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대에 이어 제3대, 제4대에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에 커다란 중압감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4기가 지난 7월 1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범에 맞춰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서가는 복지 행복한 증평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2년의 자체수입이 575억 900만 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193억 6,100만 원, 2013년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609억 6,900만 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214억 7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지금까지 매년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이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지원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은 증평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외 8개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증평도서관 등에 총 42개 프로그램 5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은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은 물론 학생들의 재능개발과 소질개발,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존의 세외수입 과목으로 편성해 왔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5종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과목이 아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라는 별도로 신설 세입과목으로 재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급감으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제한 단체에 포함되어 금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내에도 우리군을 비롯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6개 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세입구조 재편 이후 우리군 자체수입과 인건비 비교현황 2013년 대비 금년도에 전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 단체 수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아울러 우리군 자체는 물론 타 단체들과 협력한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 군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지와 향후 대응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는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고 인접토지와의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토지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초래하고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와 장기민원 발생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적불부합지 관련 예산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성산성 발굴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증평 추성산성이 우리 지역 최초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527호로 지정되었는데, 향후 추성산성의 정비 및 복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이 필요한 바 첫째, 문화재 지정 명칭이 이성산성에서 추성산성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추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추성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전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추진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도안면 산정길 일원에 추진 중인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추진에 대하여 첫째, 독립운동가 연병호 생가 주변 항일역사공원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조성 후 홍보방안과 역사공원 활용 및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사업예산이 45억 1,400만 원인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와 마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암 지질·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환경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련한 지질 및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품과 문화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안면 노암리 일원의 연암 지질·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하여 첫째,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 등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안면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불합격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잘사는 증평」 실현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및 에듀팜 특구 조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시작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차질을 빚었지만, 금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산업단지 조성에 발맞추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때입니다. 아울러 더욱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듀팜 특구 조성은 당초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군에서 기획재정부, KDI에 재요구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렵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에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우량기업 유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의 종합적인 운영상황과 시니어클럽,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은 2008년 8월에 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복지의 요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타 시군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우리군의 복지 핵심타운입니다. 이제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타운의 그동안 운영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선진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식당이 협소하여 점심시간엔 장애우들이 3개 조로 식사를 하는 문제점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형 셔틀버스 운행과 늘어나는 어르신 이용객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 증원, 복지타운의 잔여부지 활용방안 등과 군민들께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계획도 필요한 시점으로 복지타운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이며 책임감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우리 증평군은 이미 금년 4월에 노인 인구비율이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권익보호 및 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건강, 경제, 역할 상실, 소외 등 4고를 덜어드리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당당한 사회구성으로서의 이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복지타운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운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시니어클럽,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 민속박물관의 종합적인 재계획 수립, 종합운동장 건립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추성산성이 국가사적 527호로 지정되어 발굴 및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75호 광덕사 석조여래입상 외 4건과 기념물 98호 배극렴묘소 98호 외 4건 등 총 1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증평군 지정 향토유적은 단군전을 비롯한 18건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는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군 지정 향토유적은 일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증평민속박물관은 85억 원을 들여 2010년 개관하여 2013년도에 민속박물관 전문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매년 들노래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초기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문화시설 확대, 주변마을 정비 등 관리운영의 재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의 공통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설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기금설치 등 장기적인 추진방안의 계획을 세우고 향후 조성 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은 신중을 기하여 조성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군민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지정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복합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오염 