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안전도시국과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어제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로 부득이 감사가 중단되었던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여성과 소관

김지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및 권익증진보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 관내에 여성 쉼터가 몇 군데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쉼터가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발전계획을 보면 여성 쉼터를 새로 설립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운영 중인 민들레 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민간인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정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지금 쉼터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지금 시에서는 시설규모가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면 시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고 장대표님께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입소 정원이 8명인데 현재 거기는 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오산시민 신문에 언론기사에도 났던데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주노동자센터는 아니고 아시아문화재단이라고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이주민노동자센터의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름만 같습니다. 대표자만.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여성쉼터가 들어간 만큼, 그만큼 오산시에 여성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성쉼터도 필요하고 청소년쉼터도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수 있는, 세대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측면에서 보면 1년에 4~5억 정도 듭니다. 아파트를 LH하고 협의를 했으나 LH에서는 그럼 아파트를 시에서 구입을 해라, 우리는 그냥 무상으로 달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수요자가 많으면 시에서도 모색을 해서 구입,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요자 파악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화성동부서가 MOU체결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는 없고요.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자를 지금 현재 관내의 오산시 여성쉼터에서 수요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상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랑 여성쉼터랑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도비를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동부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상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쉼터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이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기사거든요. 내용을 보면.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도 최근에 2건이 들어왔었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피해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진단서만 있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피해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평등 조례안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의 양성 비율이 6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위원회 비율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사실 성비 구성이 한 성이 60%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 2013년 7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비 균형이 불균형이 된 것은 그 전에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되면 성비 균형을 맞춰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각종 위원회별로 성비 구성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본 위원이 어저께 평생교육과 질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케이블 방송에서 오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작년에는 제가 부서담당을 안 해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보시면 작년에 케이블 TV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여성과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가 오산역이잖아요. (영상 자료)

화면을 크게 해 주시죠.

더 이상 크게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포털사이트에도 있고 각종 블로그, 카페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오산시 학생들한테도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동영상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10대 가출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 청소년들이 SNS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내용인데, 취재진이 아마 취재 사실을 속이고 먼저 10대 청소년들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숙박업소가 정확하게 이 화면만 보고는 예상은 안 되는데 동선이 나와요. 오산역에서 나와서 이 여관 자체가 가출 청소년 남자 1명, 여자 2명이 같이 장기적으로 묶고 있는 여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가족여성과에 작년에 이것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 여관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대 애들이 “손님 우리가 모시고 왔어요. 장사 잘 되라고.” 같이 농담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작진임을 밝히고 이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10대들의 성문화라고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업소가 청소년을 받은 것, 청소년들 남여 혼숙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 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이 방에, 여기는 화면을 캡쳐한 것이라서 제대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찾아서 보시고,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죠?

청소년이 우리 시 인구의 20%됩니다. 4만 명 정도 되는데, 월 2회 이상 지도단속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부경찰서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성매매를 단속을 하고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일부 신고에 의해서 경찰서 112로 신고에 의해 성매매 현장을 급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적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 홍보,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 40회 이상 현재 학교 앞이나 아니면 유해시설, 집중 다중시설 지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4년 동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 한 단체가 더 생겼는데 제가 이 단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캠페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가족여성과 담당자 분께도 가족여성과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문자로 전송을 했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업 중단이나 위기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집단 상담, 솔리언 상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면 5만 건 이상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위기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을 거의 안하죠. 비율로 따지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고 전화 상담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오산시가 위기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건립하게 되면 남성, 여성 성을 따로 두셔서 해야 되는데 240페이지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보면 LH공사에 검토 요청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히 그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당초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쉼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계획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서 사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려면 최소한 남여 각각 분류해서 4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장비 취득비, 여러 가지로 보면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체적인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저는 기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국공립 건립하고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하나 건립하려면 20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나 광특이나 여러 가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갔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얼마인데요? 국공립이 건립되어서 시에서 지출된 예산이 거기서 10%만 돌렸어도 충분히 건립됐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비교해서 따지시면 그런데요. 사실 다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보육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투자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위탁단체인 청소년 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쉼터를 오산시에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 물론 아이들의 질 높은 보육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들은 그럼 그때까지 방치되어야 합니까? 오산시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은 그때까지 방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관찰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방송이 되고 블로그, 인터넷 등에 오산시가 나오는데 저는 오산시가 어디를 봐서 교육도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가족여성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곽상욱 시장님께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니까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가족여성과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러브맘카페가 오산시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의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오산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4개소 전부 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2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8개소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러브맘카페에서 별도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아이만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이러브맘카페가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찾지를 못했거든요.

아이러브맘카페는 단순히 어느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을 정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또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취약보육이나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일시보육에 대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이러브맘카페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일시보육을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아이러브맘카페도 일시보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러브맘카페를 일시보육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산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시보육 같은 경우는 올해 최초로 시행된 시군이 두 개정도 시범적으로 있고요. 지금 일시보육은 저희들도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사실 일시보육프로그램입니다. 일시보육기능인데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현재 82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할 때마다 2시간, 아니면 4시간 학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 연장제가 또 있습니다. 시간 연장제가 53군데가 있는데, 266개 보육시설 중에서. 그 부분도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보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보육이라는 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보육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간을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일시보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브맘카페가 지금 8개소로 확대가 되는데, 경기도에다가 한번 질의해 보세요. 일시보육실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아이러브맘카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만큼 다른 부분보다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일시보육을 한다면 더 홍보효과도 크고 부모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인 만큼 경기도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아이러브맘카페를 일시보육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질의하시고 그 답변 받은 내용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타 부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이 나가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가족여성과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과의 위탁단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되고 있나요?

예.

나머지 위탁단체를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상담복지센터도 사회복지 수당,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2명이 있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2명 있어서 그 2명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나요?

수당을 주려면 사회복지시설로 판단이 돼서 수당이 나가는데요. 건강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시설로.

그런데 두 군데가 다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도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법의 개정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그 분들도…….

그런데 이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둘 다 기타시설이고 둘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요.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법률검토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고요. 지금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수당이 안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펼치시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시설이 그 범위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타시설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회복지시설이 명시적으로 어디 어디 구분이 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아닌데 여기에 나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깊이 들어가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없이 하신 겁니다. 다른 관련 근거가 없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김포, 의왕이나 고양시, 구리시, 군포 이런 데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시설을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처우개선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회도 있습니다. 전국협의회도 있고, 복지부장관님하고 면담할 때 이런 내용도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똑같이 나가야 돼요. 어디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두 군데 다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거죠?

제가 결정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판단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일단은 일부의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할 일도 있고요.

