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저의 5분발언은 대답없는 메아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에게 공익적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담이라는 기업이 시흥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기업이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고 그 건전한 문화가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담이라는 회사는 시민들께서 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속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7월 시흥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재산인 소금창고를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서 벌어진 장곡대중골프장은 인가를 위한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성담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에는 개발로 인한 일정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학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시행하고 건설 및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고용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체육 수준의 향상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하며 그로 인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친환경 갯골생태공원이 있는 곳에 웬 골프장이냐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도 성담의 대답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시흥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시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2월 솔트베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었을 때와는 달리 솔트베이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지인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시흥시에서 시의원 하니까 솔트베이 골프장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트베이는 수도권이고 수요가 많아서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 영업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고수익구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담이라는 기업과는 달리 시흥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성담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250여 억원, 지방세 세수 증대 효과는 380여 억원이고, 개발 시 2만 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골프장 운영 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80여 명, 기타 일용직 고용인력을 연간 4,500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골프장 건설 시 약속했던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겠다던 약속은 180명 중 62명이며 그것도 대부분 외주위탁으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고 있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디도 전체 인원 93명 중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면치레만 한 것입니다. 시흥시 세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골프장 허가의 가장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솔트베이 골프장 지방세와 관련한 자료를 받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솔트베이가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취득세가 전부인데 재산세는 1억원, 지방소득세는 현재 인원대로라고 하면 연간 3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1회만 부과되는 취득세가 17억 6,800만원입니다. 결국 내년 2015년에 납부할 솔트베이의 지방세는 모두 합쳐서 1억 500만원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호황과는 달리 솔트베이를 찾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어떤 근거로 지방세수 380억원이라고 했는지 이것은 시흥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흥시와 약속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에 관한 먹튀입니다. 2012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시 시흥시는 성담에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34억원을 장학기금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고 성담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청소년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일조하겠다며 장학기금 조성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빌미삼아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은 성담의 무성의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외에도 솔트베이 골프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조명으로 인한 갯골생태공원의 생태계 파괴와 암흑현상 제3경인고속화도로 구간의 암흑현상 등 각종 민원들이 넘쳐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하였다지만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엔 성담이라는 회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흥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좋은 기업들이 시흥에 안착을 해 시흥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와 모두의 바람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사용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나 하고 시흥시민들을 상대로 거짓이나 일삼는 기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성실이라는 말 자주 쓰지요. 이는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담은 더 이상 시흥시민에게 거짓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인가 시 약속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며 관련부서들은 성담에서 약속한 것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