총량제 준수, 개발할당량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인 빈 축사 철거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미호 B에 해당되는 단위유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 및 부하량 준수로 개발할당 부하량을 확보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요소이며 환경오염원인 관내 방치된 빈 축사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빈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빈 축사 전수조사에 따른 향후 철거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추진 상황과 구상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업으로 상위 관련 계획 및 도시여건 변화 반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특화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구조 설정으로 도시와 농촌, 신·구가지 균형 발전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군관리 계획은 기정 계획 재검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설 등과 주요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원도심 창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미개설도로 개선방안, 주차시설 확대, 녹색공간 조성 등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낙후된 원도심 장2동 천주교 주택 부근 공원조성과 삼일아파트 후문 진입도로 확·포장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확보대상인 국비사업비 42억 중 기재부 1차 5억만 반영되어 나머지 37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미 확보된 국비 37억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새로운 시책발굴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평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증평 발전에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신설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의 소규모화가 지속되고 가구주의 고령화, 여성화, 맞벌이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위험에 취약한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욕구 증대, 여성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여성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여성 및 가족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신설은 여성정책을 추진할 인력과 예산, 주변 영향력의 확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책임지고 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책임성이 생겨 목표달성이 앞당겨질 수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성정책을 담당할 부서 설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한 증평을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가칭 여성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및 증평, 청주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은 역사, 문화, 생태, 농경 등을 중심으로 한 색다른 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별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째,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전력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한 실태와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유지하여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 확보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지원도 하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억대 부농의 환상을 품고 귀농했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 인식에서 역귀농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농촌 생활에 적응 못하는 역귀농인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을 면밀히 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 귀농·귀촌 인구의 실태와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확충과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농촌 자원가치 극대화로 활기찬 농촌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군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규작물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타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마련과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암리 두타산 일원에 조성중인 두타산 도시숲에 대하여 첫째,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후 관광자원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업내용 중 유아숲 체험원이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놀이시설과 다르게 유아들이 친숙하게 숲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아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반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고자 나온 것보다는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도비가 확보돼서 우리 군비가 그래도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거의 순수 우리 군비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본 의원이 도에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데, 사실 10억 정도가 예산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군수님, 그 정도는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족록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성산성 발굴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명칭이 이성산성에서 추성산성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 추성산성으로의 명칭 변경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문화재청 위원들은 원 지명에 의거한 문화재 명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530년 조선전기 사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시대 대표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저술한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등에 이성산 위치가 추성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조선시대에는 이성산이 추성산으로 불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도 문화재명은 원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성산의 토성은 추성산성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최종 의결되어 추성산성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성산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 실시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은 문화재 구역 98,501㎡ 중 발굴조사 면적은 25,000㎡를 계획하여 약 20억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를 방문하여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화재청 위원들에게도 추성산성의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를 여러 번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등에 대한 예산확보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되나, 방심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국내 최고의 가치 있는 추성산성이 조속히 발굴 정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성산성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 작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 추성산성 관련 국비사업비 9억을 확보 예정이며, 이 중 8억을 기본계획 수립 전에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1억은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추성산성에 복원정비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는 문화재구역 안에 식생정비와 유구 복원, 전망대 설치, 탐방센터 설치 등 4년간 8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종합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증평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의 생가 주변 항일역사공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군 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후 전체 3만 200㎡의 편입부지에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금년 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전체 29필지 중 국·군유지 20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9필지에서 7필지는 토지보상 및 협의 완료하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병호 선생 관련 단체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갖고 지난 