아니지요. 법 개정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게 개정이 되면 저는 그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수요자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가는 근거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지원계획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이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그 부분은 총괄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한 거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근거 있게 판단했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는 법 개정도 안하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명시된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던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육시설연합회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작년까지는 연합회로 나갔는데요. 올해 예산 보니까 연합회로 나가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자체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의 자체운영비로 편성됐다고요?

예.

그러면 보육인 한마당축제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예. 시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계획이 없는 건가요?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연합회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시비에 직접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연합회가 와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족여성과에서 주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권리문제도 있고 또 연합회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연합회가 사실은 각 가정분과 국공립분과 민간분과가 합쳐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국공립에 대한 분과가 탈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정분과가 또 탈퇴를 했고요. 민간분과가 남아있는 연합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려면 국공립분과나 가정분과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도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육환경이 좋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화가 되면 다시 지원을 해 줄 계획 있으신 거죠?

예. 그것은 상황이 바뀌고 또 활성화되면, 연합회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여성과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과별로 와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가 다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다시 일원화시키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횟수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번 받은 원이 있고, 한 번 받은 원이 있고 두 번 받은 원이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천차만별이거든요.

지도점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점검이 딱 횟수를 정해 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나갈 수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조건을 줍니다. 예를 들면 급식 기준단가가 어린이 1인당 1,740원인데 그러면 급식단가를 보육포털에서 전산망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1인당의 1,000원 940원 이렇게 집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줘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랜덤으로 해서 돌려서 시군마다 30군데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제보가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세월호 안전점검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린이집에서 나태해졌다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안전 같은 경우도 세월호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나오지만 보육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어린이집별로 다 틀립니다. 점검횟수가.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복지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나 보건복지부 빼놓고도 시에서는 각 어린이집 별로 지도점검을 연1회 정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 1회 이상.

지금 이걸로 받아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동별로 나가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시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266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질서나 환경을 저희들이 보육품질을 높이고, 오산시가 출산보육시범도시 아닙니까. 2011년 12월 2일 날 출산보육시범도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오산시가 보육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그런 시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보육 지도점검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를 빼고 형사고발만 18건이 됐는데 지금 2014년도에 3건 했습니다. 그 비교만 보더라도 많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혜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므로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짧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여태까지 계획 없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에서. 이게 3년 동안 한 번 받은 데 있고 여섯 번 받은 데 있고, 이것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뭘 정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이번에 각 동 어디 동 어디 동 나갑니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디 동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지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도 하나 더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계획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지도점검 횟수내역이 틀리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나가는 게 부모모니터링, 급식관리, 소방안전, 보건복지부, 도 감사, 시 지도점검까지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부모모니터링이나 급식관리요.

부모모니터링은 사실 전문가 5명, 학부모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다 수렴해서 보육정책에 반영하고자 그런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모니터링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에.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모니터링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이 된 사항이 아닌데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동별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에 대한 방법을 개선토록 해 나가고요.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기준, 이 행감 자료에 보면 1차 조사 있고 2차 조사 있고, 현지지도 있고 시정명령 있고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원은 1차 조사 2차 조사 없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원은 1차 조사 2차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다보면 예를 들면 가서 위생관리실태가 법적인 처분 위법한 사실이지만 현지지도가 필요한 것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또 아니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에 대한 위생에 직접적인, 생명에 관련된 급식 관련해서 어묵을 조리하려고 샀는데 어묵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10월 20일까지인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나 시정명령을 하고요. 중대한 사항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셨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도 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어차피 원명이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8일 날 유통기한 위반 2건으로 해서 시정명령이랑 과태료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5일 원산지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음식보관 시정명령, 2014년 7월 8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이것도 두 군데 나왔거든요. 이것도 두 개가 적발이 된 것인데 여기는 시정명령에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는데 여기는 현지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6일 여기도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보관 두 가지가 적발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경미한 사항은 일단 현지지도를 합니다. 재차 확인차원에서 2차 점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는 없어요.

자료제출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용 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다시 나가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실은 1차에서 현지지도를 했지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28일도 그렇게 심한 사항이 아니고 이 네 건이 다 비슷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유통기한 위반이 다 두 가지씩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시정명령에 과태료를 매기고 어떤 데는 현지조치를 매기고 어떤 데는 시정명령을 매긴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어떤 근거로 했는지, 가족여성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했는지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2013년 3월 21일 운전기사 인면 보고 미실시, 회계지출 부적정, 세금계산서 미첨부, 지금 이것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7월 4일 날 도시군 합동 교차로 점검 나간 것을 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인면 보고 미실시, 회계서류 미흡, 이것은 한 건이 더 있어요. 세금계산서 미첨부에 간이영수증 사용까지 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처분 내용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처분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발생되면 가장 중대한 사안부터, 위법사실부터 처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1차에 경고 나가서 2차에 또 다시 발생되면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아니죠. 기준이 없이 지도점검을 하신 것이죠.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 되었는지.

현지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경우와 상황마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지적 내용을 보면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가족여성과에서 기준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료만 보고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갔다 오면 출장복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 세세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행감장에서 하면 굉장히 양이 방대하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랑 행감 끝나고 나서 같이 하나하나 검토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책임 소재와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어떠한 법규나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한해서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행정행위,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착오 있는 행정은 취소할 수도 있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민원인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에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고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원에 대해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하였는지,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따로 본 위원이랑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가족여성과가 형평성이 없다는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8일에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보조금 환수,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시설 운영정지 과징금이 돼서 가족여성과에서 형사고발 된 내용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영상 자료)

지금 2014년도에 형사고발 된 곳이 3개소 있습니다.

1월 8일 거 봐주십시오.

2014년도에는 형사고발이 7월 달 한 건하고 8월 달 두 건이 있습니다.

1월 8일에 지도점검을 나갔거든요.

김선조 과장, 김지혜 위원!

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50분 감사하고 10분간 휴식을 갖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1월 4일에 종사자배치기준위반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당했잖아요.

예.

가족여성과가 얼마나 형평성이 없냐면요.

위원님, 7월 28일자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도점검 일자를 말씀하신 거고요.

예, 맞아요.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가지고…….

고발은 7월 28일에 했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연합회가 와해된 이유가 가족여성과에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공립인데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유용을 24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원회를 열었지요?

위원님, 이 사건은 형사고발해서 처분을 했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요?

