목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구의 열악한, 앞으로 동구의 예산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되었을 때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24일까지 세 번에 나누어서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예치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제이율이 많게는 4.07%에서 2.76%로 고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만기가 되도록 3개월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기 후의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자금으로 넘어가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설명도 했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폐지안을 내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물론 재무과가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의회에, 어떤 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조례만 폐지를 해라, 이래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서 있잖아요. 13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담아서, 앞으로는 의회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따른, 앞으로의 사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이 폐지를 먼저 해놓고 보자, 그다음에 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바뀌니까...

자금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폐지 부분은 필요성이 없을 텐데 오늘 인천일보나 신문에 많이 났듯이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내년도 시의 자금지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다보면 구에서는... 시의 재정이 줄어든다고 해서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할 경비라든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줄여야 될 형편은 아니고 계속해서 구 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있는 돈을 풀어서 쓰자고 보면 개인적인 삶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다보면 돈이 부스러져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동안의 목적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해서 그나마 만기가 되었을 때 131억 원이란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이 취지를 벗어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적에 다른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잡음이 생기는 것에 따른 우려도 염려가 되고 사실 이런 폐지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떠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과시켰을 적에 진짜 잘 됐는지, 잘못했는지 나중에는 질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유야무야 돈이 없어지는 평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청장님이나 다 신중히 생각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돈이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내년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교부금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올해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어렵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깎겠다고 유 시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래도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한 달 정도 후면 본예산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달 정도 남았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은 같은 경우에는 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되셨는데... 청사기금은 동구의 마지막 볼모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안 들어와서 살림이 어려웠을 때, 그 전에도 5대·6대 때 정말 아끼고 지켰던 돈이에요. 저희도 이것 다 풀어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사업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되게 좋겠지만, 올해도 남구·부평구 같은 데는 직원들 봉급 못줘서 굉장히 애쓰고... 먼저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처럼 빚 없는데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는 작지만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그것가지고 희망을 안고 사는 주민들인데 이것을 헐어버린다고 그러면 동구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이 기금을 헐어서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고 동구 발전이라든가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 청장님 5대 때 예비비 2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200억 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하나 번듯한 것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 자체도 6대 때 예산을 주었지만 ‘돈 200억 원 갖고 무엇을 했지?’ 저희도 그것은 모릅니다. 쓰기는 썼는데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물론 쓰시는 분들이야 정말 열심히 쓰시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고 아껴서 쓰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선이 무엇인지 그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서 조차도 올라오지 않은 것 자체가, 먼저 이 돈을 헐었을 때 ‘정말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 자체가 다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헐어서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굉장히 신경 쓰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는 유옥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일반재원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2015년도 재원으로 포함되어서 사용할 계획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2015년도 계획들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하게 계획을 잡지 못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이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보다 합당한 계획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요약을 한다면 201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안이 나오면 하반기 정례회 때에 위원님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안을 심도 있게 말씀했지만 내년에 일반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의회에 꼭 명시되어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예를 들어서, 이자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추정치로 해서 약 130억 원 정도가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130억 원은 이 목에서 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재선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동구가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기여해야 될 사업들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안이 개략적으로 나오면 일단 1차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드릴 때 1차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이 폐지가 되고 들어온 돈이 약 130억 원 규모, 나머지 일반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 돈은 이렇게 씁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성액 개략안을 가지고 별도로 사전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본예산을 확정짓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선5기 때 예비비 200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사용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쓰이려고 하면, 사실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게 전제되면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의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향후에 청사를 지을 계획안은 현재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사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이 쓰이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위원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민선5기 때 200억 원의 예비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돈이 목적 외에 쓰이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57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민, 기업체 및 공무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동구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열악한 동구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설립 및 정관,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 사업, 기금조성, 기금출연, 운영경비,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도·감독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평생교육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우리 동구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및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구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반드시 대한민국 지도자급이 되어 고향 동구를 위해 열배, 백배 이상 보답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동구의 브랜드 가치, 애향심, 인재 육성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시대적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기금 규모면에서도 앞서가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동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단계별로 조례안 통과와 1차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고 장학재단 발기인 창립총회와 설립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기탁금 접수를 위한 민간의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2015년 7월 중 장학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구성은 안 제5조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구청장의 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안 제13조 재단에 대한 제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 중 ‘동구 장학재단’을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과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따라 안 제10조제1호 중 ‘개정’을 ‘변경’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학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민간기탁금 확보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재원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과 명칭이 가정복지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명섭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님 유성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례안으로 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동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설립 및 정관입니다. 제1항에서는 동구 장학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2항 및 제3항은 설립등기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1항은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동구 국장급 이상 2명을 포함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항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금의 운영수입금 4.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제6조 기금의 출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경비 등입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단 설립초기에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입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전협의 등입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제1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지도·감독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재단에 대한 제재입니다.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입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2조의 ‘동구 장학재단’이라고 그러면 조금 불명확한 그것이다 보니까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고, 「민법」에 따라서 제10조의 ‘개정’을 ‘변경’으로 수정하는 게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 그것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장학재단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것은 7월부터 했습니다.

7월부터 쭉 하면서... 제5조 같은 경우에 기금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본 위원은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기금조성 면에서, 요즘 또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의 조성이 많이 되어야만 우리 동구에 있는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과...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고등학생 약 몇 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고등학생이 2,400명입니다.

대학생은요?

대학생은 1,900명 정도...

그러면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구 출연금은 저희 예산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기탁금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기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이자, 저희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 출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만 어느 정도 되는 사항이고 민간기탁금 부분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 동구에 대기업체들이 많잖아요. 5대 때도 희망기금 출연할 때처럼 각 기업체에서 출연해서 그 이자로 동구의 열악한 분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기탁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출자형식이라든가 일 출자에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 시에 세금혜택도 볼 수 있는데 기금조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사실 민간기탁금 부분에서 저희도 계획상으로는...

추계로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기탁금을 5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민간기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런데 대기업과 주민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하면 이 사항은 홍보할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기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민간기탁금을 저희가 많이 받으려고, 재단을 설립해야지만 후속타로 기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임원 구성들, 물론 이사회 위촉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상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서, 물론 명예가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오시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이사회에 들어오신 분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로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인데 이게 어느 범위까지가 무상대부의 범위에 드는지...

행정재산이 있으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만약에 이게 현재 상태로는 사무국,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라도 검토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대비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무상으로 줄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재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재무과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재무과에 의뢰를...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기금조성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 50억 원, 100억 원을 기업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시면 장학재단 설립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활동할 적에 현대제철에 가니까 반값연료 대신에,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 차라리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줄 수 있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구에 정말 오랫동안 사시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최선을, 청장님이나 기탁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