7월에는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9월에는 공원 명칭을 공모하여 최종 연병호 항일역사공원으로 확정 후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12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일역사공원 조성 후 홍보방안과 역사공원 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병호 항일역사공원은 우리군의 훌륭한 애국지사인 연병호 선생을 비롯하여 연병환, 연미당 선생을 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해 조성되는 항일독립투쟁사의 역사공원으로 연병호 생가와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 독립운동의 길, 겨레의 꽃 정원 및 추모광장, 항일 투쟁사 조형물이 배치되며, 연병호 선생과 일가족의 독립정신을 배우고 일대기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대기를 시설물로 배치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희생된 독립투사의 충정심을 널리 배울 수 있는 학습체험장으로 만들고, 교육단체 및 학교 등에 홍보하여 항일독립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역사공원 준공 후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설 운영 모두 군에서 직영할 예정이며, 운영에 따른 인력은 문화관광 해설사 2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업비 예산이 45억 1,400만 원인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우리군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요자와의 마찰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1,4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을 포함한 예산확보에는 군비 26억 1,400만 원, 국비 19억 원을 확보해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서 도안면 석곡리 연규연 씨 소유의 주택에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자손들이 반대해 여러 번 진정 민원 제출과 전화민원으로 토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손경석 부지도 협의가 어려워 11월에 강제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도 12월에는 공사가 착수되어 2015년 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 및 민속체험박물관 종합적인 재계획 수립과 종합운동장 건립, 그리고 복합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와 민속체험박물관의 종합적인 재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유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은 15개소가 있으며, 비지정 유적이 77개소가 있는데 이 중 지정된 향토유적은 군비로 부담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토유적이 노후 탈색 등으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소유자가 개인, 종중, 마을회 및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소유자와 합리적으로 분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사업초기 계획에 의해 운영, 평가를 토대로 전반적인 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은 당초 지역박물관으로 두레전시관, 대장간 전시관, 향토자료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옥체험박물관과 자연식물원 등이 추가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된 체험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박물관 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재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남하리 둔덕마을을 들노래마을 조성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군립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박물관 체험장 부지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민속체험박물관의 운영방향을 대폭 개선하여 박물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및 복합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장기적으로 2022년 충북도민체전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00석이며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을 계획하고, 토지매입비가 120억, 시설비가 36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20억 원은 군비로 충당하되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30억을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건축비 360억은 국비 108억 원, 도비와 군비를 각 126억 씩 3개년에 걸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타당성검토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부지확정과 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며, 2018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9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군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 체육시설은 현재 송산리와 연탄리 일원에 실내 게이트볼장과 풋살경기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7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증평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연말 착공하여 201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에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7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한 상태로 우선 내년도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건립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를 충분히 벤치마킹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역단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환경 및 식품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지영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암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안면 노암리와 연촌리 지역이 풍부하고도 고귀한 지질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치 높은 특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1만 8,220㎡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201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임야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됨을 통보받아 부득이 2014년 5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사전협의를 통해 득함에 따라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전수조사에 따른 철거계획 및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는 184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약 40개소는 가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가축 재사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빈 축사 전수조사에 따른 철거계획 및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 철거비용은 축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 축사 대부분이 슬레이트 재질로 되어있어 일반건축물 철거비용보다 다소 비싸며, 철거비용은 ㎡당 약 10만 원으로 군비로 전액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축사농가의 어려움과 도시미관 저해요소 차원에서 빈 축사 철거 시 군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으로 사업으로써, 2013년 2월 28일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3년까지 5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년 4월 4일 토목, 건축, 조경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8월 25일 조경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제근 공원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원부지 조성 및 조경 편의시설물 설치,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특화거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0% 정도이며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사망, 상속 지연 등의 사유로 2014년 8월 4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종배수관 매설을 위하여 지장전주 및 통신케이블을 이설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토목공사 1차분, 그리고 연제근 동상 설치 및 공원조성 완료, 다목적회관 건축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토목·건축·조경·폐기물 등으로 분류 발주되어 조경공사 및 건축공사는 계획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시공이 되고 있으나,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주명건설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임금, 자재대, 장비대의 체불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으로 공사계약금액에 대하여 1억 900만 원에 대한 금전채권 가압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주명건설로 대가지급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체불된 노무비는 별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통하여 지급코자 하였으나 국세 4,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 역시 노무비가 체불되어 임금체불을 해소코자 주명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공정지연 