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 자세한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고로 끝났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2013년 7월에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행정고발된 건이랑 똑같거든요. 종사자배치기준위반. 그런데 이것도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정지가 아님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로 처분하오니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건인데 국공립은 경고조치 받고 민간어린이집은 형사고발하고 보조금 환수에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 취소에 시설운영정지 과징금까지 행정처분하셨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형평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처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처분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건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종사자배치기준위반이에요. 그런데 한 건은 경고이고 한 건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과징금까지 다 부과를 한 상태인데, 이 한 가지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형평성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국공립ㆍ민간ㆍ가정 분과가 와해가 된 이유가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도점검할 때는 어떠한 벌칙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관찰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족여성과에서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가족여성과 입맛대로 지도점검 나오고, 가족여성과 입맛대로 행정처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민원인은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좋게 얘기 안 하는데, 같은 건 가지고 어떤 건은 시정명령, 어떤 건은 행정처분, 이러면 형평성이 있느냐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띄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공립은 경고, 민간은 행정처분,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형평성이 없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형평성이 없다고 보고요. 처분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잘못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행정처분 안 당한 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민간, 국공립, 가정, 모든 280개소의 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도점검하고, 형평성 있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것 꼭. 여태까지 가족여성과에서 이루어졌던 악행인데요. 이 부분은 꼭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형평성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요구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내역이랑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한국어 교재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모두 똑같이 지적사항이 돼 있는 건데, 센터에서 조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유료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당초 위ㆍ수탁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추가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나 그대로 유료로 한국어 교재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는 향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경위서 및 운영안을 보니까 징수 통장사본도 함께 받아봤는데 통장사본 제출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7,000원에 대한 징수기준도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 징수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하면 결심을 받아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비가 사실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운영비용이 전체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문화센터가 사실 우리 인구의 5%가 넘습니다. 만 명이 넘고, 다문화인구가 경기도 내에서 10위입니다. 학계에서도 다문화인구가 5%가 넘을 시에는 정책의 변화, 시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1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현재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지도사업, 그분들이 와서 한국어를 깨우칠 수 있는 한국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생활지원사업이나 이중언어지원사업, 통ㆍ번역서비스.

예, 여기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학부모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전체가 국ㆍ도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문화 전입금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간 게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마지막 경위서에 보니까, 이것은 따로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방문지도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인식변화라든가 생활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문화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화상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 실시하는 사업이 새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화상영상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용역이 되면 보다 편리하게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오산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고 할까, 또 오산시의 선진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용역을 금년 정도에 마치고요. 사업 시행은 아마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상교육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방문교육사업이 더 저조한 수요율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방문지도사업은 추이를 보면서 실효성이 없다면 점차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에도 보조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대상층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호응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서, 통장사본 제출해 주신 것에 중간에 삭제한 흔적이 있는데, 이 삭제는 무엇입니까? 이 전반적인 것 뒤에 보면 통장사본 뒤쪽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내역이 있거든요. 엑셀파일로 수입지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이 이 뒤에 것이랑 대조가 안 돼요.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장 전체 사본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금하고 지출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산이 다문화가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8년 근무한 센터장도 급여가 200만 원 이하고, 직원들이 1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봉사개념으로 8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인구가 5%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데, 만 명 이상이 되는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단체 행복한 이주민센터에서 차입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도점검 내역서를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제출한 회계자료가 미흡한 게 많은 것 같고, 평가에도 그런 부분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여성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점검 어린이집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다문화센터는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는데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있고 한부모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오산시 관내에는 다문화가구수보다 한부모가구수가 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관련해서는 많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셨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문화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단위사업에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587명의 한부모자녀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재정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도 그렇고 한부모가정도 그렇고 국ㆍ도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각 계층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센터도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는 혜택이 한부모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정도 자녀들의 유학이나 청소년기나 이런 기별로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한부모가정이 어머니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도 가족여성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별로요. 한부모가정인데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점들이 정말 부족한지. 현재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각 어린이집별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 1순위잖아요. 입소순위.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요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대상으로 후원금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를 달라고 했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후원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없습니까?

지금 위탁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후원금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원금이 꼭 돈이 아니라 물품 같은 것도 다 후원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도 후원금에 포함이 되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센터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점검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 입장도 피력하겠습니다. 김선조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과 민간하고 지도점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점검이 의외로 국공립은 더 나가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은 지도감독이죠? 민간에서는 지도점검으로 되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감독까지 나가고 감사까지 나가지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공립은 지도점검이 아닌 감독입니다.

예.

몇 번하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몇 번하고 있습니까?

국공립은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다도 강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게요.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에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지침에는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아닙니다. 위ㆍ수탁협약서에는 2회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2회는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 다 실시했습니까?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ㆍ수탁협약에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위ㆍ수탁협약서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그런데 국공립 2회 이상 계속 했습니까?

지금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요.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내용에서 그것은 위ㆍ수탁협약서 표준모델에 나오는데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302쪽에 지도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ㆍ수탁협약서가 나오는데 ‘지도감독부분은 갑은 을의 시설운영을 연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위ㆍ수탁내용대로 하는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시설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보면 발견을 했는데 시정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안 한 겁니까? 지도점검내역 여기 나오는 부분에 국공립 것을 따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국공립에 대한 지도점검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감독이 아닌 지도점검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 또 국공립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처분한 내용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다른 것처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틀에 넣고 나서 감사 자료를 준 겁니다. 또 위ㆍ수탁 협의한 내역대로,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국공립 부분에서는 지도점검내역이 아닌 감사조치결과 별도 자료를 줬어야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차후에라도 보면 민간하고 가정에 있는 이런 분과하고 국공립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관의 지도점검 내용, 지도점검은 같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의무적으로 감사조치를 위ㆍ수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를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하나 또 있습니다. ○291쪽에 국공립○○

입소순위 미준수, 회계서류 미비, 성범죄조회 미비, 시정명령만 했다면 국공립에서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점검으로 끝내서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준엄하게 위탁으로 해서 들어간 거라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정명령에 따라서 차후에 과태료부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도 민간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 지도점검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워지는 것 보니까 정기 감사는 연2회 실시 가능하다고 위ㆍ수탁협약서 내역에 있는데, 해당 원 위ㆍ수탁협약서 내역 한번 다시 보시고, 그것대로 조치됐는지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국공립에 대한 점검 또 감사부분에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모범적이고 오산시의 가장 선도적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강화를 시켜서 보육환경, 보육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이죠?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국공립 자료가 29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이라고 썼습니다. 24개 기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서 결산서, 이것 위탁을 했는데 예산결산……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위탁된 대장만 있는 거죠? 오산시에서는.

현재 24개소 수탁자만 표시가 된 겁니다.

