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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근옥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1

이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추진배경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5항이 2014년 7월 1일부터 종전 시·도 조례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조례 제4조의 제외기준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선정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기준, 안 제5조에는 지정 및 표지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안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의 유효기간과 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정의 취소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검사기간 면제 그리고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쉽게 말해서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된 사항인데,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언제부터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2013년 10월 4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10월에 해서 우리 지자체로 온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7조2의 5항에 의거해서 우리는 7월 1일자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사업장의 종류를 보면 매매업이 있고, 정비업이 있고, 폐차업이 있네요. 그러면 3종류마다 각기 모범사업자라고 선정되는 기준을 따로 둘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조례로 정한 것이에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한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기준도 있고, 개별기준도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총괄적인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7월 1일자부터 공포했는데 선정한 조례가 우리 지자체는 안 되어 있었겠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기준을 작년 10월에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도봉구로 지정된 업체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전체 아직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우리구 이런 업체를 다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자료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매매업이나 정비업이나 폐차업에 대한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만 주시고, 대충 몇 개 업소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157개 업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7개인데 3개로 나누면,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각각 종합소형정비업체가 21개소인데 1개소가 휴업중이고요. 전문정비업체가 131개소, 매매업체가 3개소, 그다음에 폐차장사업소 1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방미터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매매업은 몇 평, 몇 평방미터 정비하면 얼마, 폐차비, 기준이 또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인력기준까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도 보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이 한 7만 원 정도, 5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가상해서 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조건을 다 충족한 사업소를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백 몇 개인데 2015년 5개밖에 안 준다 이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5개를,
성희

이성희위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주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상향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향기준을,
센트

퍼센트이성희위원

기준은 안 두고 조건만 맞으면 모범업소로 다 주겠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만큼

준만큼이성희위원

관할 구청에서 또 주는 혜택은 표창장하고 그 외에 또 드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혜택이 있어야 그것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홍보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면제하는 그런 지원도 있습니다. 조례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도봉구 14개 동에 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것은 한 160개 정도, 150 몇 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산아이파크 앞에 보면 공업사가 밀집, 그곳은 준공업지역이라 그곳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정비업이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북한산아이파크가 들어서 있어요. 가인초등학교가 또 있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이런 쪽에도 모범업소로 줘 버리면 민원이 발생될 요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조례에 제외기준을 보면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정비업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주택이 들어온 경우, 학교가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도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은 작년 9월 6일 개정이 됐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은

입법은이성희위원

모법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면 되겠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시행했던 모범음식점하고 비유하면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모범음식점 좋은 곳은 우리구가 지정해 주고, 그쪽에 홍보도 해주고, 동주민센터 홈피에도, 자기네들끼리 홈피에도 홍보를 적극해서 타구에 이런 걸 끌어들이는 그런 모체가 됐으면 좋겠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시행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비유하는 건 북한산아이파크 이곳은 공업사가 7개~8개 산재가 되어 있는데 누구는 모범이고,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공업사는 안된, 모범지정이 안된 업소는 결론은 다 망하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할 때는 신중히 잘 해야 되겠다. 음식점은 서로 들어오지만 공업사는 상당히, 선별할 때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곁들여서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방금 예를 든 지역이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할

지정할강철웅위원

때 이 기준은 지금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그다음에 조례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세부적인 규정,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임금체불이 안 되고, 안 되는 이런 기준을 하는데, 환경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고,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4에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혹여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정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것들은 우리가 더 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5동 주변에 주택과 학교가 나중에 들어섰다하더라도 그런 환경영향을 미치는 곳에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항상 그쪽에 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곳들은 환경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모범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기준들은 조금 더 다른 곳보다도, 아니면 우리 도봉구의 특성을 봐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정됐으면 좋겠다. 사실 오염물질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충족된다고 모범업소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사면제가 주잖아요, 지원책에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사업자 지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처음이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검사면제에 메리트를 좀 주고, 홍보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예산범위는 아직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란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정증을 발급해 주니까 아무래도,
정증

지정증강철웅위원

발급이야 크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예산부분이 항상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하실 때에는 어떤 다른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조례제정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자동차시행법이 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강화를 한다, 이런 제도 보다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많은 업소 중에 아까 157개라고 하셨는데 그 업소 중에 모범 사업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위법을 하지 않고 조건을 맞추겠다라는 이런 취지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받았다고 그래서 불이익이 되고 받았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모든 업소가 시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규칙대로, 법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언제든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서울시가 조례제정하고 저희 도봉구가 처음 조례제정을 25개구 중에 처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업에 대표자들이 협의체도 구성하고 같이 다 현재 함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도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센터도 있고 이 분들하고 사전에 이것을 한다는 사전 조율은 하신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안내했고요. 의견도 일부 청취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분들 생각은 어때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도

구회장도이성희위원

있을테이고 시회장도 있을 것이고 전국회장도 자동차정비업계 그쪽에 자기네들 단체가 있을텐데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도봉구지회 임원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반대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회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음식업하고 다르거든요. 정비업이 A는 도봉구에서 지정받은 모범업소이고 B는 옆에 담벼락 하나두고 여기는 아니면 이쪽은 홍보를 어떤 방법이든 한단 말이에요. 시설이고 뭐고 고루 갖추어졌는데 그런데 지정을 해 놓고, 물론 큰 대기업은 안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가다보면 누구 업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이것으로 인해서 업체들끼리 나름대로 문제점이, 괜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나서서 이것 해주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 노파심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잘해 보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반대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10개업체가 있는데 9개는 다 모범인데 하나는 결론은 아니면 그 회사는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런 입장에서 소수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잘 이렇게 하면, 그 쪽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조례야 제정을 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점하고 여기 업체하고는 전혀 다르다, 도봉구음식점은 3,000개 정도 되고 여기는 150개면 그 150개를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년에 10개 정도이고 나머지 140개는 소외감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자동차 수리같은 경우는, 정비업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년이 지나면 다른 모범업소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재지정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조건에 맞게 점검을 합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모범업소가 5개 정도가 지정이 되면 그 외에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심사기준을 해서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