회복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014년 9월17일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주명건설에 요청하였고, 2014년 9월 24일 공정지연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았으나 내용이 미비하여 2014년 9월 30일 공사추진 촉구 및 시공계획서를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현장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 지연 및 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4년 10월 7일 주명건설 상무이사를 소환하여 도안면사무소에서 16시에 주민대표인 화성1·2·3리 이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주명건설의 현재 자금난에 대한 이유 및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완·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는 2014년 10월 10일 주명건설로부터 시공계획서 보완서류가 접수되어 매주 월요일 토목, 건축, 조경공사 현장소장을 소집하여 매주 공정체크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천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상황과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증평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군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및 1차 용역을 착수 9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작성되면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군 계획 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후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6년 말에는 계획을 수립·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신다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원도심 장2동 천주교 주택부근 공원조성과 삼일아파트 후문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2동 천주교 주택부근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만한 이렇다 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소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삼일아파트 후문 진입도로 또한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비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적소의 공원조성 위치 선정, 진입도로 폭원을 보다 넓게 조정하는 등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진입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먼저 55쪽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상의 문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군 세입구조와 교육경비 지원 제한단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는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는 전국 33개 단체가 해당이 되었으나 2013년 8월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 세외수입이었던 잉여금, 이월금 등의 항목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으로써 금년에는 7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 또한 2013년 609억 6,900만 원이었던 자체수입이 2014년에는 159억 1,500만 원으로 7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214억 700만 원이었던 인건비는 10.8%가 증가한 237억 2,700만 원으로 자체수입과 인건비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제한규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우리군이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14일 저를 비롯하여 11명이 서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과 9월 23일에는 우리군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 개정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3일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또는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동향과 향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단체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감사원의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 시에 교육 및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부당사항이 지적받아 향후 감사처분 요구 시까지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고, 따라서 교육경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재정 패널티만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위반하게 되어 무효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교육경비 지원 제한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 적용 지침을 시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을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어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은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 법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교육경비 지원의 주체인 시·군·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주체인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또한 시·군·구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교육부를 상대로 법령 개정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동구와 웅진군 등이 광역단체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어 시·군·구가 아닌 광역단체 또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삭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군 또한 동 조항 삭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를 이끌어 내는 노력은 물론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셨던 의견을 포함하여 대안들을 찾는 데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쪽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발굴 전략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은 2013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의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 경계의 벽을 허물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광특회계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33개 사업을 선정한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주관 기관으로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응모하였으며 2013년 5월 1일 율리휴양촌에서 3개 단체장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율리와 인접한 초정약수는 1444년 세종대왕이 123일간 요양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를 테마로 우리군 율리에서 청주시의 초정약수, 상당산성 구간을 중부권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우리군의 군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문화원형·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종대왕 BI개발, 영상다큐 제작, 상당산성, 초정약수, 율리 및 둔덕마을의 스토리 단행본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세종대왕 밥상 개발 및 시식회 개최와 매뉴얼 보급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연필, 모자 등 문화상품 시제품 개발·제작 등을 통해 세종대왕 100리길 및 지역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연계하여 한글 디자이너 이상봉 패션쇼를 개최하여 세종대왕 100리길 프로젝트를 전국에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마을문화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금년 초에 8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문화 가꾸기 사업은 현재 작가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한 전략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인 세종대왕 힐링 100길 조성사업의 우리군 핵심구간은 좌구산과 삼기저수지 일원 및 남하리 둔덕마을 권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군 단독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도 두 마을 관련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응모함으로써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득신 독서를 테마로 한 율리 중심의 스토리텔링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둔덕마을 중심의 장뜰두레 농경문화 보존사업 또한 전국 21개 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득신 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은 지금까지 KBS의 한국의 유산, MBC의 신비한TV 서프라이즈,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에도 소개됨으로써 독서와 대기만성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발굴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 170여 개 단체 1,1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종 20개를 선정한 