지도점검에 시정명령이 된 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재위탁 재계약’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명령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벌칙을 주거나 하는 조항에 따라서 재위탁할 때 무슨 규제나 아니면 상을 주는 위ㆍ수탁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은 보육정책심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점수기준에 의해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 시나 지도감사 시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서 다시 재수탁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기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확하게 하겠는데,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제2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가 아닌 5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은 상당한 자구 하나 때문에 큰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5년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한번 집행부에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간을 정했을 때 5년으로 하면 상황조건 변경 없이 5년을 명확하게 기간을 정했는데, 기한에 따라서는 5년 이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법령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 영유아보육조례에 5년으로 한다고 하면 5년 이내가 10일이 부족해도 5년 이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개정할 때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또 재계약하고, 위탁자선정 등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설을 맡았던 보육시설장이 또 다시 맡았을 때를 재계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시설장이 나와도 재계약이라고 합니까?

국공립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직영체제로 안 가고 다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고를 할 때 전부 다 제로베이스에서 나와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민간위탁을 1회만 하고 직영체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재위탁을 주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대한 미비점인데, 재위탁으로 하면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사람이 상벌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받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 또 특별한 과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할 때는 재수탁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 조례에서는 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 자체는 똑같이 5년이면 5년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수탁자가 받았을 때는 계속 5년……. 보육전문하시는 여러분들 의견을 봤을 경우에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김영희 위원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 세 번 했었을 경우에 사유화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또 보육시설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묵시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새롭게 도전을 한 번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적잖아 있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보고, 실질 횟수연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이것은 국공립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나 사용자인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보는 게 어떻겠느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원장님들하고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 5년 5년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사유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기간이 법률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5년 후에 존치를 한다면 보육시설 위탁을 받은 국공립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에는 평가가 무조건 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ㆍ수탁협약서에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평가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이 있는데 자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영하는 줄 알았어요. 세입결산서 보다는 수입하고 지출로 봐야 되는 거고, 세입이 있을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서 하나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전에 얘기안 한 부분 있죠? 형태 틀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 계정과목 내용에 있는 표현방법 틀린 것들 있죠? 이것도 다 제대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위기상황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설치.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324페이지입니다. 지금 민들레 위기상황여성피난처쉼터 이야기거든요. 324페이지.

예.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고는 2013년도에 됐고요.

아니, 지금 그분이 2년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시에서 보세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도 해 주고, 법률구조기관 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도 해 주고, 자립자활교육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도 해 줍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지원을 지금하고 있나요?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렇게 정말 나라에서 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어요. 이것 시에서 지어서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이, 정말 소신을 갖고 해 주시면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줘서 환경이 열악하고 규정에 안 맞고, 규정이 어디 있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지원해줘야 될 근거조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여성이나 가족정책의 일환인데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도 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안 맞기 때문에 국ㆍ도비에 대한 매칭사업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국ㆍ도비를…….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국ㆍ도비, 이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공간이고, 가정폭력이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러면 이 분들이 후원이 없어서 그만두면 위기의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처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ㆍ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시설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어려우면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줘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서 본인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민간이 돈이 시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단체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이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 지금 2년 동안 보셨잖아요. 시행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도 규정에 안 맞고 국ㆍ도비 예산을 말씀하시면 그것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다하다 힘들면 그만두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어린이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이라는 게 정확한 민원도 있지만 악의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민원도 무조건 다 나가신다면…….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그 민원이 정상민원인지 악의적인 민원인지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해 보면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산에 ‘오산맘’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민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육에 대한 질서라든가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점검입니다. 지도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는 거지요. 민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지 가자마자 지도감독해서 그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이집 기관이 아이를 돌보는 기관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도하고 감독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도해 주고 점검해 주고 같이 아이를 돌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떤 사항을 적발하려고 그곳에 모니터링단 보내고, 아이들은 외부인들이 자꾸 침입하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 또 기관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지도점검보다는 우리가 같이 가는 입장으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도점검해 주십시오. 감독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시가 지도점검이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꼴찌로 4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았는데요. 우리 보육시설팀의 인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도점검팀을 별도로 만들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사고발건수도 2012년도에 16건에서 현재 3건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한 전향적인 개편시점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의 지도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대한 범죄행위, 보조금 유용ㆍ횡령,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도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도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도위주로 해 나가시고요. 지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보육에 전문적인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전문인 보육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보육에 전문인이 오셔야 제대로 지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것을 지도하러 와서, 제가 자꾸 같은 기관의 유치원을 이야기하는데 유치원은 장학사라는 분이 오셔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장학사는 아니더라도 보육교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아동교육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든가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어디에 이슈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등을 두드려줬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학대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순간만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과정은 보지 않고.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된 게 굉장히 많아요. 터트려보고 그것에 대한 무혐의 처리에 대한 것은 언론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의 사기문제거든요. 어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입니다. 어떠한 건을 다루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오산지회, 여기가 어떤 보조단체지요?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오산지회로 주셨더라고요.

예.

사회단체로 해서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그 전이 아니고 올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 주셨더라고요. 2014에도 주셨습니까?

지금 행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당이 되는 곳이지요? 여기가.

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2014년에 지급하셨습니까?

2014년 4월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셨지요?

예.

그러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네요?

예.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있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연합회로는 안 가지요.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4월에 지급하셨다면서요.

오산시연합회로 간 것이지요.

오산시연합회가 따로 있나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오산지회지요?

그렇지요. 오산지회.

여기로 사회단체보조금 들어갔지요?

예. 교육에 대해서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 주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육인한마당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마 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의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 사회단체에서 하던 행사를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단지 연합회에서 활성화돼서 연합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연합회에 대한 협회 가입한 단체라든지 분과라든지 그런 게 정상화가 되면 연합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 가정이 탈퇴를 했고요. 민간만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때 과연 가정과 국공립 분과에서 참여도를 놓고 볼 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오산지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로 오산시에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집단이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요. 나간 부분까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연합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해 보셨습니까? 이 당시 4월 달에 집행되셨지요? 교육되셨지요?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교육이 안 됐었나요?

행사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한번 겪어보셨어요? 만약에 지회로 돈을 줬는데 행사가 잘못됐을 때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떠한 대책에 의해서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다만 국공립이 탈퇴했다, 가정이 탈퇴했다, 연합회가 민간분과만 있다, 민간분과도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민간분과가 68개소입니다.

68개소이지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인원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68개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오산지회지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분과도 있습니다. 민간분과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시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의견 수렴을 누구랑 하셨나요?

물론 거기 원장님들하고 할 수도 있고 대표자인 분과장님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부분에서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지금 연합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산지회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어떠한 문제를 연합회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야 되는데, 연합회를 이원화시켜서 지금 탈퇴한 부분까지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정분과나 국공립은 오산의 어린이집연합회가 아닙니다.

가정분과나 민간분과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있지만 오산지회로 나가는 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연합회를 배제하고 시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연합회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관의 개입이 깊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개입한 적 없습니다.