2014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충청북도가 주관한 제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1월 전국대회에 출전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과 창조지역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홍보는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반들을 차근차근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과 이동령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미래전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공약으로 이제는 서서히 우리군의 교육여건 및 교육수준에 의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된데 대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된 게 5억 3,000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한 2억 4,000이 지원됐는데 그걸 뺀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밖에 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 동안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타 군에 아까 예를 들었지만 꼭 그런 우리 법령에 관계된 것 외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 지원이나 씨름부 활성화사업, 또 충북소년체전 지원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도에 체육진흥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근거로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다문화센터를 통한 방과후수업 영어체험센터는 타 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센터를 통한 영어강사 지원한다든가, 또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교사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심하게 분석을 좀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에 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듯이 우리 군민장학회에 지금 조성 목표가 50억이 넘었는데, 그걸 활용할 방법도 있지 않냐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지금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서에도 있듯이 이러다 보면 도·농 격차가 더욱 심화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문제지만 거기에 대안을 또 우리가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쪽에 중앙정부에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찾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그런 지원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쭉 지원해 오다가 뚝 끊기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여러 가지 활동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사업비 배정은 얼마이며 집행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업선정이 될 때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청주시가 40%, 청원군이 30%, 우리군이 30%로 분할을 했고요. 또 여기에 저희들 30% 내에서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실제 군비 부담은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어느 사업에 얼마가 부담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군이 출연을 해서 같이 묶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걸로는 8월 말 현재로 한 30.3%로 집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답변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에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증평군 미래지향적 발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로서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으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사용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되어 실제 측량에서 사용하기에 곤란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이 증평군 전체 토지중 약 21%인 8,598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와 장기민원 발생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불부합 관련 민원 발생 사례는 없으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평군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한 도안면 송정 및 도당 지구 총 704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나머지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군 지적불부합지는 40,915필지 중 8,595필지이며, 재적재조사 측량 예산으로 13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1억 1,300만 원을 전액 국비지원 받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금년 예산으로는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준비금 및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3,100만 원을 지방비로 예산 편성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귀농·귀촌에 대한 실태와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귀농·귀촌 인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도시민 5도 2촌 선호경향과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증평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귀농·귀촌인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7가구 14명, 2012년도에는 105가구 169명, 2013년도에는 127가구 271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많이 증가하지만 주로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로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귀농인에 대하여 농업창업자금 융자 2억 원, 주택마련지원 융자 5,0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200만 원, 정착자금 300만 원, 귀농인 대상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주택 수리비 1가구 200만 원, 귀농인 정착자금 2가구 600만 원, 귀농인 교육 20명 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2013년 5월부터 1귀농인 1직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귀농인 1직원 담당제는 최근 5년간 관내 귀농인 36명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공무원이 분기별 1대1로 연락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총 5회에 걸쳐 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군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이 부쩍 늘었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해 12월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하여 귀농인들의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협의회와 협력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영농체험농장 조성,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귀농 1직원 담당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생력화기술지원사업으로 노동력 투입이 가장 많은 못자리, 모내기작업 생략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줄이는 새로운 무논점파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를 도입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실현 및 GAP 정착시범사업 15개소를 추진하고, 건묘 육성 볍씨발아기 보급 10개소, 새소득작목으로 부추를 도입하여 0.2ha에서 현재 2.0ha로 확대하였으며, 신소득 지역특화 작목개발시범사업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유색찰옥수수단지 6.15ha를 재배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로 높은 가격을 받았으며, 감자비용 절감 생력재배, 친환경농산물 유용미생물 활용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선햅쌀 가공사업 5.7ha를 재배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추석 전후 햅쌀조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향상하였으며,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사업 8.1ha, 수출과수 생산 해충방제사업, 원예품질향상 재배,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생산 사업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고품질 부추단지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고추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방법개선 농업환경 오염 최소화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딸기 고설재배 생력화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등 생력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과수생산 및 에너지 절감 고추 상품성 향상사업으로 건조기 없는 농가와 노후화된 농가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상 기상 대응 시설채소 안정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농업육성, 개방화 대응 부가가치 신기술 보급, 소비자 중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기능성 스테비아 부추, 오디, 대추 등 특화작목 육성 및 둥근마, 부추, 오디의 소득 작목 정착, 새소득 웰빙작목개발, 천연농자재 실증, 새로운 고소득 버섯재배 보급 등 신기술 개발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지역에 신속히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규작목 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유색찰옥수수 및 고구마, 둥근마, 오디, 부추, 친환경인삼재배 등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보급계획으로는 유색찰옥수수 10ha, 오디 3ha, 부추 2ha, 시설대추 0.7ha 등을 확대 재배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인 여주, 아마란스, 퀴노아, 멕시코 감자 등을 내년도에 운영할 새기술 실증포에 재배해서 향후 농가 보급과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도입하여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청안에 제일종묘 연구단지에서 항암산 배추 품평회 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예, 거기는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는데 저희 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타 지역의 농협 조합장이라든가 타 지역 작목반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접했는데 제천 같은 경우 제천 봉양면 조합장님의 말씀은 금년도 당조고추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고추목 보급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보급을 해 달라. 