아니, 개입한 적 없는데 어떻게 관에서 행사를 합니까. 해마다 보육인한마당은 연합회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오산시에서 주최를 합니까? 분명히 연합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행사 집행을 한 결과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이야기지요. 지금 현 집행부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 집행부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연합회라는 명칭은 있지만, 또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속된 단체가 민간단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민간단체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그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절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그것을 왜 관여를 해서 ‘탈퇴했으니까 내가 각자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맡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입한 적 없고요. 제가 7월 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되기 전에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연합회의 구성을 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로 지적이 돼 있습니까?

전에 탈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문제점 파악을 못하시고 그렇게 시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지요.

문제점은 어린이집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본인의 의견은 연합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매년 하던 행사를 시에서 주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국공립과 가정분과가 참석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행사가 과연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가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해 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것을 오산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회단체를 오산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요.

위원님,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로 시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합회로 자금배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연합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행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사회단체가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연합회가 어떠한 내분에 있다고 하여 시에서 규칙적으로 해마다 했던 행사를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화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집단을 관의 힘에 의해서 와해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관에서 이 부분은 한번 맡겨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화해의 모드로 몰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도 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잘 매끄럽게 운영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그러면 마지막 5분 발언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5분 이내로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빼먹은 사항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잉여금이지요?

예.

이월금으로 개보수 사업 가능하지 않나요?

이월금은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가 있고요. 시설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하기 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일단 예산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금액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개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예산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산서 보다보니까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넘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안 되는 원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한 군데가 1억 정도 가까이 됐었고 한 군데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돼서 국공립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의 이월금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은 제출을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행감 자료에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보장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출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불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의해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못 된 부분이 확인이 되면 불시점검이 나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점검에 대해서 민원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의 어떤 사항 같은 것을 기재 안 하고 계십니까?

사실 민원인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신분이 알려질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불시점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7일 전에 통보를 해서 나가는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언론보도 잘못된 사항의 확인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에 대해서 그때 가족여성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민원인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 여기 지도점검결과 보면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나갔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굿네이버스에다가 가족여성과에서 보낸 것도 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허위로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흔히 112에 허위신고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112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보장이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일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것은 다른 분한테 누출하지 않으셔도 가족여성과에서는 확인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같은 것을 안 하셔도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그 분에 대한 책임이 가게끔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위제보에 의한 개인의 사유재산침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일 전에 통지를 하고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갖다가도 민원이 있어요.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도점검기간입니다.” 이렇게 업무 연락을 하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벌벌 떨면서 지도점검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지도점검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마음까지 꼭 헤아리시길 바라며 가족여성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업무에 임 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안전도시국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안전도시국 소관)

예.

조수형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용석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하철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류익형 안전총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송희무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형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류익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희무 차량등록과장입니다. . (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기구는 6개과에 19담당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20년 오산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202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변화된 여건에 맞춰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 및 현황조사와 장기미집행 시설조사 및 분석을 마쳤으며 2014년도 12월 주민공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의 84만8천평에 17,000세대, 43,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개발계획 및 2차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마쳤으며 2013년 11월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의 3만평에 1,286세대 3,3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계획의 적정성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최대한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유지보수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공사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토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81페이지, 갈곶동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역시 금년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교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0월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지이,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용지 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9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용지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9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로정비센터 설치공사는 토목공사는 금년 8월 기 완료 하였으며 현재 건축 공사는 발주한 상태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오산-서울간 버스증차 및 오산-사당간 광역버스 노설 신설 추진,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 동탄방향 노선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 등의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등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7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총 7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및 세차동과 주차면 126면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년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구축사업입니다. 오산동 603-116번지 일원에 국도비 145억 원을 포함 총 392억 원을 투입 예정인 오산역 환승센터를 2017년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수단간 연계 등 환승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대행 건축물중 표본 30본을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사 중단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5월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사업비를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용역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도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7개 단지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금년 3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재차 당선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을 오뫼장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금년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9월 4일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오산시 협의회를 구성, 발족하였으며 5월 16일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총 5개 분야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위험 요인 사전 발굴을 통하여 민관이 함께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 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시스템 등 26개소, 재난 예ㆍ권고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안전총괄과내 재난상황실을 정비,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유시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재난 상황을 실시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침수지역인 은계동 38-6번지 일원에 관로정비 및 우수 저리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85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사업비 책정 및 공사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곶동 외 1개소 구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동, 지곶동 일원 구거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국비로 개거수로관, 배수관 설치를 7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4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소화기 설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관리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부족한 민방위 방독면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시민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내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정례화로 민원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의무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미필과 의무 보험 미가입 등 의무사항 위반 사례가 크기 때문에 소유자의 무관심과 인식결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엽서발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법규위반 예방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행정,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기소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만 600여건이 접수되어 처리율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ㅇ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기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용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우 신도시팀장입니다. 유병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 맞죠?

예.

참고로 오산시청 건너편에 웨딩의 전당이 있잖아요. 뒤편에 인근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국가에서 첨단 산업단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개소를 공모하고 있는데 각 도에 3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28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ICT 업종이죠.

그런가요?

예.

가장동 산업단지도 지금 저희가 실패라기보다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난개발 방지도 중요한데 지금 그 지역은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산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지역입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장부지로 공급을 할 대상면적을 4만 5,000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4만 1,000평을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에 개발이 되면 여기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그것도 첨부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산업단지 같이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개발 계획보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오산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산시만 바라보고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한데 남촌에 개성제지가 있습니다. 개성제지부지 활용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성제지부지는 공동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입니다. 진입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자에게 진입도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네요. 그럼요. 계획자체적으로는. 오산시에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면 안 그래도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얼마까지 방치시킬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진입도로가 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촌대교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철도횡단도로부분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 지역개발이 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상 없이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것 밖에는 안 되겠네요.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하더라도, 환승센터 관련해서 도로가 또 뚫리잖아요.

예.

그것 관련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안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이 안 되어 있었지만 환승센터가 그쪽으로 오게 되고 출입구도 그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지역도 조금 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발전계획 있으신가요?

환승센터를 개설하면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될 계획이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3페이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020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죠. 단기 내년, 5년 되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에 관련돼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없던 도로가 갑자기 개설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전체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발전이 없는데 이것을 미리 두고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적절히 검토보다도 진짜 신중히 직접적인 검토가 아닌 정말로 검토가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합니다. 남촌은 심각합니다.

개성제지부지부분은 2020도시관리계획과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차이가 있지요.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인 교통계획이 선행되는 전제하에 개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부지에 있어서 연계되는 게, 거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당연히 학교부지가 들어오겠죠?

예.