그래서 고추모가 없어서 못 심을 정도 그리고 수확면에서도 지금 거래처가 확대가 됐는데도 당조고추를 보급을 못할 정도이다. 얘기를 하시고, 또 진천에 당조 건조 고추 작목반에 있는 작목반장님 말씀도 일반고추보다는 그러한 당조고추로 건조한 고추가 수익의 몇 배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난 것도 농민이 뽑은 최우수 농산물인가요? 거기에서 항암배추 암탁배추가 선정이 돼서 대표가 상을 받았다는 언론도 제가 접했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그런 종묘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타 시군에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본의원이 방문하고, 듣고 가본 결과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부분을 지원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농민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특화작목을 개발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구를 같이 해서 우리가 먼저 해 보고 그 농가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지역 농민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는 농가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호응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 자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항암배추가 브랜드에 선정되고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항암배추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착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고, 당조고추도 익산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굉장히 소문도 많이 났었고, 좋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좀 계약이 이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봉양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데, 초창기에는 조금 아마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확대 보급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에서 가장 가까운 데도 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완주군에서도 5년인가 계약을 맺어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했었고 계약이 끝나서 지금 타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데 괴산군 같은 데는 30억씩 들어서 연구소를 지어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거지요. 우리군도 그렇게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농민들만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해야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군에 그런 좋은 종묘회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불신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농가의 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우리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것을 관심 있게 소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시고 아니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군에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지금 무논점파생략화기술사업 지금 올해 몇 ha나 했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노동력 절감을 한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게 연속해서 2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앵미라고 자꾸 본바닥에서 올라오는 벼 종자가 많아서 1년 정도를 하고 한 2년 정도는 다시 이양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무논점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소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못자리 보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모 안 심고 할 수 있는데 못자리 안 하고 지금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작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유색찰옥수수나 고구마, 둥근마, 오디, 부추, 친환경인삼재배 모든 부분이 다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것 우리가 확대 보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동복 씨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전에 저도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지역에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하고 협조해서 새로운 작물 하나를... 우리군에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 탓을 할 게 아니고 주위에 좋은 여건이 되면 그 부분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괴산은 괴산군수가 30억씩 들여서 지원해서 그 투자할 적에는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박동복 씨 지원을 아마 군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야만이 그분도 만들어 놓은 신품종을 줄 게 아닙니까? 양쪽에서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 거지. 한쪽에서 거부하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탓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농민들 볼 적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못할 거 같으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문제점은 연구직이 없다는 것, 먼저 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직이 없다는 게 제일 약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왜 신품종 개발을 못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부분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잘 사게 만드는 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요합니다. 소장님 시설대추 같은 것은 몇 가구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네 가구인데 또 추가로다가 묘목을 심고 한다는 농가에서 내년쯤에는 여섯 농가 정도 늘지 않을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가구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면적으로 볼 경우에 만 평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하우스 속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다 보니까 유목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목기일을 지나는 과수원에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대추에 지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설대추 저희들이 작년에 600평 해 주고요. 금년에 한 900평 해서 1500평 정도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대추 농가에 조합이 안 이루어졌지요?

아직 조직을 할 수 있는 농가 수가 적어서