인근에 인접한 성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가 지금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도태되어 있고 제일 처진 학교로 지금 오산시에서도 유명한 데 거기에 대한 체육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부합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개성제지부근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막 돈을 투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연계해서 장기적인 검토계획과 함께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교2지구 주택건설계획을 보니까 총 3만 9,400명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계획인구가요.

이것은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3만 9,400명이고요. 전체는 4만 2,800명입니다.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만 9,400 맞지 않습니까?

예.

전체 분양하고 임대비율을 보니까 인구수 나온 자료만 따져 보니까 전체 임대비율이 1만 8,210명으로 46.2%를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세교1지구의 경우 임대주택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1%입니다.

51%죠? 세교2지구가 1지구하고 인접해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개발된다고 하면 전체 가구 수의 46%에 달하는 임대주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세교1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LH에다가 “세교2지구는 30%미만으로 무조건 낮춰라.”

몇 %미만이요?

30%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이죠?

예,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2일 날 LH에서 국토교통부에 28.4% 낮추는 걸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도한 임대공급이 돼서 복지비율이 높아가는 것은 오산 시민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부에 시행 돼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변경이 됐는데, 현행이 공동주택건설의 40%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게 공동주택건설의 40%이상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8.4%, LH에 건의하는 게 이것에 해당됩니까?

예, 거기 그…….

그래서 28.4%로 적정수준에 맞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건설계획자체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은 46.2%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몇 년도에 계획된 거죠?

이것은 개발계획수립 당시에 2009년도에.

2009년도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올해 국토부에서 시행 된 의무 확보 비율의 적용이 오산시에는 다행히도 되겠네요.

예.

이것 관련해서 오산시의 임대비율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오산시하고는 별개로 상위법을 따져서 조례비율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8.4%, 최대한 낮췄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니까 28.4%보다 더 낮추는 것은 무리가 됩니까?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변동되는 것은 없을까요?

조금 더 높여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더 해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30%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30%가 돼도 부담은 많이 됩니다. 오산시의 재정상, 오산시의 지금 여건상 많이 되는데 애초에 이것을 최하단계까지 내리는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임대주택확보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오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도 다른 지역 신경 쓰지 마시고 오산은 오산에 맞게 다른 데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오산시민의 대표지 다른 지역의 대표성 필요 없으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오산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데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오산에 맞게 그냥 무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협력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은 꼭 임대비율을 많이 낮춰주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임대주택비율 지난 6대에서도 걱정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복지특구로 지정해야 될 상황까지 온다, 또 실질 복지부분에 비율이 자꾸 늘어나서 재정압박까지 들어오게 되고. 일반회계 중에서 40%까지도 예상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자체 내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56쪽 서울대병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은 오산시보건소에서 사업의 주체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도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과에서 담당으로 맡고 있는 거죠? 활용계획에 대해서만.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중지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느 상황까지 진행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아직 시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에 포함된 1차 설문조사를 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 설문조사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차 설문조사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템인 전통공예와 경기도청이전 부분이 도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쓰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사업이 있을 경우에 목적 외로 사용이 변경될 거라고 하면 수용당한 원매자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환매요청이라고 하죠?

예.

지금 환매요청에 대한 법적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환매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기는 “몇 군데 몇 필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신청된 것은 없다”

법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해 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상해 준 시점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매수한 시점에서 5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 잔금지급 된 날짜부터 따지고 보면, 타임테이블을 갖고 하듯이 나와 있어야지만 실질 계획이 나온다 해도 그 이후부터 실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중간에 환매요구자가 강력하게 주장했을 경우에는 땅 알박기 식으로다, 표현이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목적된 사업 이후로 추진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어차피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공사업이거든요. 어차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환매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계획이 바뀔 경우에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이니까 동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환매권자들이 또 개인의 사익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면 오히려 계획적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협의나,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과된 이후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어떤지. 어쩌면 지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목적된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공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 또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오고 우리 오산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오산의 산림면적을 보니까 2010년 5년 주기로 통계를 냈는데 산림면적이 오산이 31개 경기도에서 30위더라고요. 가장 낮지요?

예.

산림의 목적은 질 좋고 우리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의 2011년도 허가수가 71,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허가건수가 335건이 됐더라고요. 자연녹지. 43만 6,736㏊가 또 개발행위가 됐죠?

예.

2010년에도 우리가 30위였는데 또 이렇게 지금 갈수록 자연녹지가 없어지고, 생산녹지는 벌써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면 오산시가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고 숲도 많고 이래서 살기 좋은 곳이 돼야 어느 분이 와서도 누구든지 유입이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데 이렇게 다 개발을 해 버리면 이게 무슨, 임대아파트 제일 많고 또 개발해서 산림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산림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이 모두 2,100만㎡입니다. 이 면적 중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행위허가 나간 면적이 0.02%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이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산림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뽑아보지 않았지만 절반정도가 되지 않을까, 농지도 자연녹지지역이 있거든요. 농지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개발행위허가가 된다면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30위입니다. 30위. 보존율이. 산림녹지보존율이 30등인데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을 하더라도 녹지산림분야는 허가를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발 70m까지만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고 해발 70m이상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 면적이 전체 오산시 면적의 17%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오산시는 전부 표고가 낮아가지고 70m라고 할지라도 높은 산이 아니고 거의 낮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다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가 없다거나 그런 토지는 허가가 못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녹지는 보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지금 현재도 보존율이 낮은데 개발허가를 해 주시면서 보존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규제완화 해 가지고 점점 더 개발행위라든지.

예, 맞습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제일 먼저 풀어준 것이 이거 같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제일순위로 한 것이 산림인 것 같아요. 자연 녹지를 풀어주는 것. 이것을 오산시에 맞게 오산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존율이 적으니 이 부분은 더 규제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을 초월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지역만 허가를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31개 중에 30위에요. 1위가 부천이고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산림 비율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산림녹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것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산이 없기 때문에 녹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해발 70m만 보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0m까지만 허가를 내줬었는데 10m를 더 완화해서 70m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완화를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허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개발보다, 개발이 우선이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새는 녹지를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좋은 입지조건을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허가를 내 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강화해서 더 이상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의원간담회시에 2014년도 12월에 다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2014년도 12월 중에 LH와 다시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개발계획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오산시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비율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개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요. LH에서 자기네 여건 변동에 의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해서 안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 안 들어 왔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시의 방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시 질의드렸던 것이 초평동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예, 아파트, 단독주택.

그 부분도 민원인한테는 변경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상황이시죠?

예, 그것은 이미 그런 의견이 LH에 가 있기 때문에 LH도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계획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전에는 세교1지구였는지, 2지구였는지 정확하지 않은데요. 향토박물관 기부채납에 관해서 LH에서 세교2지구의 계획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LH에서 지금 세교1, 2지구에서 현재 유물발견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라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가 귀속 문화재로 넘어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견된 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물이 발견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토박물관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산지구 민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보건소 건너쪽의 택지지구 쪽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교2지구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가시화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지구는 지금 포기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 2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에 넣어서 LH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2012년도 행감자료까지는 이것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향토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거든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향토박물관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공구는 지금 착공상태인데 아직 2공구, 3공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평동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 얘기를 하고 풀 같은 것도 농림공원과에 얘기는 해 놨지만 LH에서 너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대지 부분에 나는 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LH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여름철에는 특히 방역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농림 풀베기 작업,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LH에서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오산시에서가 아닌 LH에서 관리를 하시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SM타운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M타운은 추진 불가 사항인데요. 향후 계획으로 SM타운 설립의 대안으로 한류문화시설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추진했던 SM복합스튜디오가 무산됨에 따라 그 지역에 다른 한류 콘텐츠를 접목시킨 개발을 하자 해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시설을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오산 랜드마크라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 랜드마크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산성 주변에 생긴 아파트 8,000세대.

그것도 포함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랜드마크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공동주택도 있고 한류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개략적인 계획은 제출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안이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할 의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 그 쪽에 계신 주민들이랑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의견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직 그 단계까지 간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튼 개발계획도나 한류문화시설 수립에 대한 자료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시작한지 4개월여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수십여 가지 민원처리절차를 제가 모든 과를 지켜봤었는데 아주 신속한 처리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건설도로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스쿨존 주변도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제가 잠시 이것 펴느라고.

스쿨존.

스쿨존이요?

예, 스쿨존 관련해서 오산 전체실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8월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86개소가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1년에 3개소 정도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한서의 조충국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보시지요. (영상 자료) 지금 동영상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방금 방송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표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찍은 지금 말씀드린 사진입니다.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 대비되는 게 보이지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입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봤을 때 그림이 일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돼 있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얼마정도가 오산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은 노력을 얼마나 기했느냐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옆에 교통과장도 배석했으니까 교통과 할 때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것 스쿨존만 해당하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오산에 있는 도로 이런 것 알아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반영하려고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적극 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내년도면 자전거 활성화 이용객이 오산시에서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오산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오산시 자전거도로는 시내구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요. 오산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습관을 들여야 커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계획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대로 학교통학로부터, 전체통학로도 아닌 개인적으로 제가 전 지역을 살펴본 결과로는 초평동에서 오산중, 대호중 가는 구간이 있을 테고요. 갈곶동 대림아파트 방향에서 성호중ㆍ고 가는 아이들, 양산동에서 세마역, 세마중ㆍ고로 나오는 지역,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먼저 우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촌오거리에 있는…….

아주 멋지게 아트펜스 전시한다고 적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계속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초평동에서 남촌오거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자전거 아이들 어디로 갈까요? 도로로 내려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시는 모든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희 어른들이 아이들의 위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아트작품전시회’라고 해놓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도로조차 없애서 방치돼 있습니다. 제가 건설도로과장께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LH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세교2지구 하고 있는데, 저 도로는 우선 개설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 도로를 우선 개선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현재 저기에 먼저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세교2지구 공사비로 30억이 섰는데, 지금 그것으로 토공작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저기는 투자가 안 돼서, 하여튼 LH랑 계속 협의를 해서 저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LH지요. 예산이고요. 우리가 LH와 예산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LH관계자한테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확답을 받았습니다. 개설해 주기로. 그런데 진행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직접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LH관계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때 시간 내서 같이 한번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H 편 들어주지 마시고, 이 아이들 방학 끝나고 졸업한 후에 자전거도로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교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침에 등하교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학교가기가 불편한데 이런 도로가 안전하게 안 돼 있으니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학교를 등교하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아이가 여기로 등교한다고 하면 분명히 꺼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남촌동뿐만이 아닌 양산동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유지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산동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항을 보니까 조기착공 불투명이라고 문제점 지적했는데, 왜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H랑 협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부선 철도 횡단하는 도로를 하게 돼 있는데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보통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에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LH로서는 현재 자금이 없어서 못준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LH입니다. 사실 오산의 모든 사업과 모든 행정이 LH 때문에 마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도 맞물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산에 있는 민ㆍ관ㆍ정치계 쪽도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산에 있는 도의원 중에 한분께서 경기도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한다면 LH가 전체적인 공사계획에 있어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정치계까지 포함한 전력을 다 투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갈곶동 시도1호선 확ㆍ포장 공사 내용이 지난 203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업무계획을 보니까 9월에 완료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보니까 지연됐네요. 지연 사유가 뭐지요?

갈곶동 지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하나가 토지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수용재결 절차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안 되면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고드렸을 때는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토지 협의를 안 해줘서 수용재결을 갔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기 중에 협의가 될 가능성이 보이나요?

아니요. 수용재결은 어차피 저희가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겠네요?

예,

아시다시피 병목현상 심한 구간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 여기가 어디냐면 오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입니다. 버스가 섰지요? 아이들이 내리지요?

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앞쪽 20~30m 앞에 버스정류장 있지요?

예.

이게 모습입니다. 30m 앞에 정류장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이 앞부분에 화살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펜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아니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치하게 되면 버스가 자동적으로 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통과장 배석하셨으니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여기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오산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니터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과, 건설도로과 함께 봐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질의를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가수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할까요? 왼쪽에 고가도로 들어가는데 고가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치계획기준에 횡단보도와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원래 육교가 있으면 횡단보도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왜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너를 도니 하나가 더 있지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50m 부분에 하나가 있고 5m 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코너부분이고요. 이 코너부분에 있는 이 횡단보도와 밑에 있는 횡단보도는 필요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 횡단보도 두 개 철거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개 횡단보도 철거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펜스를 다 쳐주십시오. 펜스가 없어야 아이들이 건너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이고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맞은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이 통로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 이용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한 후에 설득을 시켜서라도 철거를 꼭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쪽 육교를 통해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 가능합니까?

주민과 협의해서 육교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횡단보도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에서 고덕신도시간 동부대로 입차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차도로에 대해서는 이전에 추진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입차하는 것을 가지고 오산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오산시에서는 “전 구간을 다 입차하라” 지금 고가도로가 두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입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는 “그러면 우리 못한다” 하고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LH를 쫓아다녔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해 달라.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면 오산 교통이 막히니까 조기에 사업 시행해 달라”고 쫓아다녔는데 LH에서는 오산시 요구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같이 국토교통부를 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고가를 다 없애는 것은 약 4,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낭비다.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오산시에서는 “그러면 LH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LH의 의견대로 하겠다. 대신 사업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이게 협의가 돼서 2014년도 올해에 LH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 변경결정을 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 할 때에도 현대아이파크나 LG자이아파트 출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차도를 더 길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LH에서 현재 무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LH 주장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서류를 이대로는 안된다고 LH로 다시 돌려보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승인 아직 안 내준 상태지요?