몇 가구 정도나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한 열 집 정도 됐으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후에 아열대 작물도 개발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개발해 놓은 것 보급을 하는 건데, 어쨌든 농민들이 어쨌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일 힘을 크다는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 불합격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건, 2012년 6건, 2013년 1건으로 총 12건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이용중지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에서 농업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용도변경 처리하고 광역상수도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지하수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허가시설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말부터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현재 자진신고 건수가 11건으로 미미한 실적입니다. 이는 여전히 공공자원으로써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2015년도에도 주민홍보 강화 및 정기수질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관정 소유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추가적인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천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증평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미확보된 국비 37억 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선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와 사업내용 및 총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미확보된 국비 37억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시 신규사업 억제 정책에 따라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5년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자체 규정에 따라 신규사업은 1차 년도 5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가 필요한 국비 37억 원에 대하여는 확보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5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 시군 미집행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증평군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하수관거 5단계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가 201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답변대로 기획재정부 심의 시 신규사업 억제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환경부나 금강유역청에서 2015년 타 시군 미집행 사업비를 증평군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확보보다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있듯이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예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연계사업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거고 앞으로 6단계, 7단계 남아있습니다만 확실한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방문을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한 군데만 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전체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라든지 기재부에서 아주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예결위에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면서도 우리는 실시설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고 좀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관거 5단계 사업이 거의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는 거의 다 묻히는, 연결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하2리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안길 포장을 하려고 해도 하수관거가 지금 안 묻혔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타부서와도 연관된 그런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셔서 내년은 꼭 확보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타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타산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후 관광자원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산림휴양 공간 제공으로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익 증진 및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을 해서 외부방문객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군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율리 좌구산휴양림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장 여건과 부지 확보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여러 여건상 현실적으로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유아숲 체험시설과 편익시설 설치 등 현지 여건상 우선 도입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와 향후 관광자원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연암생태공원 및 지질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 조성 등 주변 자원을 발굴해서 두타산 도시숲과 연계할 수 있는 숲해설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지 내 조성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내에 유아숲은 아이들에게 보고 듣지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오감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숲이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 속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봅니다. 산림 속에서의 체험활동은 아이들의 운동능력, 창의력,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성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성 향상, 불안감, 우울감 감소 등 정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숲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유아들이 친숙하게 숲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두타산 도시숲 내에 나무놀이시설과 대피소, 생태학습장 등 야생초 밭, 유아숲 체험시설 설치 및 숲해설사,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하고 관내 유치원과 협조를 해서 MOU 체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올바른 산림교육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특위 때 갔던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조성하는 것이 사실 투자 액수가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광범위한 이런 것은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뭐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아들이나 아니면 우리군민들이 가서 외부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현지현황을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구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초입에 구거가 약 1,100㎡이니까 300평이 좀 넘고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쯤에도 200평 정도 150평 정도 되고, 그 구거를 따라서 도로를 내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사방댐 밑으로 계류시설 밑으로 보면 오른 쪽으로 사방댐하고 거의 구거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낼만한 공간이 없고 그래서 구거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등산로로 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신도로로 만든다면 그 인근의 개인땅을 다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거를 농림부 소관하고 산림청 소관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작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경작자 그분하고도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아마 구거는 확보를 해서 하는 데까지 만이라도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미암리 같은 경우가 사실 거기 주차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도 사실 필요하고 유아들이 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갖고는 회관 있는 데서 내려서 걸어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거리도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버스라도 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로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도 맞습니다만 지금이 저희들이 뭔가 차가 왕래를 하면서 뭔가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등산로 있는 등산로를 개발을 하고 소득창출이라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대지랭이 쪽에 그런 거를 함으로써 뭔가 소득창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차를 밑에다가 받쳐놔야만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무엇인가 사먹더라도 이런 것도 만들어 보자. 소득창출도 계산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꼼꼼히 점검을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잘 맞춰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게 돈 5억 원 정도 들였는데도 산간지역이라 볼품도 나오지도 않고, 시설도 많지 않고 한데, 점진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두타산, 미암리, 송산 이쪽 연탄리 쪽에도 뭔가 편중 발달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유아숲체험원이라고 그렇게 그런 설명을 건설특위 나갔을 적에 하셨기 때문에 더욱이 성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유아들이 주로 많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도로사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