안 내준 상태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전에는 승인 내는 것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개인뿐만이 아닌 전체 시민들의 현안이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LH에 끌려가지 마시고 협의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정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고 모든 책임은 저희 의회에서도 져야 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랑 협의에서,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랑 건설과가 협의해서 항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 도로관리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의 현황파악을 오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일단 도로가 개설된 지역, 그러니까 초평동이나 이쪽지역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은 돼 있지만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동네 이런 데는 파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촌동 같은 경우에도 남촌동 뒤쪽 단독주택 많은 쪽 마을에 가면 거기 양 사이드가 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단독주택 지역에는 중간 중간 소로망들이 잘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근은 안 되도 간접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성제지 부지 옆쪽으로는 거의 한 군데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하고 개성제지 사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촌동도 그렇고 부산동 초평동 원동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남촌동하고 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소방전이 설치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띄엄띄엄 있어서 화재에 대비해서 취약한 지구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 현황파악을 다시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좁은 도로는 사실 오산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현황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파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개설이 못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초평동지역도 그렇고 남촌동지역도 그런데 다시 조사는 다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소방전 설치가 미흡한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119쪽, 불법노점상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를 좀 뚫고, 보상 문제로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도로유지ㆍ보수 내지는 노점상단속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고급인력들이 오히려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정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일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년 하는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행정감사보고서 양식들이에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대집행 실시하고 상시단속하고, 여기에 건수라고 실적이 나와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집행한 근거만 남고, 거기 매뉴얼대로 한번 대집행 실시하면 이익단체들 몰려오면 청사방어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러는 게 매년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문제일 거예요. 민생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한테는 절실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익차원에서 봤었을 때 대안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이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도 모색해 봤으면 하고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상행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본 위원과 같이 현장 확인점검도 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까지 허용해 주고 일정부분 도로점용해서 상행위하는 것도 묵인해 줬는데 오히려 이게 더 활개를 치고 그분들이 주차면적에 상행위장터를 서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형태가 되거든요 장바구니 들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상행위를 하는 그것도 불법상행위 하는 노점상들의 장터가 되면 기존에 있는 상거래 질서까지도 혼란이 오고 상가의 형태까지 바꿔 놓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입장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점상은 쉽지 않는 분쟁입니다.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도 공부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는데 서울의 일부 구청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합법화해서 도로변에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서로 매매가 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다고 또 노점하시는 분들을 무작정 단속을 해서, 저희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사전에 정보가 안 나가게 하고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서 바로 다 실어다 오는데 이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이 많아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노점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이랑 전통시장에 나가서 전통시장 내 불법노점 하시는 분들이 차가 못 다니게 사거리 이런 부분에 내놓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장날 가서 그분들한테 계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시지 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들어가기 전 바깥 도로변에 차번호까지 가려가면서 주차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기로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도로교통이 막히는 상황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시적인 결과가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적이거든요. 지금 전통시장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가 장보러오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행위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기초질서에 의해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어기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도 사전에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특히 교통과 하고는 계속 같이 협조가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도 이해목적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오색시장 상인회도 있을 뿐더러 또 매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5일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차를 가지고 불특정 일에 계속 오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집겠습니다. 동부대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언제 하셨죠? 2009년도에 하셨죠?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에 관한 것은 대광법이라고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수립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수립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탄2신도시가 결정되면서 그때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의 도로사정은 많이 다르죠. 교통량도 그렇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지금 고가도로가 운천고등학교 지나서 하나 있고 오산의 초입이죠? 그쪽도?

예, 그렇습니다.

또 이쪽에 톨게이트 앞에 원동고가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라면 LH에서 원하는 대로라면 동탄간 도로에서 넘어와서 어디에서 지하로 들어가나요?

경찰서.

경찰서 앞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죠?

시청지나서 청구아파트 그 정도에서 나옵니다.

청구아파트 정도요. 그러면 오산이 롤러코스트죠. 외곽도로가 롤러코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청구아파트에서 나오면 그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운암중학교가 있죠. 전에 과장님이 이 차선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선을 넓히면 학교 앞에 떨어지고 인도가 줄어들죠?

예, 줄어듭니다.

인도가 줄어들면 그 학교는 어떡하죠? 거기가 정문인데.

학교 부지안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부지안으로 아니고 지금보다 많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니요. 부지쪽으로는 안들어 가고 거기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일부 완충녹지 구간을 축소하겠습니다.

보행이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기대를 말아야 되겠죠.

지금이 보통 6미터에서 7미터 정도의 보도라면 4미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줄죠. 그런데 지금 도로 자체도 롤러코스트 도로가 되고요.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오산에서 톨게이트를 나오면 가로 지르는 고가가 입구에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자마자.

IC를 나오자마자 고가가 있는 지역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고가를 시행했을 때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진입하는데 거대한 고가가 있는 것 자체도 오산의 미관 뿐 만이 아니라 정말 흉물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동탄 2신도시가 입주도 되지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1차선으로, 제일 차량이 많은 동탄쪽 도로가 1차선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톨게이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까지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동고가로 해서 내려오면서 신호를 받고 합류되는 병목현상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대안을, LH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힘이 되어서 풀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외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진입하는데 얼마나 그곳이 깨끗하고 넓고 좋겠습니까? 그 부분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고가의 수명을 30년을 쓴다고 하셨죠?

기본 5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따른다면 50년 동안 고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50년 동안 교통체증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숙지하셔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LH가 만약에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스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용인에 보라지구가 택지개발지구가 다 끝나서 사람들이 입주한지가 벌써 2, 3년도 더 됐거든요.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속도로 넘어오는 도로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왜 안하느냐?”고 LH에 얘기하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생기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동부우회도로를 저희가 전체 지하화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4천억 이상 5천억까지 돈이 들어가는데 LH가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러면 안하게 되면 오산시가 동탄2신도시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니까 제발 와서 해 달라 이렇게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를 그대로 두고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LH 입장도 고려해 주고 우리시 입장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를 다 부수고 4천억짜리 지하차도 만들어 놓으면 1년에 유지관리비만 시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든 것이고 LH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 시민들하고 다 같이 뭉쳐서 LH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요구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가는 현재 상태로는 국교부도 전혀 반대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밑에 지역에 GS자이나 현대아이파크가 있는 지역을 지하화를 더 해서 평택까지 연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최우선이 저 끝 쪽 지역만 민자를 해서 하고 이 앞쪽은